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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이용하는 청소년들, 촉법소년 폐지 vs 개정 답은?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속도감 있게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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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O6-9k8Sx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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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훔친 중학생들 연행되는 순간에도 凸;;; 절반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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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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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Tjx-LKJx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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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살인 저질러 놓고 소년들은 웃었다 [시사기획창/창쪼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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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fOiUo6iu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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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려다 소년원 가게 생긴 13살들☠️ "애기들아 법을 아주 조금만 알았네^^?" EP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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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Xr6RV5XpWA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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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범죄자인가 보호 대상인가…'촉법소년' 논란, 해법은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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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개념과 촉법 소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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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처벌기준, 촉법 소년이란? [아침마당]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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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MHwLxjRN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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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촉법소년 참교육 들어갑니다,, 세상 무서운지 살짝만 알려줘도 아무 말도 못하쥬? | #다시보는라이브 #D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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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EJLAT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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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사각지대' 촉법소년 ◆

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한 학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강씨는 이후 7회 더 실형 복역했고 강도상해·성범죄 등으로 범행의 대담함을 키웠다. 실형 총 23년에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에 달한다.

지난 7~8월에는 A군(13) 등 초·중학생 5명이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3대와 차량 2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1㎞가량 달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어서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 재범률은 1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2~7.3%로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순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가세는 더욱 큰 셈이다.

재범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별 재범률 집계 현황은 △절도 △사기·횡령 △교통 △폭력 △경제 등의 순으로 모두 10%를 넘겼다. 또 강력사범과 마약사범 재범률도 각각 9.5%, 9.2%로 나타났다.

경찰이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 범죄 유형에서도 죄질은 여전히 악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인원이 감소한 강력범도 특수강도 비중은 41%로 전년(36%)보다 높아졌다"며 "그 유형이 가출팸, 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한 뒤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도박과 마약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마약사범은 지난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통계에서 소년범 재범률이 최근 3년간 평균 33%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 기간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 비율이 전부 절반 이상을 기록해 재범 현상이 강화되기 전 초범 단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년사범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를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비행이 반복돼 오는 사례가 많다"며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 교정·교화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장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 범죄를 두고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소년범들은 성인범보다 형벌로 인한 범죄 억제력이 더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피해자 대부분 역시 또래의 소년이며, 범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한다. 이제 촉법소년 범죄도 강경을 따져 볼 때"라고 적었다.

■ <용어 설명>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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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처벌 안 받잖아"...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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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사각지대' 촉법소년 ◆ 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한 학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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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yVYkYyoJ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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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폐지해야"…성폭행 피해 여중생 가족의 절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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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5M3-H2U6pQ

https://m.blog.naver.com/sun32ys/22193865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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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BT3pK87M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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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토론] 소년법 개정, 필요한가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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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Tjx-LKJx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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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이용하는 청소년들, 촉법소년 폐지 vs 개정 답은?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속도감 있게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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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강력범죄를 접할 때마다 큰 충격에 빠지곤 한다. 수법도 나날이 잔인해져 처참하다 못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어느 때부터인가 충격적인 범죄 뉴스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충격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범죄 수준과 수법 등이 어른 보다 끔직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범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이를 즐기는 모습까지 보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분노가 치민다.

그러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2016년 682명, 2017년 760명, 2018년 681명, 2019년 1천124명, 2020년 1천10명 등 4천257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도 절도, 폭력, 강간·추행, 방화 등 다양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이 소년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중학생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0대 청소년들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심부름을 요구하고 꽃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비웃는 모습까지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 공개 후 촉법소년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끔찍한 고통을 준 가해자가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장병갑 사회경제부장

최근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투·개표참관인 연령 하향, 당원가입 연령 하향,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폐지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청소년 권리 확대와 함께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물론 성인 범죄자들과 달리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로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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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강력범죄를 접할 때마다 큰 충격에 빠지곤 한다. 수법도 나날이 잔인해져 처참하다 못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어느 때부터인가 충격적인 범죄 뉴스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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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jf3Z2PBa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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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ioU5zeT730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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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