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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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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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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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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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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했을 때 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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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했을 때 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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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안
생활동반자제도는 이성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생계·부양을 함께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법제도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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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 동반자 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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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 동반자 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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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법이 제정이 되면 서로의 봅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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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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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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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삼보제도의 대상자는 공유된 집에서 함께 꾸준하게 커플관계로 생활하고 있는 두 사람에 해당된다. 삼보제도는 대상자에게 무료 교육과 학자금 대출등을 도와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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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계약 혹은 공동생활약정(불어: Pacte Civil de Solidarite’)의 약자로 PACS라고 불린다. 1999년 시행된 이 법안은 결혼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커플이 자신이 원하는 의지대로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하여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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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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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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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시행 제도는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로 규정해 동거인들은 오랜 기간 함께 했어도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거인은 상대방이 아파도 보호자 신분으러 수술동의를 하거나 가적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 신청, 전세 자금 대출에서 뒷순위로 밀린다.
일본 결혼제도는 생활동반자 법이 통과되면 혈연과 혼인 관계를 뛰어넘어 함께 사는 사람이동반자로 지정된다. 동성관계에서도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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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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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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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지 않은 채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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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 했을 깨 우려되는 점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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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 했을 깨 우려되는 점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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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현행법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가족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팍스’는 법적으로 가족이란 테두리에 묶이지 않다 보니 진짜 필요한 순간, 서로를 위해 있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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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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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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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를 법적으로 약정한다면 법적 가족에서만 허용했던 여러 혜택과 권리를 부여해 비혼 동거가족과 하우스메이트 등에게도 수술 등의 의료결정권,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인수할 권리, 공공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권 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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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황혼 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들은 의료·주거·사회서비스에서 밀려나거나 '없는 존재'가 되는 현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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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팍스’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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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팍스’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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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Pacte Civil de Solidarite’의 약자로 PACS라고 불린다. 1999년 시행된 이 법안은 결혼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커플이 자신이 원하는 의지대로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하여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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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상대방 친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성립, 해소, 효력의 면에서 혼인보다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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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지
“동거커플”이라는 뜻으로 스웨덴이 결혼율은 매우 낮으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갖을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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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혜택
- 결혼을 한 부부와 같이 세금을 함께 내게 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등에 세금 부담이 1/2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사회보장 혜택
- 한 사람만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을 했어도 파트너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원비 등의 부담금이 훨씬 줄어들게 되지요.
3. 양도세 할인
4. 결별 절차의 단순화
- 결혼 후 이혼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PACS 후 커플들이 갈라서고 싶을 땐,

비용도 들지 않고 절차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5. 사망보험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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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생활동반자 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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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생활동반자 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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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혼인을 하거나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반자가 되지만 생활동반자법은 혈연과 혼인 관계를 뛰어넘어함께 사는 사람이 동반자로 지정된다. 동성 관계도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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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는 대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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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는 대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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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 민예원
•위탁가정, 황혼동거, 동성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이 의료.주거.사회 서비스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혼인에 상응하는 파트너십을 인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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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결혼제도와의 차이점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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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결혼제도와의 차이점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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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결혼제도는 복잡하지만, 팍스는 동거증명서류를 국가에 제출하고 신고만하면 성립된다는점에서 결혼보다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이혼할때 이혼절차가 필요하지않고 계약파기만으로 둘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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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동반자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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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동반자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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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 외롭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3 청년층 및 소수 계층에게 대안 결혼을 보장한다
4 소외계층에게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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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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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혜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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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를 맺고 싶은 커플은 이성과 동성의 구분 없이 시청에 계약서를 작성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내용으로는
1. 세금 혜택
- 결혼을 한 부부와 같이 세금을 함께 내게 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등에 세금 부담이 1/2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사회보장 혜택
- 한 사람만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을 했어도 파트너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원비 등의 부담금이 훨씬 줄어들게 되지요.
3. 양도세 할인
4. 결별 절차의 단순화
- 결혼 후 이혼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PACS 후 커플들이 갈라서고 싶을 땐,

비용도 들지 않고 절차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5. 사망보험금 혜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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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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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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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커플이 자신이 원하는 의지대로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하여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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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비슷한 '생활동반자법' 입법이 수년째 논의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규정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갇혀 위탁가정, 황혼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이 의료·주거·사회 서비스에서 밀려나거나 '없는 존재'가 되는 현 상황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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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팍스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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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팍스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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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가 ‘결혼보다 더 가벼운 결합의 제도’라는 건 부차적이라는 사실이다. 저자가 경험한, 그리고 프랑스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팍스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인다. 프랑스인들은 결혼보다 팍스를 훨씬 선호해서 나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상대가 외국인이라 비자가 필요하거나 등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팍스를 택한다.

간단한 신청 절차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푸는 것 역시 간단하다.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연인과 연애를 하거나 다시 팍스를 맺을 때 서로의 자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여성이 남자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사회가 협조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프랑스인들은 정상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를 묶었다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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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sambo) 는 동거 커플, 함께 산다는 의미의 samman boende를 줄인 말인 동시에 스웨덴의 제도 이름이다. 1970년대 경제적 문제로 결혼하는 커플이 줄고, 그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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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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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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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경우 반드시 결혼식을 치러야 하고, 결혼식 전에 세무서에 결혼 증명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삼보는 같은 주소를 등록하고 일정 시간을같이 살면 인정된다. 이혼에서의 차이점은 더욱 크다. 삼보 관계를 끝낼 경우 주소지만 바꾸면 되지만 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위자료를 계산하고 재산을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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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존결혼제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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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존결혼제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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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결혼제도에 대한 차이점은 일본은 혼인신고 후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 바꿔야한다.자식에게도 남편의 성을 물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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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가족 제도 '삼보'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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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가족 제도 '삼보'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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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당을 받는데, 아이가 있는 가정은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혜택도 적용 가능. (즉,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한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2. 등록하기 매우 쉽다. 스웨덴의 경우 주소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 데 있어 별 어려움이 없다.

3. 대한민국은 '자식 때문에 같이 산다', 라는 말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삼보를 하고 헤어져도 모든 책임은 함께 지기 때문이다. 직접 양육을 하는 쪽이 따로 있을지는 몰라도 그 외 나머지는 함께 책임을 진다. (관계와 상관 없이 합의 하에 내린 결정에 책임지는 행동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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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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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받는 대상자와, 혜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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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pacs)제도의 대상은 서로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성인이다.
팍스는 결혼과 달리 서로가 평등하며, 서로의 계약 아래 서로의 관계를 서류상 인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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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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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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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제정되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중노년층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나 홀로 시간이 붕 떠 외로운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함께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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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했을 때 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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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했을 때 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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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여건이 시원치않은 한국의 청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맺어진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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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삼보 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매우 쉽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프랑스의 경우만 봐도 팍스라는 비슷한 동거 제도와는 다르게 스웨덴의 경우 주소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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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동반자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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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동반자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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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족 형태의 무용성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사정을 가진 가정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되더라도 결혼이라는 전통적 제도의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
전통결혼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음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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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했을때 우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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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했을때 우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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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PACS)와 같은 제도를 원하는 젊은 층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와 주변의 시선에 예민한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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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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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혼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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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지 않은채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아이에대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면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삼보가 없더라도 싱글로 양육하는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스웨덴은 이 삼보들에게도 결혼비자와  동일하게 발급을 해 줍니다.
결혼과의 차이점은 상속문제 정도라고 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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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이 제도 시행시 반발의 우려가 있다.
가족이라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