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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사회 문제:전쟁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묵가

최종 해결책:서로 다른 나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겸애를 실천해 평화가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data[].attributes.body
1) 내가 선정한 사회 문제 :

2) 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

3) 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

4) 근거 자료 :

이미지,사진, 신문기사, 동영상 등

# data[].attributes.body
1:전기 낭비 문제.

2:모름.

3:집을 나갈때 불을 끄고 나가고,전기 코드를 뽑고 나가기.

4:위에 사진.

# data[].attributes.body
1)내가 선정한 사회 문제: 환경오염

2)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묵자

3)내가 생각하는 최종해결책: 보도나 길가에 쓰레기 통을 여러개 설치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근거 자료:

# data[].attributes.body
1) 성소수자 차별

2) 성소수자들이 같은 사람으로써 동등한 대우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마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차별적이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묵가 사상을 선정했다.

3)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소수자 또한 누구에게는 중요한 존재이며 성소수자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 성소수자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 내면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백과 사상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특정한 사람을 성소수자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이 차별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람의 성별이 남자, 여자로 나뉘어진 것 처럼 성소수자의 존재를 당연시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차별과 성소수자의 사회적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4) 관련자료 ( 링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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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넥스 베네딕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른들은 누구인가

지난 2월 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와소 고등학교의 재학생인 넥스 베네딕트가 사망했다. 넥스는 올해 16살이며 논 바이너리(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난 종류의 성별 정체성)이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넥스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왔다.

사망 하루 전인 2월 7일에도 넥스는 화장실에서 세 명의 학생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고 이에 분개해 그들에게 물을 뿌렸다. 누적된 괴롭힘에 결국 터져버린 넥스의 울분은 불행히도 집단 폭행으로 되돌아왔다. 세 명의 학생들은 넥스가 쓰러져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넥스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결국 사망했다.

넥스 베네딕트의 사망 원인을 밝혀줄 최종 부검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날 발생한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16살 청소년이 논 바이너리라는 이유로 1년 동안 괴롭힘을 겪었고 집단 폭행까지 당한 후 사망한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넥스 베네딕트의 사망은 미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넥스를 기리는 추모 집회는 그가 살아가던 오클라호마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으며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관련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동요하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 사회가 이처럼 기민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논 바이너리 청소년의 죽음이 미국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

넥스 베네딕트가 살아온 오클라호마는 미국에서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논 바이너리라고 표시하는 걸 금지한 첫 번째 주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논 바이너리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클라호마주가 최초로 통과까지 시킨 것이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니라 출생 시 이분법적으로 지정된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성별이건 간에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서류의 분류에 따라서만 공공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다.

또한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별 재지정 의료 행위를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언급한 이 모든 법과 규정은 트랜스젠더와 논 바이너리 청소년을 목표물로 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급진적인 젠더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아래에 트랜스젠더와 논 바이너리 청소년들은 자신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런 식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2023년 한 해 동안 오클라호마주에서 40건이나 발의되었다. 2024년에는 이 숫자가 56건으로 늘었고 이는 미국의 어느 주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건수다. 정치만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게 아니다.

다른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다. 오클라호마주의 교육감인 라이언 월터스는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반영하듯 월터스는 학생들이 학교 기록에서 자신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원래 임시 승인으로 처리되었던 이 규정은 오클라호마주의 한 학생이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자 아예 영구적으로 변경되었다. 그 규칙이 법원의 판단도 피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엄중한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벼랑으로 밀어버린 사회

오클라호마주 교육감 라이언 월터스의 반(反) 성소수자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월터스는 트랜스젠더 혐오 선동가이자 극우주의자로 유명한 차야 라이치크를 학교 도서관 시스템의 미디어 자문위원회에서 일하도록 임명했다. 라이치크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혐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런 행위의 일환으로 라이치크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당사자인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교사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조장하기도 했다.

매우 슬픈 사실은 라이치크의 목표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오와소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타일러 린이라는 점이다. 타일러 린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수적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긴 했지만 이러한 타일러의 행보는 곧바로 라이치크의 목표물이 되었다. 라이치크의 선동 끝에 타일러 린은 결국 교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를 향하여 살해 협박과 학생들을 세뇌한다는 비난도 쇄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일러 린은 오와소 고등학교에서 넥스 베네딕트가 존경하고 의지하던 교사였다. 소수자인 한 학생의 버팀목이 되었던 교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편견이 아이들을 죽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넥스 베네딕트의 사망이 미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또 다른 이유다. 넥스의 죽음은 단순히 한 10대 청소년이 괴롭힘과 폭력 끝에 사망한 일만이 아니다. 오클라호마주는 넥스 베네딕트와 같은 논 바이너리나 혹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는 존재의 당위를 박탈하는 일이기도 하여서 법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넥스 베네딕트가 겪은 집요한 집단 괴롭힘이 그 결과다. 또한 넥스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이들을 관장하는 교육 당국 또한 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논 바이너리 청소년이 넥스 베네딕트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변하는 제도적 환경과 이에 따른 사회의 적대성은 다른 논 바이너리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 정신 건강 보호 및 자살 예방 단체인 레인보우 유스 프로젝트(Rainbow Youth Project)는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부터 매주 약 87통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넥스 베네딕트의 사망 사건이 보도된 이후 평균의 세 배가 넘는 349건의 전화가 단체로 들어왔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는 당사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랜스젠더와 논 바이너리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존중받으며 사는 걸 막는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 극우 정치 인사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수사는 한국의 성소수자 혐오 진영에도 널리 퍼져 있다. 아주 끔찍한 역설이 아닐 수가 없다. 넥스 베네딕트의 죽음은 정치와 제도가 혐오에 편승했을 때 당사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잔혹할 정도로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편견에 골몰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클라호마주만의 그리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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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성소수자 청소년의 죽음... 극우 정치인들이 한 짓을 보라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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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 베네딕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른들은 누구인가 ▲ 지난 2월 26일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넥스 베네딕트를 추모하기 위해 사람들이 뉴욕시 '스톤월 인' 밖에서 추모와 철야 집회를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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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 문제:증오 범죄

2,제자백가 사상:법가

3,해결책:법을 강화해 범죄 예방

4,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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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스토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법원의 통계월보,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발생한 범죄의 규모를 보기 위한 목적의 스토리로 검거 건수가 아닌 발생 건수와 피의자 수를 사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연령 구분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 피의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성년 피의자 만 19세 이상입니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 수이지만, 본 스토리에서는 인구 천명당 범죄 또는 피의자 수를 사용했습니다.

활용한 데이터 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통계원표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conn_path=I2&dbUser=NSI_IN_13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4101&conn_path=I2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전국에서 접수된 범죄는 총 1,429,826건 입니다. 하루에 3,917건, 1시간에 163건, 1분에 2.7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인구(51,638,809명) 천명당 발생 건수는 27.7건입니다. 2012년의 인구(50,948,272명) 천명당 35.2건에 비교하면 감소추세로 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 건수 자체는 인구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많지만, 지역 인구 천명당 발생 건수로 보면 제주도(38.3건), 부산시(31.6건), 대구광역시(28.4건)가 전국(27.2건) 보다 높습니다. 반면, 전라남도(17.7건), 세종시(15.9건)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역별 경찰 인력 대비 범죄 건수의 비율은 어떨까요? 2021년 전국 경찰 인력(137,600명) 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4건입니다. 경기도(12.8건 / 경찰 인력 27,132명), 제주도(12.5건 / 경찰 인력 2,080명), 인천광역시(11.2건 / 경찰 인력 7,220명)는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건수가 높은 3개 지역이며, 낮은 지역인 강원도(6.4건 / 경찰 인력 5,020명), 전라남도(5.8건 / 경찰 인력 5,618명)와 비교해 2배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전국 경찰 인력(137,600명) 한 명당 인구 수는 375.3명입니다. 각 시도의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발생 건수와 지역의 인구 수를 함께 살펴보면, 상대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발생 건수와 지역 인구 수가 모두 높은 지역

경기도(범죄 12.8건, 인구 500 / 경찰 인력 27,132명)

인천광역시(범죄 11.2건, 인구 408.4명 / 경찰 인력 7,220명)

경상남도(범죄 10.8건, 인구 437.1명 / 경찰 인력 7,583명)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건수와 지역 인구 모두 낮은 편인 지역

전라남도(범죄 5.8건, 인구 326.2명 / 경찰 인력 5,618명)

강원도(범죄 6.4건, 인구 306.5명 / 경찰 인력 5,020명)

경상북도(범죄 7.4건, 인구 348.8명 / 경찰 인력 7,531명)

서울특별시(범죄 7.6건, 인구 286.2명 / 경찰 인력 33,224명)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건수는 높고, 지역 인구는 낮은 편인 지역

제주도(범죄 12.5건, 인구 325.4명 / 경찰 인력 2,080명)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건수는 낮은 편이고, 지역 인구가 높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범죄 8.4건, 인구 527.5명 / 경찰 인력 705명)

범죄 피의자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1년에 경찰청이 접수한 전국의 범죄 피의자는 총 1,247,680명입니다. 한 명이 여러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및 외국인 피의자도 있겠으나, 단순하게 명 수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인구(51,638,809명)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2년부터 과거 10년의 변화를 보면 총 범죄 피의자수는 증감을 반복하다 17년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2021년(1,247,680명)에는 2020년(1,494,421명) 대비 16.5%로 크게 감소했고, 2012년(1,723,161명) 대비 27.6% 감소했습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 범죄 피의자 수 또한 2021년에 53,760명으로 전년인 2020년(64,152명) 대비 16%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경우 피의자 수만 감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인구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 인구는 2012년에 3,421,760명에서 2021년 2,347,745명으로 10년 사이 약 100만명(31%)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와 인구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는 0.78(피어슨 상관계수, p-value < 0.01)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미성년 범죄 피의자 수를 해당 연도의 미성년 인구 천명 당 비율로 바꾸어 보면, 최고치를 보이는 2012년(30.4명) 이후 2014(23.7명)년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25.3명) 부터 2020년(27.3명)까지 23.7명과 27.3명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전체 범죄 피의자의 감소 폭이 큰 2021년에 들어서야 미성년 인구 천명당 피의자 수 또한 22.9명으로 감소세를 보입니다.

전체 범죄 피의자 중 미성년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2년과 2013년도에 5~6%를 보인 이후에는 큰 변화없이 매해 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인구 중 미성년 인구의 비율은 6.7%에서 4.5%로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범죄 피의자 중 미성년 피의자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 피의자 수를 모두 인구 천명당 비율로 바꾸어 보면, 2012년 대비 2021년에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 까지를 보면, 성인 인구 천명당 피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미성년의 경우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두 라인의 격차가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성인과 미성년의 피의자 수는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두 라인의 격차는 좁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인의 범죄율과 미성년의 범죄율이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종합해보면 1. 최근 전체 범죄 피의자의 절대 수는 모두 감소 추세이며, 2. 특히 2021년도에 감소 폭이 큽니다. 하지만, 3. 성년 인구 대비 급격히 감소한 미성년 인구를 함께 고려하면, 미성년 피의자 수의 감소는 아직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우며, 4. 전체 범죄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의 범죄는 절대적 수의 감소만 보고 지나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범죄 피의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2021년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는 지능범죄(25.3%), 교통범죄(21.6%), 폭력범죄(16.3%)입니다. 이 세가지 유형의 범죄는 2012년부터 꾸준하게 전체 범죄의 60%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6.5%나 감소했지만, 보건범죄(16.0%), 노동범죄(14.0%), 풍속범죄(3.2%), 환경범죄(2.5%)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 세부 분류(411개)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Top 10 범죄는 1. 사기(269,825건 - 지능범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155,597건 - 교통범죄), 3. 절도(148,196건 - 절도범죄), 4.폭행(100,137건 - 폭력범죄), 5. 도로교통법(음주운전) (91,032건 - 교통범죄), 6. 손괴의 죄(54,188건 - 폭력범죄), 7. 점유이탈물등횡령(36,419건 - 지능범죄), 8. 명예에 관한 죄(30,814건 - 기타범죄), 10. 기타(30,119건 - 기타범죄)입니다.

2021년에 유독 발생 건수가 증가한 4개 범죄 유형에서 많이 발생한 세부 범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범죄 - 감염예방법 (7,439건 / 전년대비 201.3% 증가)

노동범죄 - 기타노동범죄 (214건 / 전년대비 96.3% 증가)

풍속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5,541건 / 전년대비 13.5% 증가)

풍속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5,067건 / 전년대비 147.5% 증가)

환경범죄 - 대기환경보전법(1,501건 / 전년대비 31.2% 증가 )

다시 범죄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성인(19세 이상) 피의자의 경우 교통범죄(25.5%)와 폭력범죄(20.9%)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미성년 피의자는 폭력범죄(27.3%)와 절도범죄(23.6%)의 합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성인 피의자와 비교해 절도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미성년 범죄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10년을 보면, 절도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피의자의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미성년 인구 천명 당 절도 범죄 피의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감소 추세이며, 2012년 10.6명에서 2021년 5.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폭력범죄의 경우 2012년 미성년 인구 천명당 9.6명에서 2021년 6.2명으로 줄었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고, 6~8명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폭력범죄를 상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더 살펴보면, 또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 중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 인구 천명당 피의자는 거꾸로 된 U자 곡선을 그리며 17년도 이후에는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2021년(2.44명)에 10년 전인 2012년(1.80명)보다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미성년 인구 천명당 협박(0.05명 > 0.28명), 손괴범죄(0.22명 > 0.48명) 피의자 수 또한 10년 전에 비해 각각 5배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범죄와 성풍속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 피의자 수도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피의자는 180명으로 2020년 132명에서 36% 증가하고, 2012년 10명과 비교했을 때 18배가 늘었습니다. 성풍속범죄 피의자도 2012년 723명에서, 2020년 2,162명, 2021년 2,603명으로 10년 전보다 3.6배 이상 늘어났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1. 14세~19세 미만 미성년 인구의 감소와 2. 전체 범죄 피의자 수의 감소 추세를 함께 생각했을 때, 미성년의 마약, 성풍속, 폭행, 협박, 손괴범죄의 실질 범죄율은 훨씬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총 범죄 피의자 수 중 미성년 피의자의 비율이 4.3%인 것에 비해, 공갈(26.6%), 강도(23.4%), 폭력행위등(22.2%)의 범죄 유형에서는 미성년 피의자 비율이 해당 유형 전체 피의자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역시 주목해야 하는 소년 범죄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의 추이는 법원 데이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은 동일하나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반면, 범죄소년은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찰청 데이터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 촉법소년은 법원의 소년보호재판 접수 건수로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2016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증가하는 U자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2년 13,339건에서 2021년 12,502건으로 절대적인 수는 감소했으나, 만 10세~14세 미만 인구 천명 당 발생비로 비교해보면, 2012년에 5.8건에서 2021년에 6.7건으로 인구 대비 발생비율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본 스토리에서는 경찰청과 법원의 범죄 데이터 중 범죄유형, 범죄 건수, 피의자수, 피의자의 연령대를 가지고 간단하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범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변화를 고려해 각 년도, 연령대별,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로 인구 천명당 범죄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의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주변에서 범죄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1. 2021년에 우리 주변에서는 1분에 2.7건, 인구 천명당 27.6건 수준으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 사기를 포함한 지능범죄(25.7%),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21.6%), 폭행과 손괴를 포함한 폭력범죄(16.3%)가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소년범죄는 얼마나 될까요?

1. 2014년부터 전체 범죄 중 미성년에 의한 범죄는 4%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 범죄 유형 중 공갈(26.6%), 강도(23.4%), 폭력행위등(22.2%)에서는 미성년 피의자의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3. 미성년 범죄 피의자의 50%이상이 폭행을 포함한 폭력범죄(27.3%)와 절도범죄(23.6%)입니다.

4. 특히 2021년 전체 미성년 범죄 피의자의 감소세 속에서도 마약, 성풍속, 폭행, 협박, 손괴범죄의 경우 그 수가 증가하며, 실질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는 실제적으로 줄고 있을까요?

1. 최근 범죄의 절대 건수와 연도별 성인 인구 천명당 발생 비율이 모두 감소하여,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성인과는 다르게 10년 동안 인구가 31% 이상 줄어든 미성년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인구 천명당 피의자 비율은 증감을 반복면서도 증가세를 보입니다. 때문에 2021년의 감소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감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또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2016년 이후로 절대 수와 해당 인구 천명당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는 본 스토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범죄 데이터, 인구 등 사회 환경 데이터, 안전 인프라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볼 수 있는 범죄 규모와 패턴 변화는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인프라 개선, 인력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간단한 분석에서도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었던 소년범죄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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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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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범죄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자주 '범죄'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뉴스 뿐 아니라 범죄는 영화, 소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청소년 마약" 사건 기사부터 "소년심판"과 같은 법정드라마까지 소년범죄 관련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범죄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소년범죄는 얼마나 될까요? 범죄는 실제적으로 줄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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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사갈등

2)법가

3)버스기사들은 노사갈등으로 인해 파업을 자주함. 엄격한 규율로 다스리면 갑질은 줄 수 있지만 금전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 할 수 있음. 내가 정부라면 노사갈등의 상황을 정부에서 "상사가 되려면 부하들에게 갑질을 해선 안되고 적절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나 ○○○은 상사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를 선언하고 이를 더 신경써주길 바랄 것임. 상사들은 부하들에게 선서하고 약속을 지켜야함.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고 심한 경우 상사직을 내려놓게됨.

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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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정한 사회문제:

(환경오염)

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법가)

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쓰레기를 길,도로,잔디등 쓰레기통이 아닌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지불 해야하는 법, 그리고 길거리에 껌,침,가래를 무단으로 뱉는 사람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지불 해야하는 법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쓰레기를 바로 버려야할 상황이 분명 생길것이다. 예를들어, 코피가 나기 시작해서 휴지로 코피를 닦고 피가 잔뜩 묻어있는 휴지를 당장 버려야할 상황들이 있다.그런 상황이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신호등 1개에 쓰레기통 2개를 각각 배치할 법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 안에 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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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범죄

2 법가 사상

3 촉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청소년이라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을 해지하거나 적절히 변형할 필요가 있고 바뀐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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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의 범죄율이 약 30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3일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경찰 집계 결과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는 581건으로, 2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가 1천373건이었던 데 비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범죄율이 지난 2005년 이래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가택 침입, 절도, 기물파손, 사기, 공갈협박 등 대부분의 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신문은 이 때문에 많은 싱가포르 국민이 외출할 때 도둑 걱정을 하지 않으며 집 바깥에서도 소지품을 잃어버릴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범죄율이 낮아진 데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해결 협력, 시민 자율방범, 교화제도 개선에 의한 전과자 재범 방지 등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경찰은 중대 범죄의 약 40%를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싱가포르 전역에 약 600여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전직 경찰관이자 국가범죄방지위원회(NCPC) 범죄예방대사인 리오넬 드 수자 씨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싱가포르인들의 시민의식이 범죄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범죄예방이나 해결을 돕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 2년동안 전과자 재범률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이들과 중범죄자들의 접촉을 막고 감옥 내 교화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범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치안 상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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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의 범죄율이 약 30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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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오염 문제

2) 법가 사상

3) 법가 사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나 불필요하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냈을 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마땅한 처벌을 내리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훼손된다고 알리면 불필요한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점점 사라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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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오염문제

2.묵가

3.캠페인을하고 그래도 안되면 봉사를 하고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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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선정한 사회 문제:대기오염

2)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도가

3)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도가를 따른다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하지 않아야 한다(개발을 중지하거나 하지 않고,공장을 돌리지 않는 등)하지만 우리 사회는 자연을 사랑할 순 있지만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므로 개인은 최소한 자동차를 적게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전거 이용을 하고,기업이나 나라는 공장을 적게 돌리거나 매연을 적게 만들 수 있는'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 연구 등을 하고 실행한다면 대기오염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4)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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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쓰레기문제 관련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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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쓰레기문제

2.법가

3.법을 새로 만들어 더욱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바꾼다 예를 들어 벌금비용을 더 늘리고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 제자백가사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시위를 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고 쓰레기문제를 많은 사람이 알도록 sns,뉴스,신문,책등을 통해 심각성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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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선정한 사회 문제: 종교적 갈등이 전쟁으로 확산되는 사례

2)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묵가사상

3)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남을 겸애하고 서로 사치와 낭비없이 이익을 나누는 묵가 사상을 이용하면 종교적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서 일어나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나누고 겸애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묵가 사상을 이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종교적 갈등은 타인의 입장해서 생각해보는 태도를 길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본다면 타인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수있고 그렇게된다면 대화과 원활해져 갈등을 쉽게 해결할수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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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정한 사회문제: 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

ex).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227580186

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법가 사상

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지만, 그 범죄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범죄자의 형편의 따라 그에 맞은 알맞은 처벌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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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회문제-묻지마 폭력(+칼부림)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법가사상

최종해결책

이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법가사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엄격하고 엄중한 법 체계로 사람들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라도 위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것에 대한 단점은 법이 엄할 수록 시민들은 높은 직첵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래서 정작 그들의 생각과 창의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창의성을 말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위대한 발명가들은 기발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들로 세상의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법이 엄격하다면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은 묻힐것이다.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지는것도 잠시라 생각한다. 범죄자들은 또다시 자기의 욕심을 위해 법망을 피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유가사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유가는 남을 도우면 사회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나치게 엄하게 법만을 강조하기 보다 유가사상을 이용하여 남을 위하게 된다면 자연히 범죄율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MBN-https://v.daum.net/v/20240104152639130

-출처:KBS-https://v.daum.net/v/20231123105631593

-출처:JTBC뉴스룸

https://youtu.be/Ou5QcuDaml0?si=IVvql-SKT55GD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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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선정한 사회 문제: 환경오염

2) 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법가

3) 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법가로 환경오염에 대한 엄격한 법을 만들기, 현재 있는 쓰레기는 기계 기술로 모으고 치우기

4) 관련 자료: 쓰레기 치우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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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선정한 사회문제: 종교적 갈등이 전쟁으로 확산되는것

2)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묵자

3)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서로가 다른 신을 믿는다고 너는 나빠가 아니라 묵자의 사상처럼 남을 차별없이 사랑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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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선정한 사회문제-환경오염문제

2)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묵가

3)내가 생각하는 최종해결책-묵가가 차별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는데 차별없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대가를 주고 받고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이나 환경도 우리가 분리수거 잘하고 절약하고 하면 자연이나 환경도 우리한테 살기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써줘도 우리한테 좋을것이다 결국에는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를 줄일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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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

2,

3,지금보다 많은 출산혜택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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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택한 사회 문제: 장애인 차별

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묵가

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법가 사상을 이용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배려해준다면 훗날 장애인 차별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근거 자료: (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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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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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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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묻지마폭행

2.법가사상

3.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람은 많은데 정작 범죄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법을 약하게 받고 사는거같아 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주는것이 좋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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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2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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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9일 오후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