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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면 죽인다고
(이룸아 딱 걸렸다)
-하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0 21:42:25

수정2022-06-20 22:23:20

뉴스 9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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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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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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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조혼 악습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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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조혼 악습으로 인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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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혼 악습에 떠밀린 이집트인 사라, 천신만고 끝 손에 쥔 F2 비자 [히잡에 가려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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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라도 빨리 이 나라를 떠나는 수밖에 없겠어.’ 2016년 12월,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월세 아파트에 보안당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집트인 사라 아잠(27)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의 끝에 닿았다. 자신에게 닥친 온갖 위협을 겪으며 완전히 지쳐 버렸기 때문이다. 한때 15만 명 정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어를 보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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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소녀들이 조혼이라는 악습에 시달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집트에 18세 미만 결혼이 불법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악습을 우선시 하는 관습때문에 이집트의 소녀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14세~15세의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지 차마 상상 할 수가 없다,,, 이 기사의 주인공인 사라는 이런 악습을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던 이집트 소녀들을 대신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정치가이자 페미니스트였다. 하지만 이집트라는 사회에서 이런 사라의 행동은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사라의 행동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물론 도덕적으로 사라의 행동을 당연시하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거의 보기 드문 것 같다. 내가 만약 이집트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일생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처럼 내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을 것 같다,, 이슬람 종교를 거부했다는 명목으로 집안에서는 사라를 가족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 냉혹한 상황에서 사라는 살아남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 나는 이 선택이 사라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했지만, 그래도 잘 한 선택이라고 믿고, 우리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전까지는 난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해보지도 못했고,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속보를 봐도, 그러려니 하고 조금 안됐다는 생각만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난민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난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게 정말 행복한 일 인것 같다. 또 이렇게 난민들이 난민심사 과정에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조금 더 난민 관련한 법을 개정해주었으면 좋겟다고 생각한다,,! 사라의 인터뷰에서도 사라는 난민심사 과정이 끔찍했다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 심사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겟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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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다 폐간된 러시아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의 드미트리 무라토프 편집장(당시)이 지난해 10월7일 모스크바의 신문사에서 AP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상금 50만 달러를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한 무라토프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평화상 메달도 경매에 내놓았는데, 20일 밤 뉴욕 헤리티지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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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노벨평화상 수상 언론인, 우크라 난민 어린이 도우려 메달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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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다 폐간된 러시아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의 드미트리 무라토프 편집장(당시)이 지난해 10월7일 모스크바의 신문사에서 AP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상금 50만 달러를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한 무라토프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평화상 메달도 경매에 내놓았는데, 20일 밤 뉴욕 헤리티지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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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타까운 전쟁 사이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도우기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고 공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이 상황이 더욱 나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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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정말 항상 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터전을 떠나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왔을 난민수용소에서도 수많은 범죄조직이 형성되어 노예거래를 하니 맘놓고 살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난민들은 한시도 편히 쉴 수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을 것 같다. 그런 난민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아두고 잠시라도 삶의 고난에서 벗어나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1분에 20명씩 난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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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알렉스(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다.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알렉스(님)처럼 행동하지 못 했을 것 같다. 나라면 엄청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은데 알렉스(님)은 적절한 대처를 하신 것 같아 신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현실을 알고나니 심란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많은 난민분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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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에 온 중동 난민들이 폴란드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경계선 가까이 모여 철조망을 삽으로 치며 요원들은 최루액을 뿌립니다. 몇몇 난민들은 굶다가 죽거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보복이야기까지 나오니 난민들은 더욱 더 폴란드를 넘어 독일로 가고싶어 한다고 합니다. 난민들의 이동을 허락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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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계 난민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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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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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난민이 많을 줄 몰랐는데;;
나라가 더 발전 되서 많이 없어 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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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자와 만난 예멘 난민 A씨(27)가 환하게 웃었다. 그는 최근 제주 시내 치킨집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한다. 제주도로 들어오는 국내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난 덕을 봤다. 그는 "코로나19 팬더믹 초기에는 손님이 없어 원래 일하던 곳에서도 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었다"고 전했다.

A씨의 구직을 도와준 건 천주교제주교구 나오미센터 '연우'(활동명·29)씨다. 연우씨 역시 19살 때 시리아에서 제주도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이곳에 정착했다. 그는 "3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요즘은 난민이라고 해도 바로 고용된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걸 (주민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발(發) 위기에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전 세계서 확산하고 있다. 인종차별, 경제난 등과 겹친 제노포비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작 2018년 예멘 난민 이주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제주도는 조용하다. 3년 전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일까.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은 제주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난민 혐오의 근거와 대안을 따져봤다.

한국에서 외국인 혐오하면 주로 중국인·중국 동포나 일본인 같은 이웃 국가를 떠올린다.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가난한 국가 출신을 혐오하는 이른바 'GDP 차별주의'다.

'외국인들은 GDP 순서대로 서열화된다. 영미권 백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다. 정책적으로 비자도 쉽게 취득하며 체류 기간도 길다. 영주권 취득도 쉽고, 직업 선택과 직장 이전의 자유도 누린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박민영 작가 책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중)

2018년 여름, 내전을 피하려는 예멘 난민 561명이 제주도에 발을 디뎠을 때도 그랬다. 한국 사회가 보인 반응은 이슬람 혐오와 결합한 GDP 차별주의였다. "예멘 난민 1인당 138만원의 세금이 지급됐다", "그들 대부분은 가짜 난민이다" 같은 '무임승차론'이 퍼졌다. 일각에선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난민 심사를 받는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난민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가구원에 따라 금액도 달랐다. 1인 가구엔 43만2900원, 5인 가구일 때만 138만6900원이 지급됐다.

예멘 난민 B씨(30)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난민은 거의 없었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무를 세척하는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밝혔다.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뜩잖은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199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초' 타이틀이 무색하게 난민 심사는 까다로운 편이다. 인정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법무부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심사가 완료된 난민 신청 6766건 중 1%(69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155명에 그쳤다.

까다로운 심사 정책은 자연스레 '난민은 위험하고 통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다. 특별취재팀이 지난 5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의 혐오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9.5%가 '난민 유입 이후 유럽 주요국 범죄율이 올라갔다'는 명제가 사실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혐오가 선명한 것이다.

한국에 앞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의 범죄율은 정말 높아졌을까. 통계 수치는 인식 조사 결과와 달랐다. 유럽은 2015년 즈음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범죄율이 크게 오르기보단 오히려 떨어졌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의 2018년 강도 건수(경찰 신고 기준)는 2012년 대비 34% 떨어졌다. 고의적인 살인 사건도 2018년 27개국에서 3993건이 발생해 10년 새 30% 가량 감소했다. 난민 증가와 범죄율 급증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셈이다.

예멘 난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난민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사고도 들어본 적이 없다.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거나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한국어 교실에 가니 처음엔 자원봉사자들이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만나고 얘기하고 나니 그들을 이해하고 친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직접 만나야 생각이 바뀐다는 걸 느꼈죠."

제주도민과 예멘 난민, 둘을 모두 봐 온 연우씨의 말이다. 난민을 자주 접하고 소통한다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제주 주민 강모(28)씨도 "처음엔 난민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3년이나 지났는지 몰랐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멘 난민을 통해 한국 사회가 경험치를 쌓은 것일까.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한국인의 난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 의견이 33%였다. 앞서 예멘 난민 논란 당시 여론조사에선 같은 답변이 24%였다. 2년 만에 9%포인트 오른 것이다. 아직 부정적 의견이 다수지만,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중국 동포, 난민 등을 우리가 베풀 대상이 아니라 새로 유입되는 인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내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주자나 난민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국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낮다고 입증된 난민 범죄율 때문에 난민을 반대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다문화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며 "혐오 대상인 이들이 없으면 당장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공백을 채워주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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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세금 축내는 범죄자? 예멘 난민 3년, 제주는 평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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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2018년 예멘 난민 이주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제주도는 조용하다. 법무부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심사가 완료된 난민 신청 6766건 중 1%(69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다문화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며 "혐 - 중국,난민,제주 체류난민,예멘 난민들,난민 반대,제주도,예멘,이슬람,혐오표현,혐오,제노포비아,코로나19,코로나,차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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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를애인건이빨리보자돼야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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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를애인건이빨리보자돼야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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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남용 방지 명목으로 차별하는 법무부에 의견 표명

난민재신청자 알렉스씨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느끼겠죠. 지난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예멘 출신 알렉스(가명·35)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간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모두 떠오른 듯 북받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배교행위를 이유로 예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가족들의 명예살인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2012년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5년간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지내다 2017년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난민 재신청을 한 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사는 2년 동안 그는 아파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고,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등 생활에 필수적인 수단도 모두 이용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코이타 보 사란(26)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강제로 결혼했고, 가정폭력 등을 피해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6세·4세·8개월 된 아이 3명과 함께 지내는 그는 난민 재신청을 한 뒤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코이타씨는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난민재신청자 신분으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코이타 보 사란 씨와 아이들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법무부가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해 난민재신청자를 난민신청자와 달리 대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재신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허가받은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천341건이고, 그중 1천44건이 난민 재신청이다. 난민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된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법무부가 난민재신청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 권리와도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2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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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안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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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느끼겠죠. 지난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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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차별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안타까울 뿐이다.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지만 점차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가는거 같아서 다행이다.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끼치는 난민들도 많지만 바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편견을 가지지말고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범죄자는 예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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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해관계 속 국제사회 '난민 공포' 우려
국경 넘지 못한 아프간 내 난민도 대규모 발생
"인도주의적 위기에 도움의 손길 필요" 목소리

미국의 핵심 시설인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로 미국인 2,977명이 희생되면서 시작된 미국과 탈레반 간 전쟁(아프간전쟁)이 20년 만에 종결됐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직후인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철군 종료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각각 종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를 남겨 놓았다. 그중에서도 '아프간 난민 문제'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됐다. 주변국과 유럽 국가들이 국경 지역에 빗장을 걸기 시작함에 따라, 갈 곳이 막힌 아프간인들은 '국내의 정처 없는 사람들', 즉 '국내 난민(실향민)'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난민은 자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기 힘든, '가장 비인권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다.

'주권 vs 인권'... 첨예하게 부딪히는 난민 문제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 난민법 등을 종합하면,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그중에서도 출신국 밖에 거주하면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최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국제 난민이다. 이와 함께 비슷한 이유로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로 떠났으나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 난민도 있다.

어떤 형태이건 난민은 주권과 인권이 부딪히는 영역이다.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난민의 인권을 외면할 수도 없고, 이들을 무작정 받아들이기엔 기존 주민들의 주권을 내세운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중동과 유럽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킨 시리아 난민 위기가 대표적 사례다. 2011년 아랍의 봄에서 촉발된 혼란 속에 당시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진지를 구축하고 영역을 넓히면서 이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2012년 12월까지 시리아 난민 49만7,965명이 발생했고, 2013년 말에는 주변국 난민 등록자 수가 230만 명에 달했다. 내전 격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등으로 많은 시리아 국민이 사망하면서 난민은 다시 한번 급증했다. 약 1년이 흐른 뒤인 2014년 말 기준 주변국의 시리아 난민 등록자 수는 370만 명으로 치솟았다.

국제전 양상이 된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난민의 수는 더 늘었다. 초반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주변국으로 몰려든 난민은 이후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시리아 난민 수가 약 460만 명까지 불어난 2015년, 유럽 통계청은 그해 유입된 난민(약 120만 명) 중 29%가 시리아 출신이라고 전했다. 유럽에서 이주민 유입으로 일자리를 뺏긴다거나 치안이 불안하다는 등의 '난민 혐오'가 힘을 얻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현실에선 난민도, 난민 수용국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난민 대부분은 낮은 임금의 불법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국제기구 등의 원조에 기대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동시에 수용국 입장에서는 경제 침체기가 오면 부담이 배로 증가한다. 사회·문화적 갈등도 불가피하다. 서구 국가로 향한 난민은 물론이고, 주변 아랍국 또는 무슬림 국가로 건너간 난민도 마찬가지다. 종교와 종파, 민족 구성, 문화, 정치체제, 언어(방언), 자녀 교육 등 다방면에서 좁힐 수 없는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아프간 난민에 빗장 건 세계... 그래도 난민 급증

시리아의 경험 탓인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아프간전 종료와 동시에, 난민 유입 걱정부터 했다. 특히 유럽 내에선 일명 '외로운 늑대'가 IS에 가담해 자행한 테러,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아프간 난민 유입 반대 여론이 커졌다. 이렇게 되자 각국 정부도 '특별 기여자' 명분으로 수천 명에서 수만 명만을 수용하겠다면서 인도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EU)의 동쪽 국경선인 폴란드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넘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한 장벽 설치까지 나섰다. 미국도 난민 수용 규모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본토가 아닌,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일시적으로 난민을 수용한다는 계획만 내놨다. 독일 4만 명, 영국 2만 명, 캐나다 2만 명, 호주 3,000명, 그리고 프랑스는 최소 2,800명을 각각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프간 난민이 이미 대거 유입된 파키스탄이나 이란 등 인접 국가도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처지인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간인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일시적으로'만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도 난민 이송을 위한 영공 사용만을 허용했을 뿐, 자국 영토 내 난민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시리아 난민 위기 당시 유럽의 지원금을 받아 난민을 자국에 정착시킨 터키도 이번에는 미리 발을 뺐다. '우리는 유럽의 이주 창고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이란과의 국경에 장벽마저 건설했다.

아프간 국내 난민에도 국제사회 '관심' 절실

문제는 이처럼 받아줄 곳이 없어도 난민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 전에도 아프간은 전 세계 난민의 10%를 배출했다. UNHCR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간인 약 150만 명이 파키스탄으로, 약 78만 명은 이란으로 각각 향했다. 터키로도 12만5,000명이 건너갔고, 독일과 그리스에는 각각 3만3,000명과 2만 명이 넘어갔다. 올해 역시 무력 충돌 탓에 아프간 내에서 약 55만8,000명이 각자의 터전을 떠났다. 이 중 약 80%가 여성과 어린이로 파악됐다.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아프간 난민은 최대 50만 명이 더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방 사회와 주변국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보면, 이들 대부분은 국내 난민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난민은 비중이 높지만,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2017년 말 UNHCR 통계를 보면, 지구촌에서 내전과 기아, 박해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 유랑 생활을 하는 이들은 약 6,800만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약 4,000만 명은 국내 난민이다. 국내 난민 캠프의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100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구과밀, 비위생적인 물, 난민 캠프 내 위생관리 부실, 영양실조 등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 결핵, 홍역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기 쉽고, 여성의 성범죄 노출 위험성도 크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난민들은 충분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올해 아프간 전역에 걸친 가뭄으로 전체 인구 3분의 1 이상인 1,400만 명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다. WFP는 "긴급 식량과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미 겪고 있는 무서운 상황은 '대재앙, 완전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끝났는데, 그 이후 아프간 국내 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만약 내전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국제사회의 빠른 인도적 지원이 없다면, 갈 곳이 없는 상당수의 아프간 난민은 아마도 '기아' 때문에 사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권 차원에서라도 이들 난민에 대한 세계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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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건 세계... 아프간 난민,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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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 시설인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로 미국인 2,977명이 희생되면서 시작된 미국과 탈레반 간 전쟁(아프간전쟁)이 20년 만에 종결됐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직후인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철군 종료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각각 종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를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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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탈레반 간 전쟁(아프간전쟁) 이 일어나 난민들이 너무많이 생겼다. 갈곳없고 배고픈 난민들이 너무 불쌍했다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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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Aㄱ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052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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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0 21:42:25

수정2022-06-20 22:23:20

뉴스 9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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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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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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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0 21:42:25

수정2022-06-20 22:23:20

뉴스 9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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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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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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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째 이어지는 우크라전쟁 그동안의 난민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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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째 이어지는 우크라전쟁 그동안의 난민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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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나쁜놈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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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난민 600만명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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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난민 600만명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세 달째 이어지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전쟁 난민 수가 600만 명이 넘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를 인용해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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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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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0 21:42:25

수정2022-06-20 22:23:20

뉴스 9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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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 난민이 2배로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임스 린치 유엔 난민기구(UNHDCR) 한국대표부 대표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20201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전문가 발표자로 나서 "제가 199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에 합류했던 시대는 낙관의 시대였다.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 난민이 대규모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현재 난민의 수는 10년 동안 2배가 됐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980만명의 강제이주민과 14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린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출·입국에 제한을 두면서, 난민신청절차와 인정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새 망명 신청 건수는 2019년보다 45% 감소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국가들이 비호신청자 혹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관광 혹은 사업 목적의 입국까지 강력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린치 대표의 설명을 보면, 전 세계 약 200개국 가운데 74개국의 난민신청절차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38개국은 일부만 운영되고 있었으며, 13개국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린치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처음 즉각적 반응은 국경을 닫는 것이었는데, 박해를 피해 피신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도 국경을 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린치 대표는 난민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접종 등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종주의, 낙인 또는 차별이 없다고 보고한 국가가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06개국이다. 43개국은 (인종주의·낙인·차별) 관련 사례가 존재했고 46개국은 아직 정보가 취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 정책은 난민 이주민과 다른 외국인도 포함했다"고 평가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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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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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 난민이 2배로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임스 린치 유엔 난민기구(UNHDCR) 한국대표부 대표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20201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전문가 발표자로 나서 "제가 199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에 합류했던 시대는 낙관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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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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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가짜 난민을 가리기 위해 난민 백 명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 data[].attributes.body
코로나가 원래도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일로 더 코로나가 싫어졌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많이 난민들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적은 편이라고 해서 놀랐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더 나라에 들어가는게 힘들어졌다고 들어서 걱정된다.
10년만에 2배가 늘었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생길지 우려가 된다.
내가 나라의 기관이나 그런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70억명의 인구중에 1억명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중에서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채 되지 않으니 국가들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ㅜㅜ
"20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새 망명 신청 건수는 2019년보다 45% 감소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국가들이 비호신청자 혹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관광 혹은 사업 목적의 입국까지 강력하게 제한했다" 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온다,, 난민들 화이팅ㅇ ! 코로나 빨리 없어져라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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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이라는 이란 출신 난민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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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이라는 이란 출신 난민이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라고 말할때 조금 마음이 안좋았고  난민의 날이 있었다는걸 오늘 처음알고 기사까지 찾아서 읽어보니 더욱 난민의 날에 대해 안거같고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느게 사라지면 좋을것같다. 난민이여도 다른사람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면 좋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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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크라 난민의 수가 600만명을 돌파했다는 말에 너무나도 충격 먹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했는지 모를정도로
푸틴은 나쁜놈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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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호구의 민족인가.'

최근 포털사이트의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의 성향을 막론하고 난민을 향한 반응은 엇비슷했다. 한국에서 이념과 세대, 성별을 가르지 않고 의견 일치를 보이는 몇 안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난민. 좀더 구체적으로는 '난민 혐오'이다.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은 53%였다. 여성과 남성, 청년과 중·장년층 어떤 집단에서도 수용 찬성이 더 높은 경우는 없었다. 난민 수용 반대 이유는 경제적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가짜 난민(49%) 등이 있었다.

유엔난민기구는 "반대 이유의 상위순위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의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국내에서 첫 난민 인정자가 나온지 20년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난민 혐오에 자양분이 되어 온 주장들의 신빙성을 따져봤다.

①한국인에게 세금 걷어 난민에게 몽땅 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24억6,700만원. 정부 총예산의 0.0004%에 해당한다. 또 예 산의 절반 이상은 난민의 손에 직접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민 심사 시 통역비나 출장비 등 행정 비용 으로 쓰인다.

한국에 들어온 대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알아서' 생활비를 마련 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1인 가구 기준 월 43만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숫자는 전체 입국 난민 중 5% 정도다. 그마저도 6개월간만 지급된다.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면 이후 복지 혜택이 펑펑 들어간다는 지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난민 인정 이후 별도의 정착금은 없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이 인정할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만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②난민 받아주면 범죄가 늘어 나라가 엉망이 된다?

난민 범죄의 공식적인 통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공보관은 "그런 통계 자체가 차별적인 심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난민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류 기한 연장 및 난민 인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들보다 더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 는 설명이다.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지난 5년간(2014~2018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가 높았던 상위 3개국은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 상위국(러시아·이집트·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과는 거리가 멀다.

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혀도 범죄율(2019년 기준ㆍ경찰청)은 내국인(3.04%)이 외국인(1.28%)보다 훨씬 높다. 전체 검거 인원(158만여명) 중 단 2.2%(3만6,400명)만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전체 범죄 중에서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더 높지만 이 또한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아니다. 외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4%, 내국은 그 비율이 1.8%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살인(0.3%)과 강도(0.2%), 강간 및 강제추행(2.4%)의 비율은 내국인 범죄자 중 살인(0.05%), 강도(0.07%), 강간 및 강제추행(1.6%)을 앞섰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 중에서의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을 제외한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강력 범죄에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았다. 내국인은 10만명 당 47명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됐다면, 외국인은 28명이었다. 강도 역시 내국인(2.1명)이 외국인(1.8명)보다 높았다. 살인의 경우 10만명당 내국인 1.5명, 외국인 3.0명이었다. 무엇보다 이 통계들은 직접적인 난민 통계가 아님을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③난민의 대부분이 '가짜 난민'이다?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뿐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 이며, 체류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도 155명에 그쳤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대부분 1차 심사에서 신청이 기각된다"라며 "이른바 가짜 난민이 인정 심사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과거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가 난민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면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길도 막히게 된다. 난민 관련 활동가들은 " 외국인이 취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한국에서 '가짜 난민' 행세를 하는 일은 시쳇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④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돈 벌러 왔다?

경제적인 곤궁은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민법에서는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이라 가리킨다. 고국에서 궁핍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다 는 의미다.

한국일보가 최근 11년(2010~2020년) 간 언론에 소개된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중 출신국에서의 직업이 드러난 88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인과 인권활동가(16명)가 가장 많았다. 대학생·유학생(10명)이 그 뒤를 이었고, 교사(9명), 운동선수(8명), 사업가(7명), 언론인(5명), 정치인과 공무원(각 4명) 순이었다. 변호사(2명)나 회계사(1명), 간호사(3명) 등 전문직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건축가나 경호원, 군인·경찰, 항공사 직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던 이들은 내전 등을 이유로 정든 고향에서 떠밀려 나와야 했다.

⑤난민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이 골머리를 썩는다?

전 세계 난민 10명 중 8명(85%)은 고국과 인접한 저소득·개발도상국에 체류(유럽난민기구 2019 글로벌 동향보고서)하고 있다. 난민 비호 상위 5개국은 터키(360만명), 콜롬비아(180만명), 파키스탄과 우간다(각 140만명), 독일(110만명) 순이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벌인 독일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방 선진국이 아니라 출신국 주변의 개발도상국이 난민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셈이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 유럽이 난민으로 비상사태라거나 미국·호주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난민 대부분은 전쟁터 옆의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 오는 난민의 수는 감당할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전 세계 난민 4,570만명 중 국내로 온 누적 난민 신청자(1994~2020년)는 7만1,000여명(0.15%) 수준 이다.

통계를 보면 난민에 대해 제대로 알수록 포용력 또한 높아진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직후(24%)보다 지난 해 조사에서 난민을 수용하자는 응답은 9%포인트 늘어난 33%였다. 이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비롯해 난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수준(10%포인트 안팎)과 유사한 수치다. 예멘 난민에 대한 이해도는 40%에서 50%로 증가했고,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26%에서 37%로 올랐다.

난민 분야 공익 활동가인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한 발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제3자라고 생각하는 난민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타자인 난민을 왜 도와야 하냐는 물음은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본인 역시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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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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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호구의 민족인가.' 최근 포털사이트의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의 성향을 막론하고 난민을 향한 반응은 엇비슷했다. 한국에서 이념과 세대, 성별을 가르지 않고 의견 일치를 보이는 몇 안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난민. 좀더 구체적으로는 '난민 혐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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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그동안 알던게 아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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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그동안 알던게 아닌것도 있었다는게 놀라웠다.  예를들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몽땅 난민에게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정부 총 예산의 0.0004%밖에 사용하지않았다 는게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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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난민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집을 잃고 강제 이주한 사람이 최초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컸는데요.

우리나라도 난민법 제정 10주년을 맞았지만, 국내의 난민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1 06:37:31

수정2022-06-21 07:59:46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난민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집을 잃고 강제 이주한 사람이 최초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컸는데요.

우리나라도 난민법 제정 10주년을 맞았지만, 국내의 난민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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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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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난민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집을 잃고 강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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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 편견이 생각보다 많이 스며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편견을 완벽히 없애진 못해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라는부분이 마음이 아팠고,'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이 너무 나쁘게 느껴졌다.
70억명중1억명이 난민이라는것이 너무 놀랍고, 10%도 안되는 사람이 인정받는게 너무 슬펐다. 앞으로 난민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난민분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난민에 대한 의식이 완벽히 올바르다고 볼 순 없겠지만, 난민분들을 존중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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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1%가 넘는 1억여 명이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 수가 1억 명을 넘은 건 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는 "갈등, 폭력, 인권 침해, 박해를 피해 피난을 가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의 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른 분쟁들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난민, 망명 신청자, 자국 내 실향민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800만 명의 내부 피난민이 생겼고, 우크라이나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 난민은 600만 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UNHCR은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지난해 말이 지역에서의 강제 실향민 수만 90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는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의 내전에 시달려왔고, 지난해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테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역시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이에 맞서는 시민들을 억압하며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사무총장은 "1억이라는 숫자는 냉정하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수치"라며 "절대 세워서는 안 될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파괴적인 갈등을 해결, 방지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집을 떠나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소 20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난민의 망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란디 사무총장도 일부 국가들의 망명 거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망명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를 명목으로 시행된 조처가 피난민의 망명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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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피난민 1억 넘었다...우크라 난민만 1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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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1%가 넘는 1억여 명이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 수가 1억 명을 넘은 건 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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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전세계 피난민은 1억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 1억명 우크라이나 난민만 약 1400만 명이라고 한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생긴 난민들 이었던 것이다.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난민들이 있다. 그러니 난민들을 지켜주고 빨리 전쟁을 멈추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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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난민 1억명.. 절반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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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난민 1억명.. 절반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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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3789

이 기사를 읽고 난민 1억명중에 반이 아동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난민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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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
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난민은 왜 생겨나고 계속해서 늘기만 할까?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난민 관련 책도 함께 묶었다.
△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은 난민

로힝야 난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은 지난 달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그중 절반가량이 18세 미만 아동이다.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많은 피란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라 안에서 일어난 싸움 등으로 고향을 떠난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강제 이주민 중 59.6%인 5320만 명은 모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으로, 1년 전(4800만 명)보다 520만 명 늘었다.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은 전체 30.3%인 2710만 명. 그중 2/3 이상이 시리아(680만 명), 베네수엘라(460만 명), 아프가니스탄(270만 명), 남수단(240만 명), 미얀마(110만 명) 등 5개국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비율은 6.4%(570만 명)에 그치고 있다. 터키는 3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8년 잇달아 최다 수용국의 자리를 지켰다.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이 뒤를 이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18만 8900건)으로 전체(140만 건)의 13.5%를 차지했다. 강제 이주민에는 정치적 박해 등의 우려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난민, 고국을 떠나 보호를 요청 중인 난민 신청자,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공인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국내 실향민이 모두 포함된다.
△ 월드비전, "잊혀진 난민 아동들에게 관심을"

월드비전 글로벌 보고서

난민은 '세계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로 불린다. 월드비전이 최근 펴낸 난민들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간다와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에 거주하는 난민 중 특히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ㆍ남수단ㆍ베네수엘라와 같은 분쟁국에서 피란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 중 82%는 식량ㆍ의료ㆍ주거비 등 아동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44%는 주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작년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난민법 10년...전쟁ㆍ박해 피해 온 3500명도 '한국인'
한국이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걱정이 있는 국가에 다시 돌려보내는 게 금지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제정됐고 꾸준히 수가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정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난민은 인도적 체류자 2412명, 난민 인정자 1163명 등 모두 3575명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0~2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0.3%)뿐이다. 미국(25.4%)이나 영국(28.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난민 관련 어린이책

난민은 왜 생겨나고, 이주민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고요?'(개암나무 ㆍ왼쪽 표지)는 오해와 편견에 맞서는 난민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림책'도망치는 아이'(길벗어린이)는 전쟁으로 난민이 된 한 어린이의 눈물겨운 현실을 담았다. 주인공이 경험한 세상을 독백 형식으로 들려줘 더 깊이 와닿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 난민'(사계절 ㆍ오른쪽 표지)은 폭력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 난민 등 종교와 재난, 전쟁의 이유로 조국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밤의 일기'(다산기획)는 니샤의 일기를 통해 한 소녀가 집과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찾아가는 가슴 아픈 여정을 들려주는 동화다.
'난민 말고 친구'(마주별)는 난민이 무엇인지, 난민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관이 난민을 관리하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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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난민 1억 명··· 절반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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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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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난민 100억명중에 대부분이 아동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난민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고 지구에 난민인 사람들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난민들에 해 잘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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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체 난민신청자 중 절반 이상 이의신청·소송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지적
"난민재신청자 신분 증명 서류 및 지원 필요"
"정부의 난민 심사 전문성·인력도 보강해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세계 난민의 날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국제 사회 정세에 따라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 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절박한 심경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난민재신청자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들에게도 난민신청자와 같은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면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을 통해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후 3~6개월 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고, 1044건이 재신청인데, 난민 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17.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해도 재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약은 국가의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달 13일 인권위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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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권위 "난민심사기간 평균 17.3개월...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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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체 난민신청자 중 절반 이상 이의신청·소송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지적 "난민재신청자 신분 증명 서류 및 지원 필요" "정부의 난민 심사 전문성·인력도 보강해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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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어디로 갔을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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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과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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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에 날이 있는지 오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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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에 날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난민이라는 말도 조금 생소했는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난민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온 것 인데 그것을 같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 나뻤다. 난민에 대한 차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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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0 21:42:25

수정2022-06-20 22:23:20

뉴스 9

[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뿐 아니라 정치나 종교 박해, 또 기후 문제로 고향을 잃는 사람도 늘고 있죠.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든 지 올해로 10년인데 난민들 생활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차별에 부딛치며 살아가는 난민들,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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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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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을 포함해 집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 수가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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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생겨서 문제였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을 받고있다.
하지만 예전 아프리카 내전이 발생했을때 유럽 국가들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난민의 날 때문에 아프리카 난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난민들을 심사를 통해 받아줘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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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년 동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늘 두려웠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자'로 살아온 알렉스(35)씨는 무겁게 입을 떼었다. 난민 심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그는 "안전함을 느끼며 살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전인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난민인정률은 1%도 채 안될 만큼 '난민'에 관해 배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알렉스씨는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를 짚어나갔다.

알렉스씨는 2012년 8월 고국인 예멘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의 위협을 받아서다. 난민의 요건 중 하나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알렉스씨처럼 종교 갈등 있는 나라에서 소수 종교를 믿는 신자는 다수 종교 신자들로부터 박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 받는다.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3~6개월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하며 심사 면접을 기다리던 알렉스씨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했다. 2014년 8월 본인의 난민 신청이 이미 몇 개월 전에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그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난민 신청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며 "찾아보니 출입국사무소에서 2014년 2월경에 2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고 말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난민 신청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담당 공무원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신청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 난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힌 안내문을 배포한다. 알렉스씨는 "단 2분, 단 2번의 전화를 못 받아서 난민 신청이 취소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다시 난민 신청을 시작해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만인 2017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5년을 기다린 심사 면접은 3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알렉스씨는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심사관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하는 걸 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어렵게 받게 된 첫 난민인정 심사의 결과는 기각.

2017년 8월쯤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았으나 또 한 번 좌절했다. 그는 "당신의 난민신청은 이미 끝났다"며 "불인정 됐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알렉스씨는 "기각 이유는 '당신의 처지는 보호받을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설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마저 철회됐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미등록 체류기간 동안 알렉스씨는 한국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여권도, 외국인등록증도 없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웠고 일자리를 구하는 건 꿈꿀 수도 없었다. 2018년 '난민 면접 조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아랍어로 면접을 본 그는 겨우 구제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되찾았다. 작년 11월 두 번째 면접을 보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알렉스씨처럼 출입국관리소의 부실한 심사 절차 운영과 안내 미비로 '난민 재신청자'가 되는 일은 다반사라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를 '남용적 난민 신청자'로 보고 제약을 준다"며 "반복적인 난민 신청으로 심사가 적체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자에게 고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사 과정도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들은 '내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거듭 불복하는 것을 막아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난민 재신청을 '남용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심사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지금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아 심사가 적체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1%의 난민만 인정되니 99%의 사람들이 계속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신청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면접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든 난민 심사 입구를 좁히려는 시도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 자리 잡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냐는 질문에 알렉스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제 흰 머리가 안 자랄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농으로 분위기를 풀었지만, 이내 울먹이며 "이 사회의 일부로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라며 "그저 안전함을 느끼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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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두번 놓쳐 5년 기다리고, 또 5년을...난민심사 힘들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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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년 동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늘 두려웠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자'로 살아온 알렉스(35)씨는 무겁게 입을 떼었다. 난민 심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그는 "안전함을 느끼며 살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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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이 있는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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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되었고,난민이란 말도 몰랐는데 알게되었다.난민도 사람이니 차별당하면 억울하고 속상할것같다. 난민이라고해서 우리에게 피해준것도 없고 제발 차별이란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로봇이 아닌 이상 모든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그사람 기분도 생각하면서 얘기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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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남용 방지 명목으로 차별하는 법무부에 의견 표명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느끼겠죠. 지난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
예멘 출신 알렉스(가명·35)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간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모두 떠오른 듯 북받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배교행위를 이유로 예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가족들의 명예살인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2012년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5년간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지내다 2017년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난민 재신청을 한 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사는 2년 동안 그는 아파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고,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등 생활에 필수적인 수단도 모두 이용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코이타 보 사란(26)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강제로 결혼했고, 가정폭력 등을 피해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6세·4세·8개월 된 아이 3명과 함께 지내는 그는 난민 재신청을 한 뒤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코이타씨는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난민재신청자 신분으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법무부가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해 난민재신청자를 난민신청자와 달리 대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재신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허가받은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천341건이고, 그중 1천44건이 난민 재신청이다.

난민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된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법무부가 난민재신청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 없이 취업마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 권리와도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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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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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남용 방지 명목으로 차별하는 법무부에 의견 표명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느끼겠죠. 지난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 예멘 출신 알렉스(가명·35)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간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모두 떠오른 듯 북받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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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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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왜면당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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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체 난민신청자 중 절반 이상 이의신청·소송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지적
"난민재신청자 신분 증명 서류 및 지원 필요"
"정부의 난민 심사 전문성·인력도 보강해야"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세계 난민의 날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국제 사회 정세에 따라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 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절박한 심경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난민재신청자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들에게도 난민신청자와 같은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면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을 통해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후 3~6개월 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고, 1044건이 재신청인데, 난민 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17.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해도 재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약은 국가의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달 13일 인권위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취업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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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권위 ”난민심사기간 평균 17.3개월...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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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체 난민신청자 중 절반 이상 이의신청·소송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지적 ”난민재신청자 신분 증명 서류 및 지원 필요” ”정부의 난민 심사 전문성·인력도 보강해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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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현지시각) 현재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넘어온 이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정착했으나, 그 규모가 늘면서 최근엔 수도 바르샤바 외곽의 대형 전시장 등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각각 24만여명과 19만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몰도바(10만여명)와 루마니아(8만여명)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머물고 있다. 또 약 30만명이 나머지 유럽 국가에 분산 수용된 상태이며 이 중 11만명은 독일에 머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10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유럽연합(EU)도 제도적 뒷받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보호 조처는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확립됐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처음 적용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90일 동안 사증(비자)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1년간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아나스타시야 라파티나 기자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방문했으나 실제 목격한 것은 난민에 대한 최고의 인류애였다"고 평했다.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비영리 보도 조직인 '라이트하우스 리포츠'의 다니엘 호우덴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등에 대한 기존의 냉담한 반응을 생각할 때 '유럽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민 규모가 빠르게 계속 늘면서 유럽의 연대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통신은 난민 규모가 조만간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가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도 전체 인구 550만명의 3%가 넘는 난민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조만간 유럽연합 차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조만간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선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유럽의 '도덕적 힘'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분산 수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1차로 5억유로(약 6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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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우크라 170만 난민...유럽 '환대 정신'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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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헝가리 등 발 빠르게 난민 수용유럽연합도 난민 지원 계획 빠르게 내놔회원국 간 '난민 분산 수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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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통과까지 17개월이나 걸린다고 했는데 이건 목숨에 관련된 일이니 빨리 처리를 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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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서 문제였지만 유럽에서 대부분을 받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난민은
거의 거절했던것으로 알려져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난민을 받는것에도 기준이 있는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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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기독병원은 광주고려사람들·세움과나눔과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광주기독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기독병원이 광주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광주기독병원은 광주고려사람들·세움과나눔과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주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433명이며 이번달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최소 6개월여 동안은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병원에 가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기독병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건강을 살핀다. 또 의료봉사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의 건강을 지원한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전쟁피해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건강을 살피고 지원해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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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독병원, 고려인마을 정착 우크라이나 난민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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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기독병원이 광주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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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난민수용소에서 노예시장이 성행한다는 사실이 유엔에 의해 밝혀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말라위 경찰은 말라위의 난민수용소를 조사한 결과 난민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이 암암리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폭로했다.

UNODC가 조사한 곳은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41km 떨어진 잘레카 난민수용소다. 이곳은 1991년에 설립됐다. 총 수용 규모는 1만여 명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5개국에서 탈출한 난민 5만 2000여 명이 이곳을 거쳐 갔다.

잘레카 난민수용소의 노예시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남아공에 근거지를 둔 인신매매 조직범죄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남아공 범죄단 외에 국제적 인신매매 조직범죄단도 수용소 안에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레카 난민수용소의 노예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확인됐다. 어린이나 남성은 말라위는 물론 여러 나라 농장이나 집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소녀와 성인 여성은 잘레카 난민수용소는 물론 말라위 다른 도시, 또는 남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팔려나가 대부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다른 난민수용소에서 노예로 팔린 뒤 잘레카 난민수용소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이곳은 노예를 이송하기 위한 중간 거점이었다는 이야기다. 다른 난민수용소에서도 노예시장이 성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UNODC는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수용소 등 여러 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UNODC는 지금까지 노예시장에서 팔려간 피해자 90명의 신분을 확인해 구조했다. 구조된 피해자 대부분은 에티오피아에서 피난 온 18~30세 남성이었다. 에티오피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온 12~24세의 소녀와 여성도 있었다. 구조자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른 일부는 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UNODC는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더 많은 피해자가 노예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탈출한 16세 소녀는 노예로 팔려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UNODC의 훈련을 받은 말라위 사복경찰에 발견돼 구조됐다. 소녀는 내전 때문에 네 살 때 수용소에 들어갔다. 열 살 때 노예시장에서 팔려 지금까지 성매매에 내몰렸다. 소녀는 구출되던 날 밤에는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복경찰이 그녀를 구출해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소녀는 지금 안전가옥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서 고향에 돌아날 날을 기다린다. 그녀는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다. 헤어진 지 오래 된 오빠를 다시 만나고 싶다"며 울먹였다.

UNODC는 잘레카 난민수용소에서 노예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구조 및 가해자 처벌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UNODC는 먼저 난민수용소 관계자 28명을 교육시켜 인신매매 추가 조사 및 피해자 신원 확인과 구조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이 관계자들을 보내 지역 경찰과 국경 경비대 군인을 다시 교육시키기로 했다.

UNODC의 맥스웰 매터위어 국장은 "조사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털어놨다. 그는 "심지어 일요일 노예시장이 버젓이 열리는 것도 목격했다. 난민수용소 외부 사람이 와서 어린이를 사가는 걸 봤다. 이렇게 팔린 어린이는 강제노동이나 성매매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 테러, 보복 등을 피해 1분마다 20명의 난민이 발생한다. 2021년 말 현재 총 난민은 8930만 명에 이른다.

남태우 선임기자 le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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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난민수용소에서 ‘노예시장’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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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난민수용소에서 '노예시장'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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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난민수용소에서 노예시장이 성행한다는 사실이 유엔에 의해 밝혀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말라위 경찰은 말라위의 난민수용소를 조사한 결과 난민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이 암암리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폭로했다. UNODC가 조사한 곳은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41km 떨어진 잘레카 난민수용소다. 이곳은 1991년에 설립됐다. 총 수용 규모는 1만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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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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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난민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집을 잃고 강제 이주한 사람이 최초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컸는데요.

우리나라도 난민법 제정 10주년을 맞았지만, 국내의 난민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입력 2022-06-21 06:37:31

수정2022-06-21 07:59:46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난민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집을 잃고 강제 이주한 사람이 최초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컸는데요.

우리나라도 난민법 제정 10주년을 맞았지만, 국내의 난민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언론인이었던 베가쇼 씨.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1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3년을 버틴 끝에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난민이기 때문에,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 일을 해야 했죠."]

이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임시직을 전전하다, 7년 만에 작은 지하 식당을 차렸습니다.

생활고보다 힘든 건 일상 속 차별과 냉대였습니다.

[베가쇼 드레세/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서, 한국인 옆에 앉는다고 하면 그들은 떠나갈 겁니다."]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이란을 떠나 한국에 온 김민혁 군.

난민 심사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거짓으로 종교를 바꾼 거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가짜 난민 한 명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난민 백 명을 희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편견과 오해는 따라붙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아, 난민 하면 막 테러리스트구나' 그런데 폭탄을 메고 온 사람이 테러리스트지. 난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혁 씨는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에 무언가 돌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민혁/이란 출신 난민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좀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공인된 사람은 1,163명.

인정률 1.5% 정도로 G-20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의식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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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바늘 구멍' 뚫어도 "일상 곳곳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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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난민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집을 잃고 강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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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어린 나이에 강제결혼을 강요받았던 아프리카 기니 출신 코이타 보 사란(26)은 가족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무살이던 2016년이 되던 해 무작정 한국행을 택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그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년이 되었으니 귀국해도 가족들로부터 결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란은 난민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기타(G-1) 비자를 소지한 그는 6개월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체류 연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얻을 수 있는 취업 허가나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사란은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남자친구와 가족을 꾸렸고, 아이도 생겼다. 한국에서의 '삶'이 생긴 것이다. 사란은 "더이상 돌아갈 수 없다. 강제결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금은 아이도 생겼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 큰 문제로 볼 것"이라며 "지난 설날에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지만 의료보험이 없어 입원하려면 2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왔지만 아이 걱정에 눈물이 계속 났다"고 말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체류를 제한해 온 법무부 조처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 체류지침'에 '남용적 난민신청 유형'을 규정해 난민재신청자를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3∼6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한 난민재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신청이나 허가 받은 취업활동,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을 모두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일률적 제한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전례 없이 많은 수의 난민 인정 신청과 이로 인한 심사 적체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난민재신청이 명백히 난민신청제도를 남용하는 때에는 신속한 절차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지 재신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체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도 성명을 내 "인권위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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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삶이 생겼는데"...난민 재신청자 사란이 애태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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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어린 나이에 강제결혼을 강요받았던 아프리카 기니 출신 코이타 보 사란(26)은 가족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무살이던 2016년이 되던 해 무작정 한국행을 택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그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년이 되었으니 귀국해도 가족들로부터 결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란은 난민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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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율 티비 아잉 뀨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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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율 티비 아잉 뀨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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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난민이 진짜난민으로인정받고
진짜난민이 인정못받는게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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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중허가된 사람들도 있지만 안된사람들이 더 많다.정부는 빨리 난민신청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법을 다시 재정하고 옛날에 들어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도 난민으로 보호시키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기사에 나온 것 처럼 결혼을 강요받고 있는 나라같은 곳을 그냥 어른이 됐다고 무책임하게 신청을 무시하거나 신청을 답도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정말 하면 안되는 것 같다.밀린 신청부터 받고 앞으로는 일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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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현재 광주에 약 433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있는데 말이 통하지않아 치료받기 어려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광주 기독교 병원에서
지원한다는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치료를받고
건강지원을 받을 수있는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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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길이 없는 사람은 갈 길을 찾아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주며더 발전돼 국가들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