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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에 더위에도 난방을 틀어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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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에 더위에도 난방을 틀어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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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위에 난방 때는 반지하…6살 딸, 미니선풍기로 밤 버텼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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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무더운 밤에 잠들기 위해 일부러 물놀이한 뒤 미니 선풍기 앞에 앉은 6살 여아. 어머니 권모씨는 ″그래도 밤마다 일어나서 덥다고 보챈다″고 했다. 사진 권모씨 ” ”일부러 욕실에서 물놀이하고 자는데도, 밤마다 일어나서 덥다고 보채죠.” ” 경기도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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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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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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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지만, 부당 대우 받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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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청소년들의 노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우는 아직 열악하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셨다”라며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고 말하니 ‘싫으면 당장 그만둬’라고 말씀하셔서 속상했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방과 후에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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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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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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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벼룩의 간 빼먹는 나쁜 어른들…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체불액 10억 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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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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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근무 시간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차별 받는 이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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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근무 시간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차별 받는 이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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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주민 10명 중 2명 ”차별 겪어”…비전문취업자 ”한국어 못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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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이민자 10명 중 2명은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민자의 91%가 한국과 같은 아시아계임에도 한국어 능력과 출신 국가로 인한 차별을 겪은 것이다. 특히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비전문 취업(E-9) 이민자일수록 이같은 고충은 더 했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시간이 45.9시간에 달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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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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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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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 곽주현, 이가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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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가 없다] 기업들 고용 장벽에... ‘생존 벼랑’ 내몰리는 장애인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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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여성 김영미(가명)씨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자립을 위해 20대 초반부터 일자리를 알아봤다. 그러나 매번 면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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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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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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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 시위를 했다.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는 것처럼 선전하더니 차라리 주지를 말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만 받으며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냐?"

서울 동작구에 산다는 김명호(73)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기초연금 수령자다. 4월 소득 하위 20% 노인은 현행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이 공제된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난한 노인들이 더 가난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노년유니온과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5일 오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바꿔라"고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고령자도 다른 소득 하위 70%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된다.

"생계급여, 숨만 쉬고 살아도 부족"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51만2천102원, 2인 가구 87만1천958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41만2천102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파지를 주워 추가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일한 낙은 담배를 태우는 일입니다. 하루에 두 갑 넘게 핍니다. 혼자서 TV를 틀어 놓고 있다 보면 담배를 태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외식은 꿈도 꿔 본 적 없어요. 과일도 먹기 어렵습니다. 가끔 주전부리가 생각날 때는 동묘 앞 시장에 나가 한 봉지에 1천500원하는 건빵을 사다 먹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생계급여에서 공제될 것을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김명호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아 월세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5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아파트관리비·교통비·통신비로 15만원 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담뱃값으로 한 달 25만원이 들어간다.

빈곤문제는 비단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이점식(73)씨는 "명절에 찾아올 가족도 없고 용돈을 줄 자식도 없다"며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드니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씨는 "쌀은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지만 반찬은 일일이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소득으로는 먹고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한다"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년유니온 조합원이라는 이정예씨는 "기초생활수급 문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는 뜻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종혁(90)씨도 이날 행진에 참여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려면 최소 80만원이 있어야 한다"며 "포용국가라고 선전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40만~50만명의 노인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99명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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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 시위를 했다.

서울 동작구에 산다는 김명호(73)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기초연금 수령자다. 4월 소득 하위 20% 노인은 현행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이 공제된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난한 노인들이 더 가난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노년유니온과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5일 오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바꿔라"고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고령자도 다른 소득 하위 70%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된다.

"생계급여, 숨만 쉬고 살아도 부족"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51만2천102원, 2인 가구 87만1천958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41만2천102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파지를 주워 추가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일한 낙은 담배를 태우는 일입니다. 하루에 두 갑 넘게 핍니다. 혼자서 TV를 틀어 놓고 있다 보면 담배를 태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외식은 꿈도 꿔 본 적 없어요. 과일도 먹기 어렵습니다. 가끔 주전부리가 생각날 때는 동묘 앞 시장에 나가 한 봉지에 1천500원하는 건빵을 사다 먹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생계급여에서 공제될 것을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김명호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아 월세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5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아파트관리비·교통비·통신비로 15만원 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담뱃값으로 한 달 25만원이 들어간다.

빈곤문제는 비단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이점식(73)씨는 "명절에 찾아올 가족도 없고 용돈을 줄 자식도 없다"며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드니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씨는 "쌀은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지만 반찬은 일일이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소득으로는 먹고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한다"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년유니온 조합원이라는 이정예씨는 "기초생활수급 문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는 뜻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종혁(90)씨도 이날 행진에 참여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려면 최소 80만원이 있어야 한다"며 "포용국가라고 선전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40만~50만명의 노인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99명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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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빈곤 해결 못하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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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는 것처럼 선전하더니 차라리 주지를 말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만 받으며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냐?" 서울 동작구에 산다는 김명호(73)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기초연금 수령자다. 4월 소득 하위 20% 노인은 현행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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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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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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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길게는 3시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린 적도 있어요. 택시가 안 잡히면 저상버스라도 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경사판이 고장 나는 바람에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는 지역을 벗어나 여행 한 번 가기조차 쉽지 않아요...."

뇌병변 장애인 빈운경(34)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장애인 콜택시 대기자 수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넉넉잡아 그가 예상한 시간은 1시간 30분. 대기 시간을 가늠하고 나서야 빈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외출 준비를 시작한다.

짧지 않은 대기 시간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제한적인 그로서는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2∼3시간까지 늘어나는 탓에 모든 일정은 이에 맞춰 계획할 수밖에 없다.

그런 빈씨에게 친구들과의 '번개' 모임 등 예정에 없던 약속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빈씨처럼 강원도 내에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그 원인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와 운전 요원 부족 문제를 꼽는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원주 33대, 춘천 28대, 강릉 16대, 동해·홍천 각 9대, 속초 8대, 영월·철원 각 7대, 삼척·횡성·평창 각 6대, 태백·정선·양구 각 5대, 화천·고성·양양 각 4대, 인제 3대로 총 165대다.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라는 법정 기준에 맞춰 운행 대수를 산정하기는 하지만, 철원·정선·인제 등 일부 시·군에서는 그 기준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한 노약자와 임산부까지 더해지면 그 기준을 훌쩍 웃도는 승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중증 지체장애인 윤모(36)씨는 "콜택시 1대당 1명꼴로 배치한 운전 요원이 휴가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하루 운행 차량 대수가 더 부족해진다"며 "현재 운영하는 콜택시마저도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병원 용무가 아니라면 강원 지역을 벗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평균 1시간 30분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린다는 윤씨는 기다림에 지쳐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밖을 나섰다가 또 다른 고난을 맛봤다.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에 올라탈 수 있도록 만든 경사판이 고장 나는 바람에 차량에 탑승하지도 못하고 다음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버스 안으로 몸을 싣는다고 해도 기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전용공간에 자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는 일부 승객들의 불편한 기색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오로지 윤씨의 몫이었다.

"휠체어 무게가 있다 보니 경사판이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에 비해 고장 난 경사판을 조작할 수 있는 버스 기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택시도, 버스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는 느낌이에요...."

그나마 윤씨처럼 저상버스로라도 이동이 가능하면 다행이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서는 저상버스가 전혀 다니고 있지 않다.

강원도 집계 결과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춘천 104대, 강릉 44대, 원주 29대, 삼척 6대, 정선 5대, 속초 3대, 횡성·평창 2대뿐이다.

420강원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다"며 "이동권 보장이 안 되면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거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등 또 다른 권리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강원 지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통약자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기준이 100명당 1대씩으로 강화된다.

이에 강원도는 특별교통수단 37대를 도내에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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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렀는데 3시간 기다려야 한다면'...'턱' 막힌 장애인의 삶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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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길게는 3시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린 적도 있어요. 택시가 안 잡히면 저상버스라도 탈 수 있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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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안 되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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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안 되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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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타는 버스, 대기 30분 나드리콜...대구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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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나드리콜’은 평균 30분을 기다려야 하고, 버스 절반은 저상버스가 아닌 탓에 휠체어는 이용할 수가 없다.대구지역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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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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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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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명 중 1명 돈 없어 병원 진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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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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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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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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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부족, 교사들은 기피' 악순환의 반복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SKY 캐슬』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곳이 SKY 캐슬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특별시가 '41.1만 원'이었지만, 읍면지역은 '18.1만 원'이었다. 이처럼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더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는커녕 학교 선생님도 부족하다. 수많은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적은 학생 수
교육의 질은 하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교동중·고등학교의 모습.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5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학교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부족 및 교원 기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45만 7천262명에서 2016년 24만 7천991명으로 4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가 통폐합됐다.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과소학급, 여러 학년이 한 학급으로 구성되는 복식학급도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 때 복식학급을 경험한 김현아(20)씨는 "함께 수업을 듣는 선배들과 학업 수준이 달라 힘들었다"며 "같은 학년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불편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급이 학습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어촌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다양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에 따르면, 복식수업은 수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지나치게 적은 학생 수는 토론 수업이나 다양한 예체능 수업 등을 어렵게 한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황윤한 교수는 "학생 수가 적다고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보장은 없다"며 "일정 수의 학생이 모이지 않으면 다양한 학습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은 농어촌 교육은 학생 수가 적어 단체활동이 요구되는 체육이나 음악 과목 교육을 하기 어렵고, 중등의 경우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교육 여건의 차이는 학업성취도 격차로 이어진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중학교 3학년 기준,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도시는 64.9%였던 데에 반해 읍면지역은 51.8%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고 교육열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도 농어촌 지역 근무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9년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서울(3.0:1), 인천(3.6:1), 광주(5.0:1)에 비해 강원(1.2:1), 충남·전남·경북(1.1:1)에서 훨씬 낮았다. 심지어 2015년에는 강원(0.82:1), 충북(0.86:1), 충남(0.84:1), 전남(0.92:1), 경북(0.90:1) 등 5개의 미달 지역이 생기기도 했다.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데에는 주거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 거주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대도시에 대학들이 몰려 있는 것도 한몫한다.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던 교사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농어촌으로 이주를 결심하기는 어렵다.

농어촌 지역에는 근무 교사를 위한 관사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설이 열악하며 수용인원도 제한돼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 교사인 홍성재(53)씨는 "강화도 지역 관사는 전체 신청자의 약 50%만 수용할 수 있다"며 "관사 거주 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거주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직원공동사택 현황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강화도는 관사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이 입주하려면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살 곳을 따로 얻어야 한다. 홍 교사는 "교사들이 임대료로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다들 농어촌 학교를 기피하다보니 그 자리는 신규 교사들이 채운다. 홍 교사는 "매년 교사수가 미달되는 상황에서 신규 교사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모두 농어촌 지역에 신규 교사 배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은 신규 교사 비율이 3.4%였던 데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6.3%에 달했다. 자연히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및 행정업무 미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신한대 이세영(20)씨는 신규 교사에 대해 "교사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수업이나 입시지도 면에서 불리할까 봐 걱정됐다"며 "실제로도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도 "신규 교사가 많은 경우 교사 이동이 잦아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농어촌 학생들은 피부로 느낀다. 김현아씨는 "어쩔 수 없이 농어촌 학교에 오게 됐다고 불평하시는 교사들도 있었다"며 "학교를 '몇 년만 버티는' 곳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에게 다가가기는 힘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교사가 한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더 짧았다. 강원도 일반고 교사의 학교당 평균 근무 기간이 강릉시는 3.06년이었던 반면 평창군은 2.1년에 불과했다.

농어촌 지역에 배정되는 교사 수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높은 행정업무부담 ▲상담 및 사서교사 등 다양한 교사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세미나에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학급 기준이던 교사 배치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바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적은 만큼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가중된다. 경기도에서 농어촌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의 높은 행정업무 부담'이 59.6%로 나타났다. 행정업무 부담은 교사들이 수업 준비할 여유를 뺏고,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인력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김윤진(20)씨는 "교사 부족으로 국어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교과 교사 인력도 부족하다. 세종시의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도시지역은 26%, 농촌 지역은 7%다. 심지어 농촌 지역 초등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1명도 없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정하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는 기본적인 교과목 교사를 배치하기도 벅차다.
교육환경의 개선 필요해
'효율성'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지역 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졌다. 교육을 위해 학생은 도시로 더욱 몰리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 그러면 더 많은 학생이 떠난다. 결국 지역 격차와 교육격차가 더욱더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셈이다. 악순환을 멈추려면 농어촌 지역 공교육 개선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황 교수는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늘어나면 커지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실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방안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에 가깝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받는 공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원수가 적은 만큼 소규모 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세종시 수왕초등학교는 작은 학교의 특징을 살려 6남매 독서프로그램, 6남매 텃밭 등과 같은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강원도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간 과목별 융합수업, 합동자치회, 연합행사 등을 추진했다.

교사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사 선발 과정에서 도서벽지 의무 근무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례로 인천에서는 서해 5도에서 8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를 따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홍 교사는 이에 대해 "교사들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적 발상에 의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를 "탁상공론"이라 비판했다. 농어촌 기피 현상의 원인을 해소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당의 현실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대표적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로 지역 수당과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승진 가산점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이 점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사는 "과거에는 경력 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농어촌 지역/도서벽지 근무를 택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수당은 월 3~6만 원에 불과하다. 적은 액수의 지역 수당을 받기 위해 도서벽지 근무를 원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 지난 2017년 '도서벽지 근무수당에 대한 교대생들의 입장'에 따르면 전국 교대생 759명에게 지역 수당을 얼마나 받으면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한 결과 30.57%로 가장 높은 비율이 '금액과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뒤를 50만 원(29.78%), 100만 원 이상(19.89%)이 따랐다. 도서벽지 근무수당 정책 개선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지역 수당을 한참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관사 신축을 통한 주거환경 보장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주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사를 늘리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황 교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도서벽지학교를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규모가 작아 교육활동에 한계가 있고, 교사들은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가 점점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에서 지역은 차이일 뿐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자료사진 교동중고등학교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너무 적은 학생 수
교육의 질은 하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교동중·고등학교의 모습.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5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학교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부족 및 교원 기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교육환경의 개선 필요해
'효율성'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자료사진 교동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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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캐슬' 밖 농어촌 지역 공교육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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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SKY 캐슬』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곳이 SKY 캐슬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특별시가 '41.1만 원'이었지만, 읍면지역은 '18.1만 원'이었다. 이처럼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더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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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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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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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도 ‘수도권 집중’ 76% 차지…거리 내몰린 이유 실직·이혼 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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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숙인 숫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 3명 중 1명은 실직을 계기로 거리로 내몰렸고, 단체생활과 규칙 등이 불편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활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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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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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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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공연 관람”… 문화 경험도 ‘빈익빈 부익부’ [연중기획-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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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을 수록 문화 관람도 낮아 ‘문화 양극화’는 정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0만원 이상 최고 소득과 100만원 미만 최저 소득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50. 6%포인트로 전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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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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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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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차별로 교육서 배제…코로나19로 교육격차 더욱 심해질 것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억5천80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가난이 이들의 교육 접근을 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지역에 몰려 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소득이 낮은 국가에선 빈부 차에 따른 교육 차별이 더욱 심각했다.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어린이가 15세까지 교육을 받을 비율은 빈곤 가정 어린이보다 3배나 높았다.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있는 20개 빈곤국에선 지방에 사는 여자아이가 중등 과정을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
[EPA=연합뉴스]

각종 차별도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학습하는 10세 어린이는 독해 시험 점수가 모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에 비해 34% 낮았고, 미국에선 성소수자(LGBTI)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이 다른 학생들 3배 가까이 높았다.

보고서는 "불행히도 사회적 약자 집단은 교육 과정에서의 소외로 이어지는 미묘한 결정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목표, 교과서에서의 정형화, 자원 배분 및 평가에서의 차별, 폭력 허용이나 욕구 방치 등과 같은 문제로 교육 체계에서 밀려나거나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중부와 동부 유럽 일부 국가에선 집시 어린이를 학교에서 따로 분리해 수업하는가 하면 아시아에선 로힝야 난민 어린이를 별도의 체제에서 가르친다.

등교하는 프랑스 어린이들
[AFP=연합뉴스]

보고서는 "많은 나라가 여전히 분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은 소외와 차별, 정형화를 강화한다"고 규탄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런 교육 격차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 학생 90%가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부유한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수백만명의 어린이는 교육 기회를 완전히 잃은 상태다.

유네스코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 시대의 위기에 맞서 좀 더 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움직임이 시급하다"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23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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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 가난으로 교육 못받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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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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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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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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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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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승진 모두 탈락... 이래도 ‘우리 회사엔 성차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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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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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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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르면 반지하 등 지하방과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수가 14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옥탑방 5만1000 가구에 8만7000명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4만5000 가구에 11만 명이 살고있고 나머지 인구가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에 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전체 331만 가구 가운데 10.7%인 35만5000 가구는 지하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주거비용이 지방에 비해 턱없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6%로 1가구 1주택을 적용시켜 보면 주택이 남아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전세난이 벌어지고, 수도권의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주택이 큰 투자가치를 지니면서 일부 계층의 주택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가져온 현상일 것이다.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의식주와 의료분야 등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보장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불안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를 다른 이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문명국가가 갖춰야 할 기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을 두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주거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들 중 자력으로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적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현재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일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비단 개인의 경제능력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투기문제에서도 파생된 것이기에 더더욱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을 통해 1가구의 주거환경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소기준과 권장기준을 설정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기준만큼은 모든 국민의 주거환경에서 달성되도록 정책을 우선 집행하고 차차 권장기준만큼 달성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갖출 수 있도록 소규모 평형의 공공 임대주택 보급을 수도권에 시급히 늘려야 할 것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 등 주거환경이 괜찮은 입지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평형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효과가 있다면 주택가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소규모 빌라를 정부에서 적정가에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걱정 없이,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민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국정넷포터 이지혜(ahu01@hanmail.net )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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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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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르면 반지하 등 지하방과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 정책브리핑 | 뉴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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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용, 승진 시 여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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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금·승진·채용 차별 있다”... 남성보다 더 큰 불이익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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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직장이 절반이 성별에 따른 중요한 임금, 승진, 채용 등 직장 내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이 만연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직장인들은 성차별 문제 중 특히 '임금'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은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설문조사는 올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15세 이상 전국 임금 노동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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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평’ 공간에 창문 하나‥볕들 날 없는 고시원 15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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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평 남짓한 공간과 50센티미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고시원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열악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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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 가난으로 교육 못받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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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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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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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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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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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가운데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39.9%에서 올해 51.9%로 증가했습니다. 고소득 계층 중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도 2011년 81.8%에서 올해 85.9%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계층 가운데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23.1%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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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서 모두 배제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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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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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구독자 18만명 보유한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에 소식 전해 ”여행 때마다 빈번…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