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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친구를 비방하는 SNS에 가입하였다. 가입한 안티 SNS에서 A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글에 “지가 잘생긴 줄 아나봐... 완전 시러..”라는 등 여러 번의 비방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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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생은 친구인 OO이가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이를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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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중학교에 다니던 B학생은 갈등을 빚은 친구 두 명에게 ‘찐따’ 같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두 학생은 이를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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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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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공개적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창이 아닌 개인에게 욕설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전파가을성이 없다고 보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학교폭력법상 명예 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성립 요건 등을 판단해선 안 되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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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찍어 핸드폰 바탕화면에 저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삭제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을 주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해자의 본 행위는 사이버폭력이 아니라 ‘매체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지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악의

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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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안티카페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한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엄중성, 불충분화 화해, 행위의 지속성, 2차 피해나 폭력의가능성, 가해학생의 선도필 요성, 기존 학교폭력 처분 기준에 따라 교내봉사 5일 처분을 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안피까페임을 인지하고 가입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글에 악의적 댓글을 단 사안에서 이는 힉교폭력의 심가

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새의 반성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이버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교육 5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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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SNS사진을 없애고 계정도 없애고 또다시 이런 모방하는 글이나 사진이 또 나온다면 4호로 처분랍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2호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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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아직은 그렇게 심한거 같지 않고 먼저는 게시물 삭제 및 계정을 없애고 또 다시 이런 게시물이나 글이 나온다면 4호까지 처분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처리할수있으니 2호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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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인터넷과 비롯해서 학교의문제가 있는 느낌이 있는거 같고 인터넷 사진 삭제와 계정을 삭제 하며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4~5까지 처분 할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처리할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2호로 처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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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이 다른 동급생을 안티 SNS방에서 비방글을 썼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 이유는 그 글로 다른 동급생이 상처를 받고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기때문이다. 또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하기위해서 가해자에게 4호 처분을 내리고 만약 한번더 이러한 일을 또 저지른다면 6호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