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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소수자를 지켜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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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소수자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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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켜주세요”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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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외국으로 도망치는 것만이 답인가요? 사회로 나아가기 전 ‘나도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세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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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활지도 교사들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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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활지도 교사들이 장애인들을 "어으. 동물들."이라고 하며 다양하게 갖가지 이유로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어떤 장애인은 안경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폭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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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어으 동물들" 폭행...'제2의 도가니' 교사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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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생활지도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곳 생활지도 교사 김모(32)씨와 조모(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와 곽모(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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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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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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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한 지적장애 3급 딸아이가 수업 도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막기위해서 학교측에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추가 배치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라.” 는 대답이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가 등교길에 들은 말이다. 아이가 신발을 갈아신는 동안 어떤 한 아이가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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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차별에 우는 발달장애 학생들 / 또래 아이들 놀림·괴롭힘 예사 / 하소연하면 되레 "전학 가라"
#1."아이에게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직장 다닐 생각을 해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모(46·여)씨는 이 말을 듣고 올 상반기를 이른바 '복도 엄마'로 보내야 했다. 지난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적장애 3급 딸아이가 수업 도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학교에 특수교사 2명, 실무사 1명뿐이라 장애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딸을 돌봐줄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두 번이나 교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자 최씨는 학교 측에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추가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어머니가 학교로 오셔야겠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최씨는 직장을 휴직하고 딸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다.

#2. 뇌병변장애가 있는 초등 5학년 딸을 둔 장모(49·여)씨는 몇 년 전 아이의 등굣길에 들은 한 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사무친다. 딸아이가 신발을 갈아신는 동안 지나가던 한 아이가 "넌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말을 툭 던지고 간 것이다.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장애인"이라고 소리치는 일도 예사다. 장씨는 "학교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더 실시해달라고 건의하면 '저 학부모가 또 일감을 주네' 하는 식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토로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여전한 편견과 차별 속에 힘겹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일반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뛰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교 측의 무관심과 편견 등에 상처를 입고 쫓기듯 특수학교로 옮기려 해도 전학 기회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특수학교 수가 태부족이라 몇 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첫 7만명 넘겨... 전체 장애 학생의 78%

선천적으로 또는 성장 과정에서 생긴 대뇌 손상으로 지능이나 정서 등에 문제가 생긴 장애를 뜻하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장애,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지체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장애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발달장애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22일 교육부의 '2018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은 7만125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넘겼다. 전체 장애 학생 중 발달장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8.5%에 달한다. 발달장애 학생 수와 전체 장애 학생 대비 비중 모두 2014년 6만6363명(76.1%)에서 2015년 6만7374명(76.5%), 2016년 6만7731명(77.0%), 지난해 6만9528명(77.8%)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일반학교나 특수학교 가운데 원하는 곳을 택해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당국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도 대체로 초등학교까지는 일반학교에 보내고 중학교부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내고 싶어한다.

올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정된 장애 학생은 2만6337명(29.0%),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은 6만4443명(71.0%)이다.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일반학교선 무관심·차별, 특수학교는 태부족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우러져 생활하기란 결코 녹록지 않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교 측이 장애 학생·학부모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배려하지 않거나 장애 학생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할 경우 학교로부터 전학을 권유받거나 교사·학우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기도 한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의 눈치가 보여 하소연도 못 한다.

지금은 성인이 된 자폐 1급 아들이 있는 박모(58)씨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의 전학 권유로 서울 노원구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떠밀리듯 이사를 했다. 박씨는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진 않았고, 단지 몇몇 교사의 이름을 부르고 도망가곤 하니까 교사들이 싫어했다"며 "당시 교감이 한 '저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말이 너무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5월에는 지난해 강원 철원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병변장애 학생이 5개월간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교장과 교감 등이 이를 은폐하려 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반학교를 떠나 특수학교로 옮기려 해도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한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특수학교는 166개교에서 175개교로 딱 9곳 느는 데 그쳤다. 학교 설립 예정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역편중도 심각하다. 서울만 봐도 25개 자치구 중 8개구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장애 유형별로도 여건에 차이가 난다.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정서장애학교가 아닌 정신지체학교에 다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학에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교사 역할 중요... 인식 개선 교육도 늘려야"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씨는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느냐, 따돌림을 당하느냐는 교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병가를 내 임시로 온 강사 분이 우리 아이를 먼저 칭찬해주고, 교실을 이동할 때마다 손을 잡고 가줬는데 그 때부터 애들이 딸아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백옥희 공주정명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든, 일반학교 통합학급이든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수시로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를 잘 형성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라고 해서 무턱대고 통합교육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형일 나사렛대 교수(특수교육과)는 "우리나라는 아직 통합교육을 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은 상태"라며 "당국이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더 세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특수교사 등 관련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장애 인식개선 홍보 등 각종 정책을 펴고는 있으나 학교 현장에선 "관련 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 행동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인식이란 게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당국과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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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氣 살리자] '차이' 이해 못하는 '차별'... 발달장애 학생 눈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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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차별에 우는 발달장애 학생들 / 또래 아이들 놀림·괴롭힘 예사 / 하소연하면 되레 "전학 가라" #1."아이에게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직장 다닐 생각을 해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모(46·여)씨는 이 말을 듣고 올 상반기를 이른바 '복도 엄마'로 보내야 했다. 지난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적장애 3급 딸아이가 수업 도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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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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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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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한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투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진학에 애를 먹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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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 수 매년 증가하지만..상급학교 진학률 저조해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LG연암문화재단 등 이중언어 인재 발굴에 힘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한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투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진학에 애를 먹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한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투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진학에 애를 먹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긴 했지만 인식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갈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수..상급학교 진학률은 낮아

국제결혼으로 인한 초·중·고교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고교 다문화학생 수가 2014년 6만7806명, 2016년 9만9186명, 지난해에는 10만938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만201명(10.3%)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체 청소년에 비해 취학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학률은 초등학교 97.6%, 중학교 93.5%, 고등학교 89.9%, 고등교육기관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취학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격차는 각각 3.6%P, 14.8%P로 상급학교 진학에서 그 격차는 더 크게 드러났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은 18%를 차지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교육 비율은 64.2%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73.6%)에 비해 9.4%P 낮고,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또한 8.14 시간으로 전체 청소년(9.50시간)에 비해 1시간 이상 적었다.

■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업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7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1.32%, 중학생 2.15%, 고등학생 2.71%가 학업을 중단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의 약 2배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전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2017년 평균 초·중학교 전출률이 4.9%인데 반해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의 전출률은 11%에 달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16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였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셈이다. 이어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편입학 및 유학준비(15.3%)', '돈을 벌어야 해서(14.4%), '그냥 다니기 싫어서(11.1%)순이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학교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받으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는 답변이 4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는 답변은 34.7%,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은 26.4%를 기록했다.

고민은 주로 친구보다 부모님에게 털어놓는 비율이 높았다. 고민 대화상대로는 친구·동료 33.2%, 어머니 32.2%, 스스로 해결 15.1%, 아버지 9.8% 순이었다. 전체 청소년에 비해 친구·동료와 상의하는 비율은 13%P 더 낮고, 부모님과 상의하는 비율이 15.9%P 더 높았다.

■ 한국어 능숙치 않아 자녀 교육지도 어려워하는 부모

다문화 가정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어렵다. 한국어 구사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지도는 꿈도 못꾸는 상황. 자녀의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십상이다. 실제 결혼이민자·귀화자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로 '언어(34.0%)'를 꼽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은 가족 구성원과 가정의 여러 요인과 상관이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표한 '201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보고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한국어 습득 기간,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중 언어 능력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성장에 대응하여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진로교육,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부모교육,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녀생활서비스도 포함된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이중언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음세대재단은 그림동화를 활용한 이중언어 애니메이션을 보급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칠드런은 이중언어 교육키트 등 교육 교재 및 교구 보급에 힘쓰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은 언어 인재 과정과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이중언어 인재 발굴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과정은 정규반, 심화반으로 운영되는데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취득, 발음 교정,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고급 한국어 표현 등에 대해 가르친다"며 "한국어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들의 언어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sjh321@fnnews.com 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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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순탄치 않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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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 수 매년 증가하지만..상급학교 진학률 저조해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다문화가족지원센터, LG연암문화재단 등 이중언어 인재 발굴에 힘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한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투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진학에 애를 먹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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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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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레슬링 기술까지 써가며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피해 장애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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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전국종합=연합뉴스)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가니', '염전노예'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대책이 쏟아졌지만,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을 보면 장애인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설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23명을 무려 5년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지자체들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꾸리는 등 처방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수박 겉핥기식 감시가 이뤄진 탓이다.

따라서 장애인 사정을 잘 아는 단체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가동하면 인권 유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 상습 폭행, 복지기금 횡령 등 만연

전북 남원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 잔혹성과 무자비함에 혀를 내둘렀다.

경찰이 압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이종격투기에서나 볼 법한 자세로 발목을 심하게 꺾기도 했다.

의사 표현이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한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상당수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대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복지에 활용해야 할 돈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도 적잖다.

충북 제천의 한 복지법인은 장애인에게 할당된 수억원을 유용했다가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이런 비리는 장기간 은폐됐다가 특별지도 점검에서 꼬리가 잡혔다.

이 법인과 7개 산하단체는 시설 이용자 17명의 통장에서 2억6천만원을 몰래 빼내 시설 매입비나 퇴소 반환금으로 썼다.

이용자 입소 이용료를 개인 계좌에 관리하고 여름캠프 사업비를 부당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비지정 후원금은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용 생활관을 시설 종사자나 공사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올해 3월 대구의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파지 및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사실이 들통났다.

심지어 장애인 국외여행 당시 시설 종사자 22명의 경비 1천724만원을 장애인 돈으로 충당했다.

◇ '사후약방문' 그만..."예방책 필요"

남원 중증장애인 폭행은 전방위로 자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 중 23명이 피해자로 밝혀졌다.

범행은 2011년 9월부터 약 5년 동안 장기간 이뤄졌다.

남원시는 2007년부터 매년 보조금 2억원을 시설에 지급하고서 연간 두 차례 감사했지만, 범행은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 내용은 보조금 회계와 위생관리 위주였다. 개인위생, 시설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심층 면담도 했지만 무기력했다. 중증장애인을 상담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었다.

남원시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올해 3월 부랴부랴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

대구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역시 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대구시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뒤에서야 특별감사를 했다.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별 복지시설 점검을 수시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고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구제 지원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보다는 장애인 중심의 감시단이 인권 유린 예방에 훨씬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남에서는 유사한 예방책을 시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014년 신안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장애인 12명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장애인 인권단체에 위탁해 장애인시설 33곳 감시를 강화했다.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꾸려 분기마다 장애인시설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사건 이후 긴급 처방을 내놓은 덕에 인권유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더는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자체 인권지킴이단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인권침해가 반복된다"며 "장애인과 공감하고 사정을 잘 아는 단체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구성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민 공병설 전승현 최수호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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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맞고 빼앗기고 강제노역도...인권 짓밟힌 장애인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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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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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9% 차별을 느낀다.

: 청소년 28%가 친구에게 차별당하고, 기회 박탈이나 놀림과 조롱 형태로 차별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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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차별은 '성 차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지엘리트의 교복브랜드 엘리트학생복이 7월 초 약 2주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사회 속 가장 많은 차별에 대해 '성 차별' 문제를 꼽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청소년 25%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 문제는 '성 차별'
10대 청소년의 25%는 사회에서 가장 많은 차별 문제로 '성 차별'을 꼽았으며, '외모 및 신체조건(24%)', '장애(13%)'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주 원인으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41%)'을 들었으며, 이외 '고정관념', '다양성이 부족한 사회' 등으로 답했다.

한편, 학생들은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38%)'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외 '개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력'과 '차별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 학교에서 '외모 및 신체 조건'에 대한 차별 가장 많아
학교에서 청소년의 33%는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다고 응답했으며, '성적(32%)', '장애(10%)', '경제수준(7%)'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실제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명 중 8명 이상에 달했으며, 1년에 3~4회(25%)' 정도가 가장 많았고, '1년에 1~2회(21%)', '1달에 1회 이상(19%)'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28% '친구'에게 차별 당하고, '기회 박탈'이나 '놀림과 조롱' 형태로 차별 받아
주로 자신에게 차별을 가하는 대상이 '친구'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8%로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21%)'이나 '모르는 사람(16%)'에게도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는' 형태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놀림과 조롱(24%)', '인간적 무시와 모욕(20%)' 순으로 응답했다.

■ 차별 경험 청소년의 32% '차별 받아도 도움 요청 안 해'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32%는 차별 받은 상황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에게 털어놓기(30%)', '가족과 상의 후 대처 방법 찾기(12%)'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 청소년 10명 중 5명 이상 "학생인권조례 안다", 그 중 '차별 받지 않는 권리'가 우선 되어야
설문 학생의 58%는 각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조례사항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44%)'을 꼽았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순으로 높았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적, 외모 등 다양한 차별 문제에 놓여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에서의 다양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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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9%, "성별, 외모, 신체조건 차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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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차별은 '성 차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지엘리트의 교복브랜드 엘리트학생복이 7월 초 약 2주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사회 속 가장 많은 차별에 대해 '성 차별' 문제를 꼽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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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정의 형태로 받아들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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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 청원과 관련해 KBS가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슈돌' 강봉규 CP는 지난 15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올라온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씨의 출연에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답글을 게재했다.

강봉규 CP는 "우리나라 한 부모 가구 비율은 7.3%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존 기혼 가구에만 지원되던 가족 정책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유리 씨의 가정 역시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며,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응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의 하나로 사유리 씨의 가족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강 CP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어떤 가족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가족의 성장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슈퍼맨이 된 사유리 씨의 육아 일상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그녀의 선택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유리는 지난해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 젠을 출산하며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 사유리는 최근 아들 젠과 '슈돌' 합류 소식을 알렸다. 이에 일부에서는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사유리의 '슈돌' 출연에 반대하며 KBS 시청자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한국한부모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비혼 출산 혐오를 중단하라"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유리를 응원하기도 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엄마, 사유리'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사유리는 최근 영상에서 '슈돌' 출연 소감을 밝힌바 있다. 그는 "싱글맘은 불편할 수 있지만 불쌍하거나 창피한 거 아니다. 열심히 살려고 한다"며 "슈퍼맨은 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추억도 만들 수 있다. 감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유리 씨는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가 48세라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엄마가 아닌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유리 씨는 이제 막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들 젠에 대해 알아가며 본인도 함께 성장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 부모 가구 비율은 7.3%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존 기혼 가구에만 지원되던 가족 정책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의 가정 역시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며,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의 하나로 사유리 씨의 가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어떤 가족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가족의 성장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슈퍼맨이 된 사유리 씨의 육아 일상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그녀의 선택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능제작센터 예능6CP 강봉규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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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혼모 사유리 가정,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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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 청원과 관련해 KBS가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슈돌' 강봉규 CP는 지난 15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올라온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씨의 출연에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답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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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특수학급 반에 에어컨 틀지마라'' 지시 교장실은 에어컨 ''풀가동'' ...장애학급은 '무가동' 인권위 ''장애인 차별''... 교육청에 교장 징계 권고 교장 ''학생수 적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교실'' 교장 ''에너지 아끼려고했다'' 해명  장애학생들 ''다른반은 틀어주고 여긴 안틀어요'' 담당교사 '' 교장, 애들도 기억 못한다'' 고 말해'' 교사 ''에어컨 틀어 달라'' 수차례  요청...교장 묵살 장애 학생, ''찜통더위'' 에 장루주머니 교체 고통 호소 특수교과 예산 45%만 사용... 남은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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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모습에 대한 차별-한 마트에서 마트 사장이 30대 뇌병변 장애인한테 "아기야"라고 한 일이 있었다.장애인 당사자는 마트를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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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기아니고,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다신 오지말라" 엄포
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로나 대응... 반면 장애 인식 개선 현주소는...?
공공기관 인식개선교육 시행율 낮아... 교육원 "국가의 법 집행의지 의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묻지마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응은 세계에서 알아주지만, 정작 대한민국 장애 인식의 현 주소는 바닥에 머물러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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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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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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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을 자주 경험하고 이 때문에 학교활동을 포기하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자살시도, 자해를 한다는 자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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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켜주세요”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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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외국으로 도망치는 것만이 답인가요? 사회로 나아가기 전 ‘나도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세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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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은 엄마 몫?
영국정부는 집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집안을 하는 것이 여자의 몫인것 같은 광고를 만들었다가 성차별 논란으로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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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집에 머물 것' 당부...여성 역할 정형화 지적

코로나19 제한조치 준수를 촉구하는 영국 정부의 광고
[인스타그램 캡처]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성 몫?'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광고가 성차별주의 지적을 받아 결국 철회됐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따라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인포그래픽 광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렸다.

이미지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가정 내에 머무는 가족들의 삶을 표현했다.

문제는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를 홈스쿨링 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반면 유일하게 등장하는 남성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 광고를 보고 신고한 선데이타임스 스타일 매거진의 로렌 캔디 전 에디터는 "정부에서는 이(광고의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지적이고 똑똑한 여성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정말로 의식의 부족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비난이 확산하자 총리실 대변인은 "이 광고는 여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을 잃을 확률은 높은 반면, 자녀 양육 등에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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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은 엄마몫?'...영국 정부 코로나 광고 성차별 논란에 철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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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집에 머물 것' 당부...여성 역할 정형화 지적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성 몫?'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광고가 성차별주의 지적을 받아 결국 철회됐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따라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인포그래픽 광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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