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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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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넘어 노골적 혐중 표출…이주민들은 불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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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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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380명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내 수용' 문제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이슬람 공포증)'의 시선으로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아프간 난민 수용 논쟁은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됐다.

지난 20일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 임신부가 있는 가족, 아동과 그 가족 등 난민의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썼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역시 국내 거주하는 미등록(불법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지원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재한 아프간 국민들의 난민 신청도 너그러이 받아준다면 한국 사회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협력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남의 나라 도와줄 때가 아니다", "유럽의 사례들을 보고 느끼는 게 없느냐", "무슬림 문화권에서 빈번한 여성 상대 범죄가 빈발할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무슬림 이주민 등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과거 기사들까지 올라오고 있다.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타국은 난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며 "지금 현 대한민국도 불경기와 코로나 장기화로 불우이웃이 넘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도 죽네 사네 하는 마당에 난민이라니. 난민을 받으면 그들에게 드는 돈은 누가 내느냐"고 썼다.

이 청원은 하루가 지난 25일 오후 3시 기준 1만9604명의 동의를 받았다.

난민 수용 반대 이유 살펴보니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에서 난민 수용 찬성은 33%,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53%였다.

여성과 20·30세대, 보수, 중도층의 난민 수용 반대 의사가 더 높았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등이 꼽혔다.

반면, 난민수용 찬성 이유로는 난민 인권에 대한 존중(74%)과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56%) 등이 있었다.

불안감 먹고 자란 '이슬람 공포증'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여러 사건을 목격하며 이슬라모포비아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슬람 문화연구소 소장이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명예교수 역시 "9.11 테러와 ISIL의 테러, 특히 탈레반에 의한 2007년 한국인 선교단체의 집단 납치와 2명의 한국인 살해가 이슬람 반대 정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테러리즘'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지난 2007년 아프간 주둔 한국군 고(故) 윤장호 하사를 폭탄테러로 숨지게 했고, 같은 해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을 납치했다가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했다.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탈레반에 직접 영향을 받자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2010년대 들어서는 득세한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으로 인한 소식들이 전해오자 공포심은 더욱 커졌다.

같은 해 11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가 프랑스 파리 시내 여러 곳에서 자살 폭탄테러와 대량 총격 사건을 자행하자 이슬람 공포증 현상은 전 세계로 확산했다.

특히 테러 조직원 중에는 시리아 여권을 소지하고 난민으로 위장한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난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이후 2018년 5월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도로 예멘인 500여 명이 들어왔을 때 논쟁이 격화됐다.

특히 '허위 난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당시 정부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위 난민'을 가려내겠다고 했다.

예멘 남성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예멘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여성 혐오를 퍼트리고 성범죄를 일삼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돌았다.

이희수 교수는 "이슬람문화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확산하고 재생산되면서 무슬림 이주민이나 난민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현상"이 공포심의 한 원인으로 작동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71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난민 국내 수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연일 집회를 열었다. 제주시 홈페이지에는 난민 관련 민원 글이 쇄도했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500명 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언론인 출신 단 2명이었다.

UNHCR 자료 등에 따르면 아프간 내 난민은 350만 명 정도에 달한다.

아프간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국가가 있는 반면,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국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난민·분쟁 피해자·특별이민 비자 신청자 등을 위해 5억달러(약 5800억원)를 긴급 승인했다. 아직 수용할 난민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영국은 장기간에 걸쳐 아프간 난민 2만 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및 탈레반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특정 종교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일부 유럽연합(EU) 소속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난민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을 피해 보려는 모양새다.

특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아프간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가장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유럽은 현재 상황의 결과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부담감을 나타냈다.

한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난민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국도 유럽 상황 겪게 될까?

한국 정부는 대규모 피란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기관의 아프간 현지 활동에 관여했던 이른바 '조력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국내 이송을 결정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국내에 들어온다. 이들은 2001~2014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보조했거나 2010~2014년 재건 임무에 참여한 의료인력, 기술자, 통역자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단기 비자가 발급된 상황이지만, 이후 장기체류비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의 의향을 파악해 한국에서 정착할지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에서의 정착을 희망할 경우 '인도적 특별체류자격'이나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준난민 지위'를 주는 것이다.

체류 기간에는 거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직활동도 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와 국가 이익 간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아프간 난민' 때문에 혼란과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협조한 아프간인을 데려오는 것과 그 외 아프간 난민의 미군 기지 체류에 대한 한-미 협의와 협력 차원의 대응 등은 우리의 입장에서 중도를 잘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한국이 일부 유럽국가가 겪는 난민 수용 문제는 겪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럽과 같이 육로와 해로를 통한 대량 난민 입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같은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혹시 아프간 난민이 한국으로 입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명이다. 이 기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으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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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처럼 될 순 없어'... 불안감 먹고 자란 '이슬람 공포증'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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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여러 사건을 목격하며 이슬라모포비아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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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0) 높은 장벽이 세워진 섬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p. 3) 왜 '남자'의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