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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택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명제에 동의한다.

-찬성

•근거 1: 보통 사람은 다들 한번씩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동안 자신이 배부른 돼지임을 자각한 사람은 더 이상 행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2: 인간은 본성상 고귀한 것을 사랑하기 마련이고 인간적 쾌락과 동물적 쾌락을 모두 맡본 자라 해도 섣불리 동물적 쾌락을 추구하진 않을것 이다. 그러니 인간은 정신적인 쾌락을 좇을수록 덕을 기르게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

-예상 반론: 우리는 모두 질 높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생각하여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는 명언을 남긴 것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이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 너무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질 높은 행복만 추구하려다 보니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출처

근거 1: 일상을 위한 철학. 정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을까?

근거 2: tistory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 존 스튜어트 밀

예상반론: KB 레인보우 인문학 행복한 바보와 불행한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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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주제를 설정한다.

2.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근거는 두 가시 이상, 근거의 출처를 밝힐 것)

3. 예상될 수 있는 반론을 적어본다.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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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구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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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교육감 선거시 청소년 투표권 부여해야한다. 찬성

근거1: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권이 없다

근거2:어느 당의 의원은 교육감선거에선 청소년의 선거권을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교육정책과 사실상 ‘무관하게’ 살아가는 성인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누구보다 교육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현장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감을 뽑을 수 없는 현실은 부조리하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반론 예상: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선거권을 가지기에는 미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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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임태희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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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임태희'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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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교육 교사를 딥러닝이 탑재된 인공지능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반대측 입장

1.인공지능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해주기 어렵다

(초,중,고 시기에는 지식 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인성적으로 여러 교육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교사가 필요하다)

2.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사람의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수억개의 언어를 학습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상 반론

1.자료 검색에서 이점을 가지고있다(인공지능은 학습 활동을 위한 배경지식을 찾는 부분에서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

*출처:https://me2.do/G0lEcy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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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치 상식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찬성)

근거1: 정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넘어가 잘못된 투표를 할 수 있다. 어떤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특정 정당의 투표를 요구하는 듯한 안내문을 제시하여 논란이 된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 몇명의 학부모들은 이것을 보고 투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투표해야함.

근거2:만약 정치상식을 지니지않은 사람들과 정치상식을 지닌 사람들이 다같이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았을때 그 대표자는 우리를 대표하는 일을 잘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신중히 하기 위해선 정치상식을 지닌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한다

예측 반론?: 주위 시람이 정치 상식을 잘 알고있는 사람일 수도 있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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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식단표를 가정에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A초등학교는 지난 27일 4월 급식 식단표를 발송하면서 총선이 치러지는 10일 공간에는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해당 문구가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 반발에 학교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사과와 가정통신문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교육청도 사안을 인지한 뒤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 교육청 측은 "학부모 사과와 함께 문제의 식단표 회수 및 정정 식단표를 곧바로 게재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 중립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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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대전 초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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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식단표를 가정에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A초등학교는 지난 27일 4월 급식 식단표를 발송하면서 총선이 치러지는 10일 공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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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육감 선거 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찬성

근거1: 어린 아이들이 어차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에 투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근거2: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정치적 사고나 정치적 행위 주제로서 성장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상반론: 딱히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아무생각 없이 투표를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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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배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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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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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주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한다.

2. 근거: 1️⃣첫번째 성소수자라는 이유 만으로 "내 주변에는 그런 변태 없었으면…", "트랜스젠더는 다 죽여야 한다" 등과 같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료 학생으로 부터 혐오발언을 들은 적이 있냐는 말에 71%가 그렇다고 답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그리고 두번째 송 위원장은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 라는 말과 같이 혐오표현은 토론의 공정성도 방해하기 때문에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3. 예상반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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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행동, 학생 성소수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너희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 상관없는데 티는 내지 말아라."

한 교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사례 중 하나이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9일 부산지역 초등·중·고교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가운데 76%는 주변인에게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청소년 인권행동은 "학생 성 소수자들이 학교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 33%는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혐오 발언 사례를 보면 "너희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 상관없는데 티는 내지 말아라.", "솔직히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니? 약간 역겹기도 하고...", "동성끼리 만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등 심각한 수준의 발언도 있었다.

동료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응답자 71%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료 학생들로부터의 혐오 발언 경험 사례를 보면 "비정상적이고 기분 나쁘다", "내 주변에는 그런 변태 없었으면...", "트랜스젠더는 다 죽여야 한다", "동성애자라면 친구로 지내지 않을 거야" 등의 발언도 있었다.

청소년 인권행동은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동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외부 강사들에 의한 혐오 발언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권행동은 "차별과 혐오로부터 학생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후 학생 성소수자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기 위한 부산시교육청 차원의 책임감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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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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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행동, 학생 성소수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너희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 상관없는데 티는 내지 말아라." 한 교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사례 중 하나이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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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육감 선거 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찬성

근거 1: 교육제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교육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은 바로 청소년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현재 교육제도를 조금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근거 2: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가 있듯이, 청소년들도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감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예상반론: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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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한다.

입장-찬성

근거 1. 성별간의 차별 제거: 군 복무가 전통적으로 남성만의 의무로 간주되는 것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여성도 군대에 입대하면 이러한 차별적인 관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성별간의 이해도 향상: 남성만의 군대 문화와 달리, 여성이 군대에 참여하게 되면 성별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향상되며, 이는 군대 내외로 확장되어 사회 전체의 성별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근거 3.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여성 군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론 예상: 신체적 차이: 여성과 남성 간에는 명백한 신체적 차이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요구되는 물리적 역량이나 내구력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출처: health spot(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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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모든 공교육 교사를 딥러닝이 탑재된 인공지능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근거 1: 인공지능 교사는 수업 분위기를 저하시킨다. 학생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눈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이질감과 무서움을 느껴서 함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저하된다.

근거 2: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딥러닝이 탑재된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규칙을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면 학생들의 공부 이해력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혼자 빠르게 수업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찰 수 있다.

예상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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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치 상식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근거 1: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미디어에서 얻는다. 이에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우리가 얻는 정보의 양과 질은 달라진다. 이때 우리가 편협하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 지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왜곡된 정보의 참과 거짓, 또는 옳고 그름을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기초적인 지식을 지닌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치의 판도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출처: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0182/1/3%20%EC%97%B0%EA%B5%AC%EB%85%BC%EB%AC%B8%20%ED%95%9C%EA%B5%AD%20%EC%9C%A0%EA%B6%8C%EC%9E%90%EC%9D%98%20%EC%A0%95%EC%B9%98%20%EC%A7%80%EC%8B%9D(Political%20Knowledge)%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20%ED%98%84%ED%99%A9%EA%B3%BC%20%EA%B3%BC%EC%A0%9C.PDF

근거 2: 현재 우리 사회의 투표율은 하락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 저조를 이유로 들었다. 만약 우리가 정치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가 개선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양도하였다. 만약 우리가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파악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정치인을 뽑기 위해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 상식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나아가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예상 반론: 정치 상식 시험을 치르기 싫어 투표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 정치 참여율이 저조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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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교육감 선거 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입장 : 찬성

찬성 근거 1 : 청소년들은 교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에 맞게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육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

(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

찬성 근거 2 : 현재는 성인만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는 성인(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 및 공약을 주로 내놓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들이 교육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교육감 후보들은 적은 인원이지만 청소년들의 참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교육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와 어느게 옳고 그른지의 판단력 정도는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반론 :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자유와 본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공약을 내세우는 교육감 후보를 본인에게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지지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완벽한 정치색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교사나 성인의 개입으로 특정 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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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처벌해야한다

-입장 : 찬성

-근거 1 : 사회 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 발언을 듣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근거 1 이유 : 인권은 피부색, 나이, 경제적 능력, 장대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 발언을 한다면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근거 2 : 소수자에게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도 어느 다른 부분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근거 2 이유 :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게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이 정치적 소수자일 수 있다

-예상반론 : 혐오발언을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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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도입해야 한다

• 근거 1 :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분단국가이다. 분단국가(分斷國家)란 본래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나, 실제로는 그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 통치 기구가 없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복수의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통치 기구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분단국가는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전에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도입한다면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어 우리나라가 위협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나는 군 복무 대체 특별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근거 2 : 우리나라는 지금도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있다 원래 2년 이였는데 점점 줄이다 보니 대부분 1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점점 더 줄어들 추세 같은데 계속 줄이다가 군복무 특별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병력은 0이 되는 거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구가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

질문 : 병력을 다른 제도룰 만들어서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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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교육감 선거 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찬성

근거1:한국은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학생상대 선거교육도 진행하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손으로 교육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일찍이 선거에 익숙해지고 정치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것이다.

근거2:교육감의 정책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것은 학생들이기에,직접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서 학생들 자신이 교육감에게 바라는 바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길일것이다.

예상반론: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에,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선거에 임할 수 있으며,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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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해야한다

찬성입장

이유1:소수집단이 대한 혐오는 잘못하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시로 인터넷 계시판에 써진 위협하는 글은 일반적인 대화로 하는 것보다 보는 사람이 많기에 자칫 잘못하면 그 글이 인권침해를 하는 글이 된다는 것이다.(나무위키)

이유2:남의 자유를 앗아갈 수도 있기에 하면 안 된다.

출처:네이버

반대측 예상 반박:익명으로 되어있는 상대는 어떻게 잡을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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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15일 법원은 기독교 전문매체 '뉴스앤조이'가 성소수자, 이슬람·난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가짜뉴스' 비판의 사실관계 진위여부, 혐오표현으로 인한 소수자 피해 등을 따지지 않은 채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공격적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 종사자 단체 등 9개 미디어 단체와 함께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미디어가 혐오표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미디어 분야 실천선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 반대 선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혐오표현 개념과 해악 등 인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적극 대응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시각 ▲왜곡된 정보 팩트 체크를 통한 비판적 전달 ▲역사부정 발언 지적 등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 종사자의 실천 사항이 담겼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 선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9개 미디어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사법부 바깥에서는 혐오표현을 허위조작정보의 일환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사법부는 이를 명예와 인격권 보호의 범주 안에 두고 공론장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인정해 언론의 비판대상에서 제외시킨 셈이다.

'뉴스앤조이' 측은 "가짜뉴스라는 말 대신 '허위·왜곡·과장 정보' 혹은 '혐오표현'이라고 썼으면 문제 되지 않았을까. '뉴스앤조이'뿐 아니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수많은 매체가 가짜뉴스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라고 물었다. 사법부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혐오표현과 그로 인한 피해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논의의 바탕이자 제1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겨냥한 혐오표현은 인터넷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에 세계 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12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 등 사회 각 영역별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 비판을 명예훼손이라고 한 이번 법원 판결대로라면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고 검증해 이를 조치하는 각 주체의 대응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를 통해 혐오표현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법원 판결대로라면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가 된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9월 '반인륜혐오 표현'이라며 479건의 혐오표현 인터넷 게시물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패륜·혐오표현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실제 범죄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다"고 시정요구 취지를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5개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개 사이트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수는 6497건에 달한다.

혐오표현 대응 관련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이 꼽힌다. 나치를 경험한 독일은 형법에서 혐오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까지 확장시켰다. 일반법으로는 2006년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했다.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다.

영국은 '공공질서법'에 따라 인종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위협적·모욕적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는 '언론과 자유에 관한 법'에서 민족, 국가, 인종, 종교, 성·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수정헌법 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민권법을 통해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혐오가 폭력 등 범죄가 될 시에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혐오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도 작동하고 있다.

책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2015년 한겨레21 칼럼 <'혐오할 자유' 보장하는 미국? 멋모르는 소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 혐오표현 처벌법이 없을 뿐, 혐오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실제 상당수의 미국 대학과 기업들은 '차별금지 정책' 또는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혐오표현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인 차별을 야기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이나 사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의 혐오표현 규제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의 모호함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법 집행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미국의 경우 혐오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은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판결한 것으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을 포함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금지되어야 할 차별이 명확히 선언될 때 이 같은 판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보수 개신교 측의 반동성애 운동으로 지난 10여 년간 좌초돼왔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에 보수 개신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폐기되고, 철회되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심지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지우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2017년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 당시 한국당 의원 17명만 이름을 올렸던 것과 비교해 이번 법안에는 여야의원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고 그 수도 대폭 늘었다. 당장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는 20대 국회가 '차별조장법'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뉴스앤조이'에는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내려진 4건의 소송 외에도 유사 소송이 3건 더 남아있다. 이 중 1건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측의 항소와 남은 소송 등으로 해당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 강도현 대표는 23일 <'가짜 뉴스' 근절 위한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칼럼에서 조정에 임할 수도 있었지만 관련 소송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과 온 사회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왜곡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현상에 경각심을 높이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판단일 수 있겠다 싶었다"며 "더 크게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삭제했을 때 극우 개신교 세력이 자신들 주장을 '뉴스앤조이'가 받아들였다는 아전인수식 여론 몰이가 일어날 게 뻔했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관련 논평에서 "진위여부와 관계 없이 아무 말이나 만들어 소수자·약자를 낙인찍고 공격하는 이들은 공론장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그게 바로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공론장에서 쫓겨나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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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혐오표현 대응할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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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15일 법원은 기독교 전문매체 '뉴스앤조이'가 성소수자, 이슬람·난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가짜뉴스' 비판의 사실관계 진위여부, 혐오표현으로 인한 소수자 피해 등을 따지지 않은 채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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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한다.

근거1: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거2:헌법 제 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반론: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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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치 상식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

찬성

-근거1

투표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투표로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 갈 수록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TV토론에서 너무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하고 해서는 안되는 말까지 해서 자기 당에서도 포기를 했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 했었습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 상식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것도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근거2

정치 상식이 없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본인은 후보들과 그 공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투표를 할때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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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처벌해야한다

찬성

근거1:소수자 집단은 육체적 · 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지식백과에 나와있다

예로는 장애인이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타면 심한말을 하는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못하는분들이있다

근거2:인도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심한말을 하는사람들이있다 그런데 인도사람들은 오른손의 각 손가락은 자연의 다섯요소를 의미한다고믿는다

엄지는 공간을, 검지는 공기를 중지는 불,약지는 물 마지막으로 소지는 대지를 뜻한다

이러한 성스러운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자연을 하나로 연결해 음식을 먹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것인데 이런것을 욕하는것은 아닌것같다

예상반론:사람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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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택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명제에 반대한다.

근거: 요즘 사회에서는 질 높은 행복만 추구하다보니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질 높은 행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수준 높고 교양 있어 보이는 행동을 추구하는 불합리한 행동을 한다

근거 2

예시로 최신 소설보다는 고전 소설을 읽는 사람이 더 교양 있다고 하여 읽고 싶은 책보다는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는 불합리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행복에 어렵게 다가가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더 요즘 사회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예상 반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 높은 해복을 추구할만하다 /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수준 낮은 행복은 금방 사라져 버리지만 글을 쓰거나 지식을 쌓는 행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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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배제해야 한다

찬성근거

1. 친일인사의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한다면 학생들이 그 친일인사의 작품을 접하게 된다. 학생들은 곧 나라의 미래인데 친일인사의 작품을 보며 자라게 된다면 친일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친일이라는 과거는 뭍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

2. 친일인사의 작품을 배제하더라도 교과서에 수록할 작품은 많다. 친일인사의 작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친일인사의 작품을 배제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만 매년 여러 작품이 문제로 출제된다. 실제로 수능특강 교재에 친일 작품이 실렸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310062?sid=102

반대근거

1. 친일작가의 작품이더라도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광수 작가는 대표적인 친일 작가이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배움을 우선시 한다면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들은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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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문학 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배제해야 한다.

- 찬성 / 문학 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친일 인사의 작품이 문학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 친일 인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작품이 공교육에서 다뤄짐으로써 그의 친일 행위가 세탁될 수 있다.

2. 친일 인사의 작품이 문학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뛰어난 작품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친일 작품을 교과서에 실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뒤로 한 채 꿋꿋이 살아간 작가들에 대한 무시가 될 수 있다.

- 예상 반론: 친일 인사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작품을 접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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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처벌해야 한다

근거1 :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은 인권을 침해하며 이는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억압받으며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거2 : 혐오발언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반론 :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침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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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모든 공교육 교사를 딥러닝이 탑재된 인공지능 교사로 대체해야한다.

반대 :

주장1. 선생님이란 직업은 단지 무엇을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학생들이 성장하는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학생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주장2. 학교엔 학교의 교칙에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인공지능은 이런 학생들을 제어할수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기에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주장 1 근거- “교사의 부정적 언어는 학생의 언어습득과 정서적인 면 그리고 학급의 분위기 및 국어 순화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37341

예상 반론 : 학교선생님들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관리자들이 학교를 관리하도록 하면 문제 없다.

—> 학생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큰 일이 없는이상 만날일도 별로 없고 대화할 기회도 없는 관리자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엔 난감할 수 있으며 소수의 관리자분들이 넓은 학교를 모두 하나하나 관리하긴 힘들며 반대로 관리자들을 늘리면 선생님들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학교 안 인력을 줄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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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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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부정적 언어는 학생의 언어습득과 정서적인 면 그리고 학급의 분위기 및 국어 순화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각급 학교에서 교사의 부정적 언어 사용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의 느낌과 반응을 조사해 보았다. 결과를 보면 교사의 부정적 언어 사용빈도는 교사의 성별, 연령별, 근무지역별, 학교·급별로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중·고교 중 국민학교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보다는 학생들이 교사가 부정적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일부 학생은 교사의 부정적 언어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 스스로 언어순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연수 등에서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의 언어를 더욱 순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negative languages(TNL) on students. TNL in this study included vulgarism, disregarding words, curses and insulting words, and threatening words teachers would use in the classroom. Students and teachers were sampled in three different areas, big city, medium city and rural area. Students were consisted of 626 6th graders (331 boys, 295 girls), 572 8th graders (286 boys and 286 girls) and 598 11th graders (296 boys and 302 girls). Teachers were comprised of 316 elementary school teachers(EST) (129 males. 181 females, 6 not responded), 297 middle school teachers(MST)(93 males 204 females), and 224 high school teachers(HST) (167 males 57 females). The questionnaires, asking frequencies of and emotional responses to TNL for the students and teachers, we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a previous study.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Teachers answered to use all kinds of NL in the classroom. However, they thought to use less NL (about 1/5-1/3) than their students recognized. 2. 6th graders` answered hearing less TNL(16-30%) than 8th and 11th graders(45-74%). 3. Roys rather than girls were the main subjects of TNL such as insulting words. disregarding words, and vulgarism. 4. The usage of TNL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eacher`s age, area, and sex. In general, male and young teachers used more NL. 5. MST, generally, used more NL than EST and HST. 6. students had extremely negative feelings for the TNL, especially for the insulting and/or threatening words. 7. Teachers recognized negative influences of their NL on students and tried to use positive language, but still not enough. 8. Language program needs to develop for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courses. 9. Teachers need to investigate and improve their everyday languages and communication style using several methods such as tape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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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부정적 언어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초등교육연구 - 한국초등교육학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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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부정적 언어는 학생의 언어습득과 정서적인 면 그리고 학급의 분위기 및 국어 순화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각급 학교에서 교사의 부정적 언어 사용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의 느낌과 반응을 조사해 보았다. 결과를 보면 교사의 부정적 언어 사용빈도는 교사의 성별, 연령별, 근무지역별, 학교·급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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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형을 제외한 대학입시 수시전형을 폐지해야 한다

근거 1 : 농어촌 전형을 제외한 수시전형을 폐지한다면, 농어촌 전형의 악용이 늘어날 수 있다. 2018년 기사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6년간 대학 부정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농어촌전형 부정입학 21건 … 순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 농어촌 전형 외의 다른 수시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현재에도 이런 폐해가 일어나는데, 농어촌전형으로만 수시 모집을 한다면, 이런 폐해가 늘어날 수 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70#_DYAD

근거 2 : 2024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을 보면 농어촌 뿐만 아니라 사회배려자, 자립지원 대상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수시모집 기회를 제공한다. SBS 뉴스 기사를 보면,  “서울 시내 한 유목 특목고에서…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배자 학생들이 학업 성적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과외 같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학생이 많다보니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방과후 교실 조차도 한 학기 4~5만원의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뉴스기사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학업 성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을 제외한 입시 수시전형을 폐지하면 안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96/0000232277?sid=102

https://oku.korea.ac.kr/oku/cms/FR_CON/index.do?MENU_ID=680

반박 : 근거의 기사가 오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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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역군인 수시 가산점 줘야한다

찬성

근거1-남성의 경우 강제로 군대에 가게되는데 수시 가산점이라도 받아야 안억울하다

근거2-여자의 경우도 원한다면 군대에 갈수있기 때문에 전역군인에게 수시 가산점을 주는것이 불공평하지 않다

예상반론-몸이 아파서 군대에 못가,가산점을 받고싶어도 못받는 사람들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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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교육감 선거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

찬성

-근거 1)정치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조롱이나 비하를 당하기 일쑤다. 이런 문화를 바꾸려면 청소년도 자유롭게 정치를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으며 관심 있는 정치 사안에 대해 또래들과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게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국민일보 김용현기자

-근거 2)청소년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을 논하는 자리마저도 우리의 목소리가 가로막혔다”면서 “우리를 미래세대라 칭하며 우리의 눈을 가리는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우리들인데 왜 도대체 우리가 교육감을 뽑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하며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지금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출처-광주드림 유새봄 기자

예상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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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처벌해야한다.

입장:찬성

근거1: 모든 사람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아야한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은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문1948)

근거2: 사회적인 평등이보장되어야한다.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가치,권리,인격,행복등의

추구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혐오발언은 소수자집단의 평등을 침해하며 사회적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예상반론: 혐오 발언을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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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도입해야한다.

입장: 반대

근거 1: 대한민국의 군병력은 20년 뒤 30만 으로 감소할것으로 예상될 만큼 군병력은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https://padlet.com/sunflower8297/padlet-lf861r338yjesxyl

근거 2: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납부하면, 군대에 가야하는 의무적 책임감이 없어지기때문에 군사력은 낮아질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예상반론: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도입하면 군자금적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나요?

-> 군자금적 부분보다 군병력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그때문에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납부하는것은 아직 필요하지않은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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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학 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유명한 작품 <감자>,<배따라기> 등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도 쓴 김동인 소설가 또한 친일인사이다. 친일인사라는 이유로 그 시대의 모습을 나타낸 소설을 가르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배우는 학생들은 친일을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문학작품에 친일파의 사상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배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반대의견. 우리 나라를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좋은영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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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처벌해야 한다

근거: 소수자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겪는 차별과 배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기관 역시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s://naver.me/xmtDjeuu

근거: 우리 주변에도 많은 성 소수자들이 사회적 시선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고 있다. 나중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할 때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태하기보다는 한발 먼저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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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 여성, 성소수자 등 혐오 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시민이 우편함에 놓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 선거공보물을 가져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며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정당과 후보자의 각종 선거 공보물, 토론회, 홍보활동 등에서 '장애' 관련 혐오표현 14건을 비롯해 '여성' 관련 13건, '성소수자' 관련 25건, '특정 지역' 관련 4건, '이슬람' 관련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7건 등 모두 92건의 혐오표현 사례가 확인됐었다.

송 위원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기관 역시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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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여성·성소수자 비하...혐오표현 없는 총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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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 여성, 성소수자 등 혐오 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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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인간의 안락사,존엄사를 합법화 해야한다

•찬성입장

-지난 2022년 국내최초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 했었고,국민의 70-80%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존엄사, 안락사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또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원 100명 중 87명이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는데 찬성한 일 등등 현재 한국에서도 존엄사 합법화에 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출처:KBS)

-안락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고통 완화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료 윤리적 옵션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통을 완화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편안함과 의료 진료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출처:health spot)

•예상반론

-안락사가 허용되면 자살 예방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자살을 촉구하거나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들이 더 쉽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health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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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반 안락사…‘죽음 선택권’ 우리나라에선? [뉴스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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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죽음’이란 게 있을까요. 며칠 전 네덜란드의 전직 총리 부부가 안락사로 함께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이런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이 발의돼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