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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느낌 나는 나만의 음악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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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느낌 나는 나만의 음악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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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겨울 느낌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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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겨울 느낌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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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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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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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00831.tistory.com/403
밑에 반대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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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현대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형제도 및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인데요. 오늘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인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유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강도를 당해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매일 성경 365 또는 온라인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자나치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줍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이후에 이주민들이 밀려와서 정통 이스라엘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으로 여기며 침을 뱉을 정도로 싫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현재까지도 종족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만 몇백명만 남아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적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양심을 외면하는 도덕적인 죄도 범죄라고 보는 것이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를 적용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호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도입했습니다. 이법은 위 내용 그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좋은 영향을 기여할 수 있고 선도입한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신고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는 다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는 "부산 여중생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여중생 구타 현장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간섭하면 안좋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방관하였고 피해 여중생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신고 또한 늦게되어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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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1.tistory.com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는 인간으로서 판단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도덕적 문제까지 법으로 강제 적용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 도덕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근거 사례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국가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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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및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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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현대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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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pa.covadoc.vn/caghan-samariain-beob-canseong-yig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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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70728075100797

이 뉴스는 한 남자가 물에 빠진걸 목격한 10대 남학생 5명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심지어 가라앉는 것까지 촬영했다는 뉴스이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은 구조의무를 담은 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기소할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 있었다면 이 남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슬프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 없다. 현재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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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예상 근거 뒷받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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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예상 근거 뒷받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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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1년 이후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
이총리 "인간애는 국경도 넘는다"이낙연 총리, 고 이수현 의인 추모비 찾아 - 일본을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에 마련된 고 이수현 의인 추모비를 찾아 고인을 기리고 있다. 2019.10.22 뉴스1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한일 우호의 상징인 고 이수현 의인의 추모비에 국화를 바쳤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신주쿠구 JR신오쿠보역에 있는 추모비를 찾아 묵념했다.

고 이수현씨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2001년 1월 26일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다 숨졌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이씨의 행동은 당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 사회에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특히 역사적으로 갈등의 뿌리가 깊은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하다 숨졌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에 추모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이씨는 양국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 - 29일 오후 고 이수현씨의 부모가 이씨의 유골과 영정을 안고 사고가 있었던 JR신오쿠보역을 방문하고 있다.2001.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총리의 이날 방문도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뤄진 것으로 해석됐다.

이 총리는 방문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간애는 국경도 넘는다는 것을 두 분의 의인이 실천해 보이셨다"며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는 길게 보면 1500년의 우호·교류의 역사가 있고, 불행한 역사는 50년이 안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우호·협력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리의 헌화 현장에는 NHK,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들도 취재에 나서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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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일본인 구하다 숨진 고 이수현씨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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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1년 이후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 이총리 "인간애는 국경도 넘는다" 이낙연 총리, 고 이수현 의인 추모비 찾아 - 일본을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에 마련된 고 이수현 의인 추모비를 찾아 고인을 기리고 있다. 2019.10.22 뉴스1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한일 우호의 상징인 고 이수현 의인의 추모비에 국화를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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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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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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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https://00831.tistory.com/403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적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양심을 외면하는 도덕적인 죄도 범죄라고 보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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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현대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형제도 및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인데요. 오늘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인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유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강도를 당해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매일 성경 365 또는 온라인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자나치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줍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이후에 이주민들이 밀려와서 정통 이스라엘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으로 여기며 침을 뱉을 정도로 싫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현재까지도 종족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만 몇백명만 남아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적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양심을 외면하는 도덕적인 죄도 범죄라고 보는 것이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를 적용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호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도입했습니다. 이법은 위 내용 그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좋은 영향을 기여할 수 있고 선도입한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신고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는 다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는 "부산 여중생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여중생 구타 현장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간섭하면 안좋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방관하였고 피해 여중생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신고 또한 늦게되어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 (+휴면계좌 통합조회 지급신청 방법)

휴면예금 찾아줌 휴면예금 이란 은행거래가 5년 이상 없었던 예금을 말하며 3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휴면보험금 이라고 합니다.휴먼예금 찾아줌 서비스는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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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는 인간으로서 판단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도덕적 문제까지 법으로 강제 적용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 도덕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근거 사례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국가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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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및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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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현대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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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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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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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여중생 구타 현장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간섭하면 안좋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방관하였고 피해 여중생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신고 또한 늦게되어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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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고가 있던 당일 폭력에 가담한 가해 여중생은 피해 여중생의 머리채를 잡고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빨간원) 인근 대로변을 누볐다. /네이버로드뷰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14살밖에 안 된 여중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행 정도나 방법이 잔인하다. 밤이 아닌 오전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목격자가 없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피해 여중생 C양이 끌려다닌 대로는 평일에도 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곳이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C양에게 손을 내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단 한 명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더팩트> 취재 결과, 부산 10대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A양(14)과 B양(14)은 피해 여중생 C양(14)을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여중생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의 모습을 촬영해 선배에게 전송했고,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건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목격자들의 추가적인 진술도 쏟아졌다. 가해자 A양은 피해자 C양에게 자신과 일행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을 불러다 줄 테니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C양은 이런 요구를 거절했고, 여기에 격분한 가해 여중생은 "피 냄새 나니까 좋다", "왜 옷에 피를 튀기냐" 등을 말을 하며 더 심하게 폭행했다.

또한 가해 여중생들은 두 달 전부터 C양에 대한 상습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 여중생은 C양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투성이가 된 C양에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노래방을 빠져나오게 했다. 경찰은 가해 여중생들의 이런 행위를 보복폭행으로 보고 A양과 B양에게 특수 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까지 인정했다. 보복폭행의 경우 형벌의 상한선이 없어 특수 상해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숱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말이 인상적이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딸이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친구와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며 "음식을 먹던 중 가해자들이 들이닥쳐 '닥치고 나와'라며 딸을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집단 폭행 당일 사람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을 당했지만 이를 신고한 시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 여중생 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힌 채 딸이 대로변에서 300m 떨어진 5분 거리의 골목까지 끌려 갔고, 이 과정에서 가해 여중생들의 폭행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 여중생 C양의 친구 D양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도 신고를 안했다"고 말했다. 집단폭행 당일 피해 여중생 C양을 제외하고 또래 여중생 5명이 현장에 있었고, D양은 이 5명 중 한 명이다.

<더팩트> 취재진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에게 사건이 발생한 시각 폭행 신고가 접수됐는지 물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6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건 당일 엄궁동 패스트푸드 인근에서 폭행신고가 접수됐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112 신고 접수 등이 취합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산시지방경찰청에도 문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더팩트>에 "1일 오후시간대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여성이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가고 있다' 등의 신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용기가 있었다면 14세 소녀의 참혹한 폭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 등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부터 절도와 폭행으로 보호관촬 중이던 가해 여중생 A양과 B양은 현재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며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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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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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고가 있던 당일 폭력에 가담한 가해 여중생은 피해 여중생의 머리채를 잡고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빨간원) 인근 대로변을 누볐다. /네이버로드뷰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14살밖에 안 된 여중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행 정도나 방법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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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최소 4시간 전부터 다수의 신고자들이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는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무시했고 뒤늦게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 112 신고 접수 녹취록... 모두 '참사 발생 지점' 인근서 신고됐다
뉴스타파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112센터에 접수된 신고 녹취록 11건을 입수했다. 오후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시간순으로 신고된 내용들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오후 6시 34분 최초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를 "해밀톤호텔 옆 골목 편의점"이라 말한다. 편의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골목에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내용을 듣고 "해밀톤호텔 골목에 있는 편의점이요"라면서 다시 장소를 확인했다.

오후 8시 9분 두 번째 신고에서도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가 "이태원역 3번 출구 맞은편"으로 사고 발생 지점 부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오후 8시 33분 신고도 마찬가지였다. 신고자의 위치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있었다.

4번째(오후 8시 53분)부터 11번째(오후 10시 11분)까지의 신고 내용도 모두 확인했지만, 신고자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가 참사 발생 지점 주변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신고자들은 대부분 참사 발생 지점 30m 이내에 있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112센터에 연락한 신고자들의 위치를 재구성한 것. 대부분 사고 발생 지점 30m 이내였다. 최초 신고자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달라"

112 신고자들은 대부분 참사 지점 근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오후 6시 34분 경찰에 연락한 최초 신고자는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우 빠져 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초 신고자는 "지금 아무도 통제 안해요"라며 불만과 불안을 토로했고, 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은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음 신고인 오후 8시 9분에도 신고자는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또 "단속 좀 어떻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며 통제를 요구했다.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또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답했지만, 역시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출동 및 통제를 하지 않았다.

오후 8시 33분 세 번째 신고에서도 신고자는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라며 위험 신호를 알렸다. 이렇게 신고자들은 참사가 본격화되기 약 4~5시간 전부터 경찰에 위험을 알렸고,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 8시 53분 네 번째 신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신고자도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참사 장소 근처라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이때 신고자는 경찰에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이라며 "진짜 장난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 신고에... 경찰 "용인 가능한 불편신고 정도"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구조 요청을 연달아 받은 경찰은 통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가 벌어졌다. 현재(1일 오전 11시 기준)까지 156명이 사망했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후 6시경 최초 신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고 내용은 무시했다. 오늘(1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저희가 기록으로 봤을 때 오후 6시 때 하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시민이 명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불편 신고 정도'였다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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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30m 이내에서 4시간 전 최초 신고...경찰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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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최소 4시간 전부터 다수의 신고자들이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는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무시했고 뒤늦게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 112 신고 접수 녹취록... 모두 '참사 발생 지점' 인근서 신고됐다 뉴스타파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112센터에 접수된 신고 녹취록 11건을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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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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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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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안의 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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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안의 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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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착한 사마리안 법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둘째, 착한 사마리안법이 범죄율 예방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헤 오해가 생길수 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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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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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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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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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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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 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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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 법 반대입장

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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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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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권씨는 퇴근길에 술집 근처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다 졸지에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권씨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5명을 말리려 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 남아있던 3명과 함께 권씨를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여성을 위협했던 A 씨가 "나도 (권씨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권씨는 "나는 때리지 않았다"며 "팔다리가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집다 폭행당한 것도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았던 여성은 사라져 해명해줄 사람이 없고 CCTV도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해 결국 권씨는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대학생 김 씨는 귀갓길에 낯선 남성 2명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를 말리거나 부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서러웠습니다. 김 씨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전부 외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여중생 폭행 사건도 같은 사례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대로변에서 300m가량 머리채를 잡히거나 폭행을 당하면서 끌려갈 당시 목격한 시민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중생의 부모는 딸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기 전 목격자들의 신고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사건이 터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일각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래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유대인 제사장조차 이를 보고 지나쳤지만 당시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찬반은 결국 개인의 '선의'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갈립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도덕을 넘어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도덕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음에도 구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선 날로 늘어나는 범죄를 막고 사회연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최소한 119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법적 의무는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구조 거부 죄'란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확인되면 3개월 이하 구류에 처합니다. 독일, 그리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고(故)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구조 대신 사진 촬영에 열중하던 파파라치들은 구조 거부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외면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남을 돕다가 자신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박성중 바른 정당 의원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웃이 각종 위험, 범죄에 직면했는데도 외면하는 등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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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줬더니 가해자로 몰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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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돼야 하나? | # 직장인 권씨는 퇴근길에 술집 근처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다 졸지에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권씨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5명을 말리려 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 남아있던 3명과 함께 권씨를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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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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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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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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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3m3t/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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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권씨는 퇴근길에 술집 근처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다 졸지에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권씨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5명을 말리려 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 남아있던 3명과 함께 권씨를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여성을 위협했던 A 씨가 "나도 (권씨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권씨는 "나는 때리지 않았다"며 "팔다리가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집다 폭행당한 것도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았던 여성은 사라져 해명해줄 사람이 없고 CCTV도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해 결국 권씨는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대학생 김 씨는 귀갓길에 낯선 남성 2명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를 말리거나 부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서러웠습니다. 김 씨는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전부 외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여중생 폭행 사건도 같은 사례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대로변에서 300m가량 머리채를 잡히거나 폭행을 당하면서 끌려갈 당시 목격한 시민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중생의 부모는 딸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기 전 목격자들의 신고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사건이 터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일각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래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유대인 제사장조차 이를 보고 지나쳤지만 당시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찬반은 결국 개인의 '선의'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갈립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도덕을 넘어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도덕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음에도 구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선 날로 늘어나는 범죄를 막고 사회연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최소한 119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법적 의무는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구조 거부 죄'란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확인되면 3개월 이하 구류에 처합니다. 독일, 그리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고(故)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구조 대신 사진 촬영에 열중하던 파파라치들은 구조 거부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외면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남을 돕다가 자신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박성중 바른 정당 의원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웃이 각종 위험, 범죄에 직면했는데도 외면하는 등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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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줬더니 가해자로 몰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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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돼야 하나? | # 직장인 권씨는 퇴근길에 술집 근처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다 졸지에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권씨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5명을 말리려 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 남아있던 3명과 함께 권씨를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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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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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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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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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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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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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를 적용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호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도입했습니다. 이법은 위 내용 그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좋은 영향을 기여할 수 있고 선도입한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신고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는 다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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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현대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형제도 및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인데요. 오늘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인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유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강도를 당해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매일 성경 365 또는 온라인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자나치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줍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이후에 이주민들이 밀려와서 정통 이스라엘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으로 여기며 침을 뱉을 정도로 싫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현재까지도 종족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만 몇백명만 남아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적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양심을 외면하는 도덕적인 죄도 범죄라고 보는 것이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를 적용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호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도입했습니다. 이법은 위 내용 그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좋은 영향을 기여할 수 있고 선도입한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신고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는 다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는 "부산 여중생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여중생 구타 현장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간섭하면 안좋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방관하였고 피해 여중생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신고 또한 늦게되어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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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는 인간으로서 판단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도덕적 문제까지 법으로 강제 적용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 도덕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근거 사례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국가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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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및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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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현대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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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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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일)이다.
- 도와주는 행동은 강제로 되서는 안된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것이 되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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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8-2_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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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돼!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은 정말 아픈 환자일 수도 있지만 칼을 품은 강도가 위장한 것일 수도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런 상황에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 법이다.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