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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의 마을학교, 마을교육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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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의 마을학교,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나요? 그리고 이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2. 순천마을교육과정 이외에도 마을교육공동체(마을교육자치)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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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마을교육과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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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마을교육과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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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천교과서 이후의 활동은 무엇인가요?
2. 교사가 바뀌어도 맥은 이어지나요?
3. 그 후로도 교과서는 잘 활용되나요?
4. 교과서는 어떤 변화 발전이 있었을까요?
5. 다른 분야에 대한 시도는 있나요?
6.중고등 과정에서는 어떤 시도가 있나요? 혹은 어떤 여지가 있을까요?
7.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의지를 배제된다고해도 그 맥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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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현장 조사를 위한
탐방 전에 수업과 자료 분석 후
현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현장에 계신 분들께
드리면 더 알찬 내용의 답변을
듣고 연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오니 사전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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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마을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책자를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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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마을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책자를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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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북돋아 주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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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 교육 거버넌스 과정에서의 시민의 배움
공동 필진 : 양병찬(공주대 교수), 임경환(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센터장), 김현주(마을교육연구소 소장), 신원섭(순천시청 평생교육사)
1. 서론
올해는 한국 교육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군부 쿠데타(1961년)에 의해 지방자치가 정지되었다가 30년 만인 1991년에 주민자치와 교육자치가 재개되었던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하여 교육감 선발방식을 비롯해서 독립형 교육위원회의 폐지,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논의 등 형식적 교육자치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의 지역 교육에 대한 통제의 관행은 이어졌고 교육에 대한 주민참여·주민통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교육부의 중앙 통제는 문재인정부가 되면서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실행하면서 대부분의 사무들이 지방으로'이양'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완전히 분리된 교육행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 교육청의 수장(교육감)는 직접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행정 관서인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인 교육장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된다. 이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행정의 자치권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반 자치(기초지자체)의 경우 교육에의 관여나 개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1번지'라고 자칭하면서 민관학정협력체계를 구축해가는 시흥시를 비롯하여 교육재단을 만들어 교육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오산시, 주민의 교육회의를 만들어 도시의 교육 담론과 마을교육과정 등의 실천을 만들어가고 있는 순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등 한국 교육의 새로운 시도들이 전국화되고 있고 그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도시들이 탄생한 것인데, 주민의 참여에 의한 풀뿌리 교육자치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의 과정이나 주민통제의 교육자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순천의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의 상호 배움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거버넌스 과정을 보고하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의 사회적 참여와 배움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교육거버넌스의 시도, 혁신교육지구

최근 많은 시·도교육청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광역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통해 도시 전체의 교육적 지원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6개 지역 선정․추진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에 확산되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90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혁신교육정책을 시작하였다(김용련 외, 2014). 또한 그 사업의 초기 목표는 혁신학교의 일반화에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초기 협력의 방식은 주로 예산 지원의 형태였고 그 예산은 주로 학교로 직접 배부되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과정에서 애초의 정책 목적과 집행 방식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발전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기존의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학교와 교육청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지역(마을)을 "실질적인 정책 주체의 일부로 보는 변화"(강민정 외, 2019: 18)가 이루어졌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은 ①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교육 시스템 구축, ②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사회 기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로 미래역량 인재 육성, ④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제고 등이다. 초창기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주로 교육경비 활용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성숙되면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적 이해를 공유하고,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모색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위의 사업의 목적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②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으로 주민의 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시도이다. 혁신교육지구가 전국에 확산되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력의 어려움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법적 경계로 인한 행재정의 이원화나 일하는 방식의 차이 등은 두 행정기관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 시점에서 행정협력의 한계를 넘기 위한 주민자치적 차원의 교육거버넌스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교육거버넌스란 민관 주체들이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학교와 지역 교육 전체를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움직임이다. 이를 통해서 주민 당사자들이 삶의 중요한 과제로서 지역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결정하게 되는 주체적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시흥이나 순천 등 선진적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여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는 동시에 지역 단위 풀뿌리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순천시 '마을 학교' 정책의 도입
1) 과거 진학 명문학교에서 출발한 교육도시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권 거점 도시로 임해공단인 광양시, 항구도시인 여수시에 연결되어 있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2028년 12월 기준 인구는 282,189명으로 지방도시로 보기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2018년 대비 3,257명 증가). 과거로부터 순천은'교육도시'로 인정받았었고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이 있어 유네스코 인정 생태도시로 지정되었다. 순천은 수질 1급수 동천(東川)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남쪽의 일부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산, 평야,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도시이다. 한편,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은 전통적인 진학 명문고들이 많아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몰려 왔고, 명문대의 합격자가 많고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교육도시는 도전을 받고 있다. 도시의 양극화로 생긴 교육·문화 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도시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순천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평생교육정책을 펼치고 왔다. 최근 민선7기(2018년~현재)부터는 주민 주도로 교육도시의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왔다. 다양한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지방도시의 교육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야할까?'라는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근대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온 학교 교육의 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지역사회 공감대를 넓혀 왔다. 이는 지역사회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비전을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수립하고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천시청과 교육지원청, 시의회는 공동으로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지역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기르는 지방교육자치도시'를 지역의 교육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시세 수익의 5%내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기존의 소수엘리트학생 중심지원, 심화학습 지원 등의 종래의 교육 지원의 성격을 다수 학생들의 행복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 주민들의 제안에서 출발한 시장의 '마을 학교' 공약 사업
순천시 마을교육의 움직임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학교밖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던 현재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지역의 독서모임을 통해 교육적 관심사를 공유하였고, '공유공간'이라는 실험적 공간을 통해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지역의 변화를 실천하기 위한 '재미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에 연결된 사람들이 이후 마을교육공동체의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해나갔다.

이미 순천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모로 운영되는 '마을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마을 교육 활동들이 다양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앞의 주민모임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도 이젠 마을학교에서'라는 현 시장의 선거 공약은 학생들의 진로 인성교육을 마을학교를 통해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지역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2018년 7월 교육부는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내실화시킬 목적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 공모사업>을 공모하였고, 순천시는 이에 지원하여 공약사업의 실행 시기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 하반기 교육부 공모사업의 기획을 하게 된 공무원은 평생교육사(현재 담당자)였다. 당시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성인에 국한되긴 해도 마을단위 공동체를 육성을 추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 공모사업을 기획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공모사업의 목적이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지만, 기획 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어울리는 민간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청 평생교육사는 당시 센터장과의 만남에서 서로 방향성에 공유를 "저는 평생교육 업무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비전은 학습사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 센터장님은 ...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전환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 근데 공동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엄청 급진적으로 통했던거 같아요(교육부·공주대학교, 2021: 358)."라고 기억하였다.

실제로 사업 선정 이후 한 동안은 교육지원팀 내 별도 담당자가 주된 사업을 담당하고, 평생교육사는 세부 사업 기획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사업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오다가 2019년부터는 이 사업을 기획했던 평생교육사가 실무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순천의 경우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공통 고민에서 출발하여 시장 공약이라는 정치적 수용, 중앙부처의 촉진 정책,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담당 직원의 지역 맥락적 기획 등으로 서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출발부터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힘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4.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민회'(정담회)의 실험
1) 열린 공론장의 시작
시민들이 투표권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다. 특히 교육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직접 내 손으로 뽑는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막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나 읍면동 차원)의 교육에 일반 시민들이 관여하는 구조는 그동안 없어왔다. 순천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몇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사안별로 의견을 내는 정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에서는 교육 관련하여 2018년 10월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만한다. 순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조직인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이는 열린 공론장인 일명'정담회(情談會)'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교육 관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해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관련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그 결과물로 000위원회로 이름지워진 민관학 거버넌스 조직이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순천도 처음에는 민관학 거버넌스 조직으로 000위원회를 고민했으나 그동안 000위원회가 민의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경험적 판단에 근거해서 순천은 대신 '열린'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정담회'는 처음부터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되고 실행되었다. 기존에 행정을 중심으로 조직되는'위원회'들의 경우 운영방식이나 횟수 등에 있어 한계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들어가고 나가기 자유로운 형태의 유연한 모임을 해보자는 제안이 수용되어 지금의'정담회'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순천은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지역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현재(2021년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서 운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역의 많은 교육 의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였고 지역교육의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에도 정담회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 정담회의 구조
정담회는 매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매달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에서 제안한 교육 의제들을 다룬다. 이 자리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주무관, 시의원, 교사 등이 참석한다. 이 인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달 주제에 관심 있는 주체들이 평균적으로 대략 20~30여명이 정담회에 참석한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여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발언은 균등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높다고 해서 특별한 의례를 가지지 않는다. 오프라인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일상적으로는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의 단톡방(단체 카톡방 : 현재 인원 150여명)에서 지역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는다.

그동안 다양한 지역 교육 현황과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혁신교육지구사업, 학교폭력, 돌봄, 학교밖청소년, 공간혁신, 마을교육공동체, 농촌학교 원어민영어강사 사업 등 지역 교육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은 거의 다 다루어졌다. 현재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제들이 주로 등장한다. 정담회에서 다룬 주제들은 이후 TF를 꾸리거나 포럼을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간다. 여러 가지 교육의제 중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된 논의들이 가장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졌고 일정 정도 정책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3) 시민 참여로 수정되고 있는 순천 교육경비 방향
그동안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꽤 많은 금액을 교육경비로 보조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알기 어려웠고,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인 '교사'들도 대부분 이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9년 6월 순천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이 정담회 때 이 안건을 의제로 제안하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10여 년 동안 특별히 교육경비의 내역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현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 내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 내었다.

특히 이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원어민 강사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정담회 자리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TF를 꾸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대로 이후 포럼을 준비하는 4차례의 TF가 진행되었고 그해 10월에 교육경비 포럼이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 자리에서 순천교육경비는 일부 소수 엘리트들에게 쓰여지기 보다는 지역의 보통 아이들에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에 쓰였던 예산들을 고등학교 공간 혁신을 하는데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 포럼이 끝나고 이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상당 부분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 교육경비 논의는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담회나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논의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일몰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 교육경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조례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정담회 자리에서 시의원이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정담회가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여 정책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공론장이 될 수 있었다.
5. 민관학거버넌스 구조의 진화 1) 학교 지원을 넘어 지역 교육협력과 부서 연계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행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중간 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간 지원조직이 민과 관의 중간에서 양쪽을 이어준다는 목적이 크지만, 본 사업에서는 또 하나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적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중간 지원조직의 형태를 고민하고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고충을 듣게 되었다. 일반-교육 행정 구성원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근무하는 수준에 그치면 결국 각 기관의 행정절차(결재라인, 시스템 분리)에 따라 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적어도 혁신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분야에 한해서라도 제 3섹터 방식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업무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앞서의 '재미난협동조합'에 위탁되어 민간을 중심으로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인 <순천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연계와 협력, 공유 기반의 순천시 혁신교육지구 비전

지역이 학교교육에 협력하지 못하고, 학교도 지역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을 바꾸는 로컬인재, 민주시민의 육성은 단편적인 접근에서 길러지기 어렵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 축척될 수 있도록 전 생애적 교육통합이 필요하다. 각각의 주체들이 모두 마을 안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학교교육,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각각에 의해 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천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부서나 기관에 따라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교육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2019년 센터를 운영하는 중에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다루어지는 교육의제는 단순히 마을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그 주제가 확장되었다. 정담회에서 다루는 의제도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돌봄, 주민자치와 연계, 학교폭력, 조례제정, 국제화교육특구, 생태교육 등 교육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2020년에 교육부 미래형교육협력지구 사업(기존의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 공모사업'이 구조와 명칭을 바꿈)에 참여하면서는 기관 내 부서 간의 연계도 고민하게 되었다. 기존 실무협의 주무부서인 순천시 평생교육과, 순천교육지원청 학교혁신팀 외에 순천시의 주민자치, 도시재생, 생태, 사회적경제, 청소년 부서와 순천교육지원청의 생활인권, 청소년자치부서 등의 담당자가 안건에 따라 수시로 참여하는 구조의 정담회 및 실무협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민과 행정의 만남, 논의를 통한 체계화
2018년 12월에는 순천시-전라남도교육청간 순천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이라는 행정협력의 관행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이때 실무진들의 제안으로 협약 내용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넣었다. 그러면서 2019년 초부터는 "정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로 실행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실행협의 체계가 만들어졌다. 교육경비 등이 정담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행 과정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운영되기 보다는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제안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완되고 발전해왔다.

정담회는 2021년 6월까지만 해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교육부 사업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결과물이었다.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민·관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은 2021년 7월에 순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에 '교육민회'라는 용어가 전국 최초로 명시되었다.

단톡방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지역 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번 모여서 공식적으로 지역교육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30여 차례 해 오는 동안 이후에는 정담회가 조금 더 다양한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이루어져야겠다는 고민이 생겼다. 시 단위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정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는 동네 카페에서 교육 수다가 이루어지고, 읍면동에서 매달 한 번씩 지역교육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도들을 해 나가고 있다.

6. 풀뿌리 교육자치를 위한 마을교육 활동
1) 생활권(읍면동) 단위 교육자치 모임
시 전체의 공론장인 정담회의 경험은 2020년 '마을교육자치회 육성 공모사업'으로 확산되어 읍면동 생훨권 단위 민관학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담당부서인 순천시 '평생교육과'는 "읍면동 단위 교육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자원 발굴, 마을교육과정 개발, 마을교사 양성"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마을교육자치회 육성 공모사업] 공고문을 발표했다. 2020년 6개 읍면동(별량면, 낙안면, 월등면, 해룡면, 조곡동, 왕조2동)에서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1년 현재 4개 읍면동(별량면, 낙안면, 조곡동, 왕조2동)을 중심으로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2개 면단위(상사면, 주암면)에서 마을교육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의 교육력이 회복되고, 주민이 교육주체로 성장하고, 마을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가는 풀뿌리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풀뿌리 마을교육자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순천지역 4개 읍면동 마을교육자치회는 각 마을의 역사성과 관계성, 주체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별량면, 낙안면), 원도심 지역(조곡동), 신도심 지역(왕조2동)이 가진 역사성, 마을에서 관계망과 마을교육 주체들의 형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어촌형 마을교육자치회는 농어촌 소멸 위기 속에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며, 마을 속 학교의 존재와 학교 존폐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심 마을교육자치회도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와 지역발전,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마을학교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전개됐고, 이러한 2년여 발걸음이 모아져 마을 교육자치회의 토대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별량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별량면에 2018년 3명, 2019년 3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현재 송산초, 별량초, 별량중은 1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하지만 2019년에 태어난 3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7~8년 후에 별량 지역 초등학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간절함으로 교육자치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순천시 읍면동 단위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마을교육자치회'의 다양한 활동 모습의 핵심에는 교육주체들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읍면동 단위로 마을의 역사와 관계망은 다르지만, 마을교육자치활동을 만들어가는 교육주체들이 수년간의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그 교육주체들의 성장에 의해 진일보한 마을교육자치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과정 실천
전국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마을교육과정을 만들고 마을교과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그 과정에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마을은 마을교육자원을 제공하고 마을교육과정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교육전문가(교육청, 교사, 연구자 등)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함께 결정하고 조직하고 그 결과와 평가과정까지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18년부터 시작된 순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다양한 활동 중,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동천(東川)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이는 학교교사와 마을교사가 교육과정의 모든 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공교육혁신과 마을교육력이 회복되는 지역교육생태계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2019년 10월 순천 도심을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인 동천을 무대로 '동천을 통한 교육, 동천에 관한 교육, 동천을 위한 교육'을 담은 동천마을교육과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 마중물이 된 세 개 단위(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남교사모임)가 모였고, 11월 워크숍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천마을교육과정 만들기를 공론화하고 함께 할 TF위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동천벨트에 있는 성동초와 삼산초 3~4학년 교사가 함께 하면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결한 동천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게 된 것이다.

학교교사들과 함께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활동가, 생태환경활동가, 생태놀이교사 등 10여명이 전 과정을 함께 했다. 하반기에는 TF를 해체하고 학교교사가 마을교사가 함께 하는 생태환경 학습공동체인 '생명생태마을교육연구회'를 구성하여, 하반기 동천마을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갔다. 하반기에도 20여 차례의 만남이 있었으니, 동천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2020년 한 해 동안 50여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의 마을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학교와 마을이 그야말로 모든 과정을 함께 한 놀라운 실험을 하게 된 것이다.

동천마을교육과정은 '넘나들며 배운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마을교사, 현장교사, 생태환경전문가들이 가진 서로의 장점이 만났다. 생태환경전문가로부터 동천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생태환경마을교사로부터 현장에서 만들어질 생생한 교육의 내용을 배웠다. 생태놀이마을교사로부터도 다양한 배움을 알아갔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꾸준히 해 온 마을교육활동가는 동천마을교육과정의 기본 교육내용을 정리했으며, TF가 가야 할 방향과 내용을 잡아주었다.

현장교사들은 넘나들며 배우는 과정을 종합해서 교사가 잘하는 장점을 살려 3학년, 4학년 수업계획안을 정리했다. 수업계획안을 정리하는 과정에도 꾸준히 토론하고 고민하며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갔다. 이는 '마을과 학교, 교육주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가 마을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마을의 자연환경을 어린이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협력하는지 실천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동천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마을과 학교,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다양한 마을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철도마을교육과정은 순천의 원도심 조곡동 철도관사마을을 중심으로 철도마을공동체활동을 10여 년동안 해 온 마을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이 만들어낸 전국5대 철도도시 순천의 마을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에 혁신학교 교사와 만남, 마을교육을 고민하는 교사의 만남을 통해 좀 더 풍부하고 체계적인 철도마을교육과정, 철도마을교과서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왕지초 마을교육과정은 2020년 하반기부터 왕지초등학교 교사, 왕지초 학부모, 왕조2동 주민자치회가 함께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학교와 함께 마을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역할 분담하는 과정에 만들어지고 있다. 왕조2동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왕지초 마을교육과정에 전면 결합하면서(역량강화교육, 수업계획과 실행연수, 현장교육활동, 평가) 주민자치 영역에 마을교육의 중심성이 자리잡게 된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부모와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교사로 성장하고 교육의 주체로 성장하는 길을 학교와 함께 걷고 있다.

또한 동천마을교육과정은 순천만 습지 마을교육과정으로 확장되었다.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순천만습지를 마을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하고 있다. 생태환경, 마을교육, 교육청, 학교, 교사, 순천시, 중간지원조직, 순천대학교 등 20여개 단체가 함께 협업하고 있다. 순천만습지 마을교육과정TF에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교육연구소, 생태환경활동가를 비롯해서 순천대학교(환경교육과, 사회교육과) 교수와 학생 등 20~30명이 함께 하고 있다. 동천마을교육과정의 경험과 실천은 좀 더 큰 품으로 순천만습지 마을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7. 교육주체들의 상호 배움과 풀뿌리 교육자치의 가능성

순천의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은 주민들이 모여 함께 문제 제기와 해법을 논의하는 교육민회, 정담회(情談會)을 비롯하여 민간 교육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제3섹터 방식의 중개, 다양한 사안에서의 협업을 제안하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새로운 관계 도모하는 행정협력, 교사와 환경운동가, 마을활동가들의 협동적 교육과정 개발, 지역 교육자원(교육경비 등)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의 협의 과정, 직면한 현안에의 공동 대응(코로나사태를 마을과 함께 극복)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천과 배움으로 함께 하는 주민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순천의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은 새로운 관계들을 연결하고 있다. 학교와 마을의 만남, 학부모와 주민이 교육의 주체로 함께하는 활동, 마을교육과 평생교육의 만남, 마을교육활동가가 주민자치위원으로 결합하는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중은 '주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의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에 교육자치 역량을 키워내는 민관학 협업 체계와 활동가들의 의식적 노력이 촉진제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마을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역에 뿌리를 내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역량과 마을교육과 만나면서 주민이 교육주체로 성장하고 마을교육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동체로서 지역은 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내어 지역사회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생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의 기획과 공동 실천 과정에서의 배움을 통해 마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함께 나누어가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때, 마을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기 결정력을 갖는 지역의 배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 전국에 부는 마을교육공동체 바람은 미풍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교육 결정권과 전체적 교육 구조, 패러다임 등 한국 교육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출발이기를 기대하고 싶다.
참고문헌
강민정·안선영·박동국(2018).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 서울: 맘에드림.

교육부·공주대학교(2021). 2020년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 성장지원보고서.

김용련(2015). 지역사회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33(2),. 259-287.

김용련(2015). 지역사회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33(2).

김용련, 김성천, 노시구, 홍섭근, 이승호, 윤지훈(2014).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전 방안 연구: 경기형 교육공동체 모형 개발. 경기도교육청.

김용련, 양병찬, 이부영, 박상현, 배현순, 한혜정(2020).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연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양병찬(2018).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정책의 상호작용 : 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 관점에서. 평생교육학연구. 243). 125-152.

양병찬, 김용련, 이진철, 조윤정, 전광수, 이유진(2019).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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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열린 공론장의 시작 2) 정담회의 구조

5. 민관학거버넌스 구조의 진화

연계와 협력, 공유 기반의 순천시 혁신교육지구 비전

1) 생활권(읍면동) 단위 교육자치 모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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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1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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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 교육 거버넌스 과정에서의 시민의 배움공동 필진 : 양병찬(공주대 교수), 임경환(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센터장), 김현주(마을교육연구소 소장), 신원섭(순천시청 평생교육사)1. 서론올해는 한국 교육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군부 쿠데타(1961년)에 의해 지방자치가 정지되었다가 30년 만인 1991년에 주민자치와 교육자치가 재개되었던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하여 교육감 선발방식을 비롯해서 독립형 교육위원회의 폐지,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논의 등 형식적 교육자치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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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동천마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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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동천마을교육과정_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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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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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교육 거버넌스 과정에서의 시민의 배움(일본 발표 자료)-순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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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수업시간에 발표로 들었던 서덕희 교수의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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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수업시간에 발표로 들었던 서덕희 교수의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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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표자료를 굳이 일본어로 보고 싶은 분은 이걸로 보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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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표자료를 굳이 일본어로 보고 싶은 분은 이걸로 보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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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회교육연구_토팩26号（20210830）_순천시마을교육공동체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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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금)
09: 30 공주대 출발
12:00-13:00 점심 식사
13:00- 16:00  순천마을교육공동체 전반적인 소개와 저전동 도시재생구역 탐방
16:00-18:00  순천시청 평생교육과와 순천시교육지원청과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간담회
18:00-19:00 저녁식사

6/18(토)
8:30-09:30 아침 식사
10:00-12:00  지역화교육과정, 마을교육자치회
12:00-13:00 점심 식사
13:00-15:30 공주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