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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블라블라라브브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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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불법성에 대한 청구를 했기 떄문에 깻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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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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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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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일본 정부가 주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적 국교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었던 일본과 대한민국인데 강제 징용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 함으로써 한일 청구권 협정을 깼다고 하는 거 같다...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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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제 2조를 보면 식민지배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마음대로 정했음을 알 수 있으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주면서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대략 이런 내용인데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협정을 깼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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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a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는데 한국에서 협정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일본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처럼 판결한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합의한 것을 깼다고 생각해 주장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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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넘어 다른 것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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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에 대한 생각
->제 2조 3항 내용에 따라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 어떠한 주장도 한국이 일본에게 펼칠 수 없다고 나와있는것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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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는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바가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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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전에 국가간 교류를 위해 했던 조약을 어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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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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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2,3번을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 민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강제징용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일본은 이걸 국제 조약 위반이라고 여긴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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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을 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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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채권-채무관계를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을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이 협정을 깼다고 주장하지만, 식민지배의 과정에서 일어난 채권-채무의 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식민지배를 당한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피해는 보상받아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정을 깼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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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정지윤
사실 어느 정도 일부분 인정을 하나 한일 양국간의 정치적 합의이니 이것을 넣었다고 하여금 꼭 깼다고 할 순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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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그니까 돈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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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므로 국제 조약과는 달리 생각해야하는 문제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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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냥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만하면 평화로워진다.그리고나서야만 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상태가 되어서 평화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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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는 전혀 잘못하신게 없으십니다 13년간 일본정부가 질질끄는것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일본정부가 잘못한것입니다 진짜 듣고 보고하는 저도 화가나서 다 쏴 죽여버리고 싶은데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더 화가날까요. 할아버지의 억울함은 그 일본정부시끼들도 당해봐야합니다. 정말 답답한게 사과 하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진짜 답없는것 같습니다.할아버지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범수라는아이가 큰 인물이 되어서 일본정부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꿇게 할것입니다 기다리세요 뱅수킴이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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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을 우리가 깼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보상금을 청구 하는 것과 배상금을 청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게 다른데 원하지도 않은데 '강제' 징용이 됬으니 그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배상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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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의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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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과 한국의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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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것 같고 본인의 나라말고 다른 나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할것같다. 우리나라의 이익만 챙기다 보면 평화와 공존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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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아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원하는 것이니 돈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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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 근데 한국에서 배상을 요구함 근데 일본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안해서?? 저렇게 말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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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를 보면 3번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약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 밑에서 약한 나라로 계속 당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식민지배는 불법성이 매우 있는데 인정이 시급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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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점 3가지
1.경제보복->경제보복은 한일간의 외교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2.자기 합리화->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권선징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복을 일으켰다
3.인정이 없음->자신들이 잘못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다.여기서 잘못된 점은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없어도 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나 일본은 그런점이 전혀 없다.

따라서:일본이 외교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피해자에게 대한 사과,경제보복 인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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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한 일본잡아서 모든 부분에서 개털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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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정지윤깔끔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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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정지윤
깔끔하게 인정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사실 그냥 빠른 인정이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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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동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텐데 용기를 내셔서 일본에 맞서 싸우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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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그놈들한테 걸맞는 배상 받으시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 하지도마세요
일본 그자식들이 잘못한거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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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약을 깼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한다면(피해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배상을 해줘야하는 일이 맞다. 그러므로 우선 피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하는데 피해사실이 너무 명확하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배상을 해야하는 게 맞으므로 깬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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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를 보면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한 것으로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정 배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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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정지윤
사실 이 일로 시작을 하여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먼저 첫 스타트를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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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에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배상한다면 일본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한국의 피해자들도 사과받았으니 좋을 것이다. 근데 왜 자꾸 더럽게 가는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동아시아 국가들은 부딫ㅎㅣㄹ 일이 많으니 깔끔하게 사과하고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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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다 털어 드릴께요 와사바리 털어드리겠습니다 이 새끼들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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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지 못하고 말했는데도 안받아주고 여러모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수가 일본에 가서 털어준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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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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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 이 일 잊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당 지금이라도 폭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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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일러문~
일본정부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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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 데리고 일본 부수고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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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잘못했다. 무조건 지들이 옳다는 마이웨이 태도는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모순되는 짓이다. 그러나 계속 저렇게 인정하지 않고 눈감으면 일본은곧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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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일본은 곧 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