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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93페이지- 3번 문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를 찾아 1가지 기재해보자.
(인터넷 검색 가능)

작성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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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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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 훈련을 받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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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적으로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기업에 청년고용률 확대를 권유하거나 일정수준 할당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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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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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18세부터 만34세의 청년 미취업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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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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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조건: 만 18세~ 만34세
기간: 취업 전까지.
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을 고용하면 회사는 청년추가고용장려지원금을 받게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지원금:년간 900만원으로 3년동안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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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정부가 센터에 가입되어있는 취업지원 역량을 갗춘 대학에게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주는 센터. 돈 지급 후에도 그 학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 점이 개인적으로 이 정책의 좋은점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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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인턴 채용정보, 구직정보, 운영기관 을 소개해주는 포털 사이트/청년이 중견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시 목돈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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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업 상담 센터를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하면 취업이 더욱 잘 될것 같다. 직업 상담 센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 한다면 취업률이 더욱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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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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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인턴십 제도가 직무를 직무를 제대로 소개해줘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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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미취업 청년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할수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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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보 제공 취업을 하지못한 사람들에게 고용정책 직업 관련 심리 검사등 다양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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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부산시에서
청년정책 및 일자리 정보의 전달체계 고도화, IT 기반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센터 설립 및 기업연수 기반 산학협력 인재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유입
등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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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정부가 취업준비생(만 18세~만34세)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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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취업 후 대학진학 혹은 유학으로 원하는 교육을 마저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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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워크넷x온라인청년센터에서 교육•훈련, 취업진로상담, 일자리, 지원금•보조금, 창업정보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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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이나 못한 사람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정부가 고졸일자리를 더 늘리고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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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미취업자인 경우 해당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3개월 이상 일을 계속한다면 축하금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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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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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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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 자금지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유형마다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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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청년들의 중소기업 등으로 신규 취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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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6개월 동안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에게 강제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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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 : 대학생 등 청년의 체계적인 진로체계를 지원하고, 취,창업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및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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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줄어든 기업 투자 활성화시켜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 청년실'업률을 해결하 수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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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작활동지원금을 지불하여 노동시장 입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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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학번.이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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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학번.이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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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체의 영문 풀네임
- 참여국가
- 목표 및 비전
- 회의개최 이력
- 관련 뉴스기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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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네임: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참여국:미국 캐나다 맥시코 일본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목표:미국 캐나다 맥시코 등 북미 3개국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위해 체결된 자유무혁협정
회의 이력:http://m.newspim.com/news/view/201807190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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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한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타이완, 홍콩, 멕시코, 파퓨아뉴기니 등 21개국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달성을 비전으로 하여 경제성장과 번영이 목표
-한국은 1991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APEC 회의를 주최한 바 있으며, 2016년 페루 리마회의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정상회의가 개최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49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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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APEC
2.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총6개국이 참여하였다.현재 회원국은 총18개국이다.(한국포함)
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공동체를 비전으로 목표를 잡기도 했다.
4.2005년 11월18일~19일동안 개최되었다.공동의 비전으로 만들어진 협력 기구로 21개국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국가이미지와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를의 가치를 상승 시킬 기회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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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2. 미국,캐나다,맥시코
3.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출처:네이버 지식백과
4. 2017년 2월 10일에 회의를 개최함.
5. 2017년 2월 10일에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주재 우리 대사관ㆍ총영사관 차석급 직원을 소집해 미주지역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출처:네이버 뉴스-해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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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
-영문 풀네임 : southern common market
-참여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칠레
-목표•비전 :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
-회의 이력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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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총 10개
3.평화 지향적 가치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보,안정을 유지할 것을 보여준다.
4. 1997년 12월 말레아시아와 회의 개최
5. 관련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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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풀네임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참여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등등
목표 : 동남아 국가들의 평화, 번영을 위한 토대 강화 위해 평등성과 파트너쉽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 성장
회의 이력:asean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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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 European Union
2.참여국: 너무 많음(약193개국)
3.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 체제 구축
4.1952년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
5.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42701000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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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한국,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제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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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ado
"Co"mun
do "Sul"

참여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정지)

목표: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

2019년 7월 우리나라와 남미 공동 시장과의 무엽 협정을 위한 협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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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풀네임-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참여국-미국,캐나다,멕시코 연합국 등
*목표,비전_무역적자 축소
*회의 이력-미 상무부는 1월 공장재 수주실적이 1.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며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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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

1.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대국 간의 힘의 균형의 지키는 것
4. Asean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2016.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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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 풀네임: european union
2. 참여국: 유럽 27개국
3. 목표비전: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4. 회의 이력: 1952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창설, 1968년 관세동맹 완성
5.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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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네임: Mercado Común del Sur, Southern Common Market
1991.3.26. 아순시온(Asunción) 협약 서명

1994년 말까지 역내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메르코수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
ㅇ 1994.12.17. 오우로 프레토(Ouro Preto) 의정서 서명
- 메르코수르의 주요기관을 규정
ㅇ 1995.1.1. 관세동맹으로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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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ropean Union
2.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27개국
3. 평화를 추구하고 국경없는 자유, 경제통합, 군사동맹, 정치통합
4. 2016 EU 정상회의
뉴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4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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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교육·분리주의 척결도 강조...민족 단결 강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인 티베트 지역 국경 안보를 강조했다.

30일 관영 신화 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중국공산당 중앙 티베트 업무 좌담회에서 당·정·군부 지도자들에게 "티베트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국경 안보를 확보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베트 지역은 인도와 국경 충돌이 빈번한 곳으로 티베트 분리 독립 운동과 함께 국경 분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

시 주석은 또 티베트 분리주의와 관련해 "주민들에 대한 정치·이념 교육을 강화하고, 조국 통일과 수호, 민족 단결에 업무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주민들이 분리주의 척결에 동참하도록 지역 안정을 수호하는 철옹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산당과 신중국, 개혁개방, 사회주의 발전, 티베트 지역과 중국 관계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각 민족과 인민이 정확한 국가관과 역사, 민족, 문화, 종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사상과 정치 교육을 강화해 전 과정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관철해야 한다"며 "모든 청소년의 마음속에 중화민족을 사랑한다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좌담회는 중국의 티베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시 주석을 비롯해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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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인도와 분쟁' 티베트 국경 안보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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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인 티베트 지역 국경 안보를 강조했다.30일 관영 신화 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중국공산당 중앙 티베트 업무 좌담회에서 당·정·군부 지도자들에게 "티베트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국경 안보를 확보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티베트 지역은 인도와 국경 충돌이 빈번한 곳으로 티베트 분리 독립 운동과 함께 국경 분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시 주석은 또 티베트 분리주의와 관련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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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기밀 해제 문서 근거로 보도...러 "가망 없는 주제"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1970년대 중국과 일본의 해빙 무드를 의식한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일본에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2개 섬의 영유권을 넘겨주려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러시아 관영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의 교도 통신은 기밀 해제된 소련의 문서들을 입수, 지난 23일 이같이 전했다.

1972년 8월 3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대책을 논의하면서 일련의 문서들을 작성했다.

문서엔 일본과의 평화 조약안 등이 담겼다.

일본이 4개 섬 반환을 주장하면서 평화 조약안은 1973년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당시 일본 총리에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남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에토로후).
[타스=연합뉴스]

교도는 소련 당국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응, 4개 섬 중 2개 섬의 영유권을 일본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문서를 근거로 보도했다.

1960년대 말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국경을 두고 무력 충돌까지 벌일 정도였다.

소련과 갈등을 빚던 중국은 1972년 일본과 국교를 수립,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교도는 중·일 외교 관계 정상화에 대한 소련의 경계심이 소련을 영토 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게끔 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당시 소련 외무·국방 당국과 안보 기관은 자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드미트리 노비코프는 리아노보스티에 '가망이 없는 주제'를 일본 측이 과장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릴열도
[한국해양안보포럼 제공]

그는 일본이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이 문제를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에 유리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도를 통제 중인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면서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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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 중일관계 해빙 의식 쿠릴열도 분쟁 종식 모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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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기밀 해제 문서 근거로 보도...러 "가망 없는 주제"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1970년대 중국과 일본의 해빙 무드를 의식한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일본에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2개 섬의 영유권을 넘겨주려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러시아 관영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의 교도 통신은 기밀 해제된 소련의 문서들을 입수, 지난 23일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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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참좋은우리절 경내에 내걸린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현수막.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계도 지역사암연합회들이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사찰에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광복절인 8월 15일 창원 메가박스에서 '일본 불매운동 동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국민적인 불매운동에 불교계도 동참코자 마련됐다.

이날 창원불교연합회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아베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창원불교연합회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불만과 정치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행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정부에 △역사왜곡 중단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원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은 "임진왜란과 국권피탈 위기에서 국가를 위해 노력한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중대한 시기에 불교계가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자 결의대회를 기획했다"며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주고, 애국불교로의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암연합회 차원의 불매운동은 창원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8월 9일 회의에서 '무역보복 경제전쟁! 반성 없는 아베정권 규탄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광주 주요사찰에 설치키로 했다. 회의서는 연합회의 성명 발표와 일본정부 규탄법회도 논의됐지만, 이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지역사암연합회가 아닌 개별 사찰이 직접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불자들에게 이를 권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대학생불자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유진, 이하 대불련)도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불련은 8월 13일 "아베정권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약에 대해 위반이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나, 이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인지 못한 몰지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에 근간해 한일정부간 청구권 협약과 별개로 당시 일제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 또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불련은 <법구경>에서 번뇌를 늘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아베정권의 태도가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근본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법구경>에서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교만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번뇌는 늘어만 간다'고 설한다. 이와 함께 대불련은 무조건적인 반일적 태도를 경계하며 아베정권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비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같은 날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는 청년단체들과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로 구성된 '항일자주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지켜온 청년단체 일동'은 시국선언을 통해 △혐한 선동 중단 △양국 협력관계 해하는 만행 중단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 이행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청년들은 아베정권의 망동에 격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베정권이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고자 현 사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새 시대의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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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계도 지역사암연합회들이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사찰에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다.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광복절인 8월 15일 창원 메가박스에서 '일본 불매운동 동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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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자료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토분쟁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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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양보 못해! 세계 영토 분쟁 지역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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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FM 98.1 (20:05~21:00) ☞ 팟캐스트 듣기 ▶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이슈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이강민의 비공식 랭킹’ 입니다. 이강민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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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자 지정 제7광구 재조명...일본 공동개발 요청 무산 등 비협조적 태도
김경만 의원, "일본 개발 방해, 협정 종류 후 7광구 독식하려는 저의 드러나"
분쟁 지역화되면 양국 손해, 공동개발 착수하고 협정 연장해야 모두 이익"

▲ 김경만 의원.

[에너지신문] 올해 초 석유공사가 제7광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광권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7광구가 재조명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우드로윌슨 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에 현재 유가(배럴당 4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무려 4680조원에 이른다고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했고,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지역으로 1980년대 대중가요에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곳이다.

제7광구는 1960년대 '에머리 보고서'를 비롯해 1990년대 한일공동 탐사, 2005년 우드로윌슨 보고서 등에서 언급됐고, 실제로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1993년 한일공동탐사 당시 유가(배럴당 20달러)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30년이 지난 지금의 유가 수준(배럴당 40달러)과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해 재평가한다면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7광구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획득해도 단독으로 탐사를 못하고 일본측 조광권자가 지정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비협조적이었고, 지난 2009년에도 일본이 우리의 공동개발 요청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체결을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일본이 제7광구 개발을 방해하는 이유는 2028년 협정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가 영유권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한일공동개발협정이 종료돼 중국마저 본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 분쟁이 지역화할 경우 한일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며 "일본이 우리 정부와 즉시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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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독식하려는 일본 야욕 좌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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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올해 초 석유공사가 제7광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광권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7광구가 재조명받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우드로윌슨 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에 현재 유가(배럴당 4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무려 4680조원에 이른다고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했고, 남한 면적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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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프로젝트에서 A+를 받았으며 매우 칭찬을 받았던 작품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자료의 질 또한 퀄리티가 높고, 자료의 양도 많아요
받아보셔도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영토쟁탈갈등사례
- 동북공정, 독도영유권분쟁
경제적갈등사례
-한일EEZ협정,한미FTA
인종및종교적갈등사례
-북아일랜드 종교갈등

본문내용

1. 중국의 동북 공정
(1)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 와 현 황에 관한 대형 학술 과제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
중국동북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문제 등과 관련하 여러 문제를 학제적으로 다루는 국가 중점 프로젝트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
국제 사회의 이해
영토 쟁탈 갈등사례
*
국제 사회의 이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
(2) 추진의도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 의도
한반도 통일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의 방지
한족과 소수민족을 하나로 묶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중화사상으로서
구심점과
단합된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통일된 역사의 필요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
영토 쟁탈 갈등사례
*
국제 사회의 이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
(3) 중국의 역사 왜곡사례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
영토 쟁탈 갈등사례
*
국제 사회의 이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
(3) 중국의 역사 왜곡사례
원래 박작성에서는 서북요동방면으로
되있어야 할 것을 한반도 방향으로 전환
중국이 만리장성이라고 쌓은 성
고구려식인 품자쌓기 성벽 잔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
*
영토 쟁탈 갈등사례
*
국제 사회의 이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
(4) 동북공정에 대한 양국의 주장
중국측 주장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으니 중국 역사다.
고구려는 중국 중앙정권에 조공을 바치고 관 직을
받았으므로 독립국가가 아니고 지방정권 이다.
고구려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민족이다.
수,당 전쟁은 중국 내 전쟁이다.
왕 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북부지역도 중국의 역사이다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
영토 쟁탈 갈등사례

참고 자료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or.kr/

독도 학회 http://www.dokdoinkorea.com/

사이버 독도 닷컴 http://www.cyberdokdo.com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

네이버 검색 http://www.naver.com/

국학원 http://www.kookhak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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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의 갈등과 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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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동북 공정 (1)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 와 현 황에 관한 대형 학술 과제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 중국동북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문제 등과 관련하 여러 문제를 학제적으로 다루는 국가 중점 프로젝트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 국제 사회의 이해 영토 쟁탈 갈등사례 * 국제 사회의 이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 (2) 추진의도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 의도 한반도 통일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의 방지 한족과 소수민족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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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PtzI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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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판정 땐 5개국이 나눠 가져... 국력 강한 러시아·이란에 유리
카자흐 등 3개국은 "바다" 주장, 국익 놓고 국제회의서 수싸움

'카스피해(Caspian Sea)'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이름에 바다가 붙어 있고 물도 바닷물처럼 짜다. 남한 국토의 4배에 달하는 면적(37만1000㎢)을 갖고 있고, 7000㎞ 길이의 해안선은 러시아·이란·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5개국에 걸쳐 있다. 바다라 하기에 손색없다. 그러나 카스피해는 대양(大洋)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육지로 막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카스피해를 '세계 최대 호수'로 알고 있다.

카스피해(海)인지, 카스피호(湖)인지 법적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다음 달 12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열린다. 카스피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5개국이 국익을 위해 수 싸움이 치열하다. 카스피해에는 석유·천연가스와 수산물 등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호수'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호수로 인정되면 연안국 합의로 경계선을 획정한다. 전체 호수 면적을 5개국이 나눠 갖는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두 나라의 입김이 경계선을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은 "명칭 그대로 바다"라고 주장한다. 카스피해가 바다 지위를 얻으면 각 나라들은 호수변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를 자국 영해로 인정받는다. 영해 바깥은 외국 배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일종의 공해(公海)가 된다. 이는 러시아와 이란이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론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의 '적국'인 미국의 군함이나 상선이 카스피해를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상 바다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첨예한 입장 차에 카스피해, 카스피호 여부를 판가름 내기 힘들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한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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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판정 땐 5개국이 나눠 가져... 국력 강한 러시아·이란에 유리카자흐 등 3개국은 "바다" 주장, 국익 놓고 국제회의서 수싸움 '카스피해(Caspian Sea)'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이름에 바다가 붙어 있고 물도 바닷물처럼 짜다. 남한 국토의 4배에 달하는 면적(37만1000㎢)을 갖고 있고, 7000㎞ 길이의 해안선은 러시아·이란·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5개국에 걸쳐 있다. 바다라 하기에 손색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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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된 카스피해 권리를 나누는 기준이 될 카스피 해에 대한 법적 지위 논쟁이 20여 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카스피 해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정상들은 카자흐스탄에서 회의를 열고,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와 이용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정상들은 카스피 해를 기본적으로 바다로 규정하되, 세부 조항에서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대부분 공동 이용 수역으로 관리하고, 연안 5개국에만 귀속되는 해저 자원은 각국에 나누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에 둘러싸인 카스피해는 에너지와 수산 자원이 풍부해 옛 소비에트 연방 해체후 20년동안 주변국의 갈등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스피 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각각 500억배럴과 8조4천억㎥로 추산되며, 카스피 해는 최고급 '벨루가 캐비어'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카스피 해 인접국은 그 동안 카스피 해는 바다로 볼지, 호수로 볼지를 두고 갈등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자원 소유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카스피 해가 육지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호수이며, 호수를 공유하는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원칙대로 5개국이 동등하게 권리를 배분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야한다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3개국은 "카스피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카스피해는 역사적으로 바다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카스피 해는 '특수 지위 바다'로 일단락 되었으나, 합의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신은 이번 협상으로 5개국 이란에 돌아간 몫이 가장 적다며 이란을 이번 협

상의 패자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합의가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권리 조정과 경계 확정은 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협약을 "주요한 문서"라 부르면서, 카스피해를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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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카스피 해 논쟁 마침표...″카스피 해는 특수지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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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된 카스피해 권리를 나누는 기준이 될 카스피 해에 대한 법적 지위 논쟁이 20여 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카스피 해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정상들은 카자흐스탄에서 회의를 열고,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와 이용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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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와 갈등 속 폴란드 등에 ‘협력 확대’ 강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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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홍콩=연합뉴스) 심재훈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폴란드와 세르비아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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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양안관계)도 긴장이 지속·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행정부가 양안관계의 기초인 '92 공식'(共識, 공동 인식)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과 거리를 둔 친미, 친일, 친아세안 정책을 추진·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양안 간 교류 및 경제관계 축소, 그리고 대만의 대외관계에 대한 압력과 같은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만을 방문하는 중국대륙 방문객의 감소, 양안 간 공식 교류채널의 단절, 그리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에 대한 중국의 불용(不容)과 같은 현상은 이와 같은 판단에 기인한다.

상기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만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 불가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면적으로 문제가 된다. 우선, 난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타이핑다오(太平島, Itu Aba)는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면적이 0.51㎢(즉, 500미터×500미터)이다. 동 판결에 따르면 난사군도에는 섬(island)이 없고 암석(rocks)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고, 12해리(18km) 영해만을 인정받게 된다. 즉, 난사군도는 공해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만한 지형물(섬)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원래 국민당(중화민국) 정부가 1947년에 획정·발표한 11단선(U형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11단선이 그 내부에 있는 섬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주변 해역은 배제했을 경우 이는 중국의 주장과 접근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열쇄를 쥐고 있는 대만은 외부의 다양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자국의 방위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이 같은 현상의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과 아베 총리는 소위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11개의 논의와 실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통국가화'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은 이를 '재무장의 길' 혹은 '군국주의화'로 못 박고 있다. 중국의 안보환경을 얘기할 때 가장 최악의 경우는 주변국, 특히 강대국에 의한 연합과 포위인데 중국은 일본의 행보가 바로 이 길을 걷는다고 보고 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매우 다른 국가인데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은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군사적 투명성이 높은 국가이다. 금년도 『방위백서』의 경우 북한을 핵과 미사일 등 군사위협의 첫번 째 국가로 지목하고 있지만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예, 투명성, 국방비 및 태세)과 동중국해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는 일본 주변 공역에서의 중국 해공군의 활동 증가 및 확대 추이, 그리고 남동중국해에서의 중국군의 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본 해상·항공 자위대의 대응도 증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군기에 대한 작년도 일본 항공자위대의 긴급 발진 횟수는 450여 회라고 한다.

중국은 분명 지난 수년 간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동중국해 이슈에 있어 비(非)타협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는 중국의 부상, 지정학적 요인(예, 국경분쟁의 해결과 미국의 재균형), 주권 및 핵심 이익에 대한 중국의 강조가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요인'은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부각된 것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 충돌,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대립은 분명 심각한 이슈이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 행태에 대해 미국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위험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사적으로 격앙된 성명을 내고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아직 미국에 비해 해상전투 수준이 낮음을 잘 알고 있고, 미국 또한 과거에 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도전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한국도 중국과 불법 어로행위, 이어도 이슈 및 해양 경계 획정 등 다양한 해양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일본과도 독도 논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의 변화 추이 그리고 주변국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속담에 "강건너 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 분쟁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는 기존 분쟁 해역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호 한림국제관계대학원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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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둘러싼 해양분쟁, 일본 연간 450회 긴급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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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양안관계)도 긴장이 지속·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행정부가 양안관계의 기초인 '92 공식'(共識, 공동 인식)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과 거리를 둔 친미, 친일, 친아세안 정책을 추진·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양안 간 교류 및 경제관계 축소, 그리고 대만의 대외관계에 대한 압력과 같은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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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지어 몸을 뉘고,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정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인 것도 이에 기초한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이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 체제의 발전은 영토 개념의 확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땅은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표상이 되며 국가의 힘과 민족의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국가 제도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14세기 유럽에서 영토주권 개념이 등장했고, 영토가 국가 권력의 기초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영토는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고 국가 권리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영토분쟁은 특정 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주장이 상충하거나, 국경선을 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국가 간의 충돌로 정의된다. 대부분은 국가 간 국경선 확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상대국가의 주권을 일부 또는 완전히 부정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국가의 확장정책은 잦은 국경선의 변화를 불러오며 영토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실제로 많은 영토분쟁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와 전쟁,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지뿐 아니라 영해,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영토는 근대 이후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연국경과 민족국경, 역사적 고유 영토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영토분쟁이 발생했다.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입장에서 영토 문제는 국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영토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분쟁 사례를 정리한 많은 연구 중 ICOW(The Issues Correlates of War)는 국가 간 영토분쟁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뱅크이다. ICOW는 영토분쟁을 영유권 분쟁, 해양영유권 분쟁, 강 분쟁, 존재 분쟁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영유권 분쟁은 국경선과 육지 영토를 둘러싼 가장 전형적인 분쟁을 말하며, 해양영유권 분쟁과 강 분쟁은 각각 바다, 강과 호수 등에 대한 권리 분쟁을 지칭한다. 가장 극단적인 유형인 존재 분쟁은 각 국가가 서로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영유권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에 접하는 카슈미르 지방은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당사국들은 현재까지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는 인도, 북서부는 파키스탄, 동부는 중국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 영역 사이에는 통제선이 그어져 있고,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카슈미르 분쟁은 뿌리 깊은 종교적, 역사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민족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슬람 신자들을 파키스탄으로 이주하게 했고, 영연방에서도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어 통치했다. 결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다른 독립 국가로 인정되었고, 종교적 문제로 생긴 갈등은 국가 분쟁으로 번졌다.

남부의 잠무 카슈미르 지방은 힌두교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상당수가 이슬람교도로 이뤄져 있었다. 이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으로 복속되려는 반란이 일어나자, 잠무 카슈미르를 다스리던 지도자는 인도로 종속되는 것을 택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점령한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 지방을 제외한 아자드 카슈미르와 길기트 발티스탄 지방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결국,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세 차례 반복되는 동안 분쟁은 고착화되었으며, 동쪽 산악지방인 아크사이친 지방은 중국에 의해 지배된다. 인도가 지배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방 내에서도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은 현재 2019년에 들어서며 인도가 잠무 카슈미르 지방의 자치권을 박탈함과 함께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해양영유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스피해 분쟁이 있다. 카스피해는 아시아 북서부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내륙호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과 맞닿아 있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한 카스피해는 염분이 포함된 물과 그 크기로 인해 바다로 분류되기도 한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권리 주장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호수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카스피해가 바다라면, 인접한 국가들은 카스피해와 접한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나눠 가지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이 경우 계산되는 영해 내에 천연자원과 유전을 보유하게 되므로, 바다의 지위를 주장해왔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설치를 막으려는 러시아도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카스피해가 호수로 인정될 경우 인접한 다섯 국가가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해외 선박의 통과를 보장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란은 이런 이유로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것을 주장해왔다.

카스피해 분쟁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 등의 서방 세력의 경제적 개입으로 무력충돌의 조짐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각 국가가 해군을 배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2018년에 열린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를 바다와 호수의 중간 지위로 인정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부분에서는 해양법 조약을 따르되, 국외선 통과는 인정하지 않는 조약은 비교적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남았다.

존재 분쟁은 서로 상대국가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유형의 영토분쟁이다. 존재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며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분쟁은 이미 4차례의 중동전쟁과 수없이 많은 충돌을 만들어내고도 멈추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이 UN의 옵서버 국가로 인정되면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 서로를 부정하며 다투는 중이다.

해외의 사례로 눈을 돌릴 것 없이, 남한과 북한의 사례도 정의하기에 따라 존재 분쟁에 포함되기도 한다. 휴전 상태가 길어지며 양측 정부의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졌다고는 해도, 남한과 북한은 현재 서로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 남북한 정부가 따로 확립되었기에 내전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전쟁 자체가 상대 국가 영토의 완전 점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곤 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토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도 많은 영토분쟁에 휘말려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남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중국은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과 자치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주권 주장 등을 제외하더라도, 남중국해 분쟁과 카슈미르 분쟁에 휘말려 있다.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이야기하며 패권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국제분쟁을 일으킨다.

한편,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독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반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긴 실효 지배 기간과 지리적, 역사적, 외교적 자료를 논거로 들며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많은 경우 영토분쟁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수반한다. 전쟁을 통한 정복과 점령은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적법한 영토 취득의 방법이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며, 대규모의 희생자를 낳는다.

대개 역사적, 민족적 근거만으로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명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명분은 현대 외교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는 면밀한 외교적 논의와 더불어 당사국의 교섭이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많은 영토분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을 낳고 있지만, 교섭이나 중재, 사법 판결을 통해 해결된 다수의 사례는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다.

세계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아직도 많은 곳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황폐해진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 속에 생활 중이며, 매일 무고한 피가 끊임없이 흐른다.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분쟁을 해결하려 사용한 무력이 더 큰 비극을 낳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갈등을 풀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세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 세계영토분쟁연구회, 강원대학교 출판부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배진수, 윤지훈,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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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끝나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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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지어 몸을 뉘고,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정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인 것도 이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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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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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양측 간 분쟁의 '유일한 답'이라며 '2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 간 싸움이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이전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 국가로 공존하자는 구상인 '2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등 이스라엘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며 '2국가 해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고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등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역시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충돌 은 2014년 가자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약 232명, 이스라엘에서 12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무력 충돌을 벌인지 약 열흘만인 지난 20일 휴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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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유일한 답은 2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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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양측 간 분쟁의 '유일한 답'이라며 '2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 간 싸움이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이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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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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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강대국 경쟁에 더 뜨거워진 북극해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북극해, 얼음으로 꽁꽁 덮인 북극해를 두고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캐나다와 덴마크, 러시아가 북극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도 북극해에 '알박기'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구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항로와 어로 개척뿐만 아니라 석유 900억 배럴과 수조 달러에 이르는 희토류 채굴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년 뒤인 2030년이면 북극해가 얼음이 없는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백만년간 인간을 거부하면서 '평화의 바다'가 된 북극해가 영유권 분쟁으로 얼룩지는 남중국해처럼 뜨거워지고 있다.

북극해 중에서도 캐나다와 덴마크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가로지르는 1700㎞가량의 '로모노소프 해령'이 영유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영국 BBC가 최근 보도했다. 바닷속 산맥 같은 지형인 해령의 최정상은 해저에서 3.4㎞ 높이다. 1948년 옛 소련 학자들이 북극점을 탐험하다 수심이 매우 얇은 바다를 탐지하면서 해령을 발견, 극지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제정 러시아의 석학 미하일 로모노소프(1711~1765)의 이름을 따 해령의 이름을 붙였다.

통상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이 로모노소프 해령이 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이다. 러시아는 로모노소프가 시베리아 군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2001년 유엔에 처음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으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러시아는 같은 주장을 2015년에 다시 유엔 제출하며 북극해 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2007년 8월 2일 잠수함을 이용해 북극점 바닥에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국기를 심어두기도 했다.

캐나다는 2008년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로모노소프 해령이 북미 대륙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공동 조사를 했다. 캐나다는 이 해령이 에스키모 자치구인 누나보트에 있는 엘즈미어섬의 연장이라며, 연구 성과와 함께 유엔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미국도 역시 해령이 알래스카 연장선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자치령의 연장이라며 2014년 유엔으로 달려갔다. 덴마크는 해저 3㎞의 로모노소프 해령에서 채취한 갈색 돌이 "덴마크 대륙의 연장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해령 좌우의 북극해 89만 5000㎢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 해령은 발견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강력한 레이저로 투사해도 겨우 몇 백m밖에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해령의 해상도가 매우 낮다. 해령의 골짜기와 마루, 능선을 따라 지도를 그린다 해도 이 땅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알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각국은 해령의 지리적 특질을 밝혀내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해 해령 바위 조각을 떼어 조사한다. 그러나 각국이 인양한 돌 조각들이 정말로 해령의 일부인지, 아니면 빙하에 떠밀려와 바닥에 깔린 '드롭 스톤'인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덴마크가 제시한 갈색 돌이 해령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빙하를 타고 들어와 가라앉은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북극해 영유권 주장은 '정중한' 편에 속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처럼 거친 언사의 외교, 군함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과학 탐사 위주였다는 뜻이다. 이는 북극해 특유의 혹독한 환경, 쇄빙선 이용에 하루 25만 달러 이상의 고비용이 드는 점 등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협업하기 때문이라고 BBC가 전했다. 치열해질 수도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등 3개국에 미국, 노르웨이를 합친 '북극 5개국(AF)'이 2018년 10월 '북극 경계에 관한 질서 있는 해결'에 서명했다. 필립 스타인버그 영국 더럼대 정치지리학 교수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진중하게 접근하고, 영유권 주장을 해령에 따라 연장하지 않고 북극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연안에서 200해리(370㎞)까지인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EEZ에서는 고기잡이 활동 및 구조물 설치와 함께 천연자원 채굴도 허용된다. 특히

EEZ 해역이 자국 대륙에서 연장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국의 영토에서 연장된 것이라고 확인하면 북극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북극해의 영유권 주장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국 연안과 마주 보는 연안을 따라 중간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북극점은 덴마크령이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극을 남극처럼 '국제적인 극점'으로 두는 방안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샌터바버라 캠퍼스의 오런 영 정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극해와 영토 연관성이 전혀 없는 중국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북극해에는 전세계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층이 줄어들면 자원 채굴과 어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면 기존 수에즈 노선보다 운항 일정을 2~3주가량 단축할 수 있다. 식량과 에너지 수입을 주로 해상 루트에 의존하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긴요한 통로가 되는 셈이다. 이에 중국은 자국이 북극에서 '불과 800마일' 떨어진 '근북(近北)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해에 연안이 접한 국가로 구성된 '북극 평의회' 정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냈다. 2016년 미국·캐나다·러시아·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아이슬란드 8개국으로 구성된 평의회는 북극에 연안이 없는 비(非)영토 국가에 회원 자격을 준 선례가 없다고 퇴짜를 놓았지만, 중국은 북극해에 많은 투자를 통해 최소한 '초청 국가'라도 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중국의 북극해 진출 의지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 직원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영국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구 5만 6000명의 그린란드에 중국은 외교관과 직원 500명을 파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70명 규모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2017년 북극 해로를 '북극 실크로드'에 공식적으로 포함한 데 이어 중국 최초의 쇄빙선이 캐나다 쪽 바다인 북서해로를 과학탐사 목적으로 운항하기도 했다. 2018년엔 북극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담은 '북극 정책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퍼올린 석유를 올해 처음 북극해 북서해로를 이용해 들여왔다.

중국의 북극 진출 이면에는 경제 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향후 군사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야망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북극권에 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위성 수신 및 군사 통신 감청 시설이 포함된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진 중국 군함이 북극해를 항해하지 않았지만 향후 중국 잠수함이 북극해를 운항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민간 연구시설 보호를 핑계로 핵공격 잠수함 전개를 포함해 북극에 군사 주둔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방관하진 않겠지만 연안 개발을 중국 자본에 의존하면서 일정 부분 중국의 파트너로 변모한 측면도 있다.

한편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극해 개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는 뒷전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버라 배럿 미 공군 장관은 지난달 22일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토론회에서 "북극은 미사일 방어의 시작점"이라며 중국의 북극 군사력 주둔 강화를 경계했다. 미국이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완충지대로 여긴 북극에 중국의 전략적 진출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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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들 영유권 분쟁 속 中도 '알박기'... 북극해 지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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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강대국 경쟁에 더 뜨거워진 북극해, 지구 온난화 영향 빙하 급속히 녹아북극해 석유·희토류 등 채굴 가시화 북극해 분쟁 핵심 '로모노소프 해령' 러·캐나다 등 "우리 대륙과 연결" 주장 中 "우리도 근북 국가" 분쟁에 가세5만명 그린란드 中대사관 직원 500명美 "북극은 미사일 방어의 시작점"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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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오염수 저장탱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저장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출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염수에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사성 탄소가 포함됐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1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발전소에 저장된 123만t의 오염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14'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핵종이 다량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오염수가 해양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 탱크에 농축된 방사성 탄소는 63.6GBq(기가베크렐)에 달한다.

션 버니 그린피스 독일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성 물질은 수천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가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안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도쿄전력은 그린피스가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입장이다. 료우노스케 다카노리 도쿄전력 대변인은 "(그린피스의 조사와 달리) 오염수 내 탄소-14의 농도는 ℓ당 2~220Bq에 불과하다"면서 "오염수를 매일 2ℓ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0.001~0.11mSv(밀리시버트)에 불과해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카노리 대변인은 이어 "도쿄전력은 탄소-14 등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어업 활동을 모두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에 있어 핵심 문제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셰필드대에서 방사성 물질을 연구하는 클레어 코크힐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삼중수소가 해양에 방출된 사례는 과거에도 몇 번 있었다"면서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해양 방출을 결정하기 전에 과학적 모델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랜시스 리븐스 맨체스터대 방사화학 교수도 "그 어떤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도 모종의 환경·보건적 리스크는 생긴다"면서도 "해양 생물의 먹이사슬이 영향을 받는지, 인간에게 악영향이 있는지 등 모든 변수는 방사성 물질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냉각수 수천톤을 원자로에 투입했다. 이후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며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해 방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37만t의 오염수 저장 능력을 지닌 원자로 내 저장 탱크가 2022년 여름이면 가득 찰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배출 작업을 서두르려는 이유다.

다만 최근 140t가량으로 줄어든 하루 오염수 발생량이 같은 수준으로 지속되거나 정부가 철거 예정인 구식 탱크 자리에 추가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데 성공한다면 최대 2025년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이를 둘러싼 여러 우려 사항을 고려해 오염수 처리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4~7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4011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거른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 등 불안감을 표출한 의견이 전체의 67%인 2700건을 차지했다. 어업 종사자와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이들도 1400여명에 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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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류수 인간DNA 손상 가능성" 그린피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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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저장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출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염수에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사성 탄소가 포함됐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1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발전소에 저장된 123만t의 오염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14'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핵종이 다량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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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선수들에게 관련 세리머니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림픽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독도와 욱일기를 꺼냈는데도 IOC는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도쿄 조직위에서 제기된 이슈는 그쪽의 입장을 참고해 달라"

그러면서, 조직위 메일 주소를 첨부한 건 다름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입니다.

일본 영토만을 표기하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건, 정치적인 문제이니 IOC가 개입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JTBC의 메일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IOC는 약 두 달 전에도, 독도 표기는 정치적 행위로 금지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한참을 미루다 같은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성화 봉송 지도' 속엔 사실상 올림픽을 활용해 '독도'를 홍보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만 IOC는 개입이나 중재 대신 눈을 감은 겁니다.

이런 입장은, 3년 전, 평창동계올림픽 때와도 확 달라진 겁니다.

당시엔 일본이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문제삼자 IOC가 중재에 나섰고, 결국 한반도기에선 독도가 사라졌습니다.

도쿄 조직위는 독도 표기가 "순수하게 지리학적인 표현이고,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라면 한반도기의 독도에 일본이 항의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세리머니 조차 '정치적이어선 안된다'고 못박은 IOC가 일본에는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IOC가 이렇게 방관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아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사흘 전 내놓았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측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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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독도 도발'...평창 때와 달리 묵인하는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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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선수들에게 관련 세리머니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림픽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독도와 욱일기를 꺼냈는데도 IOC는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도쿄 조직위에서 제기된 이슈는 그쪽의 입장을 참고해 달라" 그러면서, 조직위 메일 주소를 첨부한 건 다름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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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히말라야 고원지역 눈 녹으면서 양측 활동 증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겨울 동안 소강상태였던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이 히말라야 고원지역 눈이 녹으면서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분쟁지역 실질 통제선(LAC)을 따라 정찰을 늘리고 병참지원을 강화하며 인프라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천488㎞ 길이의 LAC를 경계로 맞선 상태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의 약 9만㎢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천㎢의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MCP에 따르면 이달 초 인도군 사령관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5만~6만명의 인도군이 LAC를 따라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양국이 문서상으로는 철군을 준수하고 있고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계적 철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이후 총 11회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2월 판공호 인근에서는 철군했지만, 여전히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동쪽의 핫스프링스, 고그라 계곡, 뎁상 평원 등에서 대치하고 있다.

SCMP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철은 '자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양측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국지적 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판공호가 녹으면서 양측이 배를 이용한 정찰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 매체 '더힌두'는 지난주 고위층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첫째 주 갈완 계곡에서 인도와 중국 정찰대 간 소규모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인도군 대변인은 이를 부인했다.

인도의 군사전문가인 라제스와리 필라이 라자오파란은 중국군이 지난 주 LAC에 근접한 신장(新疆) 지역에서 실탄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은 인도 측의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군이 LAC와 가까운 곳에서 그런 훈련을 한 것은 유사시 기동성을 시험한 것"으로 "이러한 훈련은 국경지대로 병력과 자원을 보내는 데 4~5개월 걸리던 시간을 며칠로 단축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위빙 성 분석가는 지난 26일 웨비나에서 중국은 홍콩, 대만 문제와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분쟁을 확대하지 않는,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특히 인도를 비롯해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와의 국경 분쟁은 중국의 우선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그보다 인도, 중국, 미국 삼각관계에서 인도의 입장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설정하며 인도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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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국경 정찰·병참지원 강화...분쟁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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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히말라야 고원지역 눈 녹으면서 양측 활동 증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겨울 동안 소강상태였던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이 히말라야 고원지역 눈이 녹으면서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분쟁지역 실질 통제선(LAC)을 따라 정찰을 늘리고 병참지원을 강화하며 인프라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