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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나요?

해당 뉴스(링크)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뉴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 링크를 달지 않아도 됨.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그렇게 적으면 됨. 대신 왜 뉴스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지에 대해 이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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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스타'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가짜(fake)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핀스타그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4~5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내 비공개 가짜 계정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내가 아닌 '진짜' 내 모습을 소수의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만 공유하기 위해 만든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색해 보면 핀스타를 위해 가짜 계정 만드는 법에 대한 문의나 설명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소셜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언제나 소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점 더 다양성, 포용성이 커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서로 간의 소통은 줄어들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싸고 더 고민해야 하는 화두는 무엇일까요?

한국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Q. 먼저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에 대해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는 1950년 미국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술단체인데요. 외국 학자들이 늘어나면서 1969년 '국제(인터내셔널)'가 명칭에 붙게 되었고요. 현재는 87개국 7천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술 단체입니다. 2003년에 UN에서 공식적으로 NGO의 지위도 인정받았고요.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의 공식 학술지 5개 가운데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Journal of Communication)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Human Communication Research)는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 이른바 3대 학술지 [1]에 포함되는 저명한 학술지이고, 연례학술대회에는 수 천명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료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된 논문을 발표합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학술 성과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통 DEI(다양성 Diversity, 형평성 Equity, 포용성 Inclusion)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접근성(Access)을 추가해서 IDEA(Inclusion 포용성, Diversity 다양성, Equity 형평성, Access접근성) 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3대 학술지는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리서치로 통상 여겨지고 있다.

Q. 교수님께서 회장이 되시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화두는 무엇인가요?

저희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는 매년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식론적,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이다 보니 개별 분과만 33개나 되거든요. 차기 회장은 이들 연구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를 발굴해서 연례 컨퍼런스의 주제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연구과정의 투명성, 데이터 및 생산된 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는 '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주제였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를 커뮤니케이션과 연결,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조망했고, 2022년에는 초연결 사회 에 대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2023년 연례 컨퍼런스의 화두는 제가 차기 학회장으로서 정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실성(authenticity)의 회복 을 제안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대표되는 메시지의 사실성 문제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내 모습은 진정한 자아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 진실성을 정의하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문화연구적인 접근, 그리고 인공지능이 소통의 다양한 맥락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에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등 '진실성'의 문제를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특정 단어의 조회수, 검색량 등을 분석해 매년 올해의 단어를 뽑는 미국의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도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진실한, 진정한, 참된, 진짜' 등의 뜻을 지닌 '어센틱(authentic)'을 선정했습니다. 이은주 교수는 어센티스티(authenticity)를 진정성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화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광의의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Q.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 중에도 '진실성' 관련 연구가 있을까요?

우선 '허위 조작 정보' 관련해서 저는 미디어 심리학 관점에서 사람들이 언제, 왜 허위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를 알아야 우리가 허위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허위정보로 인해 생긴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과 그 과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로 연구해 왔는데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관련해서 박사논문을 쓰게 되면서 기술을 매개로 한, 혹은 기술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AI가 작성한 기사와 사람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셜 챗봇이 혐오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에 책임을 돌리는지 등을 보고 있는데요, AI가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놓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중 어떤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하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성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AI가 소통의 진실성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결책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문제,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동영상의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가 하면 반대로 AI를 활용해서 팩트체킹을 하고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의 사회적 수용 관점에서 사람들은 AI의 개입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자로서의 편향이나 한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확증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진보, 보수의 문제로만 환원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확증편향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직ˑ간접적인 경험, 여기에는 책에서 읽거나, 교육을 통해 배운 것,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경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념이나 가치관, 의견과 맞아떨어지는 정보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친숙하니까 정보를 쉽게 처리하고 당연히 그것을 옳은 것으로 느낍니다. '어? 이 정보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진위를 판정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이다 보니 아주 많은 양의 정보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부하가 덜 걸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있는 신념하고 유사하면 굳이 의심할 것 없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하는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 사람들에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어서, 기존의 의견이나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이 때문에 허위정보에 대한 취약성이 확증편향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Q. 옳고 그름에 상관없는 확증편향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탈진실 시대의 핵심은 사람들이 진위 판정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보려는 시도를 잘 안 한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성 동기를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 연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넛지(nudge)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허위정보를 덜 믿게 되고, 소셜 미디어에서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경향도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고요.

앞서 언급한 AI의 역할과 관련해서 팩트체킹을 전문가들이 했을 때, 일반 대중(크라우드소싱)이 했을 때, 혹은 AI가 했을 때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 AI 팩트체커의 경우 확증편향이 좀 완화되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머신 휴리스틱, 혹은 기계 휴리스틱 [2]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집단에 대해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처럼 기계에 대해서도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AI는 편향되어 있지 않고 사실에 기반하고 실수가 없고, 정확하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AI가 팩트 체킹을 해서 내가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었을 때,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는 데도 A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2] 휴리스틱이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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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에 있어서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실 기본값 [3]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면 소통의 맥락이든 미디어를 통한 전달된 메시지이든 일단 주어진 메시지는 참으로 받아들이는 게 디폴트였거든요. 인지심리학에서도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확하다', '참이다'를 전제로 해서 처리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 참인 정보도 믿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는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보는 게 믿는 것이었단 말이죠. "누가 그래?" 그랬을 때 "내 눈으로 봤어" 하면 그게 사실인 걸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가 동영상 형태로 유포되었을 때, 같은 정보가 텍스트 형태로 유포됐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잘 믿더란 말이죠. 우리 뇌가 지금까지 작동해 온 방식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가 대규모로 유통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조작, 합성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가려내는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AI가 만든 조작된 영상'이라고 태그를 붙였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니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인지할지, 그러한 태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진실 기본값 이론이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기본적으로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고 도우며 살아가게 진화되었다.

Q. 혐오도 저희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데요. 혹시 이런 쪽 연구나 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혐오는 제가 온라인 댓글을 연구하면서 주변적으로 다룬 주제인데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 사람들의 현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범죄 기사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댓글이 달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라는 식의 차별적 발언, 혐오 표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 발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범죄 기사를 읽을 때도 어느 동네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더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범죄하고 특정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뿐 아니라 각 지역별 범죄 발생 순위를 추정해보라 했을 때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보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순위를 더 높게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댓글 뒤에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잡는 '범죄가 지역 하고 무슨 상관인가, 제발 지역감정 부추기지 말아라' 같은 훈계하는 댓글을 제시하면 여전히 지역을 주목하는 경향은 있지만 해당 지역과 범죄를 연결하는 경향성은 줄어들었는데요, 일종의 자정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과 같은 탈진실 시대, 전통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이은주 교수는 지금의 미디어는 커뮤니케이터인가 미디에이터(매개자)인가가 핵심인데, 기성 미디어는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의 역할은 정보, 오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고 그 상황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극대화된 것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주로 정보를 얻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기성 뉴스미디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지고 소위 '커먼 그라운드' 즉 공통의 기반이 없어지는 데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또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전통 미디어의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함으로써 최소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비슷한 이해를 갖고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를 이뤄낼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SDF 다이어리'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에서 작성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발송되는 SDF 다이어리를 구독해 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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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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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스타'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가짜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핀스타그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4∼5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내 비공개 가짜 계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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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은 선천적으로 게이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22/000391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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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지 못한 뉴스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있어도 보지 못한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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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유는 이때까지 거짓된 뉴스를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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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스포츠] 카레이싱, 3초의 비밀 ‘코너링’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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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차의 주행에서는 서킷 주행에서 드리프트는 기록이 오히려 늘어난다.
잠시만 검색해보아도 알수있는 정보인데 이 뉴스에서는 서킷에서 기록을 줄이는 방법으로 드리프트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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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스포츠] 카레이싱, 3초의 비밀 ‘코너링’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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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271062?sid=102

부산대병원도 충분히 수술할수 있는데 부산대는 치료를 못한다는 뉴스를 올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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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재 명준혁 소지현 진승재 제우석

전현서 김현우 김태경 배기정

이세찬 김재영 이세영 주천홍

김선우 김수민 오재원 이상헌 문혜현

구명준 김희수 최한성 박진서

정종현 장수한 공지민 김은혁

이준혁 김민서 정선우 장은성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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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왜냐하면 평소에 관심있는 뉴스빼곤 잘 안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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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뉴스를 많이 안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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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183400111

코로나에 알코올이 좋다고 올렸지만 그 말을 믿고 알코올을 먹은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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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딱히 진실성에 문제될만한 뉴스를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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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xh_qPbdGEs?si=9QFmMcf_dJFvVBt9
Mbc뉴스에서 부산에서 피습당했음에도 왜 서울병원까지 올라갔는지 정보전달을 이재명의 피습에만 중점에 두고 뉴스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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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4일 거제(하마정)에 부산 31번 전기버스가 급발진이 났는데 뉴스에서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왔고 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등이 아닌 미등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0xdVLB3ME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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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뉴스를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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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별로 안 쌀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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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 7~15도, 낮 최고 21~29도
오전 곳에 따라 짙은 안개 주의[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 최고기온이 영상 24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온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분수대를 찾은 한 가족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05.02.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금요일인 오는 3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2일 "내일(3일)은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쌀쌀하겠다"며 "다만 내일과 모레(4일)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4도, 수원 26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울(동남권, 동북권)과 경기내륙(광주), 강원도(원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내일 아침 사이 전라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당분간 서해상에 짙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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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날씨 쌀쌀...일교차 15도 이상↑[내일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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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오는 3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2일 "내일(3일)은 아침 기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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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뉴스를 잘 안 보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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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모아] 기후 전문가들 입 모아 '경고'…"지구촌 대재앙 이제 시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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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에 올라왔는데 아직 난 위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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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모아] 기후 전문가들 입 모아 '경고'…"지구촌 대재앙 이제 시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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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전쟁도발을 많이 했지만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는 뉴스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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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23년 테러정세와 2024년 전망' 발간
"북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후방테러 가능성"이스라엘을 공습하는 하마스의 패러글라디이더 부대.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가정보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처럼 북한도 무인기·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동시다발적 침투 및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정원 테러정보종합센터(TIIC)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테러정세와 2024년 전망'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2023년 주요 테러 사건 및 통계 △우리나라 정세와 대테러 활동 △지역별·주요 국가별 테러정세로 구성됐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와 관련 "북한은 지난해 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연이어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 또는 후방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훈련·전술교류 등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북한이 무인기,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테러 발생 건수는 1182건으로, 전년(1041건) 대비 13.5%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정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경 통제가 완화되면서 테러단체의 활동도 용이해져 테러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테러정세 주요 특징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테러단체 활동 증가 △하마스 사태에서 보여준 테러 패러다임 변화 △드론의 본격 테러수단화 등을 꼽았다.

국정원은 올해 하마스 사태 여파로 극단주의 세력·테러단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7월 파리올림픽이 주요 테러단체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11월 미국 대선 등 여러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테러세력이 사회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려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 아직 테러단체가 개입한 테러 사건은 없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테러단체 지원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또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대상 공격이나 사제 폭발물 등 고도화된 공격 수단의 등장도 우려했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암약하는 테러 연계 세력 또는 자생 극단주의자가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 공격을 선동하거나 모의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매년 테러정세 평가와 전망을 발간해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유관기업에 배포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하마스 사태 이후 국내외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이번 책자가 대테러 유관 기관의 업무 수행은 물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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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하마스처럼 무인기 이용한 동시다발 침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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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처럼 북한도 무인기·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동시다발적 침투 및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정원 테러정보종합센터(TIIC)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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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 338명이 전원구조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338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침몰해가는 대형 화객선에서 구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결정적으로 전원 구조는 오보이고 생존 172명, 사망 294명, 실종 10명이라는 뉴스가 다시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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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화면

2014년 4월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방송사들은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내보냈다.

이날 오전 인천에서 제주로 향햐던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전체 탑승자 476명)가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바다에서 침몰했고 299명이 사망, 미수습자 포함 304명이 희생됐다.

지난 2016년 9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동 종료를 앞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4월16일 오전 9시55분 승객 120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했고 MBC와 SBS가 10시6분, KBS는 10시9분에 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연합뉴스가 10시17분에 190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한 뒤 KBS와 MBC가 10시21분에 이 내용을 내보내고 SBS도 10시42분 따라갔다. 당시 해당 규모의 인원을 구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오보다.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선내방송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처음 내보낸 매체도 연합뉴스였다. 연합뉴스 보도는 10시8분에 있었고 KBS는 10시12분, MBC는 10시13분, SBS는 10시43분에 같은 내용의 방송이 나갔다. 그러나 실제 세월호 선내에 이런 방송은 나오지도 않았다. 세월호에선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이후에 선장 등이 탈출하고 배는 이미 전복되기 직전인 상황이었으니 역시 오보다.

오전 10시14분 KBS는 "해경 관계자는 침몰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1~2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10시38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이라는 해경 항공기 부기장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KBS는 10시47분부터 11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2014년 4월16일 KBS 보도화면

▲2014년 4월16일 MBN 보도화면

"전원구조" 오보는 MBN과 MBC가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내보냈다. MBN이 11시1분7초에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고 자막을 내보냈고 MBC가 11시1분26초에 "안산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MBC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라며 단정적인 앵커멘트도 내보냈다. 당시 팽목항 현장에 나가 있던 목포MBC 기자가 "전원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고 거듭 보고했지만 MBC에선 묵살하고 '전원 구조' 자막을 유지했다.

YTN도 11시3분58초 '학생 전원 구조' 자막을 올렸다. YTN을 시청하던 안산단원경찰서는 11시4분 무전으로 'YTN 상에 학생 전원 구조된 걸로 확인'이라고 보고했다. 경찰 무전기에서 "학생 전원 구조"라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안산 단원고 행정실에서는 경찰이 전원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실의 한 직원이 교무실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단원고는 11시6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단원고] 학생 324명 전원 무사히 구조 완료되었습니다.' 그러자 11시9분 경기도교육청은 출입기자 79명에게 "[경기교육]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고 알렸다.

"전원 구조"를 자막이 아니라 공식 보도로 내보낸 건 연합뉴스가 11시25분, KBS와 MBC가 각각 11시29분, SBS는 11시32분이었다. MBC는 12시45분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12시48분까지 "승객 대부분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시 오보다.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탑승객 477명 중 368명을 구조했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이를 전했지만 실제 생존자는 172명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족 등은 KBS·MBC·MBN 보도 책임자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방송사 오보가 해경과 민간의 구조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보도 책임자들은 2021년 1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전원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고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지난달 27일 '세월호 10주기' 기자회견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이 가족들을 더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다"며 "과다 경쟁적인 언론 취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그 이후로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론도, 가족들의 얘기를 잘 전달해준 언론도 있어 우리 가족들에겐 참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언론이었다"며 "오늘의 시민이 내일은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10년을 해왔는데 언론에서 가감없이 전달자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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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화면

▲2014년 4월16일 KBS 보도화면

▲2014년 4월16일 MBN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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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역사 속 오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참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14년 4월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 당시 방송사들은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내보냈다. 이날 오전 인천에서 제주로 향햐던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전체 탑승자 476명)가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바다에서 침몰했고 299명이 사망, 미수습자 포함하면 304명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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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h85uKbz

알코올을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뉴스로 사람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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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300&py=1492&sx=300&sy=445&p=iBdJ4lqVWudssDZ0DlCssssssxZ-136504&q=%EB%B6%81%ED%95%9C+%EB%AF%B8%EC%82%AC%EC%9D%BC&ie=utf8&rev=1&ssc=tab.m_news.all&f=m_news&w=m_news&s=y4Zzo9Dat3vjApIPCcLEiw%3D%3D&time=1714699075785&a=nws*a.body&r=9&i=88000103_000000000000000002687973&g=&u=https%3A%2F%2Fn.news.naver.com%2Farticle%2F028%2F0002687973%3Fsid%3D100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뉴스를 계속 보도하면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압박감을 주면서 국민들을 불안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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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0519040007642
까닭:손흥민은 지금나이인31세에 명문클럽인 레알이나 맨시티를 갈수없기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진실되지않는다. 또한 더 이유를 들자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캡틴이긴하나 폼이 전성기에 비하여 떨어졌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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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에서 민희진을 사임시키려고 경영권 탈취라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혀 가짜뉴스 라는게 알려졌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집안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와 갈등을 빚는 중심엔, 글로벌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뉴진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이 사태에 주목하는데요.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뉴진스를 빼내려 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계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이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정보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표현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은 시도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내부 고발하자 하이브가 감사로 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처음부터 홍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뉴진스를 홀대했다고도 했습니다.

민희진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또 주주간계약의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것을 하이브에서 경영권 탈취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우리가 왜 그런 상상, 왜 상상을 했냐면 제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어요. 주주간계약이라고...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지분) 5%,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어요."

오는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뒤 "속히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하이브, 민희진 배임 고발...민희진 "하이브가 배임, 찍어누르려 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집안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와 갈등을 빚는 중심엔, 글로벌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뉴진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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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2024/01/11/BSPRXXAIU5A7REXSF2AKD64KZI/ 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022#home 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없다 뉴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https://im.newspic.kr/f2ng9Wt

(양궁선수 안산 매국노+페미 논란)

도쿄 올림픽 일정이 끝나고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안산에게 한 내티즌이 매국노라는 말로 안산을 비하했다. 또한 안산의 머리 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라는 인식을 심었다.

# data[].attributes.body
없다.
가짜뉴스가 있긴 하겠지만 본 경험이 없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MYH20200813019400038
알콜이 코로나에 좋다는 거짓뉴스

# data[].attributes.body
nownews.seoul.co.kr›news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는지 사실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 data[].attributes.body
대다수의 언론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를 가해자, 우크라를 피해자로 보도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쟁동향, 그 전의 갈등(크림반도 침략 등)만을 언급하고 원인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원인을 제시한다 해도 제2세계를 악으로 가정하기만 하지 실제 원인들은 쓰지 않는다. 실제로 러시아가 나토와 사이가 좋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자존심을 계속 긁고 배척하기만 했다.(실제로 옛날에 러시아가 나토 가입하려 했음) 젤렌스키도 좋은 쪽만 보도하는데 보기 껄끄러운 이야기도 꽤나 나오고 있었음에도 한국언론은 최근까지 그런 내용을 일절 올리지 않았다.( 젤렌스키도 러시아를 꽤나 자극했음)
따라서 러시아를 무조건적인 가해자로만 보는 것은 지양해야 될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1.이 글은 어떤 가치관/규범을 전달하는가?

2.왼쪽의 글은 정보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가?
정보 검증을 거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정보원은 독립적인가? 그리고/또는 믿을 만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4.정보원은 책무성을 갖는가?

# data[].attributes.headline
이준혁, 김민서, 정선우, 장은성, 이지성

# data[].attributes.subject
이준혁, 김민서, 정선우, 장은성, 이지성

# data[].attributes.body
1. 가족외 모든 사람에게 CPR을 하지마라는 가치관/규범
2. 거치지 않았다. 개인이 썼고 익명이기 때문이다.
3. 독립적이다./믿을만 하지않다. 개인이고 익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써졌을 수 있다.
4.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이 쓴 글이므로 개인은 정보를 전달해야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1.가족 외에 어떠한 사람도 cpr을 하지말자
2.거치지 않았다
3.독립적이지 못하고 믿을만하다(카카오 직원)
4.아니다

# data[].attributes.body
1. 사회적 규범
2.거치지 아니하다.왜냐하면 전문가의 평가 혹은 전문기괸의 심사 없이 개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정보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3.독립적이다.믿을만 하지 않다.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및 사실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고, 기관 혹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 작성한 글이므로 독립적이다.
4.아니다.익명을 보장하는 인터넷 누리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므로 책무성을 갖지 아니하다.

# data[].attributes.headline
김선우, 김수민, 오재원, 이상헌, 문혜현

# data[].attributes.subject
김선우, 김수민, 오재원, 이상헌, 문혜현

# data[].attributes.body
1.이 글은 어떤 가치관/규범을 전달하는가?

타인의 건강이나 안정 보다는 자신의 안정을 더욱 추구하는 가치관을 전달한다, 자신의 가족 외에 누구라도 CPR을 하지말라는 규범을 전달하고 있다.

2.왼쪽의 글은 정보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가?
정보 검증을 거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왼쪽의 글은 정보 검증의 과정을 거치치 않는다. 왜냐하면 위 글은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기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며 거짓말을 쓰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다.

3.정보원은 독립적인가? 그리고/또는 믿을 만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정보원은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이기에 믿을 만하지 않은 자료이다. 또한 국내엔 응급처치 중 피 응급처치인에게 건강상으로 좋지 못한 일이 생겨도 응급처치를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정보원은 책무성을 갖는가?

위 글의 정보원은 책무성을 가지지 않은다. 위 글은 기사나 뉴스 등 공신력 있는 전달 매체가 아닌 일반인까지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 커뮤니티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1. 가족이 아니면 cpr을 하지 말아라. 여혐조장.
2. 정보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익명성 때문에 글쓴이가 누군지 확인 할 수 없다.
3. 독립적이다. 혼자 쓴 글이기 때문이다. 믿을만 하지 않다. 증거가 없다.
4. 갖지않는다.

# data[].attributes.headline
김재영 이세찬 이세영 주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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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이세찬 이세영 주천홍

# data[].attributes.body
타인에게 심폐소생술 할 때는 주의하고 되도록 하지 마라.
뉴스와 같이 공신력있는 기관이 아닌 블로그에 익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정보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개인이 올렸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블로그에 익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말그대로 익명이라서 책임의식 없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 data[].attributes.body
1.가족 외의 어떠한 사람도 CPR을 하지말자는 가치관
2.정보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인이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익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4.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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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가은 씨(34·가명)는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최근 두차례 옮겼다. 두 병원 모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 종종 보였고 방문할때마다 어머니가 방치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내 요양병원에선 갈수록 한국인 간병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외국인 간병인과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간병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강도가 매우 센 노동으로 한국인들에게 기피 직업이 된지 오래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돌볼 간병인력이 부족해 지면서 요양병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기준 1~5등급에 해당하는 국내 요양병원 각각 20곳씩 총 1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외국인 간병인만 고용한 요양병원이 절반에 가까운 44곳에 달했다. 반면 한국인 간병인만 일하고 있는 병원은 22곳에 그쳤다. 나머지 34곳에선 한국인과 외국인 간병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외국인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조선족, 고려인 출신 간병인들이 약 80%를 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요양병원 직원은 "간병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그 공백을 조선족을 포함한 해외 국적의 간병인들이 채우고 있다"며 "국적은 중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 동포 출신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간병인이 24시간 간병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폭언, 폭행 등 학대 문제도 더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한국어 구사력이 떨어져 환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 결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진국 출신이다보니 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한 한국인 간병인은 "조선족 간병인 중에는 소위 말하는 '짱'이 있다"며 "새로 들어온 신입 간병인이 환자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짱이 눈치를 주면 대세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진 확대

간병인과 갈등과 분쟁을 막아줄 병실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상은 열악하다. 조사 결과 100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CCTV를 설치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CCTV는 고령 환자들의 낙상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거나 환자에 대한 언어·육체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꼽히지만 병원들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내세워 반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인 요양병원 특성상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치우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실 내 CCTV 설치가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 영상이 유출되면 100% 병원 책임이라는데 누가 자청해서 이런 위험을 떠안겠나"면서도 "정말 두려운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보다는 학대행위가 영상으로 공개돼 병원이 지게 될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내 학대를 줄이려면 의료법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의료 종사자, 환자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차이가 없다"며 "CCTV 설치를 통해 환자들의 최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CCTV가 설치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각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따로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이 상주해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구조"라며 "환자가 침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감지되면 바로 병동으로 연락해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요양병원 100곳 가운 면회 전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도록 하는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대부분은 자가진단키트로 출입이 가능했고, 코로나19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병원도 17곳에 달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환자들이 외부 면회객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전국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72%로 일반 인구 치명률(0.06%)보다 12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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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80%가 조선족..."부모님 잘 모시나" 궁금한데 CCTV 설치 5%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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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 100곳 조사 44%는 외국인 인력만 근무 집단 감염에도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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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6반 신문 기사 비판적 분석

# data[].attributes.body
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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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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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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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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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 소수 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선정한다.

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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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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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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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위에서 선정한 집단과 관련하여 분석할 신문 기사를 1인당 2편씩 선정한다. (패들렛에 링크를 올린다. 제목은 학번 이름)

3. <모둠> 모둠원이 선정한 기사를 보았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둠 의견을 작성한다. (패들렛에 모둠 의견을 올린다)

4. <개인> 다음 시간에 개별 기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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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해야 할 신문 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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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해야 할 신문 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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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아프다 (읽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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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아프다 (읽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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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흑인"...알고리즘 학습한 AI, 인종·성차별주의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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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개 이미지와 관련 설명으로 질문에 응답 '범죄자'는 흑인, '주부'는 여성, '경비원'은 유색인종 AI 알고리즘의 인종·성차별적 편견 그대로 반영 전문가 "근본에 결함 있으면 후에 큰 문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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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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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선관위·경찰이 총선 투표소 입장 차단...투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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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뉴스 속 키워드 관계망, 주요 이슈, 정보원, 이슈 트렌드 분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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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물가 폭등하는데 최저임금마저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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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뉴스 속 키워드 관계망, 주요 이슈, 정보원, 이슈 트렌드 분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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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신문 DB

이흥재 기자 :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며,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김모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단체로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와 범퍼카 등 놀이기구를 타려했지만 놀이공원 직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고, 김씨 등은 같은해 8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들이 제제당한 놀이기구들은 타고 내릴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크며,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 등 놀이기구를 제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현장을 방문해 위험도를 검증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별다른 이상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수 있음을 확인했고, 놀이공원 직원이 김씨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라 판단해 1심에서 김씨 등에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재왕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할 판결"이라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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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차별 소송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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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며,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김모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송을 낸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단체로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와 범퍼카 등 놀이기구를 타려했지만 놀이공원 직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고, 김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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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911건으로 전년보다 855건(8.5%)이 늘었다.

이중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198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장애인들은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의 차별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4 연간보고서' 속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 5가지를 소개한다.

■장애인 외면한 '6·4지방선거'= 지난해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장애인들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규격 및 형태의 부적절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8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6·4지방선거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4월 22일 권고했다.

먼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우측에만 설치돼 있던 기표대 안의 기표판을 정면에도 추가하고 이동이 가능한 임시 기표판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헌법 상 평등권 및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기표방법들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만면한 '폭행'= 장애인생활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강박·폭행·체벌 등 가혹행위와 부당한 노동 동원 등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례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과 2013년 11월까지 일부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들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침대 봉에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는 등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3~4일간을 강박했다.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사실도 확인했는데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종사자 등이 장애인들에게 행한 강박과 폭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설장을 포함한 6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장을 교체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채용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장애인 진정인은 모 금융개발원이 공고한 '사회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 신입직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지원자의 직무 지식 및 경력 등이 아닌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개발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직원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예정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난해 10월 21일 권고했다.

■장애학생 진술방어권 보장 '미흡'= 장애학생이 성추행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 강요 등에 대해 진정이 제기된 사례다.

앞서 지적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가해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조력인 참여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교감·담임교사·인성생활 부장 및 특수교사에 대해 주의 등의 조취를 취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차별예방 교육 실시를 지난해 11월 17일 권고했다.

■장애인 보험가입 시 '차별'= 진정인은 선천적인 손가락 결손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으로 실비보험 가입 시 장애에 따른 가입 제한 등의 설명이 없어 가입 후 다음 날 정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의 인수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약자인 지체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의 존재 또는 장애등급만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험회사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으로 인한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 모집원 모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해 11월 17일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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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고서 속 장애인차별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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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911건으로 전년보다 855건(8.5%)이 늘었다. 이중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198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장애인들은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의 차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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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관 기자

입력 :

2024-06-03 10:16:51

수정 :

2024-06-03 10:29:53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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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학년 역사 수업 시간에 한 교사가 '모의 노예 경매'를 열어 휴직 처리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마가렛 초등학교의 5학년 역사 교사는 지난 1월 남부 식민지 경제에 대해 수업하던 도중 모의 노예 경매를 진행해 유급 행정 휴가를 받았다.

노스버러와 사우스버러 공립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고리 마르티노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업 도중 교사가 교실에 있는 두 명의 유색인종 학생을 교실 앞에 불러세운 뒤 이들의 치아와 근력 등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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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사추세츠주 한 초등학교서
남부 식민지 경제에 대한 수업중
유색인종 학생 2명 교실앞에 세워
치아와 근력 등 신체 특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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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학년 역사 수업 시간에 한 교사가 '모의 노예 경매'를 열어 휴직 처리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마가렛 초등학교의 5학년 역사 교사는 지난 1월 남부 식민지 경제에 대해 수업하던 도중 모의 노예 경매를 진행해 유급 행정 휴가를 받았다.

노스버러와 사우스버러 공립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고리 마르티노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업 도중 교사가 교실에 있는 두 명의 유색인종 학생을 교실 앞에 불러세운 뒤 이들의 치아와 근력 등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생의 65% 이상은 백인이고, 2% 미만은 흑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노 교육감은 "모의 노예 경매를 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는 학군의 가치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신고하자, 학교 교장은 학생과 부모를 불러들여 교사와 만나게 했다.

마르티노 교육감은 "교육자의 부적절한 인종적 비방을 신고한 학생을 부적절하게 불러들였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캐슬린 발렌티 교장도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유급 행정 휴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유급 행정 휴가를 통해 철저하고 편견 없는 조사가 가능했다"라며 "현재 적법한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에도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책을 읽으면서 책에 기재되지 않은 인종적 비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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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노예 경매' 열다니"...인종차별 일삼던 교사, 휴직 처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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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사추세츠주 한 초등학교서 남부 식민지 경제에 대한 수업중 유색인종 학생 2명 교실앞에 세워 치아와 근력 등 신체 특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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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2 09:43 2024년 3월 22일 09시 43분

김예슬 기자 구독

영국에서 10대 백인 소년이 흑인 남학생을 괴롭히고, 급기야 자신의 신발에 입을 맞추게 한 충격적인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돼 논란을 일으켰다. 조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총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출처 : @MobilePunch. 뉴시스

영국에서 10대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자신의 신발에 입을 맞추게 한 영상이 공개돼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전날 영국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 주 칼라일에서 흑인 남학생이 백인 남학생 4명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교복을 입은 백인 학생은 지나가던 흑인 학생을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어 자신의 신발을 가리키며 흑인 학생에게 '내 신발에 입을 맞춰라'고 강요했다. 주변에 있던 또래 무리들의 웃음소리도 영상에 담겼다. 결국 흑인 학생은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백인 학생의 신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주변에는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다. 또 가해 학생은 멈추지 않고 흑인 학생을 쫓아가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커졌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백인 학생 4명을 인종차별적 상해 혐의와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의자들이 체포됐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영상은 접한 누리꾼들은 "영국의 인종차별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백인 소년의 부모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뜻이다. 아이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지의 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 단체도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흑인 학생에 대한 폭력적인 인종차별과 폭력 행위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권리가 있으며 피부색, 민족 또는 기타 특징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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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발에 입 맞춰"...흑인 학생 폭행하고 인종차별한 백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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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0대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자신의 신발에 입을 맞추게 한 영상이 공개돼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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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신문 DB

이흥재 기자 :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며,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김모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단체로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와 범퍼카 등 놀이기구를 타려했지만 놀이공원 직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고, 김씨 등은 같은해 8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들이 제제당한 놀이기구들은 타고 내릴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크며,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 등 놀이기구를 제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현장을 방문해 위험도를 검증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별다른 이상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수 있음을 확인했고, 놀이공원 직원이 김씨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라 판단해 1심에서 김씨 등에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재왕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할 판결"이라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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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차별 소송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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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며,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김모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송을 낸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단체로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와 범퍼카 등 놀이기구를 타려했지만 놀이공원 직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고, 김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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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오체투지 울산결의대회' 개최
지난 3년간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총 23건 발생 4일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도로에서 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2024.06.04ⓒ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흰 소복을 입고 목장갑을 낀 장애인 부모 40여명이 4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아스팔트 바닥 위로 온몸을 던지며 이같이 외쳤다.

이날 '20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오체투지 울산결의대회'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숨진 사건을 비롯해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23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가족에 의한 살해, 가족 살해 후 자살, 자살 시도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반복된 죽음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울산에서도 30대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계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각자 도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버티기 힘들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방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휠체어 리프트를 통해 무대 차량에 올라선 박회송 울산차별철폐연대 대의원대표는 "중증장애인과 부모들이 생존권을 위해 오체투지를 하는 모습을 정부와 시는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며 "장애인들도 생활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박회송 울산차별철폐연대 대의원대표가 무대 차량 위에서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4.06.04ⓒ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장애인부모연대는 울산시청 남문까지 약 1.4km 거리를 땅에 몸 전체를 닿게 하는 절인 '오체투지' 자세로 1시간가량 이동했다.

부모들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방지 정책 마련 △발달장애인법·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발달장애인 포괄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나머지 행사 참석자 60여명은 오체투지 대신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로 숨진 33명의 영정 사진과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이날 오체투지에 참여한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장은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이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길바닥에서 엎드리고 소리를 외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해마다 울산시에 정책을 제안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미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북구지회 총무는 "비장애 아이들의 교육관을 위해 우리 아이들은 분리와 배제가 당연한 차별의 현장을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경험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온몸을 바닥에 던지는 이유는 내 아이만큼은 사람답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단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체투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5월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날 울산에서는 세 번째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부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달성 △완전한 통합교육 기틀 마련 △발달장애인 건강권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12대 정책도 함께 제안한다.

4일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울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오체투지 울산결의대회' 투쟁사를 외치고 있다. 2024.06.04ⓒ News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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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길바닥서 외쳐야 하나" 울산 발달장애인 부모 '오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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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흰 소복을 입고 목장갑을 낀 장애인 부모 40여명이 4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아스팔트 바닥 위로 온몸을 던지며 이같이 외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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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활동가가 류 씨의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했는데, 꿈이 좌절돼 많이 속상했습니다. 힘없고 억울한 장애인이 법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로 최종 탈락했다며, 경기 여주시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류 씨는 즉각 항소해 "고용차별 없이 일하게 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류 씨는 전혀 듣지 못하고,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최종 2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다.

면접은 노트북을 사용한 필담 형태로 이뤄졌고, 면접위원 3인은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집.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동료들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했다.

류 씨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면접위원 3인 모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다. 이어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3인 모두 동일한 평가로, 최종 불합격하고 말았다. 전체 응시자 61명 중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사람은 류 씨가 유일했다.

이에 류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불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류 씨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 등 총 9명의 변호사와 함께 항소했으며, 오는 3월 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류 씨의 불합격처분이 시정돼야 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씨의 공무원 불합격처분은 "청각장애인 차별"이라면서 2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함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면접위원의 질문이 청각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절차상의 위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의사소통 방법 등의 질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류 씨는 구화와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고, 굳이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접위원의 질문인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집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등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류 씨의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에이블뉴스

또한 최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 "여주시가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을 설명하며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청각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수어를 모르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취지에 맞는 장애특성 고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어나 필담에 의해 의사소통을 할 경우 통역에 시간이 걸려,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지하지만, 여주시는 편의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은 평가요소가 추상적이고 면접위원들의 암묵적인 사전 사후 합의를 통해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절차적 유권은 더욱 엄격히 준수돼야 하고, 차별적 질문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류 씨의 아버지는 "결국 면접관들은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미흡하다고 평가함으로써 불합격했다.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다"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에게 더 필요하고 더 적용하고 더 채용해야 하는 법인데도 우리나라 현실은 중증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을 당하지 않고 당당히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차별이 생긴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1심을 선고한 법원도 문제가 있다"면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뿐 아니라 난청인을 포함한 청각장애인 모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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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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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했는데, 꿈이 좌절돼 많이 속상했습니다. 힘없고 억울한 장애인이 법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로 최종 탈락했다며, 경기 여주시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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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대신 장애인카드'...두 차례 사전투표 제지 당해
"공공기관이 법 보호 받아야할 시민들 불법자로 몰아"[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사전 투표소 입장을 차단했다며 투표권 침해를 비판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경찰 출석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바닥을 기는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종로구 선관위와 혜화경찰서가 투표소 입장을 차단해 사전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4월5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포체투지를 하며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지만, 소란행위라는 이유로 혜화경찰서와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했다.

박 대표는 다음날 다시 투표소를 찾았지만 또 선관위 직원은 '장애인복지카드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장애인 복지카드는 투표 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전장연의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각종 법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시민들을 불법자로 몰아가며 탄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해당 건과 관련해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다. 이날 박 대표는 이형숙 전장연 공동상임대표와 함께 해당 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박 대표는 "오늘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 가서 우리들의 진실을,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혐오 당하는 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은 지하철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장애인들을 끌어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전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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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선관위·경찰이 총선 투표소 입장 차단...투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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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사전 투표소 입장을 차단했다며 투표권 침해를 비판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경찰 출석 기자회견을 열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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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한 지체장애인이 장애가 있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세든 집에서 나가달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장애인은 결국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육 기능이 약해지는 근이영양증으로 누워 지내는 최용호 씨, 넉 달전 처음으로 자립 생활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원룸 이사 한 달만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건물주가 장애가 있단 걸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요구한 겁니다.

[최용호 씨 : "(집주인이) 본인 원룸에 장애인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 장애인 걸 알리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정당한 권리로 쫓아내는 거다..."]

특히 문제 삼은 건 특수휠체어.

엘리베이터에 흠집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탈 수 없단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탑승해보니, 카메라를 든 촬영기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도 건물주 측은 민원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관리인/음성변조 : "엘리베이터 장애인용도 아닌데 장애인이 타가지고 다른 것도 타질 못해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최 씨는 더 버티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최용호 씨 : "목숨을 걸고 나와서 이렇게 자립 생활을 하는 건데 몸이 불편한 게 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애가 죄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못 박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정인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은 당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은 그 (임대차) 계약 자체의 위반이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과 2016년 장애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건물주에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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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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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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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정작 채용 시험장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급 시각장애인인 20대 김 모 씨.

바로 눈 앞의 큰 글씨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구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의 거리가 멀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반쯤 일어선 채 시험을 봐야했습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어쩔 수 없다. 그냥 시험을 봐야 한다." 저는 되게 보기 불편한 상황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결국,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김 씨.

김 씨는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좀 더 편의제공이 이뤄지고 불안함 없이 걱정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은...."]

구청은 고정식인 모니터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또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가. 모니터하고 의자하고 멀지 않고 확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근무환경은 물론 시험 과정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주/광주 나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맞게끔 편의시설, 편의 물품을 제공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비장애인의 눈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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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차별|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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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시험...'장애인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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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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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2일부터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기약 없는 버스 탑승 지연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버스 통행로를 막는 방식이다.

전장연 버스 투쟁은 장애인 지원금 관련 서울시 발표가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348명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축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전장연 '마녀사냥'에 나선 오세훈 시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실제로 매일 버스 투쟁을 진행 중이다.

버스 지연 시위에서 전장연은 경찰 측과 부딪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지선버스 앞을 가로막다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0일에는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물어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시위를 하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 씨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깨무는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중증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는 저항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전장연의 버스 투쟁을 지켜보는 시민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종로구 일대를 자주 다닌다는 20대 직장인 정 모씨는 "몇년째 계속되는 전장연 시위를 보면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이 더딘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한창 바쁠 시간대에 도로 일대를 막아버리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시민들을 포섭하는 방식이 아닌 대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고수한다면 시위가 동력을 얻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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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미국 장애인 단체가 뉴욕 교차로에서 도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장애인 단체가 고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다. 1972년 미국 최대 번화가인 뉴욕 맨해튼에서 장애인 단체가 4차선 도로를 휠체어로 막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재활법 개정안 서명을 거부하는 데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다. 그 결과 닉슨은 다음해 재활법에 서명했다. 이는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정에 기반이 됐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1995년 봄, 웨일스 지역에서 한 젊은 남성이 기차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몸을 수갑으로 채워 선로에 고정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 전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이 진행됐다. 장애인들은 버스와 기차에 자신의 몸을 묶어가며 저항했다. 당시 시위 영상을 보면 장애인들이 분노한 버스 기사에게 "당신의 동정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시민들처럼 이 버스에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울부짖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해 영국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독일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장애인 단체 활동가 네 명이 기차역 플랫폼 난간에 끈을 묶어 매달리는 시위를 벌였다. 2013년 독일 연방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법(PBefG)를 개정하면서 2022년 1월까지 대중교통에 배리어 프리를 적용하도록 규제했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활동가들의 시위로 3시간가량 열차 지체 현상이 발생했다.

국내 전장연도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권리 예산 등의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달부터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시위 장소가 변경됐다. 기습 시위로 인해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었다.

'시민의 공감'은 전장연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위의 핵심은 약자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현재 전장연에 박힌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 세대가 아닌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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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어 버스 통행로 막는다...다시 시작된 전장연 시위, 역사가 깊은 방식이라고? [스물스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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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미국 장애인 단체 4차선 도로 휠체어로 막아 독일도 잇달아 이동권 시위 "공감 끌어낼 방법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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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전국 최초 장애인전용 온천힐링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세심하고 촘촘한 장애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농아장애인 인식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일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열린 제18회 충남농아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사)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아산시지회가 주최·주관해 개최됐으며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시설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노력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축사, 장애인식개선 공연이, 2부는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아산시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생활 안정, 돌봄,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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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장애인 불편 없는 무장애 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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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전국 최초 장애인전용 온천힐링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세심하고 촘촘한 장애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5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농아장애인 인식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일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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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인종 학생 골라 '노예 경매 수업'한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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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X새끼’는 인종차별 표현이 될 수 없다” [책&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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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낮에 지속적으로 졸린 남자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 난폭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낮에 졸린 남자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에이드리언 레인(Adrian Raine) 박사팀은 15살의 영국 남자 청소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두뇌 활동 측정·집중 태도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14년간 추적연구를 진행했다. 대상이 29살이 됐을 때 그들의 전과 기록을 비교 해 본 결과, 그들 중 17%가 범죄를 저질렀다.

분석결과, 낮에 졸림을 많이 느낀 청소년은 성인이 돼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무려 4.5배나 높았다.

가정환경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이 안 좋은 청소년은 낮에 졸림을 더 쉽게 느꼈다. 이 사실은 헬스데이통신을 통해 23일 보도됐다.

레인 박사는 "주간 졸림증은 뇌 기능 저하 증상인 주의부족으로 이어진다"며 "뇌 기능이 저하되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주간 졸림증을 겪고 있는 남자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충분한 잠을 취해서 나쁠 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욕 코헨아동의학센터 빅터 포나리(Victor Fornari) 박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낮에 피곤하지 않은 청소년은 찾기 힘들다"며 "주간 졸림증이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라고 말했다.

그는 "잠을 제외한 다른 여러 요소들이 범죄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연구가 실제로 지식에 기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결과는 아동심리와 정신의학(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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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잘 조는 남학생, 나중에 범죄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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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낮에 지속적으로 졸린 남자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 난폭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에이드리언 레인(Adrian Raine) 박사팀은 15살의 영국 남자 청소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두뇌 활동 측정·집중 태도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14년간 추적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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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운전면허 취득
자율주행차 교육 이수해야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

내년부터 운전면허 체계가 달라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 이수 항목이다. 2024~2025년 사이에 레벨 3의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전망에 따른 정책이다.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이 담긴 자율주행차 과목이 교통안전교육에 추가된다. 2024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면허 취득자 에 한해 이수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대비한 규정 마련
간소화된 운전면허 생긴다

경찰청은 13일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23~2025)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관리 주체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 주체가 모호한 자율주행차에 대해 관리나 안전 인증 등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단계(2026~2027)는 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 3단계(2028~)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체계를 개편하도록 검토한다. 면허체계가 개편되면 2028년까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운전면허도 도입된다.

운전면허 시험도 개편된다
시험 과정 대폭 축소될 것

기존의 운전면허 시험 체계는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으로 이뤄져 있다. 학과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을 넘겨야 통과할 수 있다. 장내기능은 종별 구분 없이 80점,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을 넘겨야 최종 합격으로 면허가 발급된다. 하지만 면허 체계가 간소화되면 이러한 과정이 대폭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간소화된 면허증은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나뉘어있다. 1~2단계는 이미 많은 차량에 기능이 삽입되어 있다. 1단계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정도의 기능이다. 2단계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추가로 들어간다.

곧 도입될 자율주행 수준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

1~2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 정도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차로 규정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상용화를 앞둔 3단계 자율주행은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운전하며, 교통 혼잡 시 저속 주행, 고속도로 주행, 자동 차로 변경 등의 현재 사람이 운전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한다.

4단계부터는 고도 자동화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더 이상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도로와 조건 하에서는 시스템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는 완전 자동화로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하는 완전 자율화 상태를 말한다. 2028년에 운전면허 시험이 개편되어 간소화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4단계 자율주행차에 한정된다.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인해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들의 이동에 대한 자유가 확장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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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속출 예정.. 더 쉬워진다는 운전 면허 근황에 운전자들 비상 - 네이트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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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이 담긴 자율주행차 과목이 교통안전교육에 추가된다. 2024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면허 취득자에 한해 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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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당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여)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 주거지 마당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 주거지 마당 텃밭에 여러 작물들 틈속에 몰래 심어져 있는 양귀비를 발견하고 압수조치했다.

A씨는 쌈을 먹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제부터 양귀비를 재배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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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 싸먹으려고" 마당 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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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여)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 주거지 마당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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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집계한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1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명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13명이 보행자였으며, 무단횡단 또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노인은 9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노인들의 무단횡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달 2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후부터는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시간대와 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이 협력해 순찰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은 또 주민 월례회의나 노인정 등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안전 보행 요령 등을 홍보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편도 2차선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방지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노인들이 도로를 빨리 건너려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가 끝날 때 무리하게 건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특별 대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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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로위 사망자 절반은 `노인`... 보행 중 무단횡단·신호위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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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8명 `전체의 58.1%`경찰, 집중단속·안전교육 병행2차선 이상 중앙분리대 확충도올해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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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교제폭력, '암수 범죄' 다수 추정
고령층 특성상 주변에 알리기 쉽지 않아

60대 여성 A씨는 동호회에서 동년배 남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자택을 오가거나 자녀와도 만날 정도로 가까이 지냈지만, B씨가 자꾸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A씨. 이별을 통보했으나 돌아온 건 "당신과 애정관계를 찍어둔 사진을 동호회 사람들과 자녀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이 사례를 상담한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남자 쪽에서 여자 쪽 자녀에 대해 너무 많은 일을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A씨가 신고를 망설였다"며 "노년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박학선(65) 역시 이별을 요구하는 60대 연인과 그의 딸을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이 비단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각인됐다. 특히 노년 간 교제폭력은 세대의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60대 이상 교제폭력 증가세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을 폭행한 60대 이상 가해자는 650명으로, 전체 가해자 1만3,939명 중 4.7%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가해자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439명 수준이다가, 2022년 500명, 2023년 65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강원 강릉시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C(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31일에는 전남 장흥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살해하려 한 D(64)씨가 징역 5년(2심)을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 교제폭력 가해자 수 2019~2021년 수치는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훈방 처리 인원을 포함

노년층 교제에서 일어나는 각종 마찰은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그늘이다. 배우자와의 사별, 황혼이혼의 증가 등으로 교제 인구 자체가 늘고, 덩달아 연인 간 범죄 발생 가능성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싱글 노년층들은 법적 제약이 많은 결혼을 다시 하기보다 노인복지관 등에서 교제만 이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노년층에서도 스마트폰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제도 느는 추세다.

그러나 노년층은 교제폭력에 취약한 세대로 꼽힌다. 폭력을 눈감아주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고,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교제 사실을 주변에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다는 특성이 있다.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고령층 연애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노년 피해자는 피해를 입어도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교육과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노년층 교제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특정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로당이나 노인 관련 시설 등에서 교육 및 계도 활동을 꾸준히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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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남사스러워..." 꽁꽁 숨기는 노년 교제폭력, 쉬쉬하면 강력범죄로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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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는 동호회에서 동년배 남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자택을 오가거나 자녀와도 만날 정도로 가까이 지냈지만, B씨가 자꾸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A씨. 이별을 통보했으나 돌아온 건 "당신과 애정관계를 찍어둔 사진을 동호회 사람들과 자녀에게 전송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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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고령자 사고... 면허관리 강화 목소리

국내 교통사고 해마다 감소 불구
65세 이상 운전 사고 5년 새 16%↑
2022년 3만4652건 역대 최다 기록
사망피해 735명... 사고 나면 치명적

"시야 좁아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
적성검사 강화·보상책 강구 시급"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80대 운전자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며 앞에 있는 차 7대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다쳤고 도로는 순식간에 차들로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비슷한 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발생했다.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연서시장에서 갑자기 돌진하며 승용차 8대와 이륜차 1대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는 사망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택시와 같은 운송업에 진출하는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21만7148건에서 2022년 19만6836건으로 5년 새 9.4%(2만312건)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3만12건에서 3만4652건으로 15.5%(4640건)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전년보다 6.2%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35명으로 3.7%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65세 이상)가 가해자였던 비율은 전 연령대 중 26.9%로 가장 높았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이 될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인지 후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자진 면허 반납제를 시행 중이다. 또 운전 적격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으로 저조하고, 적성검사는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택시 기사의 경우 자격 유지검사를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토록 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탈락률이 0.22%에 그쳤다. 2021년 기준 택시기사 종사자 24만명 중 39.7%에 이르는 9만5000명이 65세 이상으로 분석됐는데,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면허 반납 시 일회성으로 10만∼3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동 조작 장치를 지원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운전 능력을 단순히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평가하지 말고, 세부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조건부 면허 발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동 시 브레이크 밟는 과정과 압력, 시야 확보 정도, 반응속도 등을 판단해 AEBS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하거나 운전 시간을 주간으로 제한하는 등 제한적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장 연구원은 "운전 능력을 제대로 판단해 안전 운전에 위협되는 부분만 금지한다면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고령자도 부분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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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못하고… 브레이크 없는 노인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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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액셀 밟고, 기억 못하고... 브레이크 없는 노인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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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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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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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화상연결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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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이 놀이터서 성추행” 초등생 딸 전화에 억장 무너졌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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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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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픈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와 공공시설에까지 노인을 차별하냐는 반발이 부딪치며 논란이 일고있다.

15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었다.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긴 뒤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론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자신을 70세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65세가 넘으면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아주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아 (수영장)분위기를 흐린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깨끗한 수영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65세가 넘으면 다 물속에서 소변을 보나,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들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 논란은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노인의 공공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 시간을 낮 12~오후 5시로 제한하면서 논쟁이 일었다.

몸 움직임이 더디고 수영에 미숙한 노인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해 일반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으나 노인차별이라는 반발을 불었다.

이 수영장을 관리 운영하는 제천시도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수영 숙련도에 따라 수영장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325㎡ 규모다. 50m 8개 레인 수영장, 헬스장,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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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물속에서 소변 보더라'...공공수영장 '노시니어존' 도입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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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뉴스: 신규 오픈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와 공공시설에까지 노인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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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주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렸다.

저녁 6시쯤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발판을 손으로 잡고 기어서 탑승하자 버스 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고령의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권유해 노인이 안전하게 착석할 때까지 돕는 게 기사의 본분"이라며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글 말미에는 "000번 버스 기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가 중간에 갑자기 내려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시민 B씨는 "버스는 탈 때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 사항과 관련해 충주시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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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에 "빨리앉아" 고함, 운행 중 담배까지...막장 버스기사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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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충주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렸다. 저녁 6시쯤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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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일보 DB

운행중이던 부산의 한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동구 범일동에서 서구 동대신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남성 승객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B 씨는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한 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계속 실내등 전원을 끄려고 시도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승객에게 말을 걸자 순간 B 씨는 A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신동 인근에서 택시 하차 후 도주하던 B 씨를 추격해 붙잡았다. 당시 B 씨는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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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목 조르고 추행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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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이던 부산의 한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동구 범일동에서 서구 동대신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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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9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지하철 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 연합뉴스

출근길 시위가 일어나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열차 지연 정보 및 기타 안내 사항을 서울교통공사 공식 어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해 대립 중이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위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8일에는 2호선에서 이와 같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전장연 측은 "이번 4·10 총선에서 비장애중심사회의 불가촉천민,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선거에서 꼭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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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전장연' 단체 시위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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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이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29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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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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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많아진 울산 동구, 치안 강화로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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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불안하긴 하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많아지니까 요즘 길을 걷다보면 자주 마주칩니다. 외국인들이 모여서 다니면 겁도 나죠.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대화도 안통하니까 위협으로 느껴질때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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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K5JS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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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안산에 이어 서울과 전남 등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홍역환자는 31명으로 늘었다.(22일 17시 기준) 보건당국은 안산과 대구 등 집단 발병 지역을 '홍역 유행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난데없이 홍역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각종 SNS에서는 홍역과 관련한 온갖 정보와 주장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1. 사라졌던 '후진국 병'(더러는 '거지 병'으로 표현)이 다시 퍼지고 있는 건 국가적 망신이다.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홍역 확산을 초래했다.
3. 미세먼지 때문에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

이 주장들은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근거 없는 억측이 확산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괜한 공포감과 혐오감만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팩트체크K에서 하나하나 따져봤다.

#주장 1. 홍역은 사라졌던 '후진국 병'이다?

홍역은 과거에 이미 사라졌던, 그래서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후진국 병'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대한민국은 2006년 대내외에 국가적으로 홍역을 퇴치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시 정부는 "2001년 수립된 '국가 홍역 퇴치 5개년 계획'에 따라 범국가적 홍역 퇴치 사업을 벌인 결과, 2002년 이후 한국의 홍역 발병률이 WHO(세계보건기구)의 홍역 퇴치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2000~2001년 사이 5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홍역 대유행'을 겪으면서 범국가적 퇴치 사업을 벌인 결과다.

2014년과 2015년에는 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 인증도 받았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고, 이듬해엔 7개국(한국, 호주, 몽골, 마카오,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을 추가로 지정했다.

다만 '홍역 퇴치 국가'가 홍역이 자취를 감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극소수긴 하지만 해마다 홍역 환자는 발생해왔다. 홍역 발생 건수 추이는 예방접종률, 해외의 홍역 발생 현황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기도 하고 한자릿수 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WHO의 인증기준은 한국형 홍역, 다시 말해 토착화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 발생이 3년 동안 없고 홍역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을 유지한 경우, WHO 인증 감시체계를 가동한 경우 등을 말한다. 토착 바이러스가 아닌 해외에서 들어온 홍역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은 해마다 생겼고, 이는 홍역퇴치국가 인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독 홍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2007년, 2014년도는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퍼진 경우로 분석됐다.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소위 '후진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 유럽 모두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가 WHO, CDC(미국질병통계예방센터) 등 해외 보건 기구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지역과 유럽, 중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거나 국내 유입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선 2017년 중반~2018년 말까지 총 9천10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해 76명이 사망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뉴욕주에서 15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브라질에서는 2018년 2월~최근까지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에선 2016년 루마니아에서 홍역이 유행한 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년 간(2018.1~2019.1) 루마니아에서는 5천300여 명(22명 사망)의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에선 5만 4천400여 명(16명 사망)의 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프랑스(2017.12~2018.12)와 이탈리아(2018.1~11월)에서는 각각 2천900여 명(3명 사망)과 2천400여 명(8명 사망)의 환자가 발생했고, 비슷한 시기 이스라엘과 그리스, 러시아도 2~3천 명에 달하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5세 미만 어린이 등 백신 미접종자에서 홍역이 확산했고,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해외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련 통계는 출장이나 해외여행 중 감염된 경우를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관찰되지 않은 바이러스일 경우 '해외 유입연관 사례'로 분류한다.

아시아에서도 홍역으로 '홍역을 앓고 있어' 2017년 대비 지난해 환자 발생이 증가했고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반이 취약한 '후진국'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홍역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반이 잘 구축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해외 교류가 활발할수록 홍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번 홍역 환자들도 바이러스 유전형을 검사 중인 3건을 빼고는 모두 해외에서 유행하는 형태로 조사됐다. 이들 중 3명은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을 다녀온 뒤 감염돼 확실히 '해외 유입 감염원'으로 분류됐다.

정현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연구원은 "단순히 홍역을 후진국병이라고 할 순 없다. 토착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노력을 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 대응할 수 있지만, 나라별로 백신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다르고 정책도 다르다 보니 선진국이라 해도 홍역에 걸릴 수 있다.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은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홍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라서 홍역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다. [검증.1] "홍역은 사라졌던 '후진국 병'이다" → 전혀 사실 아님.

#주장_2. 외국인 노동자들이 홍역 확산을 초래했다?

대구와 함께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도 홍역 집단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산에선 입원 중인 영유아 6명이 집단으로 홍역에 걸렸다. 안산과 시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홍역 확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들 아이에게 홍역을 옮겼다고 조사된 바도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홍역 환자로 신고된 31명 중 외국인은 전남에서 발생한 한 명뿐이다. 엄밀하게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다.

이 여성은 최근 친정인 필리핀에서 20일가량 머물다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필리핀 여행 당시에도 홍역 의심증세가 있었고, 자택에 격리 중인 가족은 아직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 여성 한 명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번 홍역 확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셈이다.

[결론.2] "외노자가 홍역 확산 초래" → 전혀 사실 아님.

#주장_3. 미세먼지 때문에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

홍역 사태에 미세먼지가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홍역이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되고 전염률이 90%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는 해도, 감염원도 없이 미세먼지를 타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살아서 이동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정현걸 연구원은 "미세먼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직접 전염시키는 것이다. 학교 교실 정도 규모의 밀폐된 공간이라면 모를까 미세먼지를 타고 바이러스가 장거리를 이동해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과장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홍역 바이러스가 미세먼지를 타고 온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런 논문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결론.3] 미세먼지 때문에 홍역 확산? → 전혀 사실 아님.

※ 팩트체크K 판정기준

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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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홍역은 미세먼지·외노자가 유발한 후진국병"...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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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안산에 이어 서울과 전남 등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홍역환자는 31명으로 늘었다.(22일 17시 기준) 보건당국은 안산과 대구 등 집단 발병 지역을 '홍역 유행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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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여옥 작가. 도서출판 독서광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극렬 페미니스트의 남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은 '페미니즘'이 그 속내에 도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육군훈련소장은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라며 "한국사회에 '남혐'이 심각하다. 그 남혐이 극대화된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군인에 대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혐오의 상징으로 군인을 꼽는다"며 "군인을 '고기방패'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그는 "문제의 여중대장은 그동안 '악X' 'X페미' 등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군대도 페미니즘을 성역화하면 끝이다. 군대의 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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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훈련병 사망사건, 페미니스트의 남혐이 가져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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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극렬 페미니스트의 남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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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TV 생방송을 앞두고 있던 한 백악관 기자가 날아가던 새에게 습격을 받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사진= Kellie Meyer 엑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TV 생방송을 앞두고 있던 한 백악관 기자가 날아가던 새에게 습격을 받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6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께 뉴스네이션(NewsNation) 생방송을 앞두고 백악관 기자 켈리 마이어(Kellie Meyer)가 새의 습격을 받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새 한 마리가 날라 와 생방송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켈리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켈리는 욕설을 내뱉으려다가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켈리는 KTLA5(로스앤젤레스 지역 방송)와 인터뷰에서 "무언가가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작은 발톱처럼 느껴졌다"며 "돌아 서서 날아가는 새를 보았지만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분열이 심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이후로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며 "힘든 일을 취재할 때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켈리는 그날 생방송을 무사히 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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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준비 중 '새의 습격'...금발女 돌발상황 반응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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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인턴 기자 = TV 생방송을 앞두고 있던 한 백악관 기자가 날아가던 새에게 습격을 받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6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께 뉴스네이션(News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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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9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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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사기결혼을 당하는 노총각들의 피해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5살 최 모씨는 조선족 아내의 사진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자던 아내가 결혼 두 달 만에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45살): 돈 벌러 왔지 키도 작은 저하고 같이 살려고 온 게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가고 나니까 별 소리를 다 들어요.
⊙기자: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니 아내는 몇 달 동안 다른 일을 한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혼이라던 말도 속임수였습니다.
⊙조선족 기 모씨(중국 헤이룽장성 거주): 식당에서 일했어요.
미혼으로 호구(호적등본)를 고쳤어요.
미혼으로 돼야 비자가 잘 나와요.
⊙기자: 박 모씨 역시 중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자신이 먼저 왔지만 비자를 받아 나중에 오기로 한 아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동거 비자로 이미 입국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모씨(44살): 이제 나오겠구나 싶어 방과 살림살이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너무 억울해요.
⊙기자: 조선족 여자로부터 사기결혼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기를 놓친 노총각들입니다.
늦게나마 단란한 가정을 꾸리려던 꿈이 산산조각나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 어머니: 심장이 뛰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늦게 장가들어 둘이 행복하게 살길 원했는데.
⊙기자: 사라진 조선족 아내들은 어디로 갔을까.
불법체류 상태로 상당수는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유흥업소 취업): 아가씨 4명, 마담, 주방 아주머니 모두 조선족이에요.
결혼하러 와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다 위장결혼이에요.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산에 사는 박 모씨는 집 나간 조선족 조카며느리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6개월째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피해자 삼촌: 저희 조카는 계속 술로 보내다가 지금 현재는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삼촌인 저로서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자: 지금까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조선족 여성은 1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박정남(조선족 전문 결혼 알선업체 사장): 처음부터 결혼에 뜻이 없고 결혼을 미끼로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는 조선족 여성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기자: 노총각들의 소박한 꿈이 야비한 일부 조선족 여성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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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여성 사기결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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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사기결혼을 당하는 노총각들의 피해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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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 커져
최저임금 적용시 中동포와 비슷한 수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가사근로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019년 1·4분기 1.02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이 단절됐고 비취업자 중 기혼 여성이면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6771명에 달한다는 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규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7% 급감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는 점도 외국인력 도입을 서두르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과 안전성이다.

현재 가사근로자 월급은 한국인은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면 170만~200만원 수준이다.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현행 가사근로자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인증 기관에서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 법안대로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어긋난다. 현재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에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폭력 등 인권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이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주 정부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에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싱가포르·홍콩은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지만 고용주는 임금 외 숙소를 제공하고 고용부담금과 사회보장책임 등도 부담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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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에 갈등 고조 "한국인도 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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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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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주말 아침에 가면 노인정 같아서 운동 일정 변경해야 하나 고민까지 됩니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이용객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노실버존(노시니어존)'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노인 이용객을 꺼리거나, 노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서를 받는 곳도 생겼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이모 씨는 최근 70대인 남편을 헬스장에 가입시키려다 당황했다. 헬스장 측이 자녀 등 가족에게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해당 헬스장은 이 씨에게 가입 절차를 안내하면서 "75세 이상 이용객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가족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이해는 된다"면서도 "아직 건강한데 사회에서 자식을 나의 보호자로 표현한다는 점이 씁쓸했다"고 푸념했다.

경기 남부 소재의 한 헬스장은 헬스장 나이 제한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별도의 나이 제한 규정은 없지만, 상담 절차에서 고령자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정모 씨도 "수도권에는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셔서 그들이 주요 고객"이라면서도 "젊은 회원분들이 어르신이 운동 기구를 너무 오래 점유하거나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영업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자가 즐겨 찾는 운동 시설인 수영장에서도 최근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 제천시가 새로 개장한 공공 수영장에서 지난 15일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커뮤니티에선 고령자의 수영장 내 시설물 이용 태도와 위생 의식까지 언급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이용자는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으며 바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논란과 관련 제천시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업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개장한 공공 수영장이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다"며 "아직 개장 초반이지만 이런 정보가 알려지면 이용자분들이 이를 파악하시고 운동 숙련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공공 수영장 이용객의 30~40%가량이 65세 이상"이라며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상시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북 전주의 한 공공 수영장은 노인 이용객의 운영요금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 시간을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운동시설의 고령자 입장 제한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나이로 시설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운동 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어 고령자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을 모았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노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건 노인혐오로 발전할 수 있어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노인 복지 시설에도 헬스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며 "노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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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야 노인정이야" 불만 터졌다...'노시니어존' 논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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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야 노인정이야" 불만 터졌다...'노시니어존' 논란 [이슈+], 온라인서 '노실버존' 논란 재점화 운동 시설에선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노인 전용 시설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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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61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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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선고
심신미약 상태 인정
검찰 "죄질 불량해" 항소
[서울경제]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4일 오전 12시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모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등을 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말리던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1심에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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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숏컷 여성 알바생 폭행범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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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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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활동가들의 시위 모습(사진=국제뉴스DB)

서울 지하철 4호선이 특정 장애인 단체 시위 일정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지를 통해 2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는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근길 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실시간 열차 지연 정보 및 기타 안내 사항을 서울교통공사 공식 어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전장연 활동가들의 시위 모습(사진=국제뉴스DB)

한편,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하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민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활동가 유진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을 '강경 대응'이라며 비판하고, 이를 통해 이동권과 집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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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장애인 단체 시위로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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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이 특정 장애인 단체 시위 일정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서울교통공사는 공지를 통해 2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때문에 시위가 발생하는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출근길 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때문에 실시간 열차 지연 정보 및 기타 안내 사항을 서울교통공사 공식 어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한편,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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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려는 여성 피해 비켜줬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했다는 가장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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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하루아침에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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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성향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서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훈련병 사망을 두고 "축하한다" 등의 도 넘는 글을 올리며 비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육군은 유감을 표하며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문제의 사이트에는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 등이 게시돼있다. 이 글은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새벽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훈련병의 장례진행일정표와 빈소 모습, 영정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놓고, 2013년 마포대교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언급하며 "둘이 저승에서 잘 얘기해 보라노"라는 등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 글에 댓글 작성자들도 훈련병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해당 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육군 훈련병 사망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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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망" 페미니즘 성향 여성사이트, 얼차려 사망 훈련병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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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명예훼손 중단" 촉구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갈무리 페미니즘 성향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서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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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8011101415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