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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아동 및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하다

2019년에 아동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보다 6.1%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505명으로, 전년(251명) 대비 101.2% 늘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폭증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 인지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로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모욕 등의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다.

사진 출처, 여가부

사진 설명,
2019년 전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19년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가 크게 늘었다.

불법 촬영은 299건으로 전년 대비 94.2% 늘었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제작(93건)은 75.5%, 통신매체 이용음란(61건)은 221.1%, 그리고 아동복지법 중 음란행위 강요범죄(52건)는 108% 증가했다.

권현정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은 BBC 코리아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권 부소장은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에는 피해자가 자기가 찍은 사진들이 그렇게 유포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면서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성적 사진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필 사진의 내 얼굴이 성희롱과 함께 유포돼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SNS와 채팅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을 통해 범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이 아닌 '아는 사람'일 경우가 각각 93.4%, 92.5%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됐다.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90.5%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를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70.3%가 오프라인에서도 성범죄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48.7%) 정도는 일명 '조건만남'을 위해서 만났으나, 피해를 본 범죄유형은 성매수뿐만 아니라 강간·강제추행 등 다양했다.

권 부소장은 "실제 센터로 들어오는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 중 70% 이상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난 사례들"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연락해 강간 등 오프라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 때문에 성범죄를 했던 사람도 별 제약 없이 다시 대상자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에 들어왔던 사례 중에 부모님이 신고해서 수사를 해보니 가해자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적도 있다"며 "이런 섬뜩한 사례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그루밍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지난 2월 20일 아청법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또 개정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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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설명,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된 이수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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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배 늘어... '인터넷 채팅'이 고리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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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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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단체들 "-린'이는 엄연한 아동 혐오, 사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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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민청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진행한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서울문화재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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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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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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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하는 '멤버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멤버 놀이 공간이 무서운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돼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꽃답던 딸의 49재 뒤 1주일 만에 다시 찾은 납골당.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친구들하고 잘 놀고, 태권도 가서도 동생들하고 잘 놀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한 보이그룹을 좋아했던 김 양은 익명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멤버 놀이를 했습니다.

그룹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온라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호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양은 한 무리로부터 "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네가 대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양이 거부하자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이어졌고 신원을 알아낸 뒤 김 양의 사진을 올려 이른바 신상을 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2시간 전까지 모욕적인 욕설과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멘탈 약한 애는 처음 본다"며 김 양의 죽음을 조롱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 양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하자"는 식으로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 갑자기 내 사진을 올려버리니까. 나는 쟤네가 내 사진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대뜸 와서 사진 올리면서 욕하니까, 저는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가죠.]

[오인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이 경우처럼 전혀 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약간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 목격될 경우,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지 않고 중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이준영·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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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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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하는 '멤버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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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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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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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구들의 피해사례를 모으고,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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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구들의 피해사례를 모으고,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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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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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어린이 알몸 합성 광고’ “인권 침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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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아동의 얼굴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신문 게재” “패러디 이미지 유포돼 아동이 또래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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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 사용자의 연령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시물이나 영상은 공유되거나 보지 못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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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 사용자의 연령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시물이나 영상은 공유되거나 보지 못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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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 여러 사람에게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미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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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 여러 사람에게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미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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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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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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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인권이침해되는글을쓰지못하게막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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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밑 폭언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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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막는 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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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약자 상대 범죄 용납 안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