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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1 : 긍정VS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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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1 : 긍정VS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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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 사회로 인한 긍정적인 점도 많고 부정적인 점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아래에 각각의 입장의 근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보화 사회의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정하고, 아래의 근거들을 활용하여 그 이유와 함께 3️⃣단계에 '게시글로' 작성해보세요.

긍정적 (아고라) : 편리성, 효율성,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
부정적(파놉티콘) : 사생활침해, 사이버중독, 사이버폭력

2. 그리고 친구의 의견에 (1) 좋아요를 누르고 (2) 댓글을 달아 동의, 혹은 반박 해보세요. 2가지 이상의 게시물에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존칭을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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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들렛 가입 방법>
1)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위의 점 세개를 누르세요. (가운데 점 3개)
2) 가입 - > padlet에 등록 <중요>  "sign up with google"클릭!!!! -> 현 구글클래스 계정 선택  -> 본인의 구글클래스 비밀번호 입력 -> basic 선택
2. 꼭 가입하고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이름이 적히지 않아 출석처리가 되지 않음!

3. 주제별 자신의 의견 적기
1) 주제 밑에 있는 +를 누르세요.
2) +를 눌러 생긴 메모보드에 자신의 의견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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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리여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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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리여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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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 이제 곧 만나겠네요!
그래도 3주에 1번씩 등교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패들렛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해요! 👍🎉💖

1단계가 자기소개이니.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여신이라고 하구요, 3학년 7반의 담임입니닿ㅎㅎ 교무실은 여러분과 같은 층인 2층 교무실(3학년부)입니닿ㅎㅎㅎ 작년까지만 생활안전부에 있었고 올해는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내려왔어요~~~ 1년동안 잘 지내보아요~~~

여러분도 아래의 + 버튼 을 눌러 자기소개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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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 초보 탈출하기!💖&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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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 초보 탈출하기!💖>

1. 글씨를 꾸미고 싶다?
✅ 꾸미고 싶은 글씨를 드래그해보세요. 글씨 꾸밈용 틀이 나옵니다^^

2. 저도 이모티콘이 쓰고 싶어요!
✅ 우클릭을 해보세요~ !! 💖
'그림 이모티콘'이 나와요. 그걸 누르면 o~~k!!

3. 메모배경색은 어떻게 바꾸죠..?
✅ 해당 게시글의 오른쪽 상단 점 3개를 눌러보세요!
색깔 네모들이 있죠? 그걸 누르면 바뀐답니다!

4. 사진, 동영상은 어떻게 첨부하나요ㅠㅠ?
- 아래 제가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이정도까지 알면
패들렛 입문 대!!!!성공입니다! 😍👌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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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반의 1번 고다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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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반의 1번 고다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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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학년7반의 입담과 재치를 맡고있는 큐티 뽀짝 이원교입니다 반갑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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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학년7반의 입담과 재치를 맡고있는 큐티 뽀짝 이원교입니다 반갑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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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703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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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703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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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717 지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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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717 지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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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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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7반 16번 주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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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7반 16번 주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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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수요 30705박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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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수요 30705박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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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712 이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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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712 이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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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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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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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0714장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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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0714장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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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709 이다인입니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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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709 이다인입니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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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707 송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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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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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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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사회가 되기까지 더 빨라진것도 사실이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던 싫던 많은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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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보화 사회에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고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메일, 전화 등 편리한 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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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보화 사회에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고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메일, 전화 등 편리한 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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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정보를 찾을 때 속도적인 면에서 효율이 좋다. 데이터만 있다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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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정보화가되면쇼핑이든여러물건이많이살수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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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찾고 싶은게 있을떄 찾기 쉽고 사이버중독같은 것은 자신이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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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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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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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어렵거나 모르겠는거 찾을때 잘 알아내어 점점더 발전해나아갈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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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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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에 긍정적인 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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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친구들과 연락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 싶을 때 쉽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자신의 지식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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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사회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보화사회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공유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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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사회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보화사회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공유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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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편리하기때문이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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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편리하기때문이다
이유: 어디서든 할 수 있다
부정적: 검열도 할 수 있다
이유: 윗놈들 말만 반박하면
바로 인생 끝날수 있다
예: 황금방패, 중국 인터넷 검열,
나는 개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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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 더 많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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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 더 많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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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훨씬 편리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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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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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찾을때 인터넷 몇번만 검색해보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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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불법으로 유포된 웹툰이나 소설 텍본, 혹은 해킹 사이트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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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불법으로 유포된 웹툰이나 소설 텍본, 혹은 해킹 사이트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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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떄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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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긍정적인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떄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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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때문에 사이버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사이버폭력에 시달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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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더 빠르고 쉽게 많은 정보를 한번에 알수있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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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것이 많을거 같다 왜냐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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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것이 많을거 같다 왜냐면 편리하기때문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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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더많은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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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더많은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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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내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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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더많은거같습니다.이유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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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더많은거같습니다.이유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편리하게 집에서 쇼핑할수도있고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 좋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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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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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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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더 발전해갑니다, 인류에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것이 바로 정보화 사회,사이버 공간입니다.
우리 인류의 기술 증진으로 거리가 먼 곳까지 연락과 물건을 배달하는 통신수송 기술과,어디서든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편의성 이런 유용한 기술들이 우리들의 편의성을 늘려준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의 단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이버 공간을 애용한다,사이버 공간은 이제 우리에겐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것이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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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신나고 재밌다! 그저 그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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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신나고 재밌다! 그저 그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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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기분 나쁠땐 이 포즈를 따라해보세용(아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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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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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을 통해서 해보니까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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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정말~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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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정말~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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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해봐서 신기하고 편리하게 수업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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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해봐서 신기하고 편리하게 수업한거같아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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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처음 써 보는 거라서 되게 신기했어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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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치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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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치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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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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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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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었고 처음이라 신기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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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었고 처음이라 신기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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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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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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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해보는 것이였는데 재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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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해보는 것이였는데 재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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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거라 많이 헷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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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거라 많이 헷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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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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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가 아니었다면 정보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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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가 아니었다면 정보 하나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정보를 쉽고 빠르게 누구나 어디서나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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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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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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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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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시청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주세요

+를 눌러 생긴 메모보드에 작성할 것
반드시 3문장 이상 정리할 것
(좋은점, 나쁜점, 보완할 점 등등)

정리할 때는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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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118-1] 〈각국의 부정부패 방지법〉 이탈리아에서 부정부패 적발 시 징역 10년 (Abnormal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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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사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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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사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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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부정부패의 사례(막기 위한 사례도 괜찮아요)를 찾아주세요!

+를 눌러 생긴 메모보드에 작성할 것

1) 기사를 읽기 쉽게 요약할 것
->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지 6하원칙에 맞게 요약할 것 (복붙죽임)
2)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기사의 링크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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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의 대해 좋다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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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의 대해 좋다면 좋고 안좋다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것은 몰래 주고받는 뇌물이 안생겨서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안좋은점은 학생이 정성을 담긴 선물을 마음대로 드릴수없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보완할점은  선물을 받기 하나  의심될만한 물건은 받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만약 뇌물같은 의심할만한 물건을 받는게 적발시 법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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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서 좋다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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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서 좋다 안좋다를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좋을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안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좋은 상황에서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 이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건을 살 때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좋은 점에서는 자신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하는 사람에게 정말 소소한 것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보완할 점은 자신이 스스로 선물은 받지 않거나 조심해서 받아야할 것 같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물건이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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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대하여 나쁜점이 있지만 좋은점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일에서의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법입니다,뇌물이라던지 뒷돈이라던지 여러 부패를 막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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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에대하여 나쁜점이 있지만 좋은점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일에서의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법입니다,뇌물이라던지 뒷돈이라던지 여러 부패를 막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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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간의 친목을 위한 선물이라던지 아무리 부정된 마음이 아니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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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은행 입시 면접장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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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은행 입시 면접장에서 일어난 부정부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도 부정부패의 해당될거같아 올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직접 딸 면접” “엉뚱한 사람 조작”…요지경 채용비리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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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와관련된 뇌물혐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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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와관련된 뇌물혐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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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사업 비리, 공직 뇌물 사건으로 확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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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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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법은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돈이 많은 소수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법이 '사회의 권력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른 법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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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3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공무원들 뇌물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포공공도서관 , 공무원들이 자택을 주로 압수수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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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소속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전남도교육청이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13일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영상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청렴 전남교육 실현 의지를 다지고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과 자정 운동 등이 제안됐다.

도 교육청 김춘호 행정국장은 "지금 우리는 새롭고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서 있다"면서 "청렴이 더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돼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학교 물품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도 교육청 재정과, 시설과 등 일부 사무실과 나주교육지원청, 목포공공도서관, 공무원들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학교들에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암막용 스크린 제품이 설치된 정황을 확보하고 업체 관계자,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다른 신설 학교 납품 건에도 공무원과 유착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일부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달 A 재정과장과 B 시설과장을 각각 직속 기관 서기관 자리로 전보 조처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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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뇌물 의혹' 전남교육청, 부정부패 근절 추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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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소속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전남도교육청이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13일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영상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청렴 전남교육 실현 의지를 다지고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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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영란법에 대해 이법이 필요할때도 있고 필요없을때도 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사람에게 몰래 뒷거래는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사람을 위한 뇌물이 아닌 선물이라면 그사람의 마음을 재대로 줄수없고, 해주고 싶은게 많아도 법에 의해 제한이 되니까 이럴때늘 필요가 없을거 같고 뒷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사람에게 뇌물로 주는것은 김영란법이 필요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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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 허프만이 뒷돈을 주고 딸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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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 허프만이 뒷돈을 주고 딸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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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성적을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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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고작 14일 '황제구금' 논란은 계속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만(가운데)이 지난 9월 13일 딸의 SAT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딸을 명문대에 보내려 뒷돈을 주고 시험 성적을 조작하면서 '미국판 스카이캐슬' 논란을 부른 할리우드 여배우 펠리시트 허프만(56)이 15일(현지시간)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AP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허프만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더블린의 연방교정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허프만은 지난달 13일 브로커에게 1만5000달러(약 1800만원)을 주고 딸 소피아 그레이스 메이시(18)의 SAT(미국의 대입자격시험) 답안지를 조작, 점수를 400점 높인 혐의로 구금 14일에 벌금 3만달러, 보호관찰 1년과 25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허프만은 3명의 다른 수감자와 함께 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하루에 5번 방 점검을 받게 된다고 교도소 관계자는 밝혔다. 또 5시에 기상해 5시 30분에 아침을 먹는 등의 생활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허프만은 카키색 바지와 갈색 티셔츠로 구성된 죄수복을 입게 된다.

그러나 해당 수감시설이 2009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편한 교도소 10곳'에 들 만큼 호화롭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교도소에서는 평일 영화감상과 피트니스 시설 이용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프만은 미국의 유명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으며, 에미상을 받는 등 배우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초 총 51명이 기소된 초대형 입시 비리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수감자 신세가 됐다.

지난 4월 미국의 초대형 입시비리에 연루된 유명인들의 모습. 왼쪽부터 배우 펠리시티 허프만, 배우 로리 러플린, 패션디자이너 모시모 지아눌리. [AP=연합뉴스]

당초 허프만은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었지만 검찰은 허프만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구금 14일을 선고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한편, 허프만의 부정으로 SAT 점수를 높인 딸 소피아는 지난 6월 로스앤젤리스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모든 입시전형을 연기한 상황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네티즌들은 "허프만은 2주일 동안 휴가를 간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거나 "나는 교통 벌금 내는 걸 깜빡했다가 12일 동안 구금됐었다" 등의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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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문대 보내려다 감옥간 헐리우드 스타, 수감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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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고작 14일 '황제구금' 논란은 계속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만(가운데)이 지난 9월 13일 딸의 SAT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딸을 명문대에 보내려 뒷돈을 주고 시험 성적을 조작하면서 '미국판 스카이캐슬' 논란을 부른 할리우드 여배우 펠리시트 허프만(56)이 15일(현지시간)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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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촌지 라고 불리는 뇌물을 기본적으로 선생님께 제공하였으며 촌지를 기준으로 학생을 차별했기 때문에 지금의 김영란 법이 더 이상의 촌지를 막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김영란법의 범위가 너무 어중간 한 것 같으므로 조금만 수정한다면 국가를 위해 꼭 있어야 할 법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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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 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촌지 라고 불리는 뇌물을 기본적으로 선생님께 제공하였으며 촌지를 기준으로 학생을 차별했기 때문에 지금의 김영란 법이 더 이상의 촌지를 막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김영란법의 범위가 너무 어중간 한 것 같으므로 조금만 수정한다면 국가를 위해 꼭 있어야 할 법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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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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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금할 수 있고 뇌물을 통한 청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써 부담감도 덜하고 부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못하는  것처럼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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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인이 승진하고싶냐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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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인이 승진하고싶냐는 말과 함께 감당하기 힘든 뇌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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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귀순병사 WSJ에 실상고발

"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으로 2017년 귀순한 20대 초반 노철민 씨의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노씨 인터뷰를 통해 DMZ 북한 군부대의 부패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군인들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했고 상급자들은 식량을 훔쳤다. 식량이 부족해 야생 버섯 등을 먹다 보니 몇 달도 안 돼 그는 몸무게가 40㎏대로 감소했다. 독이 든 버섯을 잘못 먹어 죽는 군인들도 있었다.

한번은 상사가 "승진하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교들은 부대에 배급된 쌀을 장마당에 팔아서 돈을 챙기고, 부대원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다고 한다. 최전선에 있고, 고위직 부모를 둔 그들은 뇌물로 현금을 들고 다녔다.

노씨는 DMZ를 내려다보는 포스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지만 옷은 방한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상부에 뇌물로 상납한 군인들은 이런 근무도 면제받았다. 뇌물을 주면 바로 승진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3만300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대부분 중국을 경유해서 왔지만, 1996년 이래 DMZ를 통해서 귀순한 사례는 20명에 불과하다. 노씨는 DMZ 부대에 배치된 지 약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노씨는 2시간 이내에 사마귀 알 100개를 찾아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상관들이 한방재료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일삼았던 것이다. 노씨는 초소 안에 있던 남쪽 군인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삶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탈북하게 됐다.

노씨는 최근 대학에 등록하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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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찌든 DMZ 북한군, 영하40도 근무 뇌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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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귀순병사 WSJ에 실상고발 "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 출신으로 2017년 귀순한 20대 초반 노철민 씨의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노씨 인터뷰를 통해 DMZ 북한 군부대의 부패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군인들은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했고 상급자들은 식량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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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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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적으로 재판장에게 돈을 주고 풀려나거나 약하게 처벌을 받는 현상이 줄어들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나라의 부정부패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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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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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나 우리주변에거 일어나는 부정부패들을 방지해줘서 좋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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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관에 관련된 뇌물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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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관에 관련된 뇌물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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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건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뇌물 등 혐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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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김영란법이뭔지잘모르겠습니다이해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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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김영란법이뭔지잘모르겠습니다이해가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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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유형비교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산의 손해가 있어야 함

위의 두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하고 대금을 지급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 공직자가 아님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체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등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보험급여대상 진료내역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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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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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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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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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부인이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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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현직 판사 검찰 수사…신고자는 판사 부인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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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부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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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부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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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유아 보육·교육 집중신고 분석 결과 발표
'부적절 회계·운영비 사적사용·원장명의 대여' 적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의 약 33%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간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181건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181건의 신고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22%)이었다.

분야별로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절한 회계처리(47건·23.4%), 급식 운영(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14건·6.9%), 원장 명의 대여(7건·3.5%)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계좌를 개설해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지출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 서류를 위조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에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는 등 회계처리의 부적절한 사례도 신고 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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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10건 중 3건...'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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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유아 보육·교육 집중신고 분석 결과 발표 '부적절 회계·운영비 사적사용·원장명의 대여' 적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의 약 33%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간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181건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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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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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좋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들의 악용을 방지할수있지만 존경하는 분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을 드릴때 김영란법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준다고 해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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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일본에서 올림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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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일본에서 올림픽 위원자 회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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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일본 올림픽위 회장, 뇌물 의혹에 “6월 퇴임” 표명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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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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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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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시 뇌물 혐의
기재부 압박해 20억 예산편성 의혹도
검찰 "거액 수수"...징역 8년6월 구형
전병헌 "죄 만들고자 온갖 수단 동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5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안"이라며 "국민대표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정·청 핵심에서 일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선한 의지만을 갖고 바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고약한 죄목으로 법정에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로 고통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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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 선고...중형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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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시 뇌물 혐의 기재부 압박해 20억 예산편성 의혹도 검찰 "거액 수수"...징역 8년6월 구형 전병헌 "죄 만들고자 온갖 수단 동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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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이 좋은 영향만을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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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이 좋은 영향만을 가져오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들과 고위직 간부들, 공무원들 사이에 뇌물로 인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그렇다 해서 순수한 의미의 선물과 베품까지 금기시 하는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정' 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꼭 뇌물의 의미가 아니여도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때 음식과 생필품등을 선물하고 선물 받는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와같은 관례를 갑자기 싸잡아 규제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좋지만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성재기 의원님의 어록을 인용하여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바리맨 잡으려고 사람들 바바리코트 못 입게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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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의해 먼저 뇌물을 주고 사전이익으로인한 결과가 달라지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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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의해 먼저 뇌물을 주고 사전이익으로인한 결과가 달라지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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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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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영란법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뇌물을 주는 일이 아주 흔했으며 뇌물을 주는 일을 따로 막는 일도 없을 정도로 당연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편한 사람들은 더 편해질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를 바로 막을 수 있는 법이기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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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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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유명 영화 제작자인 아논 밀천으로부터 고가의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를 선물로 제공받고,  밀천이 10년 유효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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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장수(13년9개월 재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70·사진)가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게 된다.

21일(현지 시간) AP와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3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 영화 제작자인 아논 밀천으로부터 고가의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를 선물로 제공 받은 뒤 밀천이 10년 유효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 중인 '예디오트 아흐르노트'와 최대 통신회사인 '베제크'와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싣는 대가로 정책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영TV 연설을 통해 "부패한 수사고, 쿠데타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신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총리가 재임 중 기소를 당해도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선 9월에 진행된 총선 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보수진영과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60)가 중심이 된 중도진영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한 상황이다. 두 진영 모두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검찰 기소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임하는 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로 백악관의 중동정책을 담당하는 제러드 쿠슈너 선임고문과 각별한 사이로 그동안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안보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보수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전쟁을 통해 빼앗은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을 통해 획득한 땅이며,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가 "국제법상 어긋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임 성공시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 같은 강경 보수 성향 안보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스라엘에선 차기 총리 선정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성공적인 안보 정책'과 '개인 비리'를 둘러싼 평가와 논쟁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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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부정부패 혐의'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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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장수(13년9개월 재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70·사진)가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게 된다. 21일(현지 시간) AP와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3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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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1심서 징역 5년…"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