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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조손가정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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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祖孫,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은 국어사전에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녀'라 하여 대표 명사로 풀이하고 있으나, '조손가정'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생소한 편이다. 조손가정이란 손자녀가 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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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7 김민재다문화 가족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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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7 김민재다문화 가족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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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j0147won&logNo=221233506388&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 따라서 차별이 다르게 나타난다

신혼 초기 문화차이,언어의장벽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격는다

외국인 배우자 4명중1명이 폭력을 당하였다

부모의 서툰말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자녀와부모의

다툼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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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부부의 갈등

• 다문화가족 부부의 갈등 이유는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배우자 모두 성격차이라고 답변하였음.

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문제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 2009년도에 경제적 어려움이 21.9%, 언어문제가 21.7%, 자녀양육 및 교육이 13.5%,외로움이 9.6% 순이었으며, 2012년에는 언어문제가 21.1%, 경제적 문제가 19.8%, 외로움이 14.2%, 자녀양육 및 교육, 편견과 차별이 각각 7.0%의 순.

- 특히 ‘외로움’의 비율이 지난 3년간 4.6%포인트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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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비욘드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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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부부의 갈등 이유는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배우자 모두 성격차이라고 답변하였음.

2)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문제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 2009년도에 경제적 어려움이 21.9%, 언어문제가 21.7%, 자녀양육 및 교육이 13.5%,외로움이 9.6% 순이었으며, 2012년에는 언어문제가 21.1%, 경제적 문제가 19.8%, 외로움이 14.2%, 자녀양육 및 교육, 편견과 차별이 각각 7.0%의 순.

- 특히 '외로움'의 비율이 지난 3년간 4.6%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 경제적 부분인 경우가 많지만, 모순되게도 10명 중 2명 정도가 한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겪고 있음.

3)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제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과 차별한 사람의 비율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외모가 우리나라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부모가외국인이라는 것이 학교생활에서 알려진 경우 따돌림과 소외를 경험함.

*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13.8%에 달함.

- 차별하는 대상으로는 친구(36.5%)가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20.8%), 이웃(11.7%), 선생님(9.5%), 친척들(5.5%) 등의 순.

-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친구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은 고민을 함께 나눌 대화상대가없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활동은

- 집에서 공부․숙제가 30.3%,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이 5.3%.

- 일반청소년은 집에서 공부․숙제가 40.0%.

-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10.8%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자녀가 일반청소년보다 학습 관련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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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개념과 실태/다문화가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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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개념과 실태 1) 개 념 * 최근에 다문화가족의 개념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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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중국인분 이여서

학교 중국어수업을 할때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봐 불편함을 느낀다

김씨는 어머니가 필리핀인 아버지가 한국인

인데 길을걷다 술취한 아저씨가

피부색이다르다고 욕을 하였다

다문화 2세가 성인이 되면서 결혼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마주해야 할 분야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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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이유... 길거리서 욕 들어
결혼 할때도 상대 부모 꺼려해
면접 외국인이라서 차별 받아
결혼 이민자·귀화자 16.5%
"자녀 양육·교육 어려움 겪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배울 때마다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봐서 불편해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가영(가명) 양은 수업 시간에 겪었던 당혹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때면 항상 친구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이 양은 "처음엔 제가 다문화가족이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제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대회에 나가도록 하면서 자연스레 친구들에게 알려졌다"면서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쏠릴 때마다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각종 사회지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차별 경험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차별은 그들 곁에 잔존했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인상(가명) 씨는 4년 전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어야 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대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면서 욕을 했다"면서 "함께 있던 친구가 도와줘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두려운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다문화 2세가 성인이 되면서 결혼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마주해야 할 분야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정해(가명) 씨는 앞서 3년 동안 교제했던 남성과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헤어져야 했다. 이 씨 어머니의 출신이 중국이라는 점이 이들의 주된 이별 사유 중 하나였다.

이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측 부모님이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과 결혼하길 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나 자신만 놓고 보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자신감 있지만 가족 얘기만 나오면 주눅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란 다문화 2세뿐 아니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온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2013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뒤 귀화를 추진 중인 왕설해(가명) 씨는 직장을 구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왕 씨는 "이력서에 출신 성분을 적어도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어렵게 취직했지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와 회식 문화 등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의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베트남 출신 팜티짠 씨는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알림장을 보내줘서 읽어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물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16.5%는 자녀양육·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찬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 2세가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한유영 기자 juneas@cctoday.co.kr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사진=아이클릭아트

김성준·한유영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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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결혼·직장... 여전히 차별 받는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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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배울 때마다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봐서 불편해요."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가영(가명) 양은 수업 시간에 겪었던 당혹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어머니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때면 항상 친구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이 양은 "처음엔 제가 다문화가족이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제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대회에 나가도록 하면서 자연스레 친구들에게 알려졌다"면서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쏠릴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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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3 채유라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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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3 채유라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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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버릇이 없을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

가난하고, 행복하지 않을거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

그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할거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치만 이 기사에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바뀌는 변화가 아동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평균과 견줘 학업계획 역량은 다소 떨어졌지만 도리어 주의집중력은 또래보다 높았다.

라는 글이 써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자녀라고

꼭 안 좋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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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바뀌는 변화가 아동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평균과 견줘 학업계획 역량은 다소 떨어졌지만 도리어 주의집중력은 또래보다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 변화와 아동의 발달'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된 아동은 평균 수준보다 학습시간 관리 역량은 8.5% 하락하는 반면, 주의집중은 14.4%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건강,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등 다른 아동발달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부모가정의 아이는 발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강하지만, 이러한 편견이 실제와는 크게 다르다는 결과다.

최근 한부모가정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를 보면, 미혼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19.9%는 한부모가정이다. 한부모가정은 미혼, 배우자와 사별·이혼, 배우자 가출·군 복무·복역 등으로 모자가족·부자가족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외)조부모 가운데 한명이 홀로 양육하거나 조부모가 함께 양육하더라도 그중 1명이 65살 이상이 된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정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눈에 띄는 주의집중력 개선은 고질적인 부모의 갈등에서 벗어나면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아동이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고질적인 부모 갈등에서 탈피하고 양육에 좀 더 책임감을 지니는 보호자와 함께 살면서 주의집중력이 개선되었을 수 있다"며 "부모가 심각하고 반복적인 갈등을 겪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다는 통상적 인식과 다른 결과"라고 밝혔다.

부정적 영향도 있었다. 한부모가정 아이는 '학습시간 관리 역량'이 평균 수준보다 떨어졌는데, 보고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업 시간 관리와 연관된 '자기 조절력'은 보호자의 역할 수행이 뒷받침될 때 발휘되는 탓이다. 김 연구위원은 "같은 소득을 벌려면 양부모보다 한부모가 더 장시간 일해야 하고 한부모는 가사와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자녀의 하교 후 학습에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8년 한부모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한부모는 45.1%, 중학생 한부모는 54.3%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부모가정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계를 책임진 한부모가 과도한 가사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면 아동은 보호자와 학업 관리 등의 고민을 나누기 어렵게 된다"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 밖에도 한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통해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다. 양부모가족에 속했다가 한부모가족으로 바뀐 아동과, 한부모가족이 될 확률은 유사하지만 양부모가족에 속한 아동을 비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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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부모가족 아동, 편견과 달리 발달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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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바뀌는 변화가 아동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평균과 견줘 학업계획 역량은 다소 떨어졌지만 도리어 주의집중력은 또래보다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 변화와 아동의 발달'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된 아동은 평균 수준보다 학습시간 관리 역량은 8.5% 하락하는 반면, 주의집중은 14.4%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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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가족-많은 여성들이 출산하는 순간 영영 출근하지 못할까봐 무자녀가족을 선택했다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게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2030 여성들은 자녀를 가진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에게 결혼, 출산은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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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은 시민권, 어떻게 포기하나요
2030 여성 비정규직 7명 FGI
"여성 생애계획 핵심은 가족 아닌 일"
결혼·출산 '노동자로서의 생존권' 위협 인식
"'일하는 엄마' 있지만 '노동자 여성' 없다"
일·생활 균형 제도의 뒷받침 필요

2015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50.1%)이 50%를 넘었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2023년 68%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을 어떤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2015년 이후의 하락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락'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매년 출산율이 하락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 여성들이 '일'을 선택하고 있다. '아이'는 포기했거나 고민 중이다.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기만의 방'을 꾸리는 생애계획을 수립하려 한다. 이들의 생애계획에서 '가정'은 후순위다. 이미 선배 세대들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2030 여성들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혼, 무자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2023년 12월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에서 출산율 감소세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두드러졌다.

"일이 너무 재밌는데 결혼하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경향신문 플랫팀이 실시한 2030 여성들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FGI)에서도 "스스로 기획한 삶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이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됐다. 이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 여성에게 돌봄의 무게추가 쏠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비혼주의자가 아니다. "잘 키울 자신은 있는데 이 사회에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플랫팀은 각기 특성이 다른 대기업·공공기관 소속의 정규직 여성 노동자 6명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16일 4시간씩 FGI를 실시했다. FGI는 심층 집단 인터뷰를 통해 개인별 의견을 넘어 참여자들의 공통적 특징을 발견해내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FGI 자문을 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일하는 구영지씨(33·가명)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 2021년 결혼 이후 권고사직을 당했다. 대기업이었다. 2016년 입사해 5년간 다닌 직장이었다. "제가 주눅든 것일 수도 있지만 팀장이 불러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은근히 말했어요. 그때 저는 무지해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2년 전 콜센터에 취업했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영지씨는 "전반적인 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대체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커리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로 호명됐지만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영지씨는 2년 일하면 계약해지되고 퇴직금을 받는다. 다시 재계약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영지씨는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노조에서 싸우고 있다.

영지씨는 현재 난임치료 중이다. 남편과 시가는 임신하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는 "일이 삼신할매도 아닌데 일을 그만두면 아이가 임신되나요"라고 말했다. 영지씨는 이날도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인터뷰에 참여했다며 "사실 아이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결혼하고 권고사직당하고 돌고 돌아 고객센터에 왔어요. 그럼에도 이 일이 좋았고 제 성향에 맞았어요. 저는 정말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 처음으로 노조 일을 하면서 남편과 시가에 거리를 두는 '작은 싸움'을 하는 중이예요. 꼭 이기고 싶어요."

2030 여성들의 핵심은 '일'..."경제적 자립 원해요"

2024년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2019~2020년 분석한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2030 세대의 고용률은 유배우율(인구 100명 중 혼인 상태에 있는 인구)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 가족을 꾸리는 삶보다 일을 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은 "지난 10년간 여성들의 인식은 '가족 중심 생애과정'에서 '노동 중심 생애과정'으로 이동했고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이 급속도로 해체됐다"며 "청년 여성들은 일과 경력을 독자적인 삶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2030 여성들은 자녀를 가진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에게 결혼, 출산은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분석을 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27.5%에 그쳤다. 20대 남성은 41.9%인 것에 비해 14.4%p 낮았다. 30대의 경우에도 남성은 48.7%, 여성은 31.8%로 격차를 보였다. 김 위원은 "2030 여성들은 '결혼이나 자녀 양육을 취업, 경력 추구와 갈등을 빚는 희생, 비용 요인'으로 표현했다"며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족규범에 순응하기보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동 중심 생애계획'을 방해하는 '척박한 노동 구조'

그러나 '척박한 노동 구조'는 이들의 '노동 중심 생애계획'을 방해한다. 남녀 모두 힘들지만, 여성에겐 특히 더 가혹하다. 2030 비정규직 여성들은 '노동 중심 생애계획'을 세웠지만 "'생활 유지'가 계획"인 상황에 놓여 있다. 국립대에서 시간제 상담사로 일하는 김인정씨(37·가명)는 5개 강의를 '뛰지만' 방학 때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로 살 계획인 인정씨는 "열심히 일하며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싶은데 내 벌이로 그게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안될 것 같다"며 "남편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정씨의 남편은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실제 김은지 위원이 여성 3049명, 남성 3301명 등 총 635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61.2%, 남성의 72.4%가 취업자였다. 이중 정규직 비율은 남성(47.1%)이 여성(37.9%)보다 10%p 가량 높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은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자녀 여성(870명)이 취업하지 않은 비율은 42.6%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남성에 비해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여성은 소기업 종사 비율이, 남성은 중기업 이상 대기업 종사 비율이 높았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05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섰지만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은 강화됐고 여성은 '노동자'라기보다 '가구 내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직과 퇴직을 반복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며 "노동시장에 적응한 소수의 여성들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남고 대다수 여성들은 노동시장 주변부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 걸쳐 있다",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7명 모두 단시간·계약직 노동자거나 프리랜서, 전일제 비정규직이다. 플랫팀은 기혼 유자녀, 기혼 무자녀, 비혼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20~30세대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기혼 유자녀는 찾기 어려웠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30대 여성의 경우 결혼하고 아이 낳는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8년간 면세점 판매 노동자로 일한 황미진씨(29·가명)는 곧 권고사직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가 일하는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고 임금 인상과 복지를 요구하니 원청은 20년 계약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중이다. 그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 20년 일한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직을 준비 중이다.

결혼·출산은 비정규직 여성에게 '일할 수 없다는 신호'

한 여성이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용형태 차별과 성차별의 '이중·복합 차별'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여성들은 일자리가 불안한데다, 여성에게 떠맡겨지는 돌봄의 무게로 결국 일을 포기하는 악순환에 놓인다. FGI 참여자 중 정규직의 경우 참여자 6명 중 4명은 이직 경험이 없었지만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7명 중 6명이 이직 경험이 있었다. 이직 횟수도 2~5회로 많았고 10회 이상 이직했다고 밝힌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1.7년마다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단시간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은 이들에게 곧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민씨(36·가명)는 계약직으로 2년을 채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계 기관에서 일했지만 임신하면서 '계약 종료'를 선택했다.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프로젝트 전시 기획 일을 단기로 하고 있다. 그는 결혼하자마자 동료들로부터 "임신하지 말라", "아이 봐주실 분 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정규직 선배들은 자유롭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계약직은 요구할 수 없었다. 이씨는 "법적으론 계약직도 출산휴가 요구할 수 있지만 하지 못했다"며 "밀리듯 '계약 종료'를 택했다"고 말했다. 기관에서는 이씨에게 출산 후 일할 여건이 되면 연락하라 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조직"이라 말했다.

다큐를 만들면서 프리랜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강원희씨(35·가명)는 아이를 키우며 단기 프로젝트 일을 계속 했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계속 단기로 일하다보니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경력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비혼인 여성 감독은 많지만 출산하고 육아하면 떠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알바로 11월에 바짝 벌고 4월까지는 돈이 없다"며 "(수입이) 들쑥날쑥이어서 계획을 세워 돈을 쓰거나 적금을 붓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로 '아이'를 꼽았다. "죄책감이 들지만 그래요.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출산과 육아는 '페널티'가 된다. 영지씨는 콜센터 입사 면접에서 결혼과 임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때는 무지해서 '임신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며 "지금도 임신하거나 아이가 어리면 팀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직을 준비 중인 미진씨도 "면접에서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남자친구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비정규직은 이직이 더 잦은데 그때마다 출산을 고민해야 하는 조건에 놓인다"며 "출산 계획이 없다고 말해야 일을 할 수 있는 '반사회적 기업 문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프리랜서 라디오 작가 박경인씨(28·가명)는 "생각해보니 출산한 동료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오전 10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쪽잠 자는 분위기, 걸어가는 15분이 아까워서 숙직실에서 자는 환경에서 과연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씨는 "방송작가는 99% 여성인데다, 대부분 프리랜서다 보니 출산하는 순간 출근할 수 없어지는 것 같다"며 "의사는 남자가 많고 간호사는 여성이 많다 보니 남녀 역할이 나뉜 것처럼 보이는데 PD와 작가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계에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2년간 일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갔다 와야 해요. 6개월 간 나갔다 오면 다시 부르더라고요."

이런 구조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을 주춤거리게 만든다. 경인씨는 "지금 방송 일이 너무 재밌는데 결혼하면 현장을 떠날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결혼은 결국 여성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족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더더욱 결혼, 출산에 대해 앞으로도 영원히 생각하지 않을 거 같다"며 '영원히'라는 말에 유독 힘을 줬다. "결혼과 출산은 '시지프스 바위'처럼 느껴져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오르려고 노력할 바엔 '바위'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2년여 동안 국책연구원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우연씨(30·가명)는 결혼 계획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결혼·출산 계획에 대해 그는 "다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두 선택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선택하고 싶습니다. 책임감이 저에게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엄마'는 있지만 '노동자 여성'은 없다"

부처 폐지를 목표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7일 공무원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10장의 사진을 촬영한 뒤 합성했다. 이준헌 기자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들에게 일은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수민씨는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단기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다. 수입은 30~100만원 정도다. 그는 "생계 유지는 전혀 못 한다. 자아실현을 위해,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며 "그럼에도 일을 조금이나마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잠깐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 돌볼 때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아이 밥을 더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민씨는 3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창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남편과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력을 잃는 순간 무너졌어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밖에서 일하고 남편이 아이를 돌보게 하고 싶어요." 참여자들은 다같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 등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일·생활 균형'을 말하지만 제도 수혜자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만 한정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우연씨는 "'장애 없는 남성'으로 표준화돼 있는 일터의 표준 모델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일·생활 양립 제도는 '일하는 엄마'는 있지만 '노동자 여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은 일, 생활은 생활로 양분돼 있는데 노동 환경 안에서 돌봄이 공존하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주요 행위자를 두는 이상 두 가지 부담을 다 주겠다는 뜻"이라며 "진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 행위자는 일터인 '기업'과 '공공정책'"이라고 말했다.

2024년 현재, 당신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나요? '플랫 아파트- 자기만의 방'에 입주해 내 캐릭터를 만들고, 공간을 꾸미고, 내가 꿈꾸는 삶의 형태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은 어떤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flatapt/

2024년 현재, 당신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나요? 경향신문 플랫팀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와 함께 "플랫 아파트-자기만의 방"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독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 자신의 공간을 꾸며 보고, 여기엔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입주자들은 ①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고, ② 방을 꾸미고, ③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기록하고 ④ 플랫 아파트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꿈꾸는 삶에 대한 해시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을 만들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방을 방문해 마음에 드는 방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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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30 여성에게 '일은 시민권'이다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2015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50.1%)이 50%를 넘었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2023년 68%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을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80815001

포기했다, 커리어에서 돈이나 시간 혹은 성취감을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아이 있는 티를 안 내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회사 책상에는 아이 사진도 작은 걸로 놔 둬요."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11년차 김민서씨(38·가명)의 말이다. 그는...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308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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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출산하는 순간 영영 출근하지 못할까봐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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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가 소외계층의 경제적·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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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가 소외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대한사회복지회와 2024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BAT로스만스는 대한사회복지회와 9년째 파트너쉽을 맺게 됐다.

양사는 2016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는 교육 및 멘토링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 제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은 19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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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2016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는 교육 및 멘토링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 제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은 19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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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함께 경제적·정서적 후원 나서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오른쪽)와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이 소외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위한 '2024년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었다. (사진=BAT로스만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BAT로스만스가 소외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대한사회복지회와 2024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BAT로스만스는 대한사회복지회와 9년째 파트너쉽을 맺게 됐다.

양사는 2016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는 교육 및 멘토링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 제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은 19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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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대한사회복지회와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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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가 소외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대한사회복지회와 2024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BAT로스만스는 대한사회복지회와 9년째 파트너쉽을 맺게 됐다. 양사는 2016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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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실체조사에서 한부모 가정 중 대부분이 양육비를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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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실전 권리분석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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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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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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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입양부모에게 낳은 자식처럼 키우지는 못할 것, 입양자녀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파양을 권유하는 등 차별적 시선을 드러냈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연구소는 "교과서 등에서 입양을 특별하게 다루는 관점은 지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인적 측면으로 나는 입양가족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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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10명 중 3명 "주변의 편견으로 힘들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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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입양부모 10명 중 3명이 여전히 '주변의 편견' 탓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입양부모 272명에게 '입양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결과 28.7%가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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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4 임지성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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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4 임지성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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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의 경우 78%가 취업 중으로 고용률이 낮진 않지만 상용근로 비율이 49%로 고용안정성이 낮고, 평균소득이 일반가정의 절반 수준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혼자서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그동안 실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만 소득인정액(급여, 주택 및 차량가액 포함)이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원)를 초과해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일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원)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32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양형 한부모가족에게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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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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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동향]
결혼 '긍정적 인식' 20대女 27.5%·男 41.9%
2008~2022년 사이 20대男 긍정 인식 30%p↓
2030 3명 중 1명 '결혼자금 부족'에 결혼 안해
독신 47.7%·동거 40.6%·무자녀 44.1% 긍정

2030대 젊은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단 여성에서 이런 경향이 강한데, 특히 20대 여성은 4명 중 1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2030대 남성은 여성보단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최근 약 15년 동안 가파르게 긍정적 인식이 사그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인식은 2030대의 약 절반에 달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서 발표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남성보단 여성이, 30대보단 20대가 더 낮았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50%에 이르렀던 여성 청년의 긍정적인 결혼 인식은 지난해 기준 20대 27.5%, 30대 31.8%로 감소했다. 남성 청년은 같은 기간 70% 수준에서 20대 41.9%, 30대 48.7%로 감소했다. 증감률로 보면 남성의 감소세가 가팔랐다. 약 15년 동안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대 남성에서 30%포인트(p), 20대 여성에서 25.4%p 줄었다.

이는 60대 이상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비교된다. 60대 이상 남성과 여성 각 74.9%, 68.7%가 결혼에 긍정적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긍정적 태도가 낮은데, 60대는 남녀 간 인식 격차가 가장 미미했다.

성별·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통계청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론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다. 20대와 30대 각 32.7%, 33.7%가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 3040대가 꼽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경제적 이유'는 남성에서 높았고, '일 가정 양립 어려움'은 여성에서 높았다. 3040대 여성의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출산 자녀 수도 쪼그라들었다. 30~34세 기혼 여성 1명당 출산 자녀 수는 1974년 3.01명에서, 2021년 1.12명으로 감소했다.

2030대의 독신·동거·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내놓은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에 따르면, 독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5년 39.1%에서 2020년 47.7%로, 동거는 25.9%에서 40.6%로 증가했다. 독신보단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많이 증가한 모습이다.

독신·동거·무자녀·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통계청
2030대에서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은 같은 기간 27.7%에서 44.1% 증가했다. 청년 절반가량이 무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11.1%에서 20.6%로 증가했다. 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54.4%)은 독신·동거·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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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은 입양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이나 가족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는다 입양을 한 부모들은 양육과정에서 가장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 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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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없는 아이... 생부모 찾을 것" 혈연중심 탓 불편한 시선 쏟아져 양육부모 "주변 오해에 가장 힘들어" #편견 만드는 미디어 입양, 드라마 대부분 부정적 소재 친부모 존재엔 환상적 의미 부여 학대 사건 터지면 싸잡아 비난 #별반 다를 게 없는 가족 둘째라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양육의지 가장 중요한 것 깨달아 "기른 정 통해 가족 만들어져요"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조혜숙(47)씨는 2년 전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 희래(6ㆍ당시 4)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는 입양을 통해 아들을 만난 '입양가족'이다. 공개 입양을 했고, 아이에게 생모의 존재를 굳이 숨기지 말자고 다짐했던 터였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조씨가 꺼낸 답변. 그러나 희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라고 소리치며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2주 뒤, 희래는 조씨에게 다시 물었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맞지?" 이번에 조씨는 입양가족모임에서 만난 선배 부모들과 함께 고민한 답을 들려줬다. "모든 아기는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 아기집이 있는 여자가 낳을 수 있거든. 엄마도 누나도 할머니도 여자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희래도 여자가 낳았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를 만나 가족이 된 거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때가 되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런데 출산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이들에게는 답하기 쉽지 않은 난제다. 생모의 존재뿐 아니라 핏줄을 우선하는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 '가족'은 특별하지 않다
조씨와 안중선(43)씨 부부가 희래를 입양한 건 2013년이었다. 희래가 태어나 100일이 채 되지 않은 무렵이었다. 큰 딸 희랑(12)이가 동생이 생기길 간절히 원했다. 난산 끝에 희랑이를 낳은 터라 동생을 낳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을 선택했다. 희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기간만 꼬박 11개월.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직후여서 소득증명서, 전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입양 상담, 서류제출, 심리검사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서야 '부모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

부부는 희랑이를 낳을 때와 깐깐한 입양절차를 통해 희래를 입양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엄마는 낳는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첫 아이를 사흘 간 진통 하며 어렵게 낳아서 그런지 제 몸이 아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고 낳자마자 절절한 모성애가 샘솟지는 않았어요. 낯설었던 아기가 100일쯤 지나 저와 교감하기 시작할 때 제 새끼, 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입양 가족이 되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씨는 "희래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도 역시 낯설었다"며 "그래도 내 몸이 아프지 않아서인지 둘째를 키우면서는 애틋한 마음이 더 빨리 생긴 것 같다"고 웃었다.

아빠도 '기른 정'을 통해 가족이 만들어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안씨는 "남자는 출산의 고통을 직접 겪지 않아서인지 두 아이 모두 첫 만남은 생경했다"며 "첫째 때는 덜컥 아이가 태어나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둘째는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여서 부담감도 없고 아이가 사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은 편견인데..."
한국 사회의 혈연 중심 정서를 잘 알면서 공개입양을 택한 이유는 뭘까. 부부는 입양이 죄도 아닌데 출생을 숨기며 주변인들부터 고립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이를 키울 때 병원에만 가도 가족 병력을 묻는데 때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조씨 부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거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끌끌 혀를 찬다고 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가족들에겐 큰 상처다. "가족이 늘어난 일은 축하 받을 일이긴 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 희래를 너무 불쌍한 아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안씨) "희래는 우리와 가족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입양아들이 마치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온 것처럼 '근본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말로 상처를 주는 걸까요?"

그래서 부부는 '입양'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다. 희래가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을 망설인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조씨는 "유아기 자녀에게 엄마는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데 '다른 엄마가 낳았다'는 답은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때 조씨가 활동하는 입양가족모임의 선배 홍지희(48)씨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모든 아이는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고, 출생 후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이치"라고 조언을 해줬다. 부모나 엄마가 되려는 뜻이 없어도 남녀의 육체적 관계로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최소 20년간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조씨는 "엄마가 낳지 않았다는 설명에 울던 아들이 모든 아이들의 출생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느 대다수 부모들처럼 조씨의 친정 어머니도 희래를 입양하기 전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희래의 든든한 우군이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세상을 헛살았나보다. 핏줄이 아니어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입양 가족 향한 '불편한 시선'
하지만 입양가족들이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부모ㆍ형제나 친척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선은 상상 이상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의 28.7%는 양육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꼽았다. 이들이 경험한 편견의 내용은 '입양부모는 좋은 사람', '낳은 자식처럼 키울 수 없다', '입양아는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간다', '입양아는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등으로 다양했다.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가족들도 여전히 많다. 강원 지역에 사는 박선화(가명ㆍ50대)씨는 첫 아이를 낳은 후 자녀 두 명을 입양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주변에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 박씨는 "갓 입양을 했을 때 동네 이웃들이 알게 됐는데 나와 남편에게는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임에도 그들은 '불쌍한 아이'로 대해 속이 상했다"며 "교육상 아이를 훈육할 상황이어서 혼을 내도 이웃들은 '입양아와 친자식을 차별한다'고 수군거렸다"고 했다. 박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게 싫어 3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니고 있다.

입양아들이 차별적 시선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 중 하나는 학교다. 10여년 전 입양을 한 강모(40대)씨는 초등학생이던 딸이 수업시간에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강씨는 "선생님께서 양친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친구들이 딸에게 '너는 원래 부모가 한 명(미혼모)이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놀렸다"며 "이후에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입양에 대해 잘 설명했더니 딸에게 사과를 하더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때 입양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모(21)씨도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에게서까지 상처 받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가짜 엄마'라고 놀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중학생 때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직접 낳은 형과 너를 차별하지 않느냐'고 공공연하게 물었다"고 했다.
편견 낳는 미디어... '편견 없애기'나선 부모들
TV드라마에서 입양을 부정적 소재로 삼는 것도 입양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신용운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대다수 드라마에서 생부모의 존재에 환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엔 입양아가 생부모를 찾아 떠나도록 그리며 '혈연 중심' 고정관념만 재생산한다"며 "현실에서는 입양아의 친권을 갖고 있는 '친부모'가 입양부모여서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낳아준 부모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모든 입양부모'를 싸잡아 범죄자처럼 여기는 시선도 여전하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아예 부모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공개입양가정 부모들이 모인 '물타기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재 조씨 아들 희래의 사연을 담은 반편견 입양 동화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홍지희 물타기연구소장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면 편견이 희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면 입양 가족뿐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태도도 함께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이우진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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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했대" 주변 수군거림에 3년에 한번 꼴로 이사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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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부부갈등 등도 지속늘어나 이에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수치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 세대에 경우 부모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측면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점에서 오히려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있는점도 유의해야 할것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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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설문결과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가 94.4%로 응답했다. 이는. 전국조사 6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 38.8%였다. 이어 외로움 28.1%, 자녀양육 및 교육 22.9%, 가족 간의 갈등 19.5%, 경제적 어려움 17.3%, 편견과 차별 10.7%,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 10.5%, 여가문화의 어려움 6.1%, 어려움 없다 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전국조사에 비해 가족 간의 갈등은 전국 6.5%보다 제주는 19.5%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어려움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언어문제는 여성, 30대, 서귀포시 읍면 지역, 고졸, 5년~15년 미만 거주자, 한국국적 취득자, 부부+자녀 가구, 자녀 유, 중도입국자녀 유, 400~500만원 가구소득자, 미취업자가 더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외로움 문제는 남성, 모든 연령대, 제주시 읍면지역, 초졸이하, 5년 미만 거주자,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부모가구와 기타 가구, 자녀 무, 중도입국자녀 무, 300~400만 원 가구 소득자, 취업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는, 여성, 20대, 서귀포시 읍면지역, 고졸, 5년 미만 거주자,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자녀 유, 중도입국자녀 유, 400~500만원 미만 가구소득자, 취업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다문화가구는 총 5천730가구이다.

제주시에 70.9%, 서귀포시에 29.1%, 동 지역에 65.0%, 읍면지역에 35.0% 분포됐다. 다문화가구 내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는 총 5천359명이다.

2022년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의 제주 거주기간은 5년 미만 24.4%, 5~10년 미만 33.4%, 10~15년 미만 27.0%, 15년 이상 15.2%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장기정착화(5년 미만 12.1%, 5~10년 미만 19.2%, 10~15년 미만 28.9%, 15년 이상 39.9%) 양상과는 달리 초중기(10년 미만) 비율이 훨씬 높고, 중장기(10년 이상)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급증 그리고 정책은 저출산과 맞물리며 중요하게 떠오른 가운데 예산, 일선 추진체계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시에 정책 재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성은 향상되고 삶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국민 일반과의 격차가 악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 부부갈등 등도 지속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자녀 세대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정체성, 자아존중감,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등 그간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측면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을 통해 다문화의 각종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제기하고 있다.

부부갈등 경험은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5년 이상 거주 기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가정폭력 경험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부갈등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다툰 적 있다' 81.3%, '다툰 적 없다'는 18.7%로응답했다.

이는 2018년 제주의 상황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배우자와 다툰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021년 전국조사 46.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 조사가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전국조사는 지난 1년 동안으로 한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부 갈등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으로 인한 다툼'이 5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자녀 양육·교육 문제' 34.5%, '배우자의 생활습관' 26.0%, '언어소통 어려움' 24.4%, '생활비 등 경제문제 23.5%', '문화, 종교 차이' 15.2%, '배우자의 폭언 폭력' 5.4%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갈등해결 방식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51.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그냥 참는다' 43.5%,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39.5%, '혼자 해결방법을 찾아본다' 32.4%, '다른 일을 하면서 잊으려고 한다' 19.9%, '전문가와 상담한다' 9.8%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조사를 보면 특히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비율이 전국 14.6%, 제주 39.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는 전국 63.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영역별에 대한 정책 수요를 보면 초기에는 다문화인식교육, 중기에는 자녀교육, 중장기에는 직업훈련교육, 장기에는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정착주기별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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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설문결과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가 94.4%로 응답했다. 이는. 전국조사 62.1%보다 높게 나타났다.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 3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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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유류분 쟁점은 주로 전 배우자의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 간에 일어나며, 가장 흔한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 분쟁이다. 새로운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며, 재산 분배 시 전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새로운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기 생각) 재혼이 유류분 때문에 힘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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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내 재혼이 늘면서 전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재혼가정에서 주목해야 할 유류분 문제들을 짚어봤다.

우리나라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 부부였다. 총 결혼 건수는 총 118만3750건이었는데, 이 중 초혼이 93만8080건이었고 재혼이 24만3083건(20.5%)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혼 중 '재혼남+재혼녀' 조합이 12만8741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재혼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29.9%)와 50대(30.9%)에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40대(30.5%), 30대(26.9%), 50대(2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 내 가족 형태에 변화가 불면서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서도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은 일반적인 가사이혼의 상담·소송 업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초혼보다 당사자 숫자가 증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데다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들과의 감정싸움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곽준영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는 수년간 자산 가치 폭등의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데, 기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50~60대 이상의 세대가 가진 재산의 향방이 주된 관심사이고, 이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로 인한 유산 분배와 기존 자녀들 간의 감정 싸움이 대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혼가정을 둘러싼 유류분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배우자가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전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상속했거나, 사전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한 경우 새로운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사례다. 앞서 관련 판례에서는 재산 분배 시 재혼 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새로운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재혼을 하면 재혼한 당사자(남편 또는 부인)의 상속권 및 유류분권이 발생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기존 자식들에게 새아버지·새어머니의 상속권 및 유류분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단, 재혼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새로운 자녀는 상속권 및 유류분권이 생긴다.
따라서 재혼가정에서는 재혼한 당사자(새 남편 또는 부인)만이 유류분권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청구의 경우, 특별수익의 기산점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뒤늦게 혼인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해 기한의 제한 없이 유류분 청구의 기초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등의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곽준영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관련 민법 조문이 굉장히 거칠고 엉성하게 돼 있어서 많은 해석의 틈이 발생한다"며 "상속 개시 전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 증여의 산입을 구분하거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제한 없이 반환받는 것보다는 10년 정도의 제한을 두는 식의 대안책 또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관련 법개정 시급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대부분의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했기 때문이다.
가령, 부친이 돌아가시기 5년 이내 재혼한 후처의 딸과 사위, 손주들에게 증여 당시 재혼한 처의 딸과 사위, 손주가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합산 규정에 의해 상속세 신고 시 합산돼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증여 당시 증여세율이 10%였지만, 합산돼 상속세율이 40% 적용될 경우 30%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이 책임을 두고도 분쟁이 날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배남수 민우세무법인 세무사는 "증여를 받은 재혼한 후처의 딸, 사위, 손주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현재 법령과 유권해석에서는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않은 상속인들이 추가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상증세법에서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돼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증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도, 수유자도 아닌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셈이다.
배 세무사는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상속세가 늘어났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관련 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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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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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내 재혼이 늘면서 전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재혼가정에서 주목해야 할 유류분 문제들을 짚어봤다. 우리나라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 부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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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알림장 등)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나 아동뿐만 아니라 배포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이 필요한 도내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도내 30개 시·군(과천 제외)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등 7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통신문 등 간단한 통번역은 신청 즉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6~17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난해 5383건에 이어 올해도 서비스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알림 내용이 많은 신학기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교육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경기도 #가정통신문통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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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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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알림장 등)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나 아동뿐만 아니라 배포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이 필요한 도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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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21128079300026

요즈음 핵가족이 더 쪼개지지고 있는 추세이다,

핵가족 이란 단어는 더 쪼개질수 없는 형태로 불려졌으나 현재로서는 1인 가구 증가,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문제 등 때문에 많이 줄어든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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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입양단체에서 잠시 일했던 장씨는 친딸이 있기는 하지만 2020년 초 생후 6개월된 A양을 입양하였다. 그 후 2020년 10월 1일 EBS 어느 평범한 가족 '입양가족'특집에 출연해 방송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였다.하지만 실상은 A양이 정이 붙지 않는다며 16번차례 방임과 폭행으로 인한 얼굴 배 허벅지등에서 멍이 발견되고 쇄골,뒷머리,갈비뼈,허벅지등에서 모두 부러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런 피해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에

입양의 허들을 좀 더 높이고 더 엄격하게 입양의 자격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16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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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해 가족의 연을 맺은 가정을 대단하다며 특별하게 취급하는 시선들이 많다.

‘입양했어요’라고 말해면 ‘대단하네요’라는 말을 하는것처럼 말이다.

실제 27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입양부모 272명에게 '입양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결과 28.7%가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라고 답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공존하는 시대에 입양 가족에 대해서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다.입양가족도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으며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사회적 측면으로써는 학교 등 에서 입양가족에 대한 교육으로 일반 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또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있다.

개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입양아에게 입양가족은 일반가족과 다른게 없고 똑같은 가족임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시대가 바뀌는만큼 가족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입양가족을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말고 입양가족도 다른가족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001001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613

https://m.yna.co.kr/view/AKR201706261633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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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한국인남편과 결혼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온 사람이다

이사장은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하고있는데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때 보다는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지고 시선이 좋아졌다고했다,그래도 많은사람들이 요즘 다문화가정 차별이 없다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주변에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이 없을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일뿐 현실에선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있다고한다

내 생각엔 이제는 한 나라에 그나라 사람들만 사는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사는시대가 되었다.인종이달라도 모두 똑같은 나와 사람들이기에 편견과 차별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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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 인터뷰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1호
"의식적 차별 옅어졌지만 '내 이웃' 거부감 여전"
"다문화가정 구분없이 일상서 더 많이 어울려야"[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문화가정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차별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죠. 다만 실제로 나와 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다양성: 다름이 아닌 다채로움으로'를 주제로 오는 26일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 참여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9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자스민 이사장은 이주여성으로 한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과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6년엔 이주민으로 처음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어났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개선됐다"며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다문화가정이라고 무슨 차별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내 주변에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민이 없을 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라면서 "실제 내 생활에서 이들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합하려고 했을 때의 반발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은 이 두 개의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추세지만 당시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장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우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해왔는데 일반가정도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다문화가정에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 필요한 서비스가 대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알게 모르게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로 분류해 온 편견 때문에 생겨난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고착화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서로 더 많이 어울리며 내 주변의 사람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주민에게도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깥활동에 나서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회 구성원들은 이주민에게 '굳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이같은 편견을 극복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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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차별 여전...더 많이 어울려야"[2023 W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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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차별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죠. 다만 실제로 나와 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 (사진=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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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위해 대한복지회서 지원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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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젊은 부모님께 배울수 없는것들을 배울수 있으며 더불어 여러가지 더 좋은 지식들과 좋은것들을 얻을수 있다.

단점 : 일할수 있는 나이를 지나신 부모님들은 일을 잘 하지못하여 경제로써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며 부끄러움또한 느끼는 이들도많다. 그리고 젊은 부모님께 얻을수 있는 지식들을 얻을수 없으며 많은 것들을 배우되 나이에 맞지않은 사실들을 얻어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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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간에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인식은 20,30대의 약 절반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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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간에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인식은 20,30대의 약 절반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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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에서 '자녀가 없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같은 기간에 27.7%에 44.11% 증가했다

절반가량이 무자녀에 대해 긍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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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4 임지성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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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4 임지성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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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의 경우 78%가 취업 중으로 고용률이 낮진 않지만 상용근로 비율이 49%로 고용인정성이 낮고, 평균소득 일반사정의 절반 수준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혼자서 자녀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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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은 아직까지도다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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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다른나라에서 와서나 랑은 안맞을거야

라는 생각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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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신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에 기여

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사진=화순군 제공

[화순(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다문화 정책 대상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세계일보 사장상, 특별상 등 7개 부문에 걸쳐 대상, 우수상, 특별상을 시상했다.

화순군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다문화팀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여성 5명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정보 △일자리 △병원 동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통해 5인 5색의 다양한 다문화 복지를 펼치고 있다.

또한, 모국에서 온 계절근로자를 위한 △통역 △애로사항 면담 △은행 업무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기업과 화순 농특산물 수출 관련 업무협약 △중국 소흥시 가교구와 난 산업 업무협약 △'2024 화순 난 명품박람회 등에서도 통·번역 업무를 수행, 국제 교류 행사에서도 지역문화를 알리는 데 역할을 다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소수국가 결혼 이민 여성 가족을 위한 통·번역 사업, 초기 입국자와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 가족센터·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강화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문제를 잘 풀어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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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사진=화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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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11회 세계일보 다문화 정책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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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다문화 정책 대상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세계일보 사장상, 특별상 등 7개 부문에 걸쳐 대상, 우수상, 특별상을 시상했다.화순군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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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은 정서적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때문에 한부모 가족을 위히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광주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것은 정말 좋은 혜택과 좋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유기견 입양과 같은 혜택을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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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60→63% 완화, 아동양육비 최대 40만원 지급
매입임대주택 확대, 자치구 가족센터서 상담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출산·양육정보 지원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 원 등 총 328억 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개소(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가구에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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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부모가족 자립 밀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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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