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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김구는 독립(獨立)과 건국(建國), 호국(護國)을 이끈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한국 보수주의는 이승만, 김구, 안창호, 조만식,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 등의 우파 민족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김구와 이승만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원류로 국민들은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인 김구와 이승만이 서로 제휴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화가 결국 한국의 비극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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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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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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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61%)으로 나타났다. 연립정부와 협치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은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이념갈등이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 갈등은 심각하다.
한 그래프에 따르면, 이념 갈등의 주 원인은 37.8%를 차지한 '편 가르기 식 정치 문화'이다. 다음으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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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61%)으로 조사됐다. 영국 BBC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월 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같은 질문에 대해 연정(聯政)과 협치(協治)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답변이 20%대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 갈등 수준은 심각하다. 또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 정도는 27개국 중 단연 1위였다. 한국민의 35%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적 관점이 다른 집단'을 꼽았다. 프랑스(7%)의 5배에 이른다.

민주당 vs 한국당 논평 595건 분석
드루킹 댓글 조작, 남북정상회담 등
두 달간 3건 중 1건꼴 막말 으르렁
갈등 조정은커녕 되레 혼란 부추겨

'내로남불''정치 9단의 꼼수 정치'
따끔한 풍자 논평 이젠 사라져
"상식 부합해야 국민 지지 얻을 것"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할 국회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너 죽고 나 살기'식의 극단적 정치문화는 현안에 대한 여야 대변인들의 공식 논평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중앙SUNDAY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낸 전체 논평 595건을 분석한 결과 3건 중 1건 꼴로 상대당이나 특정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양 당은 두 달간 ▶대통령 발의 개헌안 ▶김기식 금감원장 자질 논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살벌한 '말의 전쟁'을 벌였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를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꼬았다.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죽이고, 자기 형을 독살한 독재자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분들"이라고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정상회담 만찬은 "국가 차원의 만찬이 아닌 '민주당 당·정·청 만찬 파티'"라고 격하했다. 드루킹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USKI) 폐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는 '악의 연대'"라고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두고 "막 나가는 홍준표 대표를 보고 있노라면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며 비아냥거렸다. 남북 정상회담을 공격하는 한국당을 향해 김현 대변인은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대롱을 통해서만 하늘을 보려 하는가. 옹졸과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드루킹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선 "한 달에 한 건씩 꼬투리 잡아 특검을 주장하는 한국당, 이 정도면 특검이 아니라 툭하면 던지는 '툭검'"이라고 주장했다.
공격당한 의원이 "기발하고 재미" 전화도
'정치는 곧 말'이다. 하지만 양당이 쏟아낸 논평에서 유머와 풍자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신조어를 만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991년 민자당 대변인 시절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를 '정치 9단의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당시로선 수위가 센 논평이었다.

이에 맞수였던 박상천(2015년 작고) 신민당 대변인은 "집권당 대변인의 상스러운 말을 청소년들이 배울까 걱정된다"고 점잖게 타일러 확전을 막았다.

주일대사를 지낸 권철현 전 의원은 당 대변인 시절 민주당 이상수 의원의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 의원의 이름을 이용해 "앞에서 보면 이상하고, 뒤에서 보면 수상하다"는 논평을 내 당사자로부터도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유린' '부풀려' '뉘우쳐라' '운운' '발뺌' 같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단어가 없는 논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보름동안 44건(민주당 35건)의 논평을 쏟아냈다. "상대 후보 공격 지시한 댓글 공작, 민주당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전희경 대변인), "청와대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당사자"(장제원 수석대변인), "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정태옥 대변인) 등 비판이 하루 평균 2~3건씩 쏟아졌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논쟁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근거를 토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평이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는 논리를 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극한 투쟁 '빈손 국회' 이어지나
조정과 타협이 사라진 국회는 공전되기 일쑤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3일 드루킹 특검과 국회 정상화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러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어야 중진들이라도 나서 중재 역할을 할 텐데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감히 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4월에 이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극한 투쟁에 돌입한 5월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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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등으로 사회 분열' 한국은 61% 유럽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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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를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꼬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정상회담 만찬은 "국가 차원의 만찬이 아닌 '민주당 당·정·청 만찬 파티'"라고 격하했다. 드루킹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선 - 정치,갈등,정치 갈등,극단적 정치문화,장제원 한국당,SPECIAL REPORT,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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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논리는 어떤 상황을 2개의 선택지로 나누어 보는 관점, 즉 이분법으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정치에서 흑백논리는 여당과 야당, 즉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최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이분법 사고가 더욱 부각되었다. 특정 인물,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대상이 속한 진영을 우선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진영논리가 심화되었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틀렸다는 이분법적 진영논리가 국론분열을 초래했고, 성장 잠재력을 저해시켰다. 여야 흑백논리가 만연한 사회는 유연성을 잃고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가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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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후에 대학생들 술자리의 대화가 멘붕(멘탈 붕괴)이라는 인터넷기사와 대선에서 진 이유가 노인 투표 때문이라서 그 책임을 물어 지하철에 있는 경로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젊은 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 이기고 지는 흑백의 논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견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거는 이기고 지고의 형태로 결론지어진다.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찍을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은 배제된다. 따라서 선거 후에 승리 아닌 승리에 대한 해석오류로 인해 승리자들이 매번 실수를 범한다.

이에 필자는 선거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흑백논리에 대한 불만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A 혹은 B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A에 대한 선택의 이유가 너무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단순하게 A를 좋아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A를 좋아한 선택이 최선일 것이지만 그 외에도 B가 싫어서, A가 싫지 않아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으나 흑백의 논리는 그것을 '좋아서'라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효과를 지닌다. 더불어 정치인들은 이런 흑백논리의 심리를 잘 이용한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들은 어떤 이슈, 혹은 사람에 대해서 '좋다 혹은 나쁘다'의 간단한 흑백논리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얻기 때문에, 흑백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s)들인 일부 언론과 논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깊은 사고나 고민 없이도 간단하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reality)보다는 본인들의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많은 오류를 범하게 한다. 선택을 위한 흑백논리가 원인론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선택에 따라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생각은 결과론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여자는 다 명품을 좋아해'라든지 '뚱뚱한 사람은 느려'라는 등의 일반적인 것 같은 생각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마치 전부가 다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맥스 슐만은 '일반화의 오류'를 3가지 유형인 '단순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근거없는 비난의 오류'로 정리하였다.

인삼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을 '단순화의 오류'라고 하며 A에 대한 투표는 A를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흑백논리의 오류이기도하다.

두 번째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어느 도시를 방문해서 식사를 하니 맛이 있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도 맛이 있었더니 그 후로는 그 도시는 음식이 맛있는 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며 선거 여론조사의 오류이기도하다. 전화조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답변하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근거없는 비난의 오류'는 일종의 머피의 법칙이다. 즉 '소풍가는 날은 비가 온다'라든지 '어떤 선수만 나오면 게임에서 진다'라는 등의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한 두 번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전체인 양 합리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투표하는 후보는 항상 떨어진다든지, 항상 이긴다든지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생각이다.

이처럼 양자대결의 선거에는 흑백의 논리와 일반화의 오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겼다' 혹은 '졌다'는 결론적인 생각에 머문다. 더불어 승자 또한 모두가 지지자라는 착각에서 쉽게 오류를 범한다. 물론 필자 또한 이 글을 통하여 대선 후 대학생들의 멘붕 술자리와 지하철 노인석 철폐를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했을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 오늘 따라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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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논리와 일반화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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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후에 대학생들 술자리의 대화가 멘붕(멘탈 붕괴)이라는 인터넷기사와 대선에서 진 이유가 노인 투표 때문이라서 그 책임을 물어 지하철에 있는 경로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젊은 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 이기고 지는 흑백의 논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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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역할은 사람들이 정치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치 지식을 제공하고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 기사는 ‘융단폭격’, ‘십자포화’, ‘노림수’ 등의 단어가 제목에 들어 있다. 분명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인데, 전쟁과 관련된 용어가 난무하니 보는 사람들이 정치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간 개인이 가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 지속적이고 무한정한 관심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정치 전문가인 정치인이 정치를 상당수 맡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무관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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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목소리는 아예 외면하고 동조 의견만을 내보내는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미디어들이 인간들을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조종시킨다고 언급했다. 각 이용자별로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하여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뉴스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중독을 만들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한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보수 또는 진보인 미디어 이용자는 온전히 자신의 성향과 맞는 콘텐츠만 제공받고, 다른 성향의 콘텐츠를 접촉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뉴스나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많다. 각자만의 진영에 대한 정보들만 제공받는 이용자들은 객관적인 시각과 비판적 판단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극단화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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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신문고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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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로 지면이 뜨겁다. 몇몇 신문들은 언론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신 옹호론을 외쳐댔고, 또 몇몇 신문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족쇄 채우기’라며 불가론을 부르짖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의 신문고시안 통과를 앞두고 극에 달했고, 수정·절충안이 통과된 지금도 여론몰이를 위한 신문의 제목소리 내기는 끊이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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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상황이 정치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념적 대립과 외세에 의한 남·북한의 분단과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땅에 만성적 분단위기를 가져왔고, 그 결과 냉전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대체로 보수세력 간의 투쟁으로 그 정치마당이 크게 축소되었고, 진보정당 내지 혁신정당의 출현은 구조적으로 제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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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정치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주요한 분수령이 되었으며, 시민사회의 발달로 정치적 자유화와 다원화는 크게 촉진되었다. 즉 6월 민주항쟁 이후 지금까지 공동전선을 구축하여왔던 민주세력 간의 계급적·이념적 차이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시민사회는 민중부문에 기반을 둔 사회변혁운동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 간의 분절화·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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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적극적으로 당원가입운동이나 투표독려운동을 벌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긍ㆍ부정 여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한다.
한 커뮤니티가 특정 정당에 대한 느슨한 지지성향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커뮤니티 별로 선호하는 정치인이 뚜렷하게 갈리는 추세다.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최근 주요정당들이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 포함시키면서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현실정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때문에 같은 당이라도 커뮤니티에 따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인 익명성을 방패로 “의견의 극단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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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에게 이로운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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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들은 대체로 정치제도화의 수준 내지 정치발전의 수준이 매우 뒤져 있다. 우선 한국 정당들은 환경도전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약하여 명멸과 부침이 심하며, 또한 정당의 연륜이 대체로 짧다. 해방 이후 수많은 정당이 명멸하였으며, 정당의 수명이 정권이나 정치지도자의 수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고도의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당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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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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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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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행위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치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한다. ex) 국민들은 질서를 지키고, 법안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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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 방향 제시(사회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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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 방향 제시(사회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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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의사 결정(≒정치)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ex) 최저임금 향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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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 수준 향상시킨다.   ex) 위드코로나 선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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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다수의 지지(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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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다수의 지지(권위)를 얻어 최대한 많은 판돈(사회적 가치, 이익)을 얻는 전략 게임

미국의 정치학자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공권력을 기반으로 정부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경제를 관리하고 이끌어 가는 국정관리)으로 정의함.

사회적으로도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늘 그렇듯 대단히 본질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누구나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지만, 그렇게 과열된 경쟁은 곧 갈등으로 비화되기 십상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경쟁에 뒤처지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마저 연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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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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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입증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갈등 원인으로 '개인, 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을 2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를 25%로 꼽았다. 살펴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 구조적 측면보다 개인의 인식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간 가치관 차이’ 등 개인의 인식 문제보다는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적 측면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기성세대, 권력집중, 기회의 불평등을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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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순기능 2505 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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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순기능 2505 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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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순기능은 시민의 행복을 증진 시킨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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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박소휘 정치의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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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박소휘 정치의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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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역기능엔 사회분열 과 갈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은 편가르기식 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걸 알 수 있었다 .
흑백논리 (이분법 관범) 으로 진부적 과 보수적 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이나 정치적 무력감 등 반정치적 정서 형성이 강화되고 있고 편파적 미디어를 통해 선호정치를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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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조금 힘들것같다고 본다
내부 갈등과 국력소모를 중단해야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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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역기능들이 현재 너무 많이 넓게 존재하고 있고 더욱 커져가는 것 같아서 지금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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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해결 가능하다. 2317조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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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해결 가능하다. 2317조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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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다수의 이익표출과 이익집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여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정채개발능력 강화와 정책결정과정의 개혁, 소통과 담론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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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은 가치나 세계관과도 통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특정 가치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특정 이념이 가치나 세계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가치, 세계관,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가치나 세계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 때문에 사회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 또한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니 이념갈등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번 이념이 개입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이념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버리고 다른 모든 판단 기준과 상식이 매장돼 버린다. 이런 이념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직면하는 질문이다. 이념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머리를 싸매곤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념은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갈등이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념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과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갈등해결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념이 개입된 갈등은 아예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야 갈등이 해결된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두 가지 다 설득력 있는 얘기다.

이념갈등에 직면했을 때는 '해결 가능한가?'와 '해결해야 하나?'라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념과 관련된 갈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번째 질문은 특정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념 자체가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더 어울린다. 서로 상대의 이념을 인정하고 그후 갈등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번째 질문은 이념 자체가 갈등이 원인이 된 경우에 해야 한다. 이념은 개인 또는 집단 정체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하기 힘든 것이고 상대의 이념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경우엔 '해결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더 어울린다. 이런 경우 개인이나 집단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한 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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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움과 해로움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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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에게 이로울 것 이다.
정치가 있기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개혁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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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정치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인식이 국민의 우민화를 꾀하는 기득권층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반정치의 정서, 정치혐오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청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한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은 깊어만 가고, 젊은층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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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한 정차에 질린 대학생들,

선거후에 불통으로 일관한

정부·여당에 책임 있어

무기력 극복해 악순환 막아야

펜실베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샐리그만은 1967년, 개를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고전적 실험을 한다. 구금장치에 갇힌 개에게 강한 전기충격을 주는데, A 집단의 개들은 코 근처에 장치된 관자를 밀어냄으로 전기충격을 멈출 수 있었다. 반면 B 집단에 있는 개들은 어떤 행동으로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두었다. 뒤이어 A, B 집단의 개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전기충격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놓였는데, A 집단의 개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기충격을 피하는 반면, B 집단의 개들은 도피하지 않고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이 실험은 내용과 대상을 바꿔가며 광범위하게 진행돼, 학습된 무기력은 종을 초월하여 일반화될 수 있음이 입증됐고 이를 통해 그는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그 결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학습한다"며 무기력도 학습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심리학 수업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나는 당시 나를 사로잡던 '정치적 무력감'을 적확하게 지적당한 느낌이었다. '무슨 짓을 해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굴러갈 뿐이다'라는 무력감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촛불이 꺼질 때의 좌절감이 내게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던 내 또래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100일이 넘게 서울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개도 사람도 뛰어넘지 못할 '명박산성'이 세워져 국민들을 가뒀고, 결국 협상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 사업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졸속 추진될 때도,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평화시위, 서명운동, 40일이 넘는 단식에도 정부는 언제나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으며 버티면 그만이었다. "이리도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걸까?"

이를 보고 자란 나를 비롯한 우리 세대가 과연 무기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문제는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꿈쩍도 않는 '불통' 정치에 대한 무기력과 피로감으로 인해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나라' 살리기를 포기하고, 통제 가능한 '나' 살리기에 머물게 된 것일지도.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변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당선 이후 불통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선 후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이 모여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 있는지 후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된 불통은 '현재'의 민심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무기력감을 주입하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다. 이미 어린 세대들은 6개월 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하게 지속되는 어른들의 싸움을 보면서 분노하고, 애도하다가, 결국엔 지쳤을 것이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또 다시 무기력해진다. 탓하면 뭘 하나, 어차피 그들은 이토록 무기력하고 고분고분해지는 세대를 환영할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으로 주목받는 17세 소년 조슈아 웡은 "10년 후 초등학생들이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어린 그가 그의 동생들을 생각하며 한 이 말은, 선배로서 '우리'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년 전 한국의 시민들이 군사정권을 몰아낸 것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그들에게 지금의 무기력한 우리는 떳떳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가 모여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 때, 나는 차마 "한 번만 더 힘 내보자"고 다독이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무력감의 실체가 그간의 정치로 인해 학습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금까지의 무기력을 극복하는 첫 걸음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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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우리들의 정치적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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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한 정차에 질린 대학생들,선거후에 불통으로 일관한정부·여당에 책임 있어무기력 극복해 악순환 막아야 펜실베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샐리그만은 1967년, 개를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고전적 실험을 한다. 구금장치에 갇힌 개에게 강한 전기충격을 주는데, A 집단의 개들은 코 근처에 장치된 관자를 밀어냄으로 전기충격을 멈출 수 있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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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김서형 정치는 우리에게 이로울 때도 이롭지 않을 때도 있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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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김서형 정치는 우리에게 이로울 때도 이롭지 않을 때도 있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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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항상 늘 이롭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 예시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원래 대통령4년 중임제였는데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헌을 하면서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되었다. 이 단임제가 되면서 우리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런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권과 다른점이 있고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고 또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는 개인마다 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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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만있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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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만있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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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세상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인간은 이기적이여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려고 한다. 그 과정중에 무조건 그발언으로 인해 상처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그렇게 갈등은 더 커져만 가고 해결하지 못하게 될수도있다. 그러기에 나는 한국사회 뿐만아니라 모든 사회의 이념 갈등은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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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순기능 2409 문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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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순기능 2409 문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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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기능 중 공매도 [빈 것을 판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풀어 실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1.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2.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3.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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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치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조금은 이로운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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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른 차이를 인정한다면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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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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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한국사회 이념갈등은 해결이 가능하기는 힘들 거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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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한국사회 이념갈등은 해결이 가능하기는 힘들 거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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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이념갈등은 해결이 가능하기는 힘들 거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념갈등은 어쩌면 이익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할만하고 또 이념으로 삼을만한 이념이 나오기는 힘들 거 같다. 사람들은 대화를 하였을 때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들과는 잘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념갈등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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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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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당이나 각종 커뮤니티등 개인의 정치적 견해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경우 진보나 보수등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만 일관적인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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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누군가를 사회속에서 마장할때도 쓰이곤한다.
돈있는 누군가가 권력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를 못마땅해 하여 앙심을 품게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상황을 비극으로 이끌어갈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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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
우리옆에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롭고 무관심해서는 안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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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순기능에 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 유지, 사회 발전 방향 제시, 시민들의 행복추진 외에도 공공의 이익추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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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개인 집단 간의 상호이해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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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김서형 정치적 무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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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김서형 정치적 무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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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역기능 중 정치적 무력감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던 사례였던 거 같다. 우리는 대선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에 관심이 없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거의 없는데 이런 정치적 무력감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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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이념적 문제점 은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가 있다 기존의 정부조직과 달리 다양한 민간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다양한 이익집단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요집단을 정책개발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이용해 해결 가능하다고 말 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