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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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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에서 진행한 편지쓰기 캠페인으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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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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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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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nesty.or.kr/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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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 홍보물로 노동자를 현장 남성 노동자만으로 표현(고용노동부)하거나, 소방안전과·자동차과·전기전자과에 진학하는 학생의 성별을 모두 남성으로 통일(교육부)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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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동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내용을 빌려 산업안전보건교육 홍보 카드뉴스를 만들었다. 주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인데, 카드뉴스에 ‘공주’인 여성노동자가 나온다. 게다가 공주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이지만 볼 터치에 귀걸이까지 한 모습이다. ‘여성=꾸미는 존재’라는 불필요한 성고정관념을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18개 정부부처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한 공공홍보물 가운데 성차별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 760건이나 됐다.
한국YWCA연합회가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정부부처의 공공홍보물 성차별 표현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성차별 홍보물 게시 사례는 760건이었다. 성차별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가장 많이 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107건, 14.1%)였다. 법무부(62건, 8.2%), 통일부(56건, 7.4%), 국토교통부(53건, 7%), 보건복지부(52건, 6.8%)가 그 뒤를 이었다. 모니터링 책임연구원인 김은경 한국YWCA 성평등운동 책임위원은 “특히 중기부가 주로 게시하고 있는 홍보물에서는 ‘넥타이 맨 남성’이 거의 모든 인물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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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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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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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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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아르헨티나의 30대 여성 마리아는 자신이 "때론 엄마나 쓸모없는 아내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10대부터 일을 시작했고,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정치인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

구인 공고에는 "사무 관리, 일정 관리, 전화 응대 업무" 등을 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커피 만들기, 음식을 데워서 상사에게 가져다주기, 다 쓴 컵과 접시 설거지하기 등을 하며 지금까지도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마리아의 설명이다.

직급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러한 일과가 반복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심지어 상사가 아내 생일인데 너무 바쁘다면서 내게 꽃을 대신 사 와 달라고 부탁까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마리아만 겪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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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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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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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 솔리만은 이집트의 고문, 임의 구금, 가정폭력, 강간 생존자를 위해 분연히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다. 그녀가 공동 설립한 ‘이집트 여성법률지원센터’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변호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지원 및 문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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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신문을 만들면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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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신문을 만들면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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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분들이나 자신의 인종적 배경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러웠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인권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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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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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수있는 인권 존중의 구체적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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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수있는 인권 존중의 구체적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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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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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을 난민들을위해 애쓰신 분이십니다.

수녀님을 본받을 것은 남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하겠지만 작은것에서 부터 시작하는것이 가장 힘든법이죠.

일상생활에서 테레사 수녀님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날 때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거나 하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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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로 활용되는 장소에 경사로 미설치, 엘리베이터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투표를 진행할 때 불편함을 호소한 장애인이 많았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참정권을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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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에 대한 사례등을 알아보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 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전보다는 여성 차별이 많이 사라져서 차별이 많이 없는 줄알았지만 아직도 제가 아는 것보다 여성차별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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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사회 발전등 을 위해 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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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사회 발전등 을 위해 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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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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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존중의 구체적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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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존중의 구체적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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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김새가 다르다고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2.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
(엠네스티 편지쓰기 캠페인,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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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있는 인권 존중의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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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있는 인권 존중의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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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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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써 살아갈 권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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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듯이 친구 또는 어른
아이,노인,외국인에게 인권의피해가 가는 발언,행동을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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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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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2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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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활동을 이끌어온 민주화 운동가 4명의 사형을 전격 집행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공포로 저항을 꺾으려는 잔혹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3일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초 민 유는 1988년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조직된 '88세대 학생 그룹'의 지도자로 2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을 이끌어왔다. 힙합 가수로 군부를 비판하는 음악을 하다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에서 활동했던 표 제야 토 전 의원도 처형되었다. 흘라 묘 아웅, 아웅 투라 조는 지난 1월 군부가 설치한 군사법원이 진행한 비공개 재판에서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시위와 국경지역에서의 무장투쟁 등으로 저항을 계속해왔다. 군부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1만명 이상을 투옥했고 117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사행 집행을 만류해온 유엔과 아세안 등의 호소에 대해 군부는 전격적인 처형으로 대응했다. 미얀마에서 정치범 사형 집행은 46년 만이다.

그동안 미얀마의 비극을 망각한 듯 보였던 국제사회가 이번에 모처럼 목소리를 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미얀마 군부 정권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비난받아 마땅한 폭력행위"라고 비판하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과 공동 성명을 냈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사악한 행위가 전환점이 돼야 한다. 미얀마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국제사회의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미얀마인들을 지지하는 것은 비단 미얀마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분열과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민주와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 또한 있다. 군사독재에 맞섰던 많은 한국 시민들도 미얀마인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해왔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미얀마인들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희생된 운동가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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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얀마 군부의 민주운동가들 전격 처형, 그래도 저항은 못 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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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활동을 이끌어온 민주화 운동가 4명의 사형을 전격 집행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공포로 저항을 꺾으려는 잔혹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3일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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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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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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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마 아덴

출생지: 케냐

인권운동가, 모델

@Halima

할리마 아덴은 히잡을 쓴 최초의 슈퍼모델이다. 소말리아계로 케냐의 난민촌에서 태어났다. 2017년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델 에이전시 중 하나인 'IMG Models'와 계약하며 활동중에 "히잡을 벗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녀는 히잡을 쓴 채 "보그 영국판", "얼루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수영복 에디션" 등의 표지를 장식한 첫 번째 모델이다. 아덴은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고, 유니세프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그녀는 2020년 모델 활동이 이슬람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델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패션 업계를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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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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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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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를 본받을만한 사례로 들고싶다.
왜냐면 다들 거리를 두지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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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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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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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 또는 인종적 배경 때문에 투옥된 모든 양심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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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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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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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은 런던에 거주하던 영국 변호사였습니다. 1960년 어느 날, 그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신문을 보던 중 두 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이 단지 '자유를 위하여!' 라고 축배를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7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투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리서치를 통해 그와 비슷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하다가 투옥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넨슨은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뭔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잊혀진 수인들(The Forgotten Prisoners)'의 대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영국의 옵저버지와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기사를 투고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 또는 인종적 배경 때문에 투옥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호소합니다.

그의 주장에 공감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그에게 동참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세계 각지로 확장됨에 따라 베넨슨과 동료들은 인권을 위해 일하는 시민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그 단체가 바로 '국제앰네스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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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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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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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친구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아직 미숙한 친구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옛날보다는 더 개방적으로 변한 사회의 시선이 반갑지만 너무 거리감을 가지거나 다르게 생각하지않고 다문화도 자신들과 똑같은 한국사람이란걸 알아줬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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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편하게 먹고살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픈사람들을 위해 갔다는것을 보고 감동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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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써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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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만한 사례 : 경기도 장애인 고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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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만한 사례 : 경기도 장애인 고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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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11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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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받을 만한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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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이 열매를 맺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및 시·군은 장애인 1257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해 3.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기준 장애인 고용률(3%)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특히 경기도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7%로 4%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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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구들이 다문화라는걸 알아도 직접 말 할때까진 아는척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2.친구들이 무얼받든 신경쓰지 않기(프라이버시 지켜주기)
3.다문화가받는 혜택을 무시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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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소수자의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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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소수자의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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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rw.org/ko/report/2021/09/14/37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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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특히 아동과 관련될 때 첨예하다.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보호와 차별금지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보호하면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지방 정부의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례에 반대했다.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정부 기관들은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시위에 시달려야 했다.

무성애: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끌리지 않는 사람의 성적 지향

양성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지각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의 성별 정체성

게이: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성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다른 남성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남성의 성적 지향을 의미한다.

성별 불쾌감: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대해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공식 의료 진단명

젠더퀴어: 양성 또는 기타 남성과 여성의 엄격한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정체성

이성애: 주로 이성인 사람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동성애: 주로 동성인 사람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간성: 전형적인 여성 또는 남성의 몸과 다른 염색체나 생식선,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속성 및 조건을 통칭하는 단어

레즈비언: 주로 여성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여성의 성적 지향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때로 '성적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집단 및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 간성(intersex)을 지칭하는 'I'나 퀴어를 지칭하는 'Q'가 포함될 수도 있다.

아웃팅(outing): 특정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퀴어: 여러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때로 'LGBTQ'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정체성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이성애와 시스젠더 규범에서 벗어나는 정체성을 기술하는데도 사용된다.

성적 지향: 개인의 성적 및 낭만적 욕망이 향하는 방향. 동성, 이성, 양성, 기타 다른 정체성 등 개인이 주로 어떤 정체성의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기술하는 용어이다.

트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는 흔히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젠더 표현을 채택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한 성별 정체성에 따라 신체적 특징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앨러드 K. 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Allard K. Lowenste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은 2019년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본 보고서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2019년 8월에는 충청북도 청주와 충청남도 천안에서도 진행되었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인근에서 그리고 원격으로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성소수자 학생 모임 등 성소수자 단체를 통해 모집했다.

인터뷰는 통역을 이용하여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나, 일부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 가능한 경우 인터뷰는 비공개 장소에서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또 인터뷰 참가자들이 만남을 요청할 때나 시간 및 공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단체 구성원들을 함께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2명, 3명, 또는 소그룹으로 인터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들은 인터뷰의 목적, 인터뷰 자료가 사용되는 방식, 인터뷰 참가자들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어느 때라도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구두로 인터뷰 참가 동의를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8월 4일에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팩스 발송하여 인터뷰 참가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본 보고서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21년 8월 18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이들 기관에 요청했다.

본 보고서에서 '아동'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18세 미만으로 한다. 한국인의 나이 계산법은 국제적인 계산법과 다르다 .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 만 나이 ' 를 요청했다 .

1997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단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혐오 표현이 사용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그릇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시위는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이었고,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 받는 포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관행은 학내에서 교육권 등 여러 가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일례로, 2015년에 성소수자 학생 200명을 상대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를 중퇴한 응답자 11명 중 7명이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때문에 중퇴했다고 답변했다. 본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또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사회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적대감의 패턴은 학교에서 그대로 답습된다. 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에까지 이를 수 있으나, 가장 흔하게는 '왕따'라는 지속적인 배제와 고립의 형태를 띠며 이것은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안녕과 학습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러한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아직까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않다.

2015년에 수립되어 2017년에 개정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정부가 초기에 제시한 메시지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해도 좋은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했다.실제로 일부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낸 후 학부모와 일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른 교사들도 성소수자에 대해 지지 발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교육 환경 등에서의 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 법안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실패했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 정부가 미적대는 동안 국민들의 의견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1년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성적 지향에 기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답했으며 38%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연령별로 답변에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응답자의 73%가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부산과 제주, 인천, 광주, 전주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드 축제가 열렸다. 2019년에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7만 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018년에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당했고, 2019년에는 반대 시위자의 수가 훨씬 많아서 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 2019년에는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되었는데, 행사 조직자들은 지역 당국이 행사 허가를 내주지 않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정치권과 공고히 연대하며, 성소수자 보호 입법 반대 시위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고도로 조직된 집단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과 정책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여러 해에 걸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해고, 퇴거, 부당 처우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고용, 공공 서비스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고자 시도했다. 한국의 군형법은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또한 동성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동성 커플이 의료보험, 연금, 유족 수당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원은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한 요건을 수립했으나, 이러한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법률과 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와 지지자들이 한국 정부에 보다 확고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가해지는 적대적인 메시지, 자원과 지원 네트워크의 결여,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고전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전체 학생의 1.6%에 해당하는 6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괴롭힘은 이보다 더 흔하며 전체 학생의 30-60%가 학내 괴롭힘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괴롭힘은 피해자의 성격에 무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차별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괴롭힘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11-18세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가 괴롭힘과 외로움이며,2011년 이후 청소년 집단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국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에 WEE(We, Education, Emotion)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 설치된 WEE센터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참가 학교에 상담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서울 시내 6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약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WEE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언어 또는 신체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WEE 프로젝트는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괴롭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012년에 실시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참가한 서울 지역 성소수자 학생 255명 중 96%가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가장 흔한 형태의 괴롭힘은 비하적인 발언과 편견(80%)이었고, 사회적 배제(31%), 언어 폭력 및 위협 행동(29%)이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성소수자 학생들이 언어 및 신체 폭력 피해를 입는 비율이 높았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WEE 클래스를 맡은 동료 교사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교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네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너는 지금 변화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아직 결정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학생을 아웃팅시킨다는 거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또한 괴롭힘이 발생할 때 학생들이 기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공식 절차가 있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적대적인 반응을 접하거나, 아웃팅되거나,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담 교사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학생의 성별 정체성때문에 놀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안민준(25세, 트랜스젠더)은 중고등학교때 교사들에게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면 여자가 되어서 괴롭힘을 중단시켜줄 남자친구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또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을 적어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한 후 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적어낸 학생들을 찾아내려 했다고도 말했다.

몇몇 학생들은 신고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다른 학생들이 따돌리고, 희롱하고,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을 때도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보름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같은 자리에 있던 교사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설령 신고했더라도 선생님들이 안도와줬을 거에요. 선생님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신고제도가 효과적이거나 기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해당 학생을 대신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때문에 따돌림, 언어 희롱,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괴롭힘은 그 형태에 무관하게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의 건강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배제

배제, 특히 따돌림은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괴롭힘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평균 14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의 소외는 특히 더 고립적이다.인터뷰에 참가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다른 학생들로부터 소외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교사들 역시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립되는 것을 목격했다.최지혜(22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고등학생 시절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게 알려지거나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아주 미묘하면서도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요. 그 아이하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학생들하고 지내는데, 우리 학교는 아주 보수적이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학교에 다니는 어떤 애가 화장실에서 다른 여자애하고 키스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학원들이 전부 그 동네에 있어서 일주일만에 모든 학원에 소문이 퍼졌고, 금방 다른 학교들에까지 다 퍼졌죠. 그래서 그 애는 동네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학생들 역시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서로 어울려 지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안민준(25세 학생, 트랜스젠더)은 "난 여중을 나왔는데...... 짧은 머리를 하고 교복 바지 입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도 나랑 어울리는 걸 [피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따돌림은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교육권을 저해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전문 심리상담가인 이성원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내담자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알게 된 친구에 의해서 아웃팅되었는데, 그 후로 전교생이 알게 되었어요. 폭행같은 걸 당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그 학생하고 말을 안섞으려고 했죠. 그 전까지는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난 후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계속 잠만 잤대요...... 아이가 굉장히 우울하고 무력해졌어요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2019년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아웃팅된 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레즈비언]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시간에 전혀 집중을 못해요. 학교에 오기도 싫어하고요. 졸업장 받으러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오는데 자퇴하고 싶어해요. 나하고 상담한 후에 졸업장은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견디는 거죠.

강서현(18세 고등학생, 레즈비언)은 2019년에 한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반 친구들이 동성애 혐오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고 말했다.심리상담가 이성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부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동성에 대한 끌림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를 몰라서 생기는 고립감으로 인해 따돌림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도보경(26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그 고립감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김도현(25세, 게이 트랜스젠더)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때 내내 우울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되었고 나만 이상하다는 생각에 도서관에서 혼자 운 적도 많았고요."라고 했다.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때는 퀴어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우울했죠......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이보름은 고등학교에서 벗어난 이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뒤늦게서야 다른 레즈비언들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수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성원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학생모임이 있는 몇 안되는 학교 중 한 곳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이대정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께 우리 학교에서 성소수자 모임이 조직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단호하게 우리 학교에는 게이 학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성소수자 학생들의 비가시성은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커밍아웃을 꺼리고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든다.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립감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아웃팅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학생들이 기밀성을 보장받으면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언어적 괴롭힘

증오 발언, 차별, 경멸적인 발언 등을 포함하는 언어적 괴롭힘도 성소수자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상담원들에게 보고한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다.

서울시가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소수자 학생 중 약 80%가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관련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92%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80%는 교사들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낮추기 위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생들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및 지지자들은 학교에서 차별적인 발언이 아직도 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일하는 송지은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놀리거나 괴롭히려고 '너 너무 게이 같다'라거나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비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들도 이 말에 동의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섹슈얼리티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들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해원(21세, 양성애자)은 중학교에 다닐 때 "주변에서 아무도 커밍아웃을 안했는데...... 특히 여자같은 남자애들한테 레즈나 게이라고 부르면서 괴롭히거나 희롱했다"고 말했다.24세의 남성 동성애자로 자신을 지(G)라고 지칭한 한 인터뷰 참가자는 "'너 게이 같다'는 말이 욕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김현(21세 학생, 젠더퀴어)은 반 학생들이 성소수자는 "이상하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한지우(17세 여학생)는 기독교도인 한 급우로부터 동성애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김도현(25세, 게이 트랜스젠더)은 학급에서 함께 영화를 본 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교실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이 만연하지만 "교사들이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성소수자들은 급우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해 보고했다.중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안민준(25세, 트랜스젠더)은 반 아이들이 그가 정체성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 성소수자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한 언어 폭력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으며 강박적으로 씻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커밍아웃을 미루지만, 언어 폭력은 실제 정체성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성별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맞는 학생들에게 가해진다.

이러한 희롱이 대체로 성별 규범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종종 피해 대상이 된다.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강수진은 중고등학교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학생반과 여학생반으로 나뉘었는데 남학생반에 있는 학생이 남자답지 않고 여자 같으면 사람들이 '여학생반으로 가라'고 막 그랬죠.

동성인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학생들도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이성관계에 관심없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장수빈(18세 고등학생, 무성애자)은 룸메이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후 놀림을 당하고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압력을 받았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알려진 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진푸른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고학년들은 나한테 '너 동성애자지? 아이, 더러워.'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현우(21세, 양성애 트랜스젠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도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교사들은 고의로 성소수자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더라도 유해한 정형화를 되풀이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을 고립시킨다.

김나윤(17세 학생, 양성애자)은 "선생님들도 성소수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업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그걸 듣는 학생들은 기분이 안좋죠."라고 말했다.강은지(25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교사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생님들이 '너 레즈비언이냐? 너 왜 그렇게 게이처럼 행동하냐?'라고 농담을 해요. 그 말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G) 역시 교사들이 '너 게이냐? 너 레즈냐?' 등의 농담을 했다면서 그런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감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때로는 거리낌없이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김도현(25세, 트랜스젠더)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때 윤리 선생님이 음양을 설명하면서 동성애는 잘못 되었다고 하시던 게 기억나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졸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G)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특히 안좋았던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5월인가 6월에 퀴어축제가 열릴 때였는데 선생님이 교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는 첫 마디가 "야, 니네 퀴어축제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선생님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될 거다, 동성애가 얼마나 더럽고 난잡한지,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한참동안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얼굴이 벌개져서 그걸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팔다리가 막 덜덜 떨리고. 다른 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 보여서 그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반박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선생님 말씀이니까 아이들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선생님한테 반대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떨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않나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지(G)]가 맞습니다. 법이 성경에 기반해야 하면 이혼도 못하죠.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혼도 금지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루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일본어 전공하고 일본어를 엄청 잘했거든요. 쪽지 시험 보면 거의 항상 100점 맞았는데 그 날은 50점도 못맞았어요. 기숙사 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너무 서럽고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서요...... 울지는 않았지만 종일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나중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애랑 내가 같은 반이어서 그 선생님의 말을 같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성소수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애가 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학생들은 취약한 입장에 있다. 지(G)도 용기를 내서 반박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 지원서 제출기한이 얼마 안남았었을 때였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러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야단 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한테 밉보이면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아주 게으르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었죠.

사이버폭력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명으로 행동할 수 있고 학교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사이버 공간이 인기 있는 괴롭힘 장소가 되었다.

띵동의 송지은 활동가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띵동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주된 계기가 사이버폭력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페이스북에서 아웃팅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완전 게이 같다' '얘는 누구누구랑 잤다' '얘는 몇 명이랑 잤다' 그런 댓글을 답니다.

김나윤(17세 학생, 양성애자)은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클럽을 시작했는데 익명의 학생이 자신과 클럽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김나윤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으며 아무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이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과일 수도 있다. 띵동의 송지은 활동가는 이것이 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수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 상대를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셜네트워크나 앱에서 온라인 상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과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교환하는데 같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거에요. 네가 이걸 안하면 아웃팅시키겠다, 그런거죠.

사이버폭력이 특히 익명으로 이루어질 때 학교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감시하고 제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물리적 폭력이 언어적 괴롭힘이나 사이버폭력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우려사항이라고 보고했다. 한 성소수자 활동가가 지적한 것처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거의 신고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밝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교사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폭행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교사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동성애 혐오에 따른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성소수자로 알려진 청소년들이 "너 게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라는 말과 함께 성적으로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조지훈(25세 대학생, 게이)은 남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예쁘거나 여자처럼 생겼으면 다른 학생들이 팬티를 벗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보경은 "예쁘다고 알려지면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웃팅된 학생들이 어떻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한 활동가는 특히 게이인 남학생이나 트랜스젠더인 여학생이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모나 행동때문에 급우들한테 성희롱을 당한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아웃팅되면 물리적 폭력을 당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이 알려진 후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점점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출석부에서 자신의 사진이 긁혀 있는 것을 보았고 상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값비싼 금관악기를 연주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악기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던 적도 있었다. 그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우울증, 불면증, 식이장애를 앓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습관적으로 자해를 해서 손목에 흉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보름은 결국 학교를 그만 두었는데 "단 1초도 학교에 남아 있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중 학교나 가정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 학생들이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웃팅은 특정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는 성소수자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의 안전과 정신적∙신체적 안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아웃팅으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괴롭힘과 희롱, 차별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아웃팅은 또한 성소수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불안감, 우울감, 고립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의 법률은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기밀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 2018년에 개정된 자살방지법과 2019년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두 법률 중 어느 것도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기밀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두 법률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는다. 자살방지법은 정부 정책에서 성별, 연령, 사회계층,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정신건강법은 국가 및 지역의 정신건강계획에서 연령과 성별만을 언급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학교 상담 교사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한 의무 교육이 지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바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교직원이 성소수자로 생각되는 학생을 아웃팅시키는 경우도 있다.기밀 상담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상담 교사가 담임이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다. 활동가들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아웃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인 띵동이 접수한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담임 교사와 다른 모든 교사들이 아는 듯 보였고, 나중에는 담임 교사가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알렸다".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비디오 블로거인 루크 윌리엄스는 2017년에 유튜브에서 담임 교사에 의해 아웃팅되었던 경험을 공개했다. 루크가 담임 교사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담임 교사는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그의 부모님께 연락했다.그의 부모님은 다행히 루크를 지지해주셨으나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에 의하면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일부 교사가 악의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아웃팅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활동가와 학부모 및 학생들은 학생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몰라서 아웃팅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성소수자 PFLAG(부모 및 친구모임)의 회원인 이혜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사로 근무하는 안지영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반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학교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을 색출해내고자 했다. 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내 동성애자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도 유사하다. 2014년에 한 학교에서 "건강하고 전인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에게 몇 학년에 게이와 레즈비언 학생이 가장 많은지,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한 교사는 지금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색출하여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의 '이반검열'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사생활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태롭게 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소수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한다.

학교에서는 또한 의도치 않게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트랜스젠더인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아웃팅시킬 수도 있다. 많은 학교가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뉘어 있고, 학교 이름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명을 통해 학생의 출생 시 지정 성별이 여성이었음이 자동으로 드러나 트랜스젠더로 아웃팅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남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로 인해 아웃팅될 것이다.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력서에 학교명을 기입하거나 대학 또는 입사 지원 시 학교 성적표를 제출해야 해서 결국 트랜스젠더로 아웃팅될 수 있다.

그 동기와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교직원은 성소수자 학생을 아웃팅시킴으로써 해당 학생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교사와 상담 교사에 의해 아웃팅될 가능성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상담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강서현(18세, 레즈비언)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기밀성에 대한 우려때문에 "한 번도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정신건강 설문조사할 때 솔직하게 답변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난 솔직하게 답을 못하죠."라고 말했다. 지(G)(24세, 게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도움이 효과적일지 또는 기밀이 보장될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웃팅 가능성으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지 않고, 괴롭힘과 차별을 받아도 신고를 꺼리게 된다.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제도가 있지만 학교 당국은 교사들이 신고 학생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 더하여 성소수자들은 또한 의료시스템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면 아웃팅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할 것을 우려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한 심리상담가는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성소수자를 제대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소수자 상담에 관해 한글로 된 전문서적이 없고 자신이 심리상담가 과정을 이수할 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청소년기의 동성애는 하나의 유행이고 성중독의 한 형태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상담가는 우연히 성소수자 고객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성소수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동료 상담가들에게서 수시로 연락을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담가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기밀성 원칙을 어기거나 교사, 부모, 기타 권위자들에게 청소년 성소수자를 아웃팅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와 달리, 한국의 정신건강 전문협회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로써 지금은 더 이상 신뢰성 있는 관행으로 간주되지 않는 '전환치료'와 성소수자들이 직면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한국상담심리학회는 전환치료를 홍보한 심리상담가 한 명을 제명시키기는 했으나 전환치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아동 및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밀이 유지되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래에 요약한 바와 같이, 이들 연구는 각기 서로 다른 지표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포용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4년에 친구사이가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623명을 포함하여 3,208명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8세 이하인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53%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자료에 의하면 15-19세 국민의 4.3%만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지속적인 우려사항이다.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그러한 지역의 성소수자들은 지지적인 자원을 얻기가 더 힘들 것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의 지역적 차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 지역적 차이를 경험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상담과 기타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더욱 높은 장벽에 직면한다.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한 심리상담가에 의하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서울에 제한되어 있고,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에 대해 물었을 때 또 다른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는 "상담 서비스나 의료제도나 모두 서울에 있다"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얻기가 아주 힘들다"고 말했다. 특수한 서비스를 찾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 높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특히 남쪽으로 가면 성별 불쾌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상담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남자애들을 좋아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안민준(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은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보기에 애가 안정되지 않고,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학교에서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건 모르시고요."라고 말했다.다행히 그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책과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안민준은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고 나서 어깨에서 한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해주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그러한 학생들을 지지해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의 반에서 두 여학생이 사귀고 있었는데 그 두 학생이 2018년에 자살했다고 말했다.

[그 교사도] 주위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었지만 자기 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웃팅되지 않게 조심하라고만 한 거죠. 학내에서 사귀는 것때문에 가족이나 학교 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띵동은 2018년에 300여 명 그리고 관련 통계가 있는 마지막 연도인 2019년에는 400여 명에게 상담을 제공했다. 띵동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가정에서의 갈등과 학교에서의 차별 및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기타 정신건강 문제였다. 2015년 이후 띵동은 카카오톡과 대면상담 서비스를 통해 2,00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성인이며 미혼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 하에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별 전환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성별 불쾌감이 악화되고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2015년에 한국을 포함하여 10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성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 확률이 높다고 결론지었는데,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고립, 차별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성인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험과, 우울증 및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에 일반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결론지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건강과 안녕에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적절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신건강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08년에 교육부 주도의 WEE 프로젝트가 도입된 후 각 학교에서는 상담 교사들이 WEE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각 학교에는 상담 교사가 한 명씩 상주해야 한다.학생 수에 맞는 적정 수의 상담 교사가 있는지, 그러한 상담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 등에게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서울 거주 학생을 비롯해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학교에 상담 교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반 교사가 상담 교사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부적격한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들도 있다.한 성교육 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각 학교마다 적격한 상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죠......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상담 교사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지 받으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그 상담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띵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송지은 활동가는 "상담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보니 결국 2차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성원은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WEE 수업시간에 안좋은 경험을 해요...... 그 수업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장애가 생겨 더욱 소외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상담 교사가 학생에게 전환치료를 제안하거나,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말하거나, 더 크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등이 있다.띵동이 제시한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자신이 사귀던 성인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말을 했다.그 상담 교사는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고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적절한 교육과 책임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교의 상담 교사들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했다.

학교 밖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학교 밖의 자원은 학교를 떠났거나 학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 상담전화 모두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 심리상담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할 때 동료 상담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성소수자인 내담자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상담원들이 성소수자 상담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운이 좋으면 자신이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 친구가 있거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상담원을 만날 것이고, 운이 안좋으면 기독교도인 상담원을 만나 전환치료를 받거나 교회에 다니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한 성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센터들이 "시∙군을 비롯해 더 작은 행정구역에도 많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 청소년 상담센터에 성소수자 문제를 잘 아는 상담원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성소수자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준비된 단체들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1388 청소년 상담전화도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할 역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3월 현재 한국 정부는 청소년 상담전화의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한 의무 교육과정을 채택하지 않았다.반대로, 상담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메시지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과거에 청소년 상담전화의 온라인 지침서에서는 동성애가 일시적인 것이며 남녀 분리학교에서의 '동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웹사이트의 '문제해결 Q&A' 섹션에 '동성애'를 포함시켰다.

성소수자의 지지자와 활동가들은 1388 상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과 지원을 받기 위해 상담 전화를 걸어온 취약한 청소년들을 더욱 소외시킨다고 보고했다. 한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1388 상담원들이 상담 전화를 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치유될 수 있다"거나 "아직 어려서 그렇고 크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또 다른 활동가는 어느 1388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온 청소년에게 "아직 십대라서 성별 정체성을 알 수 없고, 20대는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1388 상담전화가 도움이 안되거나 성소수자가 되는 것을 단념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김도현(게이, 트랜스젠더)은 "1388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해보지는 않았아요. 이용할 생각을 아예 안했어요. 1388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상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라고 말했다.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10대 후반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정상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 1388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진푸른(22세, 레즈비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굉장히 힘들 때 1388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그런 서비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담원들이 너무 무식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또한 1388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상담원 등 상담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20여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2016년에 성소수자 1,072명을 상대로 상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응답자의 약 30%는 WEE 프로젝트와 상담센터 등 중고등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0%는 상담원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다수는 상담원들로부터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치유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아동학대에 기인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상담원 대상으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

정부와 학교, 기타 공중보건제도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원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식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 지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반면, 청소년지원단체나 성소수자 지원단체들은 정신건강 위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지원단체 중 하나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얻으려는 교사와 상담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단체는 하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제공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되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학교 교과서에서 성소수자를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2013-2014 학년도에 교학사가 출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성소수자 괴롭힘과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보수단체들은 이에 즉시 반발했고,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존중하라고 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했다면서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한 반발에 따라 이 교과서는 '대폭 수정'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련 아동 도서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압력으로 인해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국회의원들은 동성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동성애를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도서들은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승인되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년간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관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용되어온 것이었다.

교과서에 대한 논쟁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들을 침묵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화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1년 5월 현재, 교육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시키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유해한 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제외시켰다.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성소수자 관련 토론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보고했다.

학교 교과과정

학급 토론에서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관련 문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사실상 전무하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교실에서 성소수자나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21세 학생, 젠더퀴어, 범성애자)은 "선생님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소수자가 아예 없다고 [가정합니다]."라고 말했다.고등학교 교사인 권슬기는 동료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이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생의 부모, 활동가들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개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관계와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사들이 이성관계만을 상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학생들로서는 역할 모델의 부재와 더불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침묵이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최지혜(22세, 양성애자)는 고등학교에서 다른 여학생들을 좋아하게 되었으나 "교과과정이 이성애만을 정상화하고 시스젠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바르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혜 역시 대학에 가서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게 되었다.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다른 학생들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고했다. 배현우(21세 트랜스젠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실에서 '(동성애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돼'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를 바로 앞에 두고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때까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결함 있는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에요. 그 아이들이 한 말, 나에 대한 부정때문에 그때 이후로 상담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트랜스젠더로] 결정되기 전이었어요. 난 그냥 남자들을 별로 안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내가 레즈비언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우울증이 나아졌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러한 무지함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성인이 된 후에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체성 혼란과 위기감때문에 중학교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뭔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교사들이 성소수자나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정형화와 편견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도보경(26세 대학생, 게이)은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트랜스와 동성애에 대해 엄청나게 혐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띵동의 한 활동가는 문학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문법 개념을 "굉장히 부적절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문법"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또 한 선생님은 남성과 여성을 전극에 비교하여 "양과 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정 정도 교사들이 포용적인 교실 환경 구축에 필요한 훈련이나 도구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한 교사연수 교육에서는 어느 강사가 게이 학생들은 "동성인 사람들을 정복하고 소유하며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이 없고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인권교육 중에 성소수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그 문제는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고등학교 교사인 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는 "교사들이 성소수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학생조직이나 모임을 만드는 것을 교사들이 저지하거나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 측에서 다른 학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젠더 문제에 관한 전교생 모임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논의하지 말도록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어한다. 고등학교 교사인 권슬기는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관련 문제들에 대해 포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교사들은 반발과 직무상 불이익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한 인터뷰 참가자는 교사들이 지지해주고 싶어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빠르고 강력해서 호의적인 교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한 교사가 여성주의 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보수 언론이 가세하면서 결국 휴직을 한 사건이 있었다.그 교사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성소수자들이 행진하는 비디오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보수단체들때문에 2년이나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이 교사는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고 교직을 유지했으며,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1년 넘게 교단에 설 수 없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함으로써 교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한 예로 이 교사의 사례를 들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부적절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성소수자 문제가 종종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소수자 권리나 정체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교사들은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한 전직 교사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발언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거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려 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결국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주저하게 되고 또래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욱 고립되는 것이다.

성교육

한국의 공교육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의무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2015년에 교육부는 30개의 주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 각 학교에서는 그 중 1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간 15시간의 의무 성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교육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은 성별 정형화를 강조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성교육 표준안을 포괄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러나 2021년 6월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간 여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성교육 지침은 2017년에 한 번 개정을 거쳐 여전히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교육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수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포용적인 성교육의 부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HIV와 기타 성병에 취약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HIV와 성병 감염률이 증가했다.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 따르면, 한국의 신규 HIV 감염은 2010년 219건에서 2018년 1,200건으로 증가했다.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HIV 감염자 1,442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전체 감염의 약 94%가 성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그 중 34% 가량은 동성간 성행위에서 감염되었고 약 26%는 남성과 여성 모두와의 성행위에서 감염되었다고 보고했다.2017년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 적은 수치인 약 33%가 동성간 성행위나 남성 및 여성과의 성행위에서 감염되었다.젊은 층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0대와 20대가 신규 감염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결혼과 출산만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관계, 안전한 성행위, 기타 성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대신 성관계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제한적인 성교육에 대해 좌절감을 표출했다. 최지혜(22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정자와 난자를 설명하고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차엘렌(24세 대학생, 레즈비언)은 "정자와 난자가 있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성교육만 받았다"고 했다.

성병 예방에 관한 지침도 제한적이다. 최지혜는 학교 성교육에서 성병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령 성병이 언급되더라도 언제나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2014년과 2015년도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18-19세 인구집단의 56% 그리고 20-29세 집단의 80%가 성교육에서 성병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HIV 양성 반응자들을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학교 교육에서 HIV를 언급할 때는 곧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 것처럼 에이즈를 설명한다"고 말했다.이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나도 곧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라고 했다. 실제로, 지금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의 발전으로 HIV 감염자들도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현행 성교육이 성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피임도구의 이용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최지혜는 학교 성교육에서 "콘돔을 구입하거나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인 안지영은 고등학교 성교육 과정에서 언제나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의 공개적인 반발때문에 학교에서는 콘돔과 관련한 교육을 꺼려한다.성소수자들의 성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인 iSHAP(Ivan Stop HIV/AIDS Project)에 의하면, 젊은 층의 콘돔 이용이 사회규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콘돔 구입에 법적인 연령 제한은 없지만 가게 점원이 미성년자에게는 콘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성교육에서 피임과 성적 건강 및 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 최근 졸업생, 교사 그리고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자들은 모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교육자와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성교육 표준안이 이성애 중심적일 뿐 아니라 여성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성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성토했다.남녀공학인 학교에서조차도 성교육은 학생들을 성별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성교육 교사인 한영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성교육 자료와 표준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런 걸 피하려면 자기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성교육 시간이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훈육과 감시를 받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이 나라에서 성교육의 목적은 성적으로 문제학생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과 자신의 성을 발견하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단순히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도 현행 성교육 표준안 하에서 섹슈얼리티는 "자유나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과 규제, 절제, 규범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교육 표준안 외에 성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교육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한 활동가는 더 많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교사들은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혼자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교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성교육 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더 배우고 관련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의 정보원은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배제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교실에서 성소수자의 성건강 문제를 논의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으며, 또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동성애나 트랜스 혐오 발언에 대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어떠하고 왜 '게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지 등을 논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성교육 교사들 사이에도 이 주제에 관한 지식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한 학생은 가정 교사가 성교육을 진행했다고 답했다.또 다른 학생은 유명 성교육 강사의 비디오만 틀어주고 끝났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성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한 대학생은 기독교 단체 관계자가 와서 성교육을 했는데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고 동성애는 병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여성주의자나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학교에서 직접 성교육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성소수자 활동가를 초대하여 성건강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강의를 제공하면 학교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례로, 한 중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인 성건강 활동가를 강사로 초대했다가 지역의 한 단체에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벌이면서 해당 강의를 취소하기도 했다.외부 교육자를 초대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지침으로 제시하면서 강의 중에 동성애 논의는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비공식적으로 혼자 하는 학습은 포괄적인 성교육을 대체할 수 없으며,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건강과 동의의 중요성, 건강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례로, HIV 양성 반응자들을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자신이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 중 언제, 어떻게 성병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지우(17세 학생, 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직도 내가 혼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인데 그게 틀린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요. 성교육을 해주고 그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게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강사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긍정적인 컨텐츠를 포함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강사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교육 강사인 한영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급 토론

성소수자 문제는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부재하다. 성소수자 문제가 언급될 때는 대체로 사회나 윤리 과목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다.이 시간에는 반 학생들이 사형이나 낙태권, 성소수자의 권리 등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인다.

학생들은 그러한 토론이 대부분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한 고등학교 교사도 자신이 토론을 진행한다면 "동성애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게 하고, 중간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찬성하도록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졸업생인 박승민은 윤리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이러한 논쟁이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며 열린 방식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생각"해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한 사실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제시하는 틀 안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한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는 '최근에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드 행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라.' 그렇게만 제시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한 줄만 있어요. 아무런 배경정보도 없고요.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토론이 어렵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인터뷰 참가자는 이러한 토론이 성적이나 점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이 옹호해야 하는 입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각기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성소수자 4명은 모두 교사에 의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옹호하도록 배정되었다고 했다. 그 중 한 명인 도보경(26세 대학생, 게이)은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그냥 나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나 그런 토론 후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이 더 충격적이었고요. 그건 토론시간에 배정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수업때문에...... 단순히 동성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내가 소수자이고, 사회로부터 억압받을 수 있는 게이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현재의 수업 관행은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성소수자 학생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부추긴다.

성소수자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한국 학교의 분위기는 성소수자 학생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들에게도 힘들 수 있다. 성소수자인 교사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다수는 직장이나 다른 공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다고 느낀다.여기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차별적인 태도가 일정 정도 기여한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만이 직장에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동료와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교사는 중학교 2학년때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을 알았고 현재 파트너와 12년째 동거하고 있으나 직장 동료들에게는 사촌과 함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이 현실이 좌절스럽기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커밍아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거의 없으니 자신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사 중에 커밍아웃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명의 교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학교 당국이 학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학생과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성소수자 교사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한다'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적절하다'는 유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믿는다고 말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차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대학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어느 학교에서도 채용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성소수자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인해 학교를 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여성 트랜스젠더 교사인 조천희는 성별화된 자격 요건이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의무과정으로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해야 한다. 조천희는 트랜스젠더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실습 신청을 했는데 "화장을 지우고, 바지를 입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실습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정식 교사로 채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급자와 동료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조천희는 어느 날 화장을 하고 갔다가 상급자로부터 사직서를 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이 "남자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행동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 학교에 재직하는 내내 다른 교사들은 조천희의 성별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왜 화장을 하느냐고 물었다.또 다른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할 때는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갔다가 상급자로부터 "남자처럼 바르게 하고 다녀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여 성소수자인 동료 교사에게도 지지를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한국에서 교사들은 정치적인 문제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성소수자여도 괜찮다'고 말하면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지지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소수자인 교사들은 커밍아웃할 수가 없죠."라고 말했다.

그 결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건강한 성소수자 어른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노민지는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인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 학생의 성별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정책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는 대체로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을 이용하여 어느 학교 또는 교실, 복장, 화장실,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특히 교사나 학교 측에 이미 커밍아웃한 경우가 아니면,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하는 학교 정책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 이러한 정책이 엄격할수록 자신의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성별 분리

한국에서는 학교나 학급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학생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일례로,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여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이다.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라 반이 분리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보다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성별에 따른 분리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자같은 남자애'나 '남자같은 여자애'와 같이 정형화된 성별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괴롭힘과 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박승민(21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트랜스젠더 학생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 집단에 들어가야 하거든요."라고 말했다.김도현(25세, 게이 트랜스젠더)은 "중학교에 가면서 내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남중과 여중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 나의 젠더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차별 역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별화된 공간에서는 성별 규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눈에 띄고, 그러한 학생들은 괴롭힘과 희롱, 고립감에 노출될 수 있다. 2018년에 띵동은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트랜스젠더 남학생 한 명을 상담했다. 그 학생은 학교 활동과 교복, 화장실이 모두 성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담당 교사에게 그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했고 교사는 그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그를 수용하는 대신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마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다. 이 학생은 약물의 도움에 의존해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트랜스 젠더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해준 '아주 특별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사례에서 학교 측은 그 학생의 정체성을 기밀로 해주었고 그에게 커밍아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남학생들과 똑같이 대우해주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이러한 사례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복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 한 명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젠더 표현"이라고 말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별화된 교복을 입거나 성별화된 복장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성별화된 복장 규정은 차별적이고 정형화된 성별 규범을 부과하며, 성소수자 학생과 같이 젠더 표현이 그러한 규범과 다른 학생들을 소외시킨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지정 성별에 따라 교복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여학생들에게 성별 중립적인 바지를 입도록 허용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출생 시 여자로 지정된 학생들에게 치마를 입을 것을 요구한다.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난 정말 치마가 싫었어요. 너무 불편하고, 축구나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바지를 입으려고 선생님들한테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했다.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바지 입는 것을 말릴 수도 있다.강은지(25세, 양성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학교는 치마와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 친구들이 튀는 걸 싫어해서 치마를 입으라는 압력이 있었어요. [여]학생 중에 바지를 선택한 학생은 5-10%도 안됐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왜 바지 입느냐"고 계속 물어요.

고등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로 살아야 했어요. 어색하고 다른 여자애들 사이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졌죠. 선생님들은 나한테 여학생처럼 행동하라고 하고, 왜 머리가 그렇게 짧으냐고 하고, 여학생처럼 머리를 기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들을 안마주치려고 학교에 늦게 가곤 했죠.

성별화된 복장 규정은 어느 청소년 트랜스젠더에게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사람들은 특히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는 트랜스젠더 남학생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는 남학교에 다니는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복이나 헤어스타일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변호사인 류민희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에게 치마를 입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사례를 단 한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부모님의 지지를 받았으며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요청한 경우였다.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현(21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자신이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교문에서 복장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교복을 규정에 맞게 입지 않으면 교사들이 해당 학생에게 벌점을 주고, 때로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게 하거나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도록 했다.괴롭힘과 징계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제때 들어가지 않거나 때로는 자퇴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는 정도는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학생은 국제법 하에서 핵심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명시한 여러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한 조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있다.

당사국들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 조약기구들은 교육 환경 등에서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차별을 주시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관행을 개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특히 한국 정부가 괴롭힘에 대응하고,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아동 성소수자의 보호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권고는 "국가는 교육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적 기준을 수립하고,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과 상담전화 등 아동과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령에 따른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침과 일치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교육권')는 대한민국 헌법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을 때 교육권이 제한된다. 또한 괴롭힘이나 고립, 차별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되어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교육권이 저해된다.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성교육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몸에 대한 자기인식과 지식을 포함하고, 여아와 남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몸의 변화와 성숙 과정에 관한 정보 등 성적 건강과 안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아동들이 재생산적 건강 및 젠더폭력의 예방과 관련한 지식을 얻고 성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정보가 시스젠더와 이성애자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성 및 재생산 관련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간성인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규명했다.

교육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포괄적인 성교육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편견과 정형화가 없어야" 하며 "누구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반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교육 과정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권에 의거하여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시키고, 학교 정책만이 아니라 교과서와 기타 교습 자료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등 교과과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교육 환경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문제를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건강권

건강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며, 정부가 "특히 부모와 아동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예방적 의료서비스, 부모를 위한 지침,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건강권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건강권은 다른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건강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및 건강 상태"에 기반한 차별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이 취약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차별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유해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기밀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나이에 맞고 건강을 증진하는 정보가 부당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과학적인 증거와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협력 하에 개발되었으며, 연령에 적합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성 및 재생산 건강 교육이 학교의 의무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밖 청소년들까지도 포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성 관련 교육 및 정보 등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검열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해서는 안되며...... 아동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고, 이성애자 및 시스젠더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욕구까지 반영하도록 상담 서비스와 학교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누구나 "모든 유형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고, 배포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이 이 자유를 향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국가 안보, 공공치안, 공중보건 또는 도덕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될 수 있다.

국가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중요한 정보 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연령별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정보접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기타 교직원이 교실에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때 국가는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

아동들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성소수자에 관한 긍정적인 자료를 통합시켜야 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조약기구들은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법 하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가는 사적 및 공적 장소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그러한 차별을 유발하거나 존속시키는 조건과 태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보호 요소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때문에 괴롭힘 또는 희롱을 당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학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교육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모든 학생이 이성애자라고 가정하는 교과과정은 "이성애 규범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이미지를 정형화하고 증진하며,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트랜스젠더, 양성애자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이 집단을 위험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노출시킨다"고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UNESCO)는 법률과 학교 정책에서 "의료적 전제조건 없이 또는 나이나 혼인 여부, 가족의 지위 등에 기반하여 배제당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재지정된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제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한국은 법률과 지방 정부의 조례, 학교 정책에서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교 자원과 교과과정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학생 등 학생 집단의 다양성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 모두 아동이 괴롭힘과 희롱,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아동이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지위에 맞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마찬가지로, 아동권리협약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특히 괴롭힘과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며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 집단에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아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희롱, 폭력이 아동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학교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이 괴롭힘을 조장하는 차별적인 태도에 대응하고, 신고제도를 설치하고, 교직원이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특히 학내에서의 괴롭힘과 기타 형태의 폭력 철폐 및 예방 등 학교 안팎에서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기반한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학내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기밀을 보장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교육 환경에서의 차별 금지 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교육부에 대한 권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처벌을 구체화한다.

WEE 프로젝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자료를 통합시킨다.

성소수자 학생을 겨냥한 괴롭힘을 알아내는 방법과 괴롭힘에 개입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등, 일반 교사와 상담 교사 및 학교 운영진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사생활과 기밀성을 존중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을 검열하고 색출할 목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학내 상담제도 등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량이 있는 상담원이 배치되도록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학내 정신건강 지원 수준에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HIV 및 기타 성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등 성소수자 학생들의 성건강 고민을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한다.

교육제도에서 복장 및 교복 규정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권고

모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비밀 보장과 관련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알린다.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할 시 사람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취소 등 징계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를 수립한다.

HIV 예방과 HIV 검사의 이용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증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권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포함하여 학교 밖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교육 매뉴얼을 수정한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지원 등 학교 밖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자원에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량을 포함하여 적절한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갖춘 전문 상담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운영진에 대한 권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학생들에게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처벌을 제공한다.

일반 교사 및 상담 교사가 가족 등에게 학생을 아웃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밀리에 신고하고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성교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의 성건강 관련 고민에 대응하며, HIV와 기타 성병의 예방과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등 중요한 성건강 문제를 강조한다.

인권과 사회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수업을 포함시킨다.

복장 및 교복 규정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교사 및 상담원에 대한 권고

해당 학생과 다른 사람들이 당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 학생의 비밀을 유지한다.

학급 토론에서 인권 중심적인 방식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시키며,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권리의 도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토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권고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성소수자 권리의 도덕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수정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iVAN Stop HIV/AIDS,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부모모임 PFLAG Korea,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세이브더칠드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을 포함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신 전문가와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준 여러 학생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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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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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이라는 제목의 76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는 괴롭힘과 희롱, 비밀이 보장되는 정신건강지원제도의 부재, 교과과정에서의 배제,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특히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지지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성소수자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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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여성차별에 대한 본받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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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여성차별에 대한 본받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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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충북에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다. 각 단체는 여성과 약자의 구조적 차별 반대와 성폭력반대, 대선 기간 동안 드러난 여성 차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국가는 교육복지를 통해 양육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하며, 이로써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개인가정의 양육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 형성의 근간부터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여성의 날인 바로 오늘 김병우 교육감과 교육청에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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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써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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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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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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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이 많다

이런 인종차별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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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어린이' 단어,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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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권신문을 만들면서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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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권신문을 만들면서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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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거나 무시받는다. 또한 잃어버린 인권을 존중을 위해 힘쓰는 인물들이 있다. 친구들의 기사를 보면서 다양한 이들의 인권들이 무시 당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윤석열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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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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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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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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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존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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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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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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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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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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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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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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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야에서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나란히 1위에 올랐다. 2008년에는 정 전 회장, 2009년에는 이회장이 1위를 각각 차지했다. ‘왕회장’으로 불린 정 전 회장은 2001년에 작고했지만 그에 대한 향수는 여전하다. 2008년 4월 비자금 의혹을 다룬 특검 수사가 끝난 뒤 그룹 쇄신안을 내놓으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회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 삼성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부친인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공동 5위에서 두 계단 올라서 3위를 차지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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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해 힘쓴 사람들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회와 인권존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일들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기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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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봐도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을 만나볼 수 있었다. 1922년 어린이날이 처음 생긴 당시에는 어린이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생각해 어린이들의 인권 존중이 필요했다면 100년이 흐른 현재 2022년에는 어린이들을 핍박하거나, 무분별한 환경에 노출시키며 어린이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기술과 환경이 바뀌고, 100년 전과는 다른 나라라 생각해도 무방한 현재, 한 가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해도 현재 제도와, 무능한 정부 등이 이 상황을 방치 시키고, 오히려 고착화 시키고 있다.
어린이 뿐만이 아니었다. 조금만 찾아봐도 인종 차별, 남녀 차별, 종교적 차별, 지금 설명한 어린이 차별 등 이 지구 안에서 차별로 피해를 입는 인구만 늘어가고 있다. 물론 제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고리타분한 문화들이 같은 인간들을 피부색, 종교 등 어찌 보면 단순한 이유들로 인해 하나의 지구에서 나누고 있다. 어린이라는 자라나는 새싹들은 이런 이들로 인해 잘못된 사상을 주입 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상을 주입당한 아이들은 또 나이가 들어 다음 세대에게 같은 사상을 주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생각들 밑에서 고리타분한, 잘못된 생각을 숨 쉬듯 배워나가는 아이들이 어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여러 위인들이 차별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긴 하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큰 주목을 받긴 어렵다. 정부 또한 고착화 되어버린,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한 악순환이 여태껏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적어도 절반만,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시대와 함께 모두가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고착화 되어 있는 세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과 움직이지 않는 생각들이 반복되고, 더욱 굳어 버린 현재 100여년 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어린이날의 개념은 무엇이었던가라는 생각을 모두에게 던질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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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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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별 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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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별 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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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앞번호, 여자는 뒷번호 왜?"…출석부 성차별 변화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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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번 도덕수행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지못하고 차별받는 인권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일 수 있었다.사람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것만 같았는데 생각보다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존중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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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안했는데 노래나 봉사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또 '사회가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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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인권 존중을 위해 할 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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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인권 존중을 위해 할 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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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본다. 또 생활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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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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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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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4Qj0BL5JLg
-출처: SB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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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시런, 키이우서 촬영한 뮤비 공개…수익금 우크라 기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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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보면서 전세계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며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않고 늘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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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쟁이 우리나라에서 관련 없다고 무관심하게 있지 않기.
2.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인권 존중 사례를 찾아보기
3.성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기.
4.차별로 오해살 만할 행동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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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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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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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약 외국인을 만났을때,태어난곳과 국적이또는 피부색 등이 우리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차별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2.어린이,외국인 노동자,장애인들을 베려해주고 존중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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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권존중의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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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권존중의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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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차별이나 성차별에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기
2.인터넷에 여성차별에 대한 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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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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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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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리면 무조건 미숙하다, 불완전하다 등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2.~린이 등 어린이를 자칫 비하할 수 있는 표현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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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할 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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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할 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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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해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않는다.
2. 인터넷을 통한 캠페인이나 사회 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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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자.

2.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치있고 의미있는 행동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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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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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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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시작된 유혈 분쟁은 19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2005년에 평화협정으로 끝났다. 하지만 2011년 남수단 독립 후에도 내전은 여전했다. 권력 다툼은 정치적 투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에 흔하게 나타나듯, 종족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난민은 계속 양산됐고, 종족과 종교간의 증오와 폭력이 확대, 재생산됐다. 복수극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아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인 톤즈, 그곳에서도 무의미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었다.

가난한 부모는 소를 받고 딸을 판다. 딸의 ‘값’은 소 10마리부터 150마리까지 천차만별이다. 교육 받은 여자들은 소 값으로 팔리는 것을 못 견뎌해 자살도 빈번하다. 소 모는 아이는 노예와 같다. 소를 지키라고 그 작은 손에 총까지 쥐어준다. 거리는 더럽다. 어디든 쓰레기더미이다. 땅은 일궈지지 않고 버려져, 건기에는 황토가 날리고 우기에는 진탕이 된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굶주리고 병에 걸려 있다.

도무지 변할 조짐이 안 보인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톤즈에서 아무 울림이 없어 보인다.
-출처: 가톨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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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을 차별하고 또는 비판하는 기사나 영상을 보았을때
이러한 행동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나서서 조금씩 해결해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 말고도 이러한 차별 또는 존중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배워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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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기 힘들어서 그냥 씁니다'

헌법 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역사

1995년 베이징선언에 의거해 여성가족부도 탄생하고,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도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의 15차 개정안에서 법안의 이름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대폭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된다.

2.1. 제19대 국회

2015년 7월 1일 시행 개정안 - '행정자치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201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안 -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2.2. 제20대 국회

2016년 12월 20일 시행 개정안 -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7월 26일 시행 개정안 - '안전행정부'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2018년 3월 2일 시행 개정안 - 공공기관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공개가 의무화된다.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한다.

2018년 3월 13일 시행 개정안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반영했다.

2018년 9월 28일 시행 개정안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한다.

2019년 6월 19일 시행 개정안 - 모든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지침-재발방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흡기관을 여가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신설한다.

2019년 11월 26일 시행 개정안 -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한다. 1898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2.3. 제21대 국회

2020년 11월 20일 시행 개정안 - 지자체의 양성평등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 하는 걸 기본으로 의무화한다(단,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예외가 허용된다).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는 성별 임금통계 공표를 의무화한다.

2021년 4월 13일 시행 개정안 - 성인지통계의 보고의무를 국가/지자체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안 의안정보 법안 - 현재 가장 최신판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희롱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직속보고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몰카를 추가한다.

2021년 3월 18일 발의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안 이후에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은 여성가족부장관 즉시보고권한, 직권조사권한, 시정명령권한 등을 담으려 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2021년 4월 19일/22일, 여성징병제 청원이 한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집단의 의무참여여부는 환경개선이 먼저"라는 궤변을 주장했다.

2021년 5월 3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권한이 없었다.

2021년 7월 7일,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오히려 권한강화"를 주장했다.

2021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책 추진안에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신설"을 담고, 계속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3. 조항

이 문단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기본이념

3조 정의 -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3장3절이 아닌 이 앞에 따로 나와 있다. 여성법에서 출발했기 때문.

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5조 국가 등의 책무 -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 판사가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다.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양성평등 관련 법안 제정-개정은 반드시 이 법안의 목적-기본이념을 따른다.

2장 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1절 정책 기본계획

7조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성평등 조례'가 한 사례이다.

8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9조 계획수립 및 시행협조

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2절 정책 추진체계

11조 양성평등위원회 - 행정부에선 국무총리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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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러시아 곳곳서 반전시위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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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어린이 등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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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에 대한 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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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에 대한 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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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g7v-DDI0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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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상주 못 하나요?"…여전한 의례문화 성차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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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유어초콜릿] 카카오농장 아동노동 사례와 공정무역 스토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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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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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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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efaQNsPA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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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 톤즈’ 故 이태석 신부, 남수단 교과서에 실리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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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찾아보기

2.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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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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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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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받을 만한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사례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이 열매를 맺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및 시·군은 장애인 1257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해 3.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기준 장애인 고용률(3%)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특히 경기도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7%로 4%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 도내 경제활동가능 장애인 19만 5000명 가운데 90%가 넘는 17만 9000명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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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의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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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의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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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1040120142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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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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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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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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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본받을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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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본받을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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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31개 학교장에게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올해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인권침해적인 용의 복장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학교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얻은 결과다.
2012년 1월 두발 자유를 전면 보장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여 년이 흘렀다. 올해 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복장에 대해서는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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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 | 대한독립 만세! 삼일절 특집 | 근현대사 스토리 애니메이션 | 초등 이야기 한국사  ★ 지니스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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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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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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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은 2004년에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외출 혹은 탈출》을 연출했는데, 1급 뇌병변장애로 사지가 뒤틀린 몸이었지만 전동 휠체어에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편집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5년에 KBS에서 방영되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집단 '다큐인'에서 상근 활동가로 일하였고 시민방송 아르티비(RTV)에서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25살에 부모의 품을 떠나 자립한 김주영은 다른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 장애인들에게 한글·수학·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야학교사 활동을 했고, 2009년 부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상담해주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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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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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분들
차별 사례:https://www.youtube.com/watch?v=8qldbgNE8Pc

차별받은 사레: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이후 분노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키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틀 밤 동안 격렬한 충돌이 이뤄진 끝에 미 방위군이 미니애폴리스에 배치됐다.

사건은 지난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46)가 경찰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시위가 벌어졌고 27일 가게가 약탈당하는 일까지 생기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도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미니애폴리스 사건은 기존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흑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이 더해져 분노를 촉발했다.

앞서 조지아주의 아흐마우드 아르베리는 산책길에 백인 남성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켄터키주의 브레오나 테일러도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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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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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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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그 유명한 영화 《슈퍼맨》의 주연을 맡았다.《슈퍼맨 2》(1980), 《슈퍼맨 3》(1983), 《슈퍼맨 4》(1987)에 잇달아 출연하면서 슈퍼맨의 아이콘으로 군림하며 '슈퍼맨=크리스토퍼 리브'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1995년 5월 27일, 리브는 승마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12] 승마 경험도 많고 안전장구도 갖췄음에도 부상은 심각해서, 그는 전신 마비를 선고받고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호흡조차도 기계에 의존해야 했다. 자신의 노력과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의료진의 치료에 힘입어 그는 다시 일어섰다. 꾸준한 재활훈련 끝에 리브는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도 30분 정도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고, 죽었던 감각이 어느 정도 되살아나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Christopher Reeve Foundation)'[15]을 설립해 자신과 같은 마비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회활동에도 활발하게 참가하였다. 리브는 세계 곳곳을 돌며 강연을 했고, 미국 마비 환자 연합(American paralysis Association)의 대표와 국제 장애인 협회(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의 부대표도 맡았다. 이런 분야에 대한 리브의 공헌은 매우 대단한 것이어서 척수 손상과 관련된 의학적 연구가 더 활성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더불어 그는 1996년 8월 26일자 타임(주간지)지의 커버 를 장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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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고 인권을 보호하려고 힘 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다는걸 보고 본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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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 존중하기
캠페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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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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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 공휴일인 어린이날 을 만든 사람이며 《개벽》에 번역 동시〈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이〉를 발표하여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사실상 한국 어린이 인권 개념 자체의 시초격인 인물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생전에 유일하게 출판한 번안 동화 단행본인《사랑의 선물》과 추리 소설《칠칠단의 비밀》 등이 있다. 아동문학지를 간행하여 아동문학가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1899년 11월 9일 한성부 서서 인달방(仁達坊) 야주현계(夜珠峴契)[5]에서 어물전과 싸전[6]을 경영하던 아버지 방경수(方慶洙, 1879. 7. 10 ~ ?)와 어머니 손성녀(孫姓女, 1873. 9. 4 ~ 1917) 사이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얼마 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마음씨 좋은 고모에게 식량을 꾸러갈 정도로 가난했다. 어려서 어머니와 누나를 잃었고, 새어머니 해주 오씨 오애기(吳愛其)[7]가 들어왔으나 정을 못 붙여,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에만 몰두했다.1905년, 숙부 방흥수(方興洙, 1897. 3. 5 ~ ?)를 따라 보성소학교에 갔다가 신식 공부를 하는 그 곳의 모습을 보고[8] 호기심이 생겨서 들여다봤다가 당시 학교장이던 김중환 교장을 우연히 만났고, 그에게 이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곳에 입학하려면 먼저 댕기도 자르고 머리도 짧게 깎아야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랬다가는 할아버지한테 크게 꾸중 들을 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방정환은 댕기도 자르고 머리도 짧게 깎은 뒤 귀가하면서도 이걸 보고 분기탱천할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조금 겁도 냈다. 물론 집에 오자마자 이를 본 할아버지 방한용(方漢龍, 1858. 9. 29 ~ ?)은 누가 네 머리를 이 꼴로 만들었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려다가 손주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손주의 뜻을 존중하여 회초리를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면서 신식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락했고[9], 그렇게 보성소학교 유치반에 입학했다.

어려서부터 천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1908년 불과 10살 나이의 소학생으로서 ‘소년입지회’를 조직하여 동화 구연, 토론회, 연설회 등의 활동을 했다.1913년, 이광수가 펴내던 잡지 <청춘>에 보낸 글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문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방정환의 등단 시기를 1913년으로 보고 있다. 1913년 관립미동보통학교(현 서울미동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린상업학교(현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2년 만에 중퇴했다. 당시 담임교사와 부친은 방정환이 공부를 계속 하길 바랐으나, 이재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등이 쓴 '이야기 교과서 인물 방정환'(시공주니어)에 의하면 집안이 어려운 형편[10]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선린상업학교에서의 공부는 방정환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었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현실은 조선은행(한국은행) 서기와 같은 금융 노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심했던 것이다.방정환은 훗날 "만일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조선은행 서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금융 노동자와 아동문학가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만일 담임교사와 부친의 바람대로 금융 노동자가 되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억지로 해야 하다니...", "아동문학가가 되고 싶은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갈등에 시달렸을 것이다.1916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취직해 서류 필사 업무를 했는데, 일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1달에 1번 지급받았다. 사직 후에 유광렬과 함께 문학을 토론하고, 노동자들의 숙소에서 머물기도 했다. 끼니를 잇기 힘들어 호떡을 사다 먹기도 했는데, 유광렬은 고향인 고양으로 돌아가 면서기를 했다. 사직 후 천도교 청년회, 개벽사, 천도교 소년회 등의 천도교 기관에서 일했는데, 부친이 성실한 천도교 신자였고 자신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918년 천도교 제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의 3녀 손용화[11]와 중매결혼했으며 결혼하던 해에 청년문학단체인 '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5년간 활동하면서 어린이 운동에 열성을 보였다. 장인 손병희의 권유로 보성전문학교[12] 법과(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현재의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1919년 손병희를 도와 3.1 운동에 참가했으며,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다가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자 등사기를 우물 속에 던져넣어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이때 고문을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도 있는데, 당시 동료들 몇 명은 감옥에서 옥사까지 했으니 고초가 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때부터 방정환은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고등계 형사들에게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다.1919년 말 도쿄에 유학가서 토요대학 철학과 보통청강생으로 공부하였고, 아동문학과 아동심리학을 공부했다. 토요대학 철학과에 다닐 때 마해송, 윤극영 등과 함께 어린이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13] 김기전과 함께 어린이날을 만드는 등, 활발한 어린이 교육사업을 전개했다.

1920년 ~ 1923년 사이 유학 기간에 천도교 잡지인 <개벽>에 계급투쟁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성격의 우화들을 연재했다. 1920년 <개벽> 3호에 번역 동시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이>를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으며 사회주의자가 쓴 글을 소개했다. 1921년에는 일본 유학 기간 동안 외국 동화를 번역한 <사랑의 선물>을 출판했다. <사랑의 선물>은 방정환이 살아있을 때 만든 유일한 단행본이며 난파선, 산드룡의 유리구두, 왕자와 제비, 잠자는 왕녀 등 번안 동화 10편이 실렸다.다작을 번역하면서 본인이 소설도 많이 썼다. 소파, 잔물, 몽견초, 몽견인, 삼산인, 북극성, 쌍S, 서삼득, 목성, 은파리, CWP, 길동무, 운정, 김파영, 파영, ㅈㅎ생[14] 등등 여러 가명을 썼는데, 이는 잡지사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15]방정환은 또한 신문과 잡지에 수필도 많이 기고했다. 그의 글을 보면, 1920년대의 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체가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1921년 김기전과 함께 서울에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활약했는데, 강연 내용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상하 관념과 나이를 중시하는 유교문화 아래에서 사회적 약자들인 어린이들이 천시와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며,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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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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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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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받을 만한 사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청년들을 돌려세운 시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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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교서 투신 막은 구조 사례 잇따라...경찰 표창

잠실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이승연 기자 =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2030 세대를 극적으로 구해낸 '시민 영웅'들의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오전 0시 40분께 자전거를 타고 잠실대교를 건너 귀가 중이던 자영업자 이상희(43)씨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A씨가 맨발로 신발을 구겨 신은 채 다리 난간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며 폴짝폴짝 뛰는 등 당장이라도 한강물로 투신할 것처럼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

비슷한 시각 귀가 중이던 직장인 임상희(28)씨도 인근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상함을 느낀 임씨는 곁에 있던 이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걸었고, 이씨는 임씨에게 여성을 붙잡아달라고 부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가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만이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을 걸면서 여성을 설득하는 사이 이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했다.

평소처럼 밤늦은 시각에 다리를 오가는 행인이 없었더라면 A씨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을 테지만, 일면식도 없던 이씨와 임씨가 약속이나 한 듯 다리 위에서 마음을 모은 덕에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지난 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씨와 임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에 "표창장까지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쑥스러워했다. 그는 "제가 남자여서 오해를 살까 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선뜻 나서줘서 감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5년 전 다리 위에서 비슷한 상황을 접한 적이 있다는 임씨는 "당시 경찰들이 이미 와있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마음에 늘 걸렸다"며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1월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표창장을 받은 이상희(오른쪽)씨와 임상희씨. winkite@yna.co.kr

잠실대교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도 일반 시민들이 청년을 구조한 일이 있었다.

지난 1일 오후 5시 27분께 뚝섬수난구조대는 CCTV를 통해 잠실대교 남단에서 20대 남성 B씨가 난간에 올라서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출동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10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이때 다리를 건너던 20대 여성 2명이 먼저 B씨를 붙들었다.

이들은 다리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로 신고를 접수한 뒤 난간에 올라선 B씨를 잡았고, B씨가 뿌리치려고 하는 와중에 근처를 지나가던 또 다른 20대 남성이 달려와 함께 B씨의 투신을 제지했다.

이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B씨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경찰에 인계된 B씨는 "금전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구해낸 시민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감사를 표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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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앞에 선 청년들 돌려세운 '시민 영웅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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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교서 투신 막은 구조 사례 잇따라...경찰 표창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이승연 기자 =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2030 세대를 극적으로 구해낸 '시민 영웅'들의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오전 0시 40분께 자전거를 타고 잠실대교를 건너 귀가 중이던 자영업자 이상희(43)씨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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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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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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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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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별 받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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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별 받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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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후 4번(내가 할 수 있는 일)과 5번(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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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후 4번(내가 할 수 있는 일)과 5번(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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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차별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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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차별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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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찰, 흑인 군인 폭행…또 인종차별 논란 (2021.04.12/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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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흑인들은 존중하기

2.흑인을 차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영상이나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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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남성들은 왜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조사에서 남성들이 남성 차별 사례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여성할당제, 지하철·주차장 등의 여성 전용 공간 같은 정책적·문화적 역차별(20%)이었고, 남성상 강요(18.1%)와 군 복무 문제(15%)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효관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김선기 청년문화연구자가 20~30대 16명을 심층 인터뷰해 분석한 결과(‘청년정책, 새로운 좌표의 설계’ 발제문)를 보면, 청년 남성들의 ‘박탈감’과 ‘억울함’이 확인된다. ‘나는 군대에 다녀와 시간과 기회에 손해를 봤고 희생했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여성은 할당제 등으로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20대 남성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보기에 구조적 차별을 받은 건 자신의 어머니 세대와 같은 ‘과거의 여성’이지, 또래이자 경쟁자인 젊은 여성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차별 때문에 현재 아무런 차별을 당하지 않는 젊은 여성이 혜택을 보는 건, 차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젊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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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남성이 받는데, 혜택은 왜 여성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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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토론회 2030세대 설문조사·심층인터뷰 “성별·직업 유무·결혼 여부 등 각자 놓인 조건에서 모두 힘든 상황 젠더 관련 이슈 특히 부각되자 쌓인 불만이 ’젠더 갈등’ 양상으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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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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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엇 터브먼은 노예 해방 운동을 실천한 인권운동가이자 남북 전쟁 당시 활동했던 노예 폐지론자, 간첩이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그녀는 탈출 후, ‘지하철도’라는 반노예 운동가 네트워크와 아지트를 통해 해방 시설 열세 곳을 세워, 노예 칠십여 명을 구하였다. 해리엇은 1850년부터 1860년까지 '지하철도'의 차장으로서 남부에 들어가 300명이 넘는 흑인들을 북부로 탈출시켰다. 이후 그는 노예폐지론자 존 브라운을 도와 하퍼즈페리를 습격할 사람들을 모았으며, 전쟁 이후에는 여성 참정권을 위해 싸웠다.
1849년, 터브먼은 필라델피아로 도망쳤다가, 바로 메릴랜드로 그의 가족을 구해내기 위해 돌아왔다. 천천히, 한 번에 한 그룹씩, 그는 자신의 친척들을 주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결국 수십 명의 노예에게 자유를 찾아주었다. 아주 은밀하게 밤에만 움직였던 터브먼은 “한 번도 손님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 덕분에 탈출한 사람들에겐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곤 하였지만, 그들을 돕는 게 해리엇 터브먼인 것은 아무도 몰랐다. 도망노예법이 제정된 때에는, 그는 도망친 노예들을 캐나다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직업을 찾아주기도 하였다.

출처: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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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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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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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만든 '모세의 기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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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권침해 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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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권침해 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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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전쟁범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퇴각하면서 그동안 저지른 만행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여성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어린이들을 군용차량 앞에 태워 인간 방패로 썼다는 목격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40여 일 흐르면서 전쟁의 참상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최대 격전지였던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퇴각한 이후 민간인 학살 등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차 주민> "여기서 200m 떨어진 거리에서 12명이 한꺼번에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두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글로벌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여러 지역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탱크와 군용차 등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어린이들을 차량 앞에 태워 '인간 방패'로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에 잡힌 우크라이나 포로들에 대한 인권 침해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를 땅속 구덩이 등에 가두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얼굴 가까이에 총을 쏘며 겁을 주고 구타했다는 겁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부차에서 우리가 본 공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면서 다른 회원국을 점령하려는 러시아가 인권이사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20405015400038

https://youtu.be/_K8RwIG-oPk

(러시아의 부차 학살로 1300명 가량이 러시아군 총탄에 의해 학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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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차별 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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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차별 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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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차별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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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차별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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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면접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성들만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나요?”, “남성에겐 안 물어봅니다, 물어봐도 지나친 관심일 뿐”. 부당한 성차별 채용에 대한 제보자들의 목소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한 2018년 성차별 채용 철폐 공동행동 기획에서 면접 시 면접관에게 들었던 굴욕적인 말을 조사했다. 남자친구 유무, 결혼 계획, 외모지적과 심한 경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는데 이는 면접자가 남성일 경우 찾아보기 힘든 예다.

익명의 제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면접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목소리가 무뚝뚝하고 인상이 차갑다고 비춰졌다”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통해 노동 가치를 폄하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질문들이기에 화가 난다”며 면접 시 차별 당한 일을 호소했다.

출처 : 덕성여대신문(http://www.dsp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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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메트로가 2016년 철도 장비 운전분야 무기 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작해 전원 탈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지난 1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실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여성이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차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여성에겐 어울리지 않는 직책이라서 등 부당한 근거를 들어 승진하는 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속 여성의 고용 차별, 사라질 순 없는 것일까?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이다. 지난달 서울메트로가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전원 탈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출처/연합뉴스〉

지난해 4월, KEB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이 보도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검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총 응시자는 1만 3천 430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1에 가까웠지만 서류전형 단계부터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해 놓고 심사했다. 그 결과 선발된 남녀 비율은 5.5:1로, 이는 명백한 고용법 위반 사례다. 금감원 수사 결과, 하나은행은 여성 지원자만 서류 전형 커트라인을 크게 높여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같은 해 3월 KB국민은행은 신입 은행원 채용 서류 심사에서 수백명의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해 여성의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와 함께 △여성에게 지원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여성에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 △직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 조건을 부과하는 것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해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 등의 채용 성차별 사례가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과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 신앙,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과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똑같은 면접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성들만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나요?", "남성에겐 안 물어봅니다, 물어봐도 지나친 관심일 뿐". 부당한 성차별 채용에 대한 제보자들의 목소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한 2018년 성차별 채용 철폐 공동행동 기획에서 면접 시 면접관에게 들었던 굴욕적인 말을 조사했다. 남자친구 유무, 결혼 계획, 외모지적과 심한 경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는데 이는 면접자가 남성일 경우 찾아보기 힘든 예다.

익명의 제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면접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목소리가 무뚝뚝하고 인상이 차갑다고 비춰졌다"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통해 노동 가치를 폄하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질문들이기에 화가 난다"며 면접 시 차별 당한 일을 호소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조사한 채용성차별공동행동이다.〈출처/한국여성노동자회〉

이러한 고용 차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엘런 파오가 자신에 대한 회사의 처우가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엘렌 파오는 고소장에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누락됐으며 이에 대해 '사내 성차별'이라 비판하자 보복으로 회사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남성 중심적인 과학기술 산업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고발한 것이다. 소송은 결국 회사 측이 승소했으나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벌어진 여러 성차별/성희롱 사례가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계기로 실리콘밸리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이 시작돼 현재 대표적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상대로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와 반대되는 나라가 어디일까? 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로 성평등 정책의 본보기가 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1913년에 주어졌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으로, 양성평등법은 이미 1978년에 제정됐다. 따라서 채용이나 승진, 해고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 2003년에는 기업법으로 공기업 이사진의 40%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또한 아마존이 개발하던 AI 채용 시스템에 대해 '여성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은 자체 개발한 AI 채용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해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I 채용 시스템은 이력서에 '여성'이란 단어가 포함된 문구가 있으면 감점하고, 여대를 졸업한 지원자 2명의 점수를 감점했다. 반면 '실행하다', '포착하다' 등 남성 기술자들이 이력서에 자주 쓰는 동사를 유리하게 인식했다.

이는 10년간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패턴을 바탕으로 남성 우위인 기술 산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학습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존의 임원진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AI 채용 시스템 개발팀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인식 개선과 법안 필요해
앞서 말한 엘렌 파오의 소송은 비록 재판에서 패소 했지만 여성의 고용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동을 불러 일으켰다.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 폐기 역시 여성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발휘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나 참여, 복지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데 이어, 다음 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환하고 이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저술한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 남성 편향적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조직 문화 속에서 성평등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법안 개정과 인식 개선에 대한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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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차별받는 사회, 여性이라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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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메트로가 2016년 철도 장비 운전분야 무기 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작해 전원 탈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지난 1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실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여성이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차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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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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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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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랄라 유사프자이(우르두어: ملالہ یوسفزئی, 파슈토어: ملاله یوسفزۍ [məˈlaːlə jusəf ˈzəj],[1] 1997년 7월 12일 ~ )[2][3]는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 운동가이며 2015년 기준으로 최연소인 노벨상 수상자이며, 유일하게 미성년자의 나이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다.[4] 탈레반 조직이 여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낸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스와트 골짜기에서 교육권 및 여성 인권 등의 인권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프자이의 운동은 국제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1–12세가 되었을 때 유사프자이는 익명으로 탈레반 점령지에서의 삶과 스와트 골짜기의 여학생들의 교육 지지에 대해 기고하는 블로그를 운영했다. 다음해 언론인 애덤 B. 엘릭크가 그녀의 삶을 다룬 《뉴욕 타임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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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프자이 가족은 지역에서 여러 학교를 운영한다. 11-12세가 되었을 때 유사프자이는 익명으로 탈레반 점령지에서의 삶과 스와트 골짜기의 여학생들의 교육 지지에 대해 기고하는 블로그를 운영했다. 다음해 여름 제2차 스와트 전투로 파키스탄 정부군이 지역을 수복하자 언론인 애덤 B. 엘릭크가 그녀의 삶을 다룬 《 뉴욕 타임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유사프자이는 유명해졌고 여러 인쇄 및 영상 매체에 출연해 면담을 가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는 유사프자이를 국제아동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2012년 10월 9일,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유사프자이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이름을 묻고 피스톨을 꺼내 그녀에게 세 발을 쏘았다. 유사프자이의 이마에 총알 한 발이 박혔고, 나머지 두 발은 얼굴과 어깨를 각각 관통했다. 유사프자이는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으나 상황이 호전되어 잉글랜드 버밍햄의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되어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극적으로 눈을 떴으나, 한쪽 눈을 깜빡일 수 없게 되었다. 10월 12일, 파키스탄의 이슬람 성직자 50명이 유사프자이를 죽이려고 한 자들을 규탄하는 파트와를 발표했다. 하지만 탈레반은 유사프자이와 그녀의 아버지 지아우딘에 대한 살해 시도를 계속했다. 일부 파키스탄인들은 총격 사건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공작이라고 생각했으며 많은 음모론 이 뒤따랐다.

유사프자이에 대한 암살 미수로 인해 파키스탄 안팎에서 그녀에 대한 지지가 봇물처럼 텨져나왔다. 2013년 1월 《 독일의 소리》는 유사프자이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유엔 세계 교육 특사 고든 브라운이 유사프자이의 명의로 2015년 말까지 전세계의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UN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로 인해 파키스탄 최초의 교육권 법안이 비준되었다. 2013년 4월 29일자 《 타임》지는 유사프자이를 표지 인물로 선정하고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시켰다.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 최초의 청소년 평화상 을 수상했다.

2013년 7월 12일, 유사프자이는 유엔 본부에서 교육 접근성에 대한 연설을 했으며, 2013년 9월에는 버밍햄 도서관을 개장했다. 2013년에는 사하로프상을 수상했고, 2013년 10월 16일에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의회가 유사프자이에게 캐나다 명예 시민권을 수여했다. 2014년 2월에는 스웨덴에서 세계아동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2014년 5월 15일에는 캐나다 핼리팩스의 킹스 칼리지 대학교 에서 그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014년 10월 10일, 유사프자이는 아동 억압에 대한 저항 및 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대한 기여를 높이 사 2014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당시 나이 17세(한국 나이 18세)로 유사프자이는 현재 역사상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이다. 공동수상자는 인도의 아동인권 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였다. 유사프자이는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압두스 살람에 이어 두 번째 파키스탄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한편 여권 및 아동권을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 유사프자이 본인은 포브스와의 면담에서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긍정하지 않았다. 2015년 엠마 왓슨을 만나 자신은 여성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처음에 유사프자이는 여성주의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성주의자인지 아닌지 망설였고, 여성주의자라는 단어가 교묘하다고 생각했지만, UN에서의 엠마 왓슨의 연설을 듣고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여성주 은 평등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본인은 여성주의자이고, 우리 모두가 여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파키스탄의 정체성"이라 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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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랄라 유사프자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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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프자이 가족은 지역에서 여러 학교를 운영한다. 11-12세가 되었을 때 유사프자이는 익명으로 탈레반 점령지에서의 삶과 스와트 골짜기의 여학생들의 교육 지지에 대해 기고하는 블로그를 운영했다. 다음해 여름 제2차 스와트 전투로 파키스탄 정부군이 지역을 수복하자 언론인 애덤 B. 엘릭크가 그녀의 삶을 다룬 《 뉴욕 타임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유사프자이는 유명해졌고 여러 인쇄 및 영상 매체에 출연해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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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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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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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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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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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착용 거부’ 동영상 올린 이란 배우 체포…”마지막 영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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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이란에서 반 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는 동영상을 올린 유명 여배우를 체포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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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알아보고 발표한 주제는 ' 여성의 인권 ' 이지만, 이러한 수행평가의 본질은 여러 사람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어린이 등 우리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야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는 내가 앞서 말했던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내가 앞서 말했던 사람들과 관련이 없으니 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 또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들만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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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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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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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슬람 국가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에 내 생각을 전하기.

2. 어떤 상항에서라도 성차별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ex) 남자 ( 혹은 여자 ) 가 이정도는 해야지 ( 안 해야지 )

3. 주의할 점 : 여성들의 인권을 지킨다고 해서 남성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는지 생각해보기. ex) 여성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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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성차별철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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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성차별철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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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이다.

전문(前文)과 4부로 나뉜 본문 30조로 된 이 조약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내용과 의무이행을 담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②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③ 인신매매 ·매음의 금지, ④ 투표권 ·공무담임권의 평등, ⑤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⑥ 교육과 노동의 기회, 임금 등의 평등, ⑦ 결혼 또는 해산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 ⑧ 사회 ·경제권의 평등, ⑨ 농촌여성의 개발이익 향유보장과 평등 확보, ⑩ 재산관리 및 사법(司法) 절차에서의 남녀평등, ⑪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 ·문서의 무효, ⑫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 분담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차별철폐협약 [女性差別撤廢協約]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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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픽셀 장애인 선수단의 이원태 선수가 지난 10월 제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곤봉 던지기 종목에 참가해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모습. 엔픽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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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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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받을 만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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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단 운영하고 있는 그랑사가로 유명한 게임 스타트업 엔픽셀을 조사했습니다. 엑핀셀은 올해 창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스타트업 처음으로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해 장애인 선수의 사회 진출 등을 돕기 위해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다고 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도 드문 경우다. 국내에서는 엔픽셀과 넷마블 두 곳만 장애인선수단을 운영 중이다. 엔픽셀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운동은 무기력해지기 쉬운 마음과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전용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가 거의 없어서 엔픽셀은 ‘스타트업이 왜 장애인 선수단 창단이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엔픽셀 관계자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동은 그야말로 '도전'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한계를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그로 인해 얻는 성취감. 우리는 이를 ‘스포츠 정신’이라 말하죠. 장애인 선수에게 ‘스포츠’는 무기력하기 쉬운 마음과 신체적인 상태 등을 극복하고 기록 경신을 통해 ‘성장’하고 ‘도전’하는 원동력입니다. 엔픽셀 역시 글로벌 게임사로 발돋움하고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기에 선수들의 도전에 대한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죠."라고 설명했다.
엔픽셀은 장애인 선수단에게 회사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급여는 물론 훈련 용품, 본인과 부모님까지 지원하는 상해보험, 건강검진, 2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등 정규직과 동일한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엔픽셀 장애인선수단 육상 종목의 이원태 선수는 “장애를 갖게 된 뒤 직장을 통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는데 엔픽셀 장애인선수단을 통해 그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선수단의 성과도 좋다. 엔픽셀 장애인선수단은 울산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6인(수영 5명, 육상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제 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수영과 육상(필드) 종목에서 총 9개의 메달을 땄다. 올해 10월에 열린 ‘제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애서는 선수들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육상 종목에 참가한 이원태 선수는 원반 던지기 경기에서 8.87m으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엔픽셀 관계자는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나 경기 결과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경 G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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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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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