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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어,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헌법불합치 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이전에 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형법 은 제2편 각칙 제27장에서 낙태를 한 자, 낙태하게 한 자, 의사 등에 대한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우생학적, 윤리적, 범죄적, 보건의학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해 제28조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에는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의 적용이 배제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 사유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등 그 범위가 좁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태아가 유전학적 질병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장애인은 임신중절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비장애인만을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장애인의 생명은 장애인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국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낙태금지법은 그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고 생명에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장애인 태아를 임신중절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은 비장애인 태아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에 대한 반박은 위와 같다.

3.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 이 경우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아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과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피임을 하고도 임신해야 했던, 자신의 의도와 책임이 없는 모든 임신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 아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의도와 다르게 여성혐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재판 결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중절 가능한 시기가 지나 중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들을 결국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에 몰아넣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

4.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 이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근친으로 인한 기형아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임신중절을 허락한 것으로 또한 생명에 위계를 세우는 것이다. 기형아인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면, 비장애인인 경우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왜 안되겠는가?

5.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태아 때문에 모체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경우, 모체는 당연히 태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이전에 모체가 우선하고 태아는 모체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태아와 모체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부인과에서(특히 서울에 비해 지방인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몇몇 병원의 경우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시술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기에,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3~40만원인 시술비가 6개월 이후인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인 상황이다.

대한민국 형법 269조 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따라서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 교사 또는 낙태 방조를 물을 수 있을 뿐,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이유마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등 여성혐오적이다. 2011년~ 2012년 2년간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사건 40여건 중 실제 기소된 것은 10건 안팎으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임신중절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남성을 임신과 출산, 육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성혐오 현상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남성 기준에서 결함 상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낙태충이라는 여성혐오 단어에 반발해 싸튀충 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바 있다.

연간 신생아 45만 명이고 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이다. 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이고, 95%이상이 불법 시술이며,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이다. 임신중절률로는 OECD 최고 수준이라는데, 18세에서 69세의 한국 남성의 콘돔 사용률이 11.5%일 정도로 피임율이 낮아서 피임의 책임은 오롯이 여성에게 맡겨져 있으며 피임 실패시 여성의 임신중절로 이어지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중절 수술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피임 실패였다고 한다.

낙태죄와 관련된 논쟁은 1953년 처음 형법에 낙태죄가 명시될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회의원 19명은 낙태죄의 전면폐지를 포함한 형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3~1973년 8회 이상 임신중절 합법화를 정부안으로 제출했지만 번번이 국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12년 8월 23일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바402 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2017년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고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하였고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11월 1일 리얼미터 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낙태죄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6.2)%보다 오차범위 밖인 15.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15일 이정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형법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및 이에 따른 법칙 조항을 신설하며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4주부터 22주까지의 인공임신중절에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이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며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저스트 페미니스트 는 이 개정안이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문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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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어,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헌법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이전에 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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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여러 양태 중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저절로 죽어서 나오는 것을 유산 혹은 자연 유산 이라고 부른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낙태는 인공 유산(人工流産)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인 행위를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혹은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로 부른다. 낙태라 함은 흔히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을 의미한다.

유산(流産, 애지기, miscarriage)은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약 20주 이내,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태아가 자궁밖으로 나옴을 의미한다 .

다만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화에서 사용할 경우 하기의 구분 중 인공 유산을 제외한 자연스럽게 사망하여 배출되는 모든 양상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1. 자연유산: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유산

2. 인공유산: 인위적으로 일어나게 만든 유산

3. 습관성유산: 한 산모에서 3회 이상의 자연 유산이 일어난 경우

4. 불가피유산: 양막이 파열되고 자궁경부가 열리는 현상. 이런 상황하에선 언제나 유산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5. 계류유산: 태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임신이 지속되는 현상

6. 절박유산: 임신초반기 20주내에 혈성 질분비물이나, 확실한 질출혈이 생기는 현상. 자연 유산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경우이므로 절대 안정이 요청된다.

7. 불완전유산: 유산이 일어나고 난뒤에도 계속해서 태아 또는 태반의 일부분이 자궁속에 남아 있는 경우

8. 완전유산: 불완전유산때라 달리 태아와 태반이 완전히 자궁밖으로 나온 유산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우리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 임신중절술로 부른다. 외국에서는 먹는 낙태약을 복용하는 국가가 많다. 임신중절술 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낙태를 하고 난뒤 산모는 심한 불안감, 죄책감을 느끼므로 절대안정이 필요하다.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는 '기간 규정 방식'과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이 있다.

1) 기간 규정 방식 태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용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법원의 3분법이 대표적이다.

2)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고 기간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유전적 질환이나 법적 전염병과 같은 의학적 사유 또는 근친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법적 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1973년 1월 22일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 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 에서는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정치이슈화하고 있다.

미국 가임(可妊) 여성의 낙태율은 1,000명당 21명이다.(한국은 1,000명당 15.8명) 미국의 낙태율은 1980년대 초반(29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전에 전 그의 부모에게 통지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만족스러운 사법적 우회 절차가 없는 한 미성년자의 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없이도 낙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충분히 성숙하고 사실을 인식하여 독자적 낙태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2. 낙태가 미성년자에게 확실히 이익이 될 때

또한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1.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낙태를 중벌로 다스렸던 그전 150년간의 관행을 거둔 것이다.하지만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임신 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2. 스위스에서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종결할 수 있다.

3. 아일랜드에서는 과거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12주 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등의 여파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낙태가 급증하였고, 1994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년 의 출생아수 72만8천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만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에는 16만9천여 건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출생아수는 2005년에 43만8천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2012년 헌재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단순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 이는 ' 위헌 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김일수, ⟪법 인간 인권(제3판)⟫, 박영사 ,1999

심영희, ⟪낙태의 실패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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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여러 양태 중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저절로 죽어서 나오는 것을 유산 혹은 자연 유산 이라고 부른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낙태는 인공 유산(人工流産)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인 행위를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혹은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로 부른다. 낙태라 함은 흔히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을 의미한다. 유산(流産, 애지기, miscarriage)은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약 20주 이내,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태아가 자궁밖으로 나옴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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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란 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보다 여성이 존중받을 수 있고, 아이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2. 낙태 찬서근거: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아이의 아빠는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여성만 그 일을 책임져야 한다.
원치않는 임심을 한 여성을 도울 시설이 없다.
3. 인상깊은 장면: 애비 죤슨이 낙태 당하는 아기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낙태반대근거: 낙태는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다. 낙태를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지 않지만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이도 살고 싶을텐데 아이의 말은 들어보지 않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낙태를 허용하면 사람들은 점점 책임감이 없어지고 생명을 별것이 아닌것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4. 저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에 관련된 문제점은 아이의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때 피임방법 같은 것을 안 알려주는 것 같다고 느꼈다. 피임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성폭력을 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 불법으로 낙태를 했을때에는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도 태어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결정으로 죽는다. 아이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살해된다.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받지 않지만 아이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낙태를 허용하는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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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의 뜻&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례(한국_외국)

낙태: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법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의 사람만 허용.

외국: (미국)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임신 20주에서 24주 이전의 낙태를 일정 부분 허용.
(영국)24 주를 기준으로 의사 2명과 상담을 거침.
(프랑스) 여성이 판단. 곤궁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12주 이전에 낙태를 허용.
(일본)낙태죄가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입니다&또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공화국, 엘사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낙태의 찬성 근거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내몸은 나의 것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은 낙태 허용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며, 낙태가 허용되는 국가들에서 낙태의 주요 근거가 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3. 낙태의 반대 근거

태아도 생명이다.
낙태는 또 하나의 살인이다.
낙태로 인해 수 많은 아이들이 살해되고 있다.

생명권
-태아생명권이 자기결정권 보다 우선시한다는 주장. 배속에 있는 아이도 세포덩어리가 아닌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낙태는 살인이라 주장합니다.

4. 낙태에 대한 나의 의견(낙태법 폐지 찬성)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법 이라고 알고 있는 이가 많습니다. 남성이 처벌받지 않을 때는 오직 낙태를 반대하거나, 몰라서 막지 못했을 때고 그외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이 형을 받은 사례는 없다시피 하며, 이는 남성이 낙태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낙태죄의 적용이 여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원치 않는 임신엔 분명 남성의 책임도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남성이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도피하는 것이 남성에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만 낙태죄로 처벌받는 건이 돋보이는 이유는 법으로 남성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범죄의 입증이 매우 어렵고 오히려 남성이 태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성별이 여성이라는 생리적 차이로 인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게 되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존엄성이 무게있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지일 뿐 실제 겪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도를 잃어버릴 정도로 생명에 대해서 충분히 혹은 토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듯 싶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뽑았는데 싱글맘의 경제적 수준의 통계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여유와 아이를 키울 마음가짐이 준비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보장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부모가 온전히 받아드릴 준비가 되지 못한 집안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낙태율이 높다는 것은 성관계 당사자들의 판단과 성개념 부족뿐만이 아닌 여성이 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의 사정과 이를 존중 해줄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낙태를 한 후 이를 사후 관리할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실행된다면 낙태 이후 당사자에게 향할 비난을 막아주고 의학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적어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게 만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인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낙태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 자체가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구조나 피임에 대한 구체적 상식이 자리잡지 못했거나 아예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결국 낙태는 개인의 몫이 되어선 안 됩니다. 범죄 혹은 건강의 문제가 아닌 임신을 낙태하려 했을 때 안전망이 최대한 발현되어야 낙태 문제는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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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있습니다.
1-2. 낙태가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일본, 칠레, 멕시코,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등이 있습니다.
2. 낙태를 하고 싶어도 아기가 소중한 부부가 감동스러웠지만 낙태의 찬성 근거는 모든 사람도 자유를 누려야 하고, 잘못 임신했을 경우 아기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임을 할 방법을 몰랐을 때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애비 존슨이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가치가 있고, 낙태를 하면 출산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심하면 임산부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4. 저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가치가 있고, 낙태를 하면 출산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심하면 임산부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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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유럽과 북미 여성운동에서 낙태는 여성의 신체적, 자주권 행사의 중요한 지표로서 의미를 가졌다. 1970년대 초 독일 여성운동은 “내 배는 내 것이다(Mein Bauch gehört mir)”라는 구호로 낙태의 자유를 요구했다. 원치 않은 임신의 결과 출산을 해봤자 국가가 제대로 양육 지원도 안하면서 남성은 놔두고 여성만 처벌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 몸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다음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낙태의 합법화라는 결과로서 실현됐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전 낙태는 구동독에서 합법, 구서독에서 불법이었다. 구동독 여성의 경우 임신 12주가 지나기 전이라면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었다. 반면 구서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신 12주 전 낙태를 허용했을 뿐 일반적으로 낙태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했다.

통일 후에도 구동독에서는 합법, 구서독에서는 불법으로 약 3년에 걸친 경과 규정을 적용한 끝에 낙태는 1993년부터 독일 모든 지역에서 사실상 합법화됐다.

2.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한 영화 '24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시청한 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24주>에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1.준비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되면 아이가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서
2.한쪽 부모가 정당하게 양육을 책임지지 않을 때
3.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아이의 건강이 매우 않좋을 때

3.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 하는 '언플랜드'의 실제 주인공 애비 존슨의 이야기를 시청한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반대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1.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고 아직 성숙하지는 못해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2.낙태 허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태아에 대해 쉽게 생각해 낙태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3.임산부의 결정이 태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4. 낙태 찬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찬성 vs반대)을 결정하여 공감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말할 수 있다. (꿀팁: 반대 측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세요):

나는 낙태에 대해 반대한다.
아무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라고 태아를 죽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아이를 낙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않는다.
지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 것이다.
국가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낙태를 불법화 하고 있다.

국가에서 위와 같은 가정에 관심을 주고 지원해준다면 사람들의 낙태률이 점점 감소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임산부의 배 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다.

부모라는 이유로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태아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물론 태아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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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3년 1월 22일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이 시작이다.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후 첫 3개월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며 다음 3개월은 제한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판결은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5년 동안 임신 중단율이 5분의 1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판결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중국에서는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는 낙태 관련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 헌법 제49조에는 '국가가 부부, 가정 및 모(母)와 자녀를 보호하나 부부는 가족계획의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는 정도다.
3. 나는 영화를 보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의 생명을 보장 할 수 없다는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낙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낙태 찬성 의견:  출산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입니다. 낙태는 인구과잉과 식량부족 문제로 인한 빈곤, 질병, 기아, 조기사망과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은 여성의 권리로서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기에 궁극적으로 아이에 관한 사항을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지 수정된 세포가 이닙니다. 낙태를 원하는데 할 수 없다면 불법 시술자에게 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크게 위 협받을 것이며,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구과잉과 식량부족 등은 후진국에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빈곤, 질병, 조기사 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하지만, 카톨릭 국가들은 피임과 낙태를 금지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많은 여성들의 장래와, 가족, 직업이 아이의 출산으로 엉망이 됩니다.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고통이므로 낙태 반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출산한 것으로 태어난 아이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 다. 또한 고아로 인해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낙태 반대 근거: 태아는 제 3자의 생명이다. 임산부가 임의로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임신부의 행복추구권을 넘어선 범위로 낙태는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고발을 통해 낙태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피임이 많아지고 낙태가 줄어들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피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낙태 합법화를 하게 되면 낙태가 쉬워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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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87.4% 가 가톨릭이지만 낙태를 허용한 나라이다 다만 가톨릭 십계명 중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다 다만 합법이 아닌 불법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하여 불법 시술과 불법 약물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생명의 권리를 먼저 챙기고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정반대다 여성의 권리를 먼저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낙태가 원래 불법이었던 아일랜드가 합법화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은 가장 가혹한 낙태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오직 종교 라는 이유로 인하여 헌법상 수정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 7월에는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한뒤 화장실에서 아이를 사산한 10대 여성이 30년 징역을 받아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2.아마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모든 결정권과 보장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대부분의 낙태 사유와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 아닌 원하는 임신이지만 자신의 아기가 수술로 인하여 위험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는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가 아닌 원치 않는 낙태의 사건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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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공공연하게 하는 곳이 많다
2. 산모의 가기존중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으로 여긴다
3. 살인이 될 수 있다
4. 반대
치료적인 것을 제외하고 경제적 문제라던가 하는 이유로 낙태를 하려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생명을 없애고 싶어하는데 그런 각오를 했으면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므로 나라에서는 낙태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어릴 떄부터 피임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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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임신 22주~24주를 낙태 허용기간으로 지정해 그 안에 낙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낙태는 불법이였지만, 1973년 Roe v. Wade,사건 이후에 기본적으로 합법화를 하면서 각 주들에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269조와 270조에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 제 14조와 제 28조에 의해 치료적인 낙태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첫번째 영상>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한 영화 '24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시청한 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시술자를 믿을 수 없고,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대책도 없는데 시술자에게 매달려야만 한다고 나온 장면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우든, 지우지 않든 아이가 있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속의 아이는 살아 있는 생명이지만, 산모도 소중한 한 생명입니다.

아이를 지우는 것은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배 속의 아이를 지우기로 선택한 것 또안 살인만큼이나 끔찍하고 잔인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아이를 원해서 갖지 않은 강간, 성매매 등의 경우 법적으로 낙태를 허락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3. <마지막 영상>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 하는 '언플랜드'의 실제 주인공 애비 존슨의 이야기를 시청한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반대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초음파 영상에서 본 것이 그냥 세포덩어리가 아닌 사람이라는 말

-배 속의 태아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부도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아기를 얻었다면 책임감 없이 생명을 죽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 나라는 인구 감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 한 생명의 엄마로써 생명을 책임지기는 커녕 되려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게 하기 때문에

4. 낙태 찬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찬성 vs반대)을 결정하여 공감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말할 수 있다. (꿀팁: 반대 측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세요)

/찬성

낙태는 찬성과 반대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걸렸기에이걸 해야 한다, 라거나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같이 분명히 나눌 순 없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 생명을 책임지는 데에는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낙태' 라는 단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죠.

원하지 않았는데 얻은 아이라거나, 아이와 아이의 모친의 상태가 위독하거나, 혹은 모친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사람과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게 낙태입니다.

낙태라는 단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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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 허용한 나라: 영국, 중국, 미국등이 있다.
낙태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 한국, 일본, 멕시코, 칠레등이 있다.
2. 낙태를 찬성하는 근거 3가지
1)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때
2) 강간을 통해서 임신을 했을때
3) 여자의 몸은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3. 낙태 반대하는 근거 3가지
1) 여자의 자궁속의 한 아이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2) 잘못하다가 임산부의 목숨이 위험해서 이다.
3)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 할수도 있어서 이다.
4. 나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한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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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재외하고는 금지되어있다.

미국 :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나 공공연하게 시행되고있음

벨기에 :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음

중국은 인구 억제를 장려하기 위해서인지 완전 합법화인듯

쿠바를 제외한 대부분 중남미 나라들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
2.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는 장면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고 우리나라도 낙태를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게되었다.
낙태 찬성 : 이렇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불법이 되면 안된다.
무단으로 막 낙태를 하는것은 금지하고
절차를 걸쳐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뒷받쳐줄 자산, 사람이 없을 수 있다.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다
3.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아기를 봤다며 우는 장면
낙태 반대:
태아들도 생명의 존중을 받아야한다
태아들도 임신된 순간 부터 소중한 생명, 아이이다.
임산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4. 낙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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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134개국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그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는 엘살바도르, 몰타, 바티칸,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등 6개국이고, 아무 제한을 걸어두지 않은 나라에는 캐나다, 중국, 베트남, 북한 등 4개국이다.
2.인상깊은 장면
-보호 시스탬, 책임지는 아빠, 밑을수 있는 시술과 시술자, 그리고 시술 후 대책까지 모두 없어 어찌할바 모르고 방황하고있는 여성이 나온 장면이 인상깊었다.
낙태의 찬성근거
-본인이 원치않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
-아이를 키울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경우(ex.미성년자 등)
-낙태를 할 시설도 없고 책임져야할 사람도 없어 모든 피해를 여성이 맞이해야되는 경우에는 합법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하여 안전한 시설에서 여성이 안심시킬수 있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3.인상깊은 장면
-애비 죤슨의 말에서 "13주 된 태아는 아직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포덩이에 불과하다고 믿어왔는데 초음파영상에서 제가 본 것은 이미 모든 것이 형성되서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말이 인상깊었다.
낙태의 반대 근거
-뱃속의 있는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를 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나 다를바 없다.
-소중한 생명을 없애는것보단 아이를 분양받아줄수있는 사람을 찾는것이 생명을 살릴수있는 좋은 방법이다.
-낙태를 하면 여성의 몸도 위험해질수도 있다.
4.
저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를 하게된다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낙태를 했을때 산모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만일 믿을만한 시술자가 없고 안전한 장소도 없다면 산모가 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만일 키울 조건이 되지않는다면 낙태를 하기보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분양을 하는것이 생명을 하나 더 살릴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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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임산부의 요청,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때는 합법이고 그외에는 불법이다.하지만 다른나라는 불법이 아닌 나라도 있다.
2.불법시술이라도 받으려는 장면.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때는
낙태를 가능하게 해주는게 맞다.
자신도 모른사이에 임신을 했을수도 있고,강간등의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수 있기 때문이다.
3.2만2천명을 낙태했다는 부분
아이의 생명을 없애는 행동이기때문.무고한 아기를 없애는 행동이기 때문.건강에도 좋을게 없기 때문
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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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한국: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임신 24주일 이내의 사람 그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의 사람만이 낙태를 할 수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등:임신부의 요청시 합법이다.
2.'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한 영화 '24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시청한 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24'주에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출산하게 됐을 경우 아이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했고 살아남더라도 큰 수술을 진행해 휴유증이 남았을 것이다. 또 '4개월3주그리고 2일'의 영화에서는 낙태가 아주 위험한 범죄여서 주인공들이 친구의 낙태를 도와주기 위해 힘들게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따라서, 낙태를 불법화하게 된다면 수많은 여성들이 위험을 부담해 낙태를 진행하려고 하게 된다. 또, 24주처럼 출산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 하는 '언플랜드'의 실제 주인공 애비 존슨의 이야기를 시청한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반대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애비 존슨이  배에 있는 아기는 세포 덩어리일뿐이라고 믿다가 아기가 살려고 기를 썻다고 하면서 우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이 영상을 통해 냑태에 반대하자면, 낙태는 막태어난 한 생명을 살해하는 수술이며,  최선의 방법 또한 아니다. 또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아기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낙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나는 낙태에 찬성한다.
비록 무책임하게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사람들이나, 출산을 하게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낙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만약 낙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진행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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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여성들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들은 아이들을 강제로 낙테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그들이 낙태를 하는가 안하는가는 자신들의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뭔가 소신있어 보여서 왠지 모르게 좋게 보였다.

아이를 찬성할 수 있을때
1.태아에 문제가 있을때?
2.양육권에 대한 책임을 한쪽이 가지려 하지 않을때
3.금전적으로 키우는 상화이 될 수 없을때

3.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이니까
아이를 낳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낙태도 생명을 없애는 일이므로 하나의 범죄로 해당된다.(개인적인 생각)

4.낙태에 대하여 나는 반대한다.
엄마의 배에서 아직 나오든 나오지 않았든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이루어진 생명임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낙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그것은 책임감이 없고 하나의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린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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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튀니지:낙태를 허용하므로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주고 그로인해 많은 권리를 요구한 사람들은 독재자까지 물러나게하고 개헌을 하는 효과를 불렀다
브라질:태아의 생명을 존중해 낙태를 금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 낙태를 하다가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다
2. 24주 에서 인상깊었던 장면: 병원에서 원하면 아이를 낙태할 수 있다는 말(생명에관한 이야기라 기억에 남는다)
4개월 3주 그리고2일 에서 인상깊었던 장면: 낙태 시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장면(많은 사람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저 등장인물들처럼 하고 있다는것 이 충격적이 었기 때문)
찬성근거:
(1)아이를 낳던지 말던지는 여성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어차피 낙태를 금지하나 합법화하나 낙태 시술은 이어질 것이다
(3) 2번근거에서 낙태를 허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낙태를 할수 있고 그럼 감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것이다.
3. 인상깊은장면:애비존슨이 초음파를 봤는데 완전한 아이가 있었다고 한 장면(그 장면 전에 의사가 아직 기관이 다 만들어지지않은 아이라고 한것과 비교되서 기억에 남았다)
반대근거:
(1) 태아들도 생명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낙태를 허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 아이를 낙태할 수 있다 그럼 태아들의 권리가 더 침해되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야 한다
(3) 내가 저 아이였으면 어떤 마음이였을지를 생각해보면 낙태죄를 유지하는게 맞는것 같다
4.내 의견 :찬성
일단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매우 높고, 더 놀라운건 우리나라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좋지못한 환경에서 낙태를 하고 그럼 아이뿐만아니라 산모도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저 곤란한 상황이였을때(임신한 상황) 라면 과연 그때도  낙태를 안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할때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피임 방법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상 임신했을때 낙태를 원할때는 불법으로 간주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임신을 한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낙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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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허용하는나라와 금지하는 나라의 사례 비교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임신한 날부터  22주에서 24주를 낙태허용기간으로 지녀 그 기간을 이용하여 낙태가 가능하다 그 반대로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에세는  예로 우리나라를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있고 모자보호법에 의하여 치료적인 낙태의 경우에 한에세만 보고있다.
2.영화 24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시청한후 인상깊은 장면 말하여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 말하기

-태어나도 행복하지 않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산모들이 가장많이 하고있는 문제점이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때 키우기 싫어도 키워야한다는 문제점이다 이로인해 산모도 아이도 행복할수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낙태를 찬성한다

3.낙태 반대 근거 3가지
-생명윤리 측면에서 8주 이전의 배아상태를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되는것이고 인간이 아닌것은 아니니 생명을 가지고 있는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엄연한 살인행위 입니다

4.낙태 찬반 토론에서 자신의 근거를 제시할수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행복하지 못한삶을 살게 된다 엄마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낙태를 못하고 낳게 되면 원치않는 출산의 고통은 아이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 가정폭력으로 이어질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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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여성의 낙태를 강간이나 성폭행,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지만 1번째 영상에서 나온 튀니지는 1973년부터 낙태를 모든 여성에게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24주'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여성이"내가 결정해'라고 이야기한 장면이다.아기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며 모든것을 감당해야 하는것은 오직 아이 엄마이기때문에 다른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멋졌기 때문이다.
'4개월3주 그리고 2일'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임신을 한 여성이 어쩔수없이 불법시술자에게 매달려야 했던 장면이다.
그 당시 루마니아는 차우셰스쿠 정권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는 불법이었다.하지만 보호시스템도 없고,책임지는 아빠도 없고,시술자를 믿을 수도 없고,시술 후 대책도 없어서 꼭 낙태수술을 해야만 했던 여성이 안쓰럽고 안타까웠다.
낙태 찬성 근거
(1)원하지 않게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낙태를 실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2)여성의 신체 자유 권리는 존중받아야한다.
(3)다름사람이 아닌 여성이 직접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
3.인상깊었던 장면
애비 죤슨이 낙태를 당한 아이를 보고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었을때이다
낙태 반대 근거
(1)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일은 살인이다.
(2)낙태는 아이의 권리와 삶에 침해하는 것이다,
(3)저출산의 문제가 늘어날 수도 있다.
4.나는 낙태에 반대한다.왜냐하면 아이를 없애고 지우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고 아기가 아직 신경기관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사실 아기도 정말 고통스러웠을것이고 8년동안 2만2천여명의 아기가 낙태를 당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슬프다.그리고 아이를 키울수없다면 고아원이나 입양을 보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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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
-미국:미국은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인산부의 요청시 합법이다. 또한 산모가 임신으로 건강에     문제가 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출생 후 생존이 불가능한 기형아시, 낙태를 허용한다.
-일본:일본은 1948부터 낙태를 허용했으며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몇몇경우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     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비슷한 일본의 모체보호법 14조에서는 '임신ㄹ의 지속과 분만을 통해 신체적 또는   경  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낙태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있다.이 조항에 따라
임신 22주내에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나, 한국과 같이 낙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일랜드,엘살바도르:아일랜드와 엘살바도르는 종교적인 이유로 여전히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로 1983년 개헌을 통해 낙태가 금지되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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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60여개
특별한 경우만 허용하는 국가 10여개
예외없이 금지하는 국가  5개

미국은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지만  대규모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 대행진이 매년 1월 22일에 열리고 있다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5년 동안 임신 중단율이 5분의 1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판결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만 허용하는국가이지만 낙태율이 높고 낙태죄 폐지 청원도 있다

(두 나라는 완전히 상반된 사례)

2.인상깊은 장면
(불법으로라도 낙태를 하려는 여성의 장면이 인상깊었다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성근거

1)낙태죄는 여성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다
2)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낙태죄는 임신했을 때의 고통은 오로지 여성이 감당해야하는데 그 고통을 짋어 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3.
(애비 죤슨이 낙태에 가담하다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반대하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반대근거

1)낙태는 곧 살인이다
2)태아는 여성의 자궁속에 있는 것이지 여성이 아니다
(태아는 태아를 임신한 여성이 아니므로 임신한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좌우 할 수 없다)
3)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이미 낮은 출산율이 더 내려갈 것이다

내 생각

나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이다
살인죄가 큰 죄인것처럼 낙태도 큰 죄이다 낙태를 당하는 아기도 수술도구가 닿으면 아기도 놀라며 살기 위해 발버둥친다 이것만 보아도 아기는 살고싶어하고 죽기 싫어한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며 살인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태아는 엄마 몸속에 있는 한명의 인간이지 엄마가 아니다 따라서 엄마는 태아의 생명권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만약 임신 했을 때 아이를 사랑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낙태를 하지 않고 입양을 보내던가 고아원에 보내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양을 가거나 고아원에 간 아이는  불행하다고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세상을 보지 못한 아기보다는 덜 불행한것이다)

따라서 낙태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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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지 나라: 니카라과에선 지난 10년간 14세 이하 소녀 1만6400명이 출산했습니다. 매년 1640명의 초등~중2 학생이 엄마가 되는 겁니다. 15~19세 여성의 임신율도 1000명당 100명(월드뱅크,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나라에선 한해 성폭력 사건이 6000건 이상 발생(2013년 기준)합니다. 국가 인구보건 조사(2012년)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8명이 18세 이전에 강간당한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은 14세 이전에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낙태를 할 수 없으니 소녀는 강간범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경우 강간범과 함께 살며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학업도 중단하게 돼 익셀리스처럼 빈곤과 또 다른 임신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알쓸신세] 낙태금지 탓···성폭행범 아이 낳아야 하는 나라

2) 찬성나라: 유럽 국가들 역시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도 한때는 여성 권리신장의 한 요구로 자유로운 낙태 허용 여론이 일었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는 있다. 임신 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2. 인상깊은 장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낙태를 고민하는 모습
1)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을때
2) 아이의 건강이 일상생활을 할수없을 만큼 좋지 않을때
3) 성폭행을 당했을때
3. 인상깊은 장면: 한 생명이 죽는 다고 말하는 것

1) 낙태는  위험하기 때문에
2) 낙태는 인권과도 관련있기때문에
3)산모가 위험할수있기때문에
4. 낙태 찬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찬성 vs반대)을 결정하여 공감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말할 수 있다. (꿀팁: 반대 측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세요)
반대이다 왜냐하면 낙태는 한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산모가 낙태를하면 위험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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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허용한 나라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 독일,덴마크 등의 나라가 있다. 낙태를 허용하지않은 나라는 한국,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나라가 있다. 2. 영화에서 인상깊었던 장면은 임신을 시킨 남자는 신경쓰지 않고 여자 혼자서 힘들고 낙태를 해야할 곳을 아무도 모르게 찾는 장면이다.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는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낙태는 이뤄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 낙태는 이뤄저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는 낙태가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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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중 미국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4주전 이다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낙태를 불법으로 여기고 처벌을 받게한다
2.24주 인상깊었던 장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4개원 3주 그리고 2일에서 안상깊은 장면
-여성이 모든것을 감안해야하고 사회의 도움이 없다는것

찬성근거
-사회적도움이나 여성이 짊어져야하는 모든것 들에대한 보장이 없음에도 아이의 생명만을 가지고 낙태를 반대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임신한 사람의 선택권이다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면 태어나서의 생활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3.언플랜드에서 인상깊은 장면
-아이는 사람이었다 라고 한것

반대의 근거
-아이도 하나의 생명이다
-아이의 생명까지 부모가 정말 수 없다
-낙태도 살인이다

4.난 낙태를 찬성한다
-낙태를 하지못하면 사회적 시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문제,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선택권이다,
아이의 생명의 권리도 있지만
그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선택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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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 우리나라, 칠레 멕시코 등등이 있고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벨기에, 영국, 중국이 있다
2. 낙태 찬성 근거
(1) 자기가 몸이므로 자기가 결정한다
(2) 강간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내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3)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힘들게 살 것이다
3. 낙태 반대 근거
(1) 아이도 생명이다
(2) 인구가 고령화시대가 되는데 낙태를 하면 고령화가 더 심해 질 것이다
(3) 낙태를 하는게 아이를 죽이는거기 때문에 살인이다
4. 반대이다
그 이유는 아이도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죽이면 그게 살인이 되는 것 이다 또 지금 고령화 문제로 심각한데 낙태까지 하면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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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 하는 '언플랜드'의 실제 주인공 애비 존슨의 이야기를 시청한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반대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1.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 우루과이

낙태가 불법인 나라:니카라과

2'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한 영화 '24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시청한 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부모가 아이의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장면이다
찬성근거 3가지는
a)여성이 자기의 신체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
b)실수로 아이를 가질떄
c)삶이 경제적으로 힘들때

3.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 하는 '언플랜드'의 실제 주인공 애비 존슨의 이야기를 시청한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반대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인상깊은 장면은 주인공이 낙태를 할려했는데 13주된 아이가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다는 것이다
반대근거 3가지는
a)이 조그만한 아이도 심장이 있다
b) 셰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c) 이 아이도 몸에 모든게 구현이 됬기때문에 살인이 될수도 잇다

4. 낙태 찬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찬성 vs반대)을 결정하여 공감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말할 수 있다.

제 의견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할수 있을수 있기 떄문 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미국)
(한국)
2. 기억에 남는 장면: 다운증후군인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한 장면
(1) 낙태 찬성의 근거
- 배우자가 잠수를 탄 경우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때는 여자 혼자서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필요하다고 본다
- 100%피임도구가 없다 원치 피임을 아무리 제대로 확실하게 했다 해도 100%인 피임도구가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기는 여성에게 결정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 취직한지 얼마 안 됐거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아이 하나 때문에 자신에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4. 낙태법을 찬성한다
하지만 24주 이내에 낙태를 찬성한다. 24주 전에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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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 허용 국가:영국,중국,미국 등등
낙태 허용되지 않는 국가:한국일본멕시코 등등

2.영화 24주에서 아기를 가진 엄마가 다운증흐군이 걸린 아기를 낙태를 하지 않는 것

1).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때

2).임신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때

3).아기의 건강이 좋지 않을때

3. 애비존슨이 죄첵감을 느낄때

1)아기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2)현재 고령화 문제가 더 커질것이다

3)아기도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4.반대
이유:아기를 낙태를 해버리는건 한명의 사람을 죽인 것 과 같다. 왜냐하면 아기는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은 전에 아기 였기 때문에 아기는 곧 성인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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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다.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첫번째 영상>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한 영화 '24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시청한 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찬성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 낙태가 상황에 따라 위험한 범죄가 될수도 있지만 좋은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고 느꼈다.

1. 원하지 않은데 임신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2.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3. 출산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3. <마지막 영상>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 하는 '언플랜드'의 실제 주인공 애비 존슨의 이야기를 시청한후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낙태 반대의 근거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 배속의 아이도 다 같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이 인상깊었다.

1. 소중한 생명을 쉽게 생각할수 있다.

2.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수 있다.

3. 살인이 정당화 된다.

4. 낙태 찬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찬성 vs반대)을 결정하여 공감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말할 수 있다. (꿀팁: 반대 측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세요)
> 24개월이 지나던 안지나던 모든 아이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피임을 하지 않고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 입니다. 그들은 자기표현을 아직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생명이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옛날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학살들은 대부분 그들이 생명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차별과 자만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배속의 아이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판단하지 않으면 살인을 정당화 했던 범죄자들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이는  살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의(성폭행, 강간)에 인한 임신이 아닐경우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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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기억에 남는 장면: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날걸 알면서도 아이를 출산한것.
낙태 찬성의 근거:1.임산부에게도 결정권이라는것이 존재한다.
2.어절수없이 낙태를 할수있다.(경제적 사유 등)
3.애비 존슨 이야기 인상깊은 점 수술실에서 직접 아이를 낙태하는 것을 목격했을때.
낙태 반대의 이유:1.엄연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여성의 결정권 이라는 것으로 합리화할수 없다.
2.말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자기주장도 말하지못하는 아이를 그냥 살인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나의의견:반대.
이유:앞서 말했듯이 엄연한 살인행위를 여성의 결정권을 위한것이라고 합리화 할수없다.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못하는 아이를 살인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다.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법에서 허용하면 안된다. 이건 살인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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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 결정권'…팽팽한 낙태죄 줄다리기의 역사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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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낙태를 불법으로 하고있는 나라이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낙태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신체질환이 있거나 성범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또는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경제적인 이유로는 낙태할 수 없다.

미국: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하지만 판결은 임신 6개월
이후무터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포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2. 인상깊은 장면: 에비죤슨이 낙태를 결심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것은 물체가 아닌 생명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을 때

3. 낙태 찬성 근거
- 위험하건 안 위험하건 자신의 아이이므로 선택은 임산부의 것이다.
낙태를 해서 한 생명이 죽더라도 권리는 임산부에게 있고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하는 임산부에게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만 내새울뿐 그 고통을 대신해줄 수 없다.
-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생겨난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완벽하게는 볼 수 없다. 그런 관계로 생겨난 아이는 임산부에게 충격적이고 부담만 준다.
- 낙태로 많은 아이가 죽지만 낙태를 하지 않으면 그 임산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너무나도 힘들다.

4. 낙태 반대 근거
- 소중한 생명이다.
- 낙태는 살인행위와 같다.
- 낙태는 임산부에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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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란치스코 교황의 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 9일(현지시간)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임신부가 자유롭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부결됬다.

2.낙태가 불법인걸 알고도 낙태를 한 모습이 인상 깊었고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3.태아도 소중한 생명이다.
태아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낙태는 살인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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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허용하는나라와 금지하는 나라의 사례 비교
ECD 36개국 낙태법을 비교해 보면 한국보다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는 단 한 곳, 칠레뿐이란 분석도 나온다(책 <배틀그라운드> 참조). 36개국 중 30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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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낙태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이유.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1위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강간 및 준강간 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교육 및 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낙태율이 너무 높은 것을 통해, 청소년의 임신 등이 사회에서 많은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한 영화 '24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시청한 후 인상 깊은 장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여성의 결정권이 보장되면서, 산모가 더욱 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낙태 찬성의 근거
1.태아는 자의식 및 낙태로 인해 좌절될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신 후 약 18주 후 부터 시냅스가 연결 되면서 신경전달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만, 이 역시 계속 수면상태나 다름없으므로 인간의 종족주의 및 좌절될 가치관에서 벗어난다.

2.아이를 키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산모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제한 및 규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3. 예상하지 못한 임신이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해 질 수 있다.

3.언플란트 인상 깊은 장면
태아가 죽는 장면이 무섭고 불쌍했다.
낙태반대의 근거
1.먼저, 낙태는 굉장히 역겨운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를 떠나서 산모와 태아 그리고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집도의가 아주 큰 아픔을 겪어야 할것이다.
2.태아는 낙태할때 인간이 아닌 상태라도, 잠재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태아이다.
3.강간 및 준강간, 그리고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낙태가 인정되고 있다.

4.나의 의견
나는 낙태에 반대한다.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
:자궁에 카데터를 삽입하고 관으로 빨아들여야 하는데, 큰 아기는 한번에 빨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큰 집게를 자궁에 넣고 뜯어낸다. 무엇을? 태아의 다리와 팔을. 그리고는 몸을 잘게 부수어야 한다. 그러면 태아의 머리통만 나오게 되는데 자두 정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태아의 머리를 부수는, 즉 뇌를 부수면 하얀 액체가 나오게 된다. 그 뒤 두개골 조각을 하나씩 빼낸다. 태아의 팔과 다리를 자른다. 태아의 얼굴이 나올땐 차디차게 죽어있고 때론 세상을 본 채로 뇌 없는 머리통만 보인다.
자 축하합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지켰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인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고 ,  그저 산모의 선택일 뿐은 아니다. 낙태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태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 과연 논리와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인가?
과학적으로 인간이 아니니까 경제적이유로 합법인가.
내가 봤을때 이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결정권 및 과학적 근거는 쓸데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유튜브에 중절 수술 과정 영상을 자료로 쓰고 싶었으나, 학교 자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에 쓰지 못한게 아쉬울 뿐이다.
이미 잘려나간 태아의 손과 팔과 다리에 그리고 부서진 뇌에 과학적 근거와 개인의 자유 및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것도 맞지 않고, 종교적으로 접근 하는 것 역시 맞지 않고, 해외는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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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스웨덴,네덜란드,미국,영국 등이 있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크게 우리나라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해 놓고,낙태를 할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을 당하도록 법을 지정하였다.

스웨덴:스웨덴은 임신18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아이슬란드:임신 16주차까지 낙태가 가능하고 원래는 낙태 금지법이 있었지만 폐지되었다고 한다.

영국:2명의 의사들과 상담을하고,임신 24주차까지를 기준으로 둔다.

2.낙태의 찬성근거
-나의 몸을 내 뜻대로 하는건 죄가아닙니다.
-낙태의 이유로는 원치않는 임신,경제적 능력 부족,산모의 인생중요 등이 있죠 그중 14.1퍼센트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라고 말하였습니다.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낙태를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고아원으로 가게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그럼 그 아이는 생을 살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생길것입니다.
-여성은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낙태의 반대근거
-태아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진 않았지만,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산모의 자유보단 태아의 생명이 먼저이다.
-태아를 가진것은 책임져야하는 일이 하나 생긴것입니다.낙태를 한다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것이고,자신이 한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나의 의견(찬성)
낙태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가장 중요한 여성의 인권과 권리입니다.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아직 실제로 보지도 못한 내 안에있는 생명보단 나의 남겨진 인생에서의 가치를 더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또한,원치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남자와 여자가 함께 실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두려우면 그저 피해버리고 회피해 버리면 그만입니다.그렇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라도 결국 눈앞에 일이 닥쳐온다면 결국 회피라는 선택을 하게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그러면 결국 피해의 비중은 거의 여성의 쪽으로 돌아가게 되죠.여성에게도 권리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도 원치않는 임신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그게 바로 낙태이죠.그렇게 때문에 낙태법은 폐지해야 합니다.인권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낙태 금지법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여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자기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할 수 도 있지만 낙태를 하지못하고 낳아야만 하게 만든 법을 원망하게 되겠죠.그 말은 나라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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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는 이슬람교와 낙태가 허용되는 중국을 비교하자면  중국은 특별사항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편하고 자신이 원치않은 임신을 했을때도 낙태가 가능하다.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낙태가 허용됨
낙태가 절대적으로 안돼는 이슬람교는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주장한다.
낙태가 절대로 안돼는 이슬람교는
성폭행을 당하면 성폭행범의 아이를 낳는것이다.

2. 낙태 찬성?반대?
찬성근거
1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는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우선이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은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는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성이 자신의몸을 통제, 출산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는것입니다.

2 낙태한 여성과 시술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통계의 따르면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한 이들이 남자친구,남편,남성측 가족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대근거

1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
라는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