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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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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자동차통행제한, 노상주차장, 안전교육, 위반행위,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중과실치상죄, 도주,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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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확률조작 의혹 제기
업체들 '환불' '부인' 제각각

지난달 22일 게임 내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게임업계가 기존 확률형 뽑기의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여왔다는 지적이 뒤늦게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게임사의 게임은 특정 횟수까지 뽑기 전까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아예 0%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게임의 확률 조작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웹젠은 지난달 21일 뮤 아크엔젤의 일부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예컨대 뽑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각성석'이란 아이템은 1~150회를 뽑으면 얻을 수 있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70회 이상 뽑기를 진행한 뒤에야 얻을 수 있었다. 또 0.29% 확률로 얻을 수 있다는 한 아이템은 100회 이상을 시도해야 얻기가 가능했다. 99회까지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0%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웹젠 측은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뒤 해당 뽑기에 대한 환불 신청을 받고 별도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라비티도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00개 이상의 유료 아이템이 공개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20일 공지했다.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라비티 측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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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회 뽑아도 아이템 안 나와"... '사기성' 게임 확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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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 - 공정위에 확률조작 의혹 제기업체들 '환불' '부인' 제각각지난달 22일 게임 내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게임업계가 기존 확률형 뽑기의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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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면 시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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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면 시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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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형설지공(螢雪之功)을 권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승수 순천향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5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수면연구학회 세계 수면의 날 심포지엄'에서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면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은 신체와 정신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 세계 수면 연구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극단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 지역'으로 꼽는다.

학계는 13~18세에게 하루 8~10시간의 수면을 권장하지만, 국내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국 150개 중고등학교 학생 2만6393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6.7시간으로 파악됐다. 중학생은 7.3시간으로 평균을 웃돌았지만, 일반계 고등학생은 5.8시간으로 짧았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한 청소년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수면이 뇌 발달과 정신, 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면장애는 대뇌의 표면에 위치하는 신경세포의 집합인 '뇌피질' 두께를 감소시킨다. 뇌피질이 감소하면 집중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할 수 있다.

정신건강 역시 수면 부족으로 저해된다. 수면량은 감정과 행동 문제의 강력한 예측 인자로 지목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수면 행태는 '건강위험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수면장애나 수면 부족이 있는 사람은 수면 이외에도 음주, 흡연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기 쉽단 의미다.

김 교수는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체시계나 호르몬 분비 등 생리적인 문제에 따라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빛 공해, 이른 등교 시간 과제 및 학원, 아르바이트 등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라고 설명했다.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수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2014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오전 9시 등교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직후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은 초등학생이 7분, 중학생이 17분, 고등학생이 31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8.1시간에서 7.3시간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등교 시간이 늦어진 만큼, 밤에 잠드는 시간도 더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며 "단순한 접근으로는 수면 시간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를 병행해야 수면 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세계수면학회가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세계 수면의 날'이다. 학회는 '수면 건강 선언문'을 통해 "충분한 수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대한수면연구학회장(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수면 부족현상은 모든 연령에서 확산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수면을 건강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자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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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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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수면연구학회 세계 수면의 날 심포지엄'에서 김승수 순천향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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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처벌 어려운 촉법소년 범죄… “연령 하향”vs “교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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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에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고 교화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나온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8615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6만5987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피했는데, 이들은 주로 절도(3만2673명)·폭력(1만6140명)과 같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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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6년 만에 20배 늘었다…3년간 사망만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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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6년 만에 20배 늘었다…3년간 사망만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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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넘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안전모 착용·1인 탑승 등 전동 킥보드 운전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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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게잡이원숭이, 오른쪽은 남부 돼지꼬리 원숭이(사진 flickr Kahunapule Michael Johnson, flickr Mike Prince)/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예진 기자] 지속되는 동물실험으로 영장류 두 종의 멸종이 앞당겨졌다.

오늘날에도 질병, 약품, 화장품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독성 등을 밝혀내고자 동물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

2021년 국내에서는 실험동물 448만 마리가 사망했으며, 전 세계에서는 1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동물로 이용되는 동물은 설치류, 조류, 영장류 등 다양한 종이 있는데, 영장류 중에서도 필리핀 원숭이라 불리는 게잡이 원숭이와 남부 돼지꼬리 원숭이가 주로 사용된다.

왼쪽은 게잡이 원숭이, 오른쪽은 남부 돼지꼬리 원숭이의 상향된 멸종위기등급(사진 IUCN)/뉴스펭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1일(스위스 현지시간) 이 두 종이 실험동물로 착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멸종위기 등급을 '취약(Vulnerable, VU)'에서 '위기(Endangered, EN)'로 상향했다.

IUCN은 이대로 동물실험이 지속된다면, 원숭이들은 향후 30년 이내에 개체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매우 열악한 원숭이 사육 시설(사진 Action for Primates)/뉴스펭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 매달 원숭이 수십만 마리를 수출하기 위해 원숭이들을 야생에서 포획하거나, 공장형 번식 시설을 통해 사육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및 액션포프라이메이트(Action for Primates, AfP)는 원숭이들이 음식물 하나 없이 좁은 화물상자에 갇혀 배설물, 소음 등에 노출된 채 이송된다고 지적했다.

동물 실험을 위해 갇혀있는 게잡이 원숭이(사진 Action for Primates)/뉴스펭귄

그렇게 실험실로 이동한 원숭이들은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약물투여, 개두술, 사회성 실험 등을 겪은 후, 스트레스 및 약물 중독 등으로 대다수 사망하게 된다.

두 단체는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원숭이 두창 등 인수공통 감염 질병과 에이즈 등 원숭이에게는 증상이 없는 질병을 사람들에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실험동물 수출입과 동물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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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게잡이원숭이, 오른쪽은 남부 돼지꼬리 원숭이(사진 flickr Kahunapule Michael Johnson, flickr Mike Prince)/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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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게잡이 원숭이, 오른쪽은 남부 돼지꼬리 원숭이의 상향된 멸종위기등급(사진 IUCN)/뉴스펭귄

매우 열악한 원숭이 사육 시설(사진 Action for Primates)/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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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원숭이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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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펭귄 남예진 기자] 지속되는 동물실험으로 영장류 두 종의 멸종이 앞당겨졌다. 오늘날에도 질병, 약품, 화장품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독성 등을 밝혀 내고자 동물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2021년 국내에서는 실험동물 448만 마리가 사망했으며, 전 세계에서는 1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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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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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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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네 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난 11일, 하원시간인 오후 4시 반쯤 4살 남자아이가 이곳을 지나고 있었고 이 골목으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는 모두 1979건에 달합니다.

이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달합니다.

주로 오후 2시~6시 하원 하교 시간대(53.3%)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2년 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사고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 고 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두 달 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기존 징역 7년 판결에서 감형한 겁니다.

[피해자 이동원 군 아버지(2월 29일)]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스쿨존 어린이 보행 사상자도 2020년 324명에서, 2021년엔 369명, 2022년 38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속도 정밀 분석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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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또‥4살 남아 교통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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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네 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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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해 초등생 4명 친 6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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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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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던 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인근 고성군(경남)에서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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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빚다 윗집 여성 살해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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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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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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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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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지난해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할 때 '동물등록제'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모든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됐을 땐 변경신고, 등록 반려견이 사망했을 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다뤘죠(반려묘는 동물등록이 시범사업 단계라 아직 의무가 아닙니다).
선진국은 매년 또는 3년마다 갱신

이번 글에선 동물등록과 관련된 해외 정책 가운데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동물등록 갱신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동물등록 갱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동물등록을 처음 한 번만 마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소·연락처 변경, 소유권 이전·사망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첫 등록 후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선 반려견 보호자가 매년 혹은 3년에 한 번꼴로 동물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일정 비용을 내고 갱신 절차를 밟아 주소·연락처 등을 가장 최신 정보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호주 퀸즐랜드주 짐피시의 동물등록 갱신제 홍보물. [호주 퀸즐랜드주 짐피시 페이스북 캡처]

일부 국가와 주에선 동물등록 정보를 갱신하면 색깔이 있는 인식표를 발급합니다. 이때 매년 다른 색의 인식표를 발급하기에 누구나 쉽게 갱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인식표 색은 빨강인데, 어떤 반려견이 여전히 지난해 색인 초록 인식표를 달고 있다면 갱신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동물등록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라마다,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은 약 3만~15만 원, 호주는 9만~18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성화 완료 여부에 따라서도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선진국이 동물등록 갱신제를 도입한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되찾을 수 있게 하려고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동물등록을 했음에도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지 못하는 불상사가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내장형 칩(마이크로칩)이 아닌 외장형 태그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외장형 태그는 떨어지거나 손상되면 반려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내장형 칩은 훼손 가능성이 거의 없어 외장형보다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고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문제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해도 반려견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동물등록 정보가 잘못돼 있는 경우죠. 동물등록 갱신제를 시행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비영리단체 도그스 트러스트(Dogs Trust)의 '2018~2019 유기견 보고서(Stray Dogs Report)'에 따르면 이 기간 내장형 칩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유기견(유실견 포함)은 78%가 '등록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관련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동물등록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 정책 재원으로 활용 가능

둘째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일정 세금을 부과해 양육 책임감을 높이고 해당 세금을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라고 하니 보호자 입장에선 정부가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고 마치 사치품을 소유해 세금을 내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반려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세금 도입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때 동물등록 갱신제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반려견 동물등록이 의무이기에 정기 갱신을 통해 세금을 걷으면 '보유세'에 비해 보호자의 거부감이 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실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93%가 '정기적인 동물등록 갱신제'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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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갱신제, 한국도 이제 도입 고민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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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할 때 '동물등록제'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모든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주소·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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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학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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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학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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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이네 수능윤리연구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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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박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게임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는데,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한 사이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현 시간부로 긴급체포합니다.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등 혐의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인터넷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도 돈만 내면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성인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 데다, 수천 원 수준의 적은 돈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각종 영상 작품을 불법 감상하는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놓거나,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뿌리다 보니 청소년들이 노출되기도 쉬워졌습니다.

[양종환/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도박이라고 하면 (낯선데) 이 청소년들은 게임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사실 돈이 걸리고 금액이 좀 커지고 이러면 이게 중독성이 아주 (커집니다.)"

울산경찰이 지난 6달 동안 적발한 청소년 296명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봤더니, 평균 28만 원에 달했고, 1명은 무려 600만 원이나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대부분 별다른 수입도 목돈도 없기 때문에,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다 절도, 사기같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큽니다.

경찰은 적발한 청소년들에 대해 처벌은 가볍게 하되, 전문 상담기관과 각급 학교와 함께 도박 중독 예방과 중독 청소년 치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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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처럼 다가오지만 '중독'‥청소년 도박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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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박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게임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는데,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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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B씨 등 55명을 상대로 온라인게임 머니·아이템을 판다고 속인 뒤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티방에서 온라인게임 머니·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이들과 동일한 닉네임을 생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점을 노리고 실제 판매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대신에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했고 현금 거래를 고수했다.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을 뿐 아니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해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감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관련 게임사기를 포함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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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머니·아이템 사기 20대...28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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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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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2.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벌칙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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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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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약물, 질병, 운전 금지, 복용금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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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부 "국민 70%, 동물실험 대체 노력 필요'
국민 72.9%, 이종장기이식에 긍정적

연구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반대 여론이 우세지만, 동물의 장기로 난치병을 치료하는데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실험 동물의 활용 범위를 놓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28일 제약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연구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반대 여론이 우세지만, 동물의 장기로 난치병을 치료하는데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기업계에서의 동물 시험이란 특정 약물이 인체에 어떤 효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간에 앞서 먼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과학·의학적 연구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관련 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척추동물'을 활용한 실험에 최소화 원칙을 두게 됐다. 대체시험을 통해 동물실험을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먼저 동물대체시험법을 선택해 이용하지 않는 한 동물실험을 계속해도 제재 대상은 아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실험동물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한 해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99만 마리를 넘었다. 국내에서 실험동물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연구 현장에서 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적극행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의 장기를 이용해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종장기이식 치료는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 연구팀이 전국 19세 이상 56세 미만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이종장기이식을 환자 치료법에 적용하는 방안 대해 72.9%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난치병 치료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시도할만하다'는 의견이 53.1%로 가장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도 동물에 대한 처우 문제가 아닌, '안전성 우려'가 45.4%를 차지했다. 본인이 이종장기이식 대상자가 됐을 경우 이식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61.7%가 동의했다.

동물 시험과 이종장기이식은 서로 다른 분야지만, 동물을 활용해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공통 목표를 갖는다. 다만 동물의 희생으로 얻는 수혜가 인간에게 얼마나 직·간접적이냐에 따라 찬반 여론이 분명하게 나뉜 셈이다.

정부 및 정치권은 동물 관련법을 개정하며 실험 동물의 처우를 인도적으로 개선하는 추세다. 이런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380억원을 투입해 이종장기이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보건복지부 국가과제가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은 정부가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험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대체시험 연구개발과, 실제 대체시험방법에 대한 홍보 및 현장에서의 활용이 동시에 시행돼야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은 지난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 올해 초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부처들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계류된 상태다.

다만 아직 동물시험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고,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한 기업을 '악'으로 규정할 우려가 있다. 또 장기 이식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어 민간 단위서 이종장기이식 연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실험동물의 권익 향상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제약사 연구원은 "동물 시험으로 얻은 데이터가 꼭 인체에 유효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다만 현존하는 대체시험도 인간과 똑같은 대사를 가졌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 갑작스런 법안 상정으로 신기술을 당장 적용해야만 할 경우, 인간에게 어떤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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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반대 VS 이종장기이식 찬성... '실험동물' 처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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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실험 동물의 활용 범위를 놓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28일 제약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연구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반대 여론이 우세지만, 동물의 장기로 난치병을 치료하는데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기업계에서의 동물 시험이란 특정 약물이 인체에 어떤 효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간에 앞서 먼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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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실험에 동원된 동물의 수가 499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1만 마리가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조사'를 보면, 작년 한 해 국내서 이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499만5680마리로 500만 마리에 육박했다. 검역본부가 실태조사를 발표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당시 실험동물의 수가 250만 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실험동물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올해 500만 마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험에 가장 많이 동원된 종은 설치류로 416만6752마리였다. 그 뒤로 조류(42만7144마리), 어류(27만7582마리), 포유류(8만4763마리), 토끼류(2만 8679마리), 양서류(6759마리), 원숭이류(2942마리), 파충류(1059마리) 순서였다. 전체 실험동물 중 마우스(실험용 생쥐)의 수는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고통등급인 'E 등급'에 사용된 동물의 수는 242만3155마리로 전체의 절반(48.5%)에 달했다. 둘 중 하나는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실험에 동원됐거나 이 과정에서 희생됐다는 것이다. E 등급 실험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돼도 진정제 또는 통증 완화제 등을 투여하지 않은 채 약물에 대한 상처나 반응 등을 살피는 실험이다. 주로 종양이나 감염 연구 등에서 이뤄진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은 매년 치솟고 있는 동물실험을 막기 위해선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 실험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미국은 연방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을 개정해 동물대체시험법 자료를 제출하면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인체의 세포를 기반으로 사람의 장기를 유사하게 구현한 장기칩(Organ-on-a-chip), 오가노이드 기술 등 사람의 신체현상을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과 활용이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국내서도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등 의약품의 독성 검사에 활용되는 투구게 혈액 대신 유전자재조합 시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약전(의약품의 제조·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을 정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안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최신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제 동물을 이용하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체시험법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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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연 500만 마리...절반은 '극심한 고통'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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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7년 새 2배↑...동물대체시험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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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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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8.5t 화물차 일가족 4명 덮쳐…"손자 눈부터 가렸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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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중학생이 동급생에 흉기 상해 등 작년 경기남부에서만 1천800여명 강력범죄
현행법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제 악용... 법무부, 연령 만 14세→ 13세 법 개정 추진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1천800여명에 달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지난 2017년 6천286명, 2018년 6천14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7천27명, 2020년 7천535명, 지난해 8천474명으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역시 지난해에만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혔다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1천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21.4%에 달하는 수치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이르는 말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부천에서는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후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을 놀렸다'는 것이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겠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 조차 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화성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이 역시 2명 모두 촉법소년인 탓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 범죄는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조치는 대부분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에 그치고 신병 확보는 8~10호 처분이 나와야 가능하다. 그마저도 수용 기간은 2년이 최대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수법은 잔혹해지는 한편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3일 법제처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는 만큼 시대에 따라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 예방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돼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 또한 개정돼야 한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연령이 하향된다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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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범죄에도 "난 촉법소년"... 도 넘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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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중학생이 동급생에 흉기 상해 등 작년 경기남부에서만 1천800여명 강력범죄 현행법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제 악용... 법무부, 연령 만 14세→ 13세 법 개정 추진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1천800여명에 달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지난 2017년 6천286명, 2018년 6천14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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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생명!...동물 실험 대체 신기술 봇물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