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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3명(32%)이 2021년 기준으로 8750원인 시급이 더 오르지 않고 동결만 돼도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였다. 이런 와중에 인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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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절반(53.9%) 이상 고용 여력 없어
- 동결 내지 1~5% 미만 인상 시, 자영업자 절반(50.8%) 가격 인상 고려
- 최저임금 자영업자 의견 반영 안돼(72.2%), 최저임금 동결·인하(61.9%)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절반(53.9%) 이상 지금도 고용 여력 없음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 32.2%는 이미 경영 한계 상황 직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가격 인상 고려(23.6%),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하면 가격 인상 고려(27.2%)

자영업자의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 미만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27.2%)이 가장 높았다.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회복이 우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 61.9%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경기회복(33.4%)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홀로 사장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에 이르렀다.

1순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 2순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 순위산정 : 개선 과제 시급한 순서대로 2개 기재, 점수화 산출(1순위에 2점, 2순위에 1점 배점)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9개월째 연속 감소, 월 단위 취업자 통계 집계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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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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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 최저임금 동결해도 10명 중 3명 이상은 한계 상황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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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절반(53.9%) 이상 고용 여력 없어 - 동결 내지 1~5% 미만 인상 시, 자영업자 절반(50.8%) 가격 인상 고려 - 최저임금 자영업자 의견 반영 안돼(72.2%), 최저임금 동결·인하(61.9%)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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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해법은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도적, 인식적 발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투입만 하는 것은 돈낭비나 다름없다. 장기적인 제도적 방안,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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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자보다 사망자 많은 '데드크로스' 인구 감소 현실화
40년 뒤 인구 2500만명 '반 토막 대한민국' 전망
전문가 "저출산 문제, 청년 고용난 해결해야"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소비가 줄면서 국가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는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고용난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인구 증가율이 전년 대비 2만838명 감소한 5182만902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3만288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9269명 늘어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통계상 인구 감소가 확인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저출산 기조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출생률은 지난 2017년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매년 줄어들어 3년 만인 지난해 30만명 선까지 주저앉았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2명, 지난해는 1분기 0.9명, 2·3분기 0.84명 등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엔(UN) 인구기금에 따르면,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다. 한국은행은 오는 2022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가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60년 인구는 2500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면서 '인구 절벽' 문제로 인해 국내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206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면서 국가채무비율은 81.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5년 첫 발표 당시 전망치(62.4%)보다 18.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21년 새해 첫 근무일인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 총 169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는 ▲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30만원(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지급하는 영아 수당 신설, ▲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육아 휴직 급여 전면 개편 등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동 수당 지급은 단발성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출산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삶의 질 개선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용 충격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는 국가의 중요한 노동력이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감소는 곧 국부(國富)의 감소를 의미한다"라며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재정을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출산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처럼 고용난이 심각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쏟고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은 출산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다"라며 "노동시장의 문제들, 청년들이 진입하기 좋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저출산 정책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선 결혼과 출산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인구감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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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보다 사망자 많은 '데드크로스' 인구절벽 현실화...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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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자보다 사망자 많은 '데드크로스' 인구 감소 현실화40년 뒤 인구 2500만명 '반 토막 대한민국' 전망전문가 "저출산 문제, 청년 고용난 해결해야"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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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정서현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모든 사고의 접점에 중소기업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후 처벌보다는 세부적인 현장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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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고용시장 위축돼 빈곤층 더욱 빈곤해질 것"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총동원" 경제계 강력 반발 지난해 6월 23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DB) 2021.1.8/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기업체 대표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기분이다. 상황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질 것도 있는데 왜 기업만이 공격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만만한 게 기업인가"(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생산환경이 위축돼 기업 경쟁력이 사라지고 국가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고, 경제단체들은 헌법소원까지 예고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강화로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같은 법 제정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모든 사고의 접점에 중소기업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후 처벌보다는 세부적인 현장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납득 안 되는 중대재해법,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것"

경상북도 경주에서 한호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0일 "안전사고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고가 생길 때마다 대표가 감옥에 가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겠나, 문 닫는 수 밖에 더 있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자동차단조부품과 콘테이너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호산업은 업종 특성상 중량이 많이 나가는 쇠를 운반하고 다루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제조업 특성상 작업자들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자재운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마다 대표를 처벌하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냐는 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에 작업자 사망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두고 회사와 유족 간에 진행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대표가 곧바로 감옥에 가면 그런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라며 "국회에서 너무 감정에 치우쳐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조업에서는 사고라는 것이 종류에 따라 책임소재가 대표에 있을 수도 있고 직원에 있을 수도 있다"며 "기업주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의 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교육하는데 정치인들은 당장 눈 앞에 있는 선거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나. 기존의 기업주들은 불필요한 인력은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작업자들만 나앉게 생겼다"며 "이 법으로 빈곤층은 더욱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조업 외에 다른 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시공간을 기획하고 인테리어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이사장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대표가 지라고 하면 작은기업들은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자연스레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을 줄이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10개 경제단체들이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2021.01.06 © 뉴스1
◇경제계 "이해당사자와 논의 생략한 일방적인 법 제정"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30개 경제단체의 공동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과 5일 연이어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원내대표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각각 법 제정 중단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러나 결국 법이 통과되면서 경제계는 허망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공연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조정이 돼 다행"이라면서도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이 법은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도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의 현장을 관리한다"며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으며, 이젠 사고가 나면 범죄자가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는가"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 동안 국회에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법안 제정시 헌법 소원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의 입장은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라며 "1년 간 국회에 꾸준히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등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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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게 기업이냐"...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에 中企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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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고용시장 위축돼 빈곤층 더욱 빈곤해질 것""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총동원" 경제계 강력 반발 지난해 6월 23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DB) 2021.1.8/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기업체 대표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기분이다. 상황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질 것도 있는데 왜 기업만이 공격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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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약으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데가 없다.
또한 온라인의 허위 광고, 과대 광고로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되어 약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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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 놓여있는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원( 사진)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8회 경기약사학술제에 '온라인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영달 회원은 논문을 통해 최근 약업계에 불어오는 새로운 변화로 온라인 약국의 도입을 꼽고 이에 대한 약사들의 시각과 문제점,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검토했다.

◆온라인 약국 '반대 53.1%'...젊은 약사 찬성 비율 높아

논문을 위해 박영달 회원은 총 25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총 175건의 설문지를 회수해 분석했다.

설문 결과 반대가 53.1%로 가장 높았으며, 조건부 찬성이 36.6%, 찬성이 10.3%로 온라인 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반대 사유로는 기업형 온라인 약국 등장으로 인한 동네약국의 위축, 대면상담 판매원칙의 훼손으로 인한 약사직능 위축, 불법거래와 자가진단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증가, 약품의 품질 및 가격의 저하, 부정의약품 유통,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약사-소비자간 신뢰 붕괴,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제시됐다.

조건부 찬성의 경우 그 조건으로 온라인 약국 개설 시 허가조건을 오프라인 약국 개설자로 한정할 때만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문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입법화될 때 찬성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 판매 품목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령이나 근무경력별로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연령이 낮고 근무경력이 짧은 계층에서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박영달 회원은 "IT발전에 익숙하고,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도 약국을 경영할 시간이 많은 계층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약국가도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5가지 문제점 제시...섣부른 도입 안돼

온라인 약국 도입에 대해 약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가운데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첫 번째는 온라인 판매에 의한 기존 약국가의 매출액 및 수익률의 저하 문제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업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에 따라 상품가격이 노출되고 이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대형 유통업체와 소규모 업체간의 양극화가 발생했으며, 온라인 약국이 도입될 경우 약국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약국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동네약국의 수익률 저하로 인해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는 의약품의 불법 거래와 오남용의 문제로, 최근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 약국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규제가 심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 이미 가짜 의약품이나 불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약국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온라인 약국의 인가기준에 있어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약물에 대한 24시간 감시·관리센터가 없다는 점, 복약지도의 가능성 및 내용의 충실도가 저하돼 약사들의 역할이 감소하는 동시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박영달 회원은 "약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오용과 남용 시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히 진행되고 숙고돼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현재의 온라인 상거래는 각종 부작용들이 야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환자들의 편의성과 시대의 요구에 다라 온라인 약국 도입이 추진된다면 이미 시행된 국가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선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와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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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국' 약사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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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 놓여있는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원(사진)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8회 경기약사학술제에 '온라인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박영달 회원은 논문을 통해 최근 약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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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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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그래도 낮은 최저임금 준수율이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기업들의 채용률이 낮아짐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가 56만 3000개 증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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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급여 지급의 부담으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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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일자리 영향 토론회' 열어
1만원 되면 일자리 56.3만명, 실질GDP 72.3조 감소
알바와 중소 제조업 임금 같아져, 인력난 심화할 것
생산성 고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절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6만 3000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발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 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 9000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56만 3000명, 실질GDP는 72조 3000억원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2019년과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에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4~2017년 고용이 3.82% 증가한 반면, 2018~2019년에는 0.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출근이 불편한 지방 산업단지 제조업 임금이 같아졌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삼연 월드EP무역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미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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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56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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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일자리 영향 토론회' 열어1만원 되면 일자리 56.3만명, 실질GDP 72.3조 감소알바와 중소 제조업 임금 같아져, 인력난 심화할 것생산성 고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절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6만 3000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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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박민송최저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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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박민송
최저임금 1만원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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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6만3000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시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김 연구실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며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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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밝혔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Voices opposing the 'minimum wage' increase... "563,000 jobs will be evaporated if 10,000 won next year"
-Reporter Moon Hong-cheol

If the minimum wage rises to 10,000 won next year, 563,000 jobs will be lost, a study has found.

On the 2nd,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ld a discussion on the impact of minimum wage on SMEs' jobs at the Yeouido Mid-term Federation.

This forum was hosted by the 'Minimum Wage Special Committee' formed in April, and delivered various voices from the field focusing on the results of 'Minimum Wage-related Major Economic and Employment Indicator Analysis' researched by Kim Jae-hyeon, Director of the Pie Touch Research Institute, at the request of the Mid-Term Central Committee. prepared to do

In the presentation, Director Kim dealt with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small businesses and employment indicators from 2018 to 2020 △the current income distribution situation △the effect of next year's minimum wage increase on jobs and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es, which had a hard time in 2018 and 2019, when the minimum wage rose sharply, were also hit hard by the corona virus in 2020.

In addition, if the minimum wage is raised to 9,000 won next year, 134,000 jobs will be lost and real GDP of 16.9 trillion won will decrease. If the minimum wage is raised to 10,000 won, there will be 563,000 jobs and 72.3 trillion won of real GDP. expected to decrease.

Regarding this, Director Kim sai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made it more difficult for the self-employed, and the income of the low-income class actually decreased. It is not desirable to raise the minimum wag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income gap by reflecting on the experience of 2018." emphasized.

Professor Song Heon-jae of the University of Seoul, who participated as a panelist, said, "If there is a difference in productivity expected of workers from a company's point of view depending on the industr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o which a company belongs,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minimum wage flexibly by reflecting this as much as possible in terms of job retention." said
​
Koo Hong-rim, president of Banwon Fashion and Color Business Cooperative, appealed, "As the minimum wage rises, working part-time at a convenience store in the city center and working in a manufacturing industry that is inconvenient after going to work in a local industrial complex are the same wages, so the manpower shortage is inevitably getting worse."

Hong Seong-gil, director of policy at the Korea Convenience Store Owners' Association, said, "I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is included, the hourly wage will already exceed 10,000 won, and only the very short-time workers will inevitably increase." "Considering productivit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inimum wage by industry and size separately."

Sam-yeon Song, manager of World EP Trading, a recycling sorting company, said, "With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wages of foreign workers who have just entered Korea and Korean workers who have been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have become similar, not only the labor costs but also the company atmosphere has deteriorated."

Kim Jae-hyeong, a student from Suwon University, who attended as a job seeker representative, said, "After the minimum wage has risen sharply,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ollege students to find part-time jobs, an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10%, but the situation is more serious. "Policies that allow our young people to enter jobs should be prioritized," he said.

Kim Moon-sik,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minimum wage of the SMEs, said, "The minimum wage is no longer a fight against the increase rate, but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sites that are actually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s polarization appears in the speed at which people are working, raising the minimum wage is an issue that requires very deep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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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내년 1만원되면 일자리 56만3000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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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6만3000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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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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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을 할수록 일자리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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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염치 없음과 정부의 의지 없음 때문"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목표로 했지만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최저임금 우리는 왜 만원으로 못 올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AOD:8}

▶ 내년도 최저임금 만원은 물 건너 간 것인가?

= 그렇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기준 126만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6,030원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중재안(5,940~6,120원)에 따른 것이다.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던 근로자위원은 1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지 않았나?

=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 월 116만원으로는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미혼 1인 노동자 실태생계비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통계청의 에 따른 2014년 1인 가구 가계지출 월 166만원에도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초 1만원을 주장하다 제11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 수정안 8,200원, 3차 수정안 8,100원을 제시하면서 물러섰다.

그렇지만 경영계는 최초 올해 시급인 5,580원 동결을 제시했다가 1차에는 30원 인상된 5,610원 안을 2차에는 1차보다 35원 오른 5,645원을 3차에서는 5,715원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팽팽히 맞서자 공익위원들이 '최저 5,940원에서 최고 6,120원까지(6.5~9.7% 인상안)'라는 최저임금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고 9일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어야 하는 기준은 뭔가?

=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내년에 만원으로 올리면 79.2%가 인상되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미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한 달 평균 150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200원 정도 된다.

또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있는데 올해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 노임단가가 시급으로 따지면 8,019원이다.(정부는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거나 제시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시급 7천원에서 8천원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은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자 평균 가구원 2.5인을 감안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생계비를 토대로 2.5인 가구가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이 시급 만원"이라면서 "상식적으로 한 달 일해서 월 209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사용자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경총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인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삼아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재벌대기업들이 순이익을 나누지 않은 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ILO나 월드뱅크 심지어 IMF까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추세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시행해보지 않은 두려움이 크다"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첫 번째는 대기업이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대기업이 너무 빨대를 꽂아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을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돈 쓸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노동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사용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미약한 의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경총이나 사용자단체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만원으로 오를 경우 부작용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1997년 IMF경제위기 10배 정도의 충격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한꺼번에 임금을 4~50%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건 사실 아닌가?

= 그런 측면이 분명 있다. 한꺼번에 최저임금이 79.2%나 대폭 오를 경우 영세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폐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대상 노동자와 영세중소상공인이 대립적인 관계로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동네 치킨집이나 카페의 경우 알바비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임대료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손님이 없는 게 무서울까요?

영세중소상공인이나 최저임금대상 노동자는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공동의 피해자인데 사용자측이 이들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서 충돌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김진숙 교섭위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와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때문"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야 영세중소상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용자나 정부 측이 약자들끼리 대립을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남신 소장도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이 사는 길"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증대되고 특히 창업유인이 줄어들면서 과잉경쟁이 느슨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영세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프랜차이즈라든가 대기업의 횡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임금 말고도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해부터 하반기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외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올해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신년국정연설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오바마는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1년에 1만 5,000달러(약 1,600만원)를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Go try it (그렇다면 당신이 한 번 해보라)"라면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하라"고 연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0달러 10센트(약 1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뜻에 따라 LA에선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약 1만 6,853원)까지 올리는 조례안이 승인됐고, 시애틀 역시 최저임금을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시카고는 올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이 8.75달러에서 10달러(약 1만 1,235원)로 인상됐고, 오는 2019년 7월까지 13달러(약 1만 4,606원)로 오를 예정이다.

유럽 선진국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최저임금위원회(LPC, the Low Pay Comission)는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종전보다 3% 인상한 6.7파운드(약 1만 1,768원)로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독일도 올해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 604원)다.

OECD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가장 최근치인 2013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실질 구매력 환산 5.3달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14번째다. 가장 높은 수준인 룩셈부르크(10.8달러), 프랑스(10.7달러), 호주(10.5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언제쯤 가능할까?

= 의견이 엇갈리지만 길게 잡을 경우 6~7년 이내에경우에는 2017년이나 2018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총 김동욱 본부장은 "2015년 7.1%, 2016년 8.1%의 추세라면 6~7년 이내에 1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1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볼 때 3~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월 최소 200만원은 되어야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만큼 2017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2017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국민기본권을 신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3~4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계 교섭위원인 홈플러스노조 김진숙 서울지역본부장은 "양대노총이 힘을 합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해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은 "개인적으로는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실제 최저임금 교섭을 해보니 두 자리 수 올리기도 만만치 않아서 잘되더라도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만원 미만의 월급 노동자가 940만 명에 달한다. 전체 1,900만 노동자의 절반이 200만원을 못 받는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중소 자영업자 가게 1만개가 간판을 내린다"면서 "진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창출하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이 소비능력을 가질 때 골목시장 가게도 잘된다는 얘기다.

어제 SNS에서 이런 글을 봤다. '뛰는 사장님 위에 나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계신다', '요즘 젊은이들의 최대 희망직업은 건물주'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너무 높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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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최저임금 우리는 왜 만원으로 못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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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목표로 했지만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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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약을 판매할시 구매자의 신분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올바르게 약의 용도로 쓰일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약 판매를 금지해야 하고, 진료 등 다양한 의료 행위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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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약품 직구, 당근마켓 의약품 거래 등도 문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약사단체의 고발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2주 동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를 모니터링해 총 139건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단 2주 동안 하루 평균 14건 불법거래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43건의 불법판매 사이트가 차단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최면진정제(졸피뎀)가 거래되고 있었고 특히 국내 무허가의약품인 미프진(낙태약)과 핀페시아(탈모약) 거래는 작년 약사회 적발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의 경우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불법판매로 문제가 돼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의약품이 여전히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온라인 판매 관리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신고하고 회신 받기까지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며 해당 사이트 및 블로그를 차단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제도적으로 신속한 차단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맡은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의약품 온라인 유통 금지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한 법률 마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판매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며 "약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 유통을 척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뿐 아니라 판매자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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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낙태약부터 탈모약까지...온라인 약 판매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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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약사단체의 고발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2주 동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를 모니터링해 총 139건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단 2주 동안 하루 평균 14건 불법거래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43건의 불법판매 사이트가 차단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최면진정제(졸피뎀)가 거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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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행동 기관을 제시하고 있는 안전 관련 법규들이 많은 상태에서 엄벌을 주게 되면 애꿎은 사람들, 특히 중소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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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할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처벌만 부과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중대재해법 통과 등 최근 분위기에 편승해 무조건 양형을 강화하는 것은 아쉽다"며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는데 양형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추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요성 때문에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산안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까지 강화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나칠뿐더러 감정적으로 법이 흘러가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기준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처벌 수위는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라며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오히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시 쉬쉬하고 넘어가는 행태가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안전 업무, 위험 업무의 사고는 숙련도 문제 등 다양한 원인과 과실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등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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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처벌 강화에 "감정적인 악법...처벌 강화로 문제해결 안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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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할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처벌만 부과하려 한다며 반발했다.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중대재해법 통과 등 최근 분위기에 편승해 무조건 양형을 강화하는 것은 아쉽다"며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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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야사-55]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이덕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고 지금도 뜨거운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혹은 유예 및 보완해야 한다)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떠나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주52시간만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12시간을 연장근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전에는 토요일·일요일을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서 각각 8시간씩 일해 주68시간의 근무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성남시 퇴직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도 연장근로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환경미화원들이 승소할 경우 기존 주68시간 근무는 불법이 되고 주52시간 근무가 합법적인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판결은 환경미화원들이 패소했지만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52시간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관련 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는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직원 300인 이상 기업(대기업)을 시작으로 바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고, 50~299인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1년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예외 없이 적용할 계획이고 50인 미만인 기업은 내년 6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초과 근로시간은 살인적이고 2018년 이전만 해도 야근 문화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정치인의 공약이 될 정도로 한국인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칼퇴'가 중요했습니다. 맞벌이와 저출산이 보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주68시간의 근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40시간 근로제에서 주68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었고 이를 바로잡은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주52시간을 반대하는 기사를 쓸 경우 '기자 너도 주68시간을 일해봐라'는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야근의 요정이 축복을.. /사진=이현민(몰락인생)작가 그런데 주52시간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최대 주52시간만 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는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제는 포괄적 임금을 받는 사무직과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생산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사무직의 경우 긴 시간을 일해도 받는 임금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칼퇴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사무직에게는 좋습니다.

반면 생산직의 경우 낮은 임금을 초과근무를 통해서 보상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52시간에서 초과되는 16시간의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해서 가산수당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거의 표준임금인 중소 제조업에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34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임금이 26%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무직과 달리 생산직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소득의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을 올리게 되면 경영은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인원만큼 채용을 더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을 시키는 것보다 숙련된 기존 직원을 더 오래 근무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명을 더 고용할 경우 임금 외에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해고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제도도 부담이 됩니다. 여유가 되는 기업들은 채용을 더하겠지만 채용을 더하느니 그냥 공장 가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업종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직원 수 50~299인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81.1%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16.7%도 주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는 기업이 91.1%에 달하고 지키기 어렵다는 기업은 8.9%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주52시간이 어렵다는 중소기업들 이야기는 엄살처럼 들립니다.

11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은 61%,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기업은 13%에 달합니다. 준비가 연내 어렵다는 기업은 26%가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가 제조업 기업들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조사에서 차이점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정말 엄살을 부리는 걸까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56.4%의 기업이 이미 지난해에도 주52시간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미 근로시간이 많지 않았던 기업들을 제외하면 주52시간이 준비가 안된 기업들은 58% 정도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중소기업들 다수가 조선업, 건설업처럼 야외 작업이 많아서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정해진 납기를 준수해야 하는 1·2차 하도급 제조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많은 비용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탄력근로제인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주68시간 근로를 했다면 2월과 3월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내에서는 주52시간 근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내에서만 주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피할 수 있게 하지만 노동자들의 실소득은 올려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52시간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생산직이 크고, 업종 중에서는 조선, 건설이 많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 중기야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소 제조업체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의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기피하는 업종이 되다 보니 실질 소득이 줄다 보면 직원들이 아예 이 시장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은 고되고 근로시간은 길어도 실수령액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어서 제조업에 종사했는데 실제 소득이 준다면 좀 더 몸이 편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력 수요가 많은 택배나 배달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현재 직원 임금은 올려주면서 전체 인력 투입은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편의점에 비유하자면 알바 월급을 26% 올려주고 편의점 운영시간을 5시간 정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주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과 건설업에 타격이 크고, 관련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 업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가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대기업 사무직이나 공무원, 교사, 서비스직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 49인 이하로까지 적용될 경우 외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급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업무나 인력 수급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 제조업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전체 국민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인가는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기업문화 변화로 초과근무를 줄이고 칼퇴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를 꼭 모든 기업에 대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법정근로시간 자체를 아예 폐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9년 10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고 주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를 권고한 장병규 전 위원장(크래프톤 의장)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 사이의 과로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는 '반노동'적인 발언으로 비쳤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밤낮으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은 대표이사거나 이사, 혹은 주주로 고용주 입장에 있고 스타트업이 잘되었을 때의 보상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주52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어떨까요?

스타트업은 과거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처럼 직원에게 야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직원이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아 한다'는 이유로 일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스타트업 CEO 누구도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52시간제와 무관하게 자신이 야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야근을 할 것입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오직 결과로만 평가받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문화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스타트업 직원들이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만약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할 만큼 일할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누구도 초과근무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소위 '지식 근로자들'의 야근과 '공장 근로자'들의 노동을 단순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로자들 중에서도 워라밸보다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이 주52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들은 대리기사나 배달과 같은 부업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최대 근로시간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르는 중요한 가치관의 차이이자, 노동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주52시간은 아름답고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2. 일부 중소기업에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3. 더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을 처벌해야 할까요.

[이덕주 벤처과학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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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 해야 해 말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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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야사-55]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이덕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고 지금도 뜨거운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혹은 유예 및 보완해야 한다)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떠나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주52시간만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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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판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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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미래부의 의약품 온라인판매에 복지부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3일 '보건복지부의 상비약 온라인판매 반대 입장을 환영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연계한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이 글을 통해 '복지부가 상비약 온라인 판매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며,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우리 약사사회로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복지부에 경의를 표하다고 찬사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판매 방식이 구입자의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약물중독의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미래부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복지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건의료분야는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회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순간 국민 건강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정부는 원격진료보다 처방전리필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외국은 지형적, 환경적 요인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한 채 자본의 논리로만 의료산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입장서의 전문.

보건복지부의 상비약 온라인판매 반대 입장을 환영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연계한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온라인 판매'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며,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우리 약사사회로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해 온 인터넷 규제 개혁 중 상비약 온라인 판매 문제가 복지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정책추진에 실패했다는 11월 1일자 보도를 접하고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온라인 판매 방식이 접근성의 장애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약품 다량 구매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방식이 구입자의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약물중독의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미래부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사필귀정이지만 미래부의 강력한 정책드라이브에 견줘 볼 때 당당한 의견의 표명을 고수한 복지부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복지부가 보건의료계가 염려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특히, 최근 대기업 등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참여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우리가 갖는 우려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회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순간 국민 건강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전체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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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뉴스 | 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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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미래부의 의약품 온라인판매에 복지부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3일 '보건복지부의 상비약 온라인판매 반대 입장을 환영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연계한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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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물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되고있다. 온라인 약 판매가 허용된다면 이 상황이 더 심해질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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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다.

특히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도 존재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재·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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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구매, 절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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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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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한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한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금형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경DB

경제성장률, 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영세 근로자 및 사업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乙)' 간 법적 분쟁 증가가 이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연도별·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위반 신고·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분쟁 건수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끝내 사법처리된 건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859건의 미지급 분쟁 중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건은 절반에 가까운 1377건에 달했다. 2016년 896건보다 53.7% 증가한 수치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끝내 지급하지 못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1024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법처리된 건이다.

전문가들은 '법을 지키면 될 일'이라고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불만을 품는 현실을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쟁 급증은 2018년 이후 2년 만에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과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경기침체 등이 취약계층인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형 사업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만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내복지 등 비급여 혜택을 줄이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은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 생사 위기에 직면한 영세 사업장, 중소기업은 근로시간과 인력 수를 조정하거나 투자비가 들어가는 설비를 자동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경기 안산시에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제조업체 사장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법을 어기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부작용을 막으려면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객관적인 경제 수치를 반강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치권과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이 있지만 사실상 정부 입김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추경호·권성동·최승재·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최저임금을 사업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임금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자는 법안(윤희숙 의원 안)도 발의된 상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권명호 의원 안)도 있다. 윤창현 의원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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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이 부른 '乙의 분쟁'...영세업체·근로자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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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한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한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금형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경DB 경제성장률, 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영세 근로자 및 사업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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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보유한 AI 모델을 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의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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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이용자들에게 차별·혐오 표현을 하고, 개발사가 이루다를 개발하기 위해 별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AI가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기업들이 예방하고 사후 대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인식을 환기시켰다.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년전부터 연구해 온 자체 AI 윤리 준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IT기업 IBM은 이제 AI 기술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일반 기업이 윤리 문제 소지를 예방·최소화할 방안으로 '신뢰받는 AI(Trusted AI)'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BM AI전략부문 최고데이터책임자(CDO)·부사장인 세뜨 도브린 박사(Dr. Seth Dobrin)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들이 신뢰받는 AI 기술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묻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신뢰받는 AI란 어떤 개념인가.

"AI 모델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AI 모델에 편향이 내재돼 있을 때 그걸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동적으로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AI의 신뢰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기업들이 신뢰받는 AI를 활용하려면 투명하고, 설명가능하고, 전반적인 (데이터처리) 과정을 확인·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편향이 없어야 한다. 비즈니스와 윤리를 잘 이해하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높은 통합성과 잘 관리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Q. IBM은 신뢰받는 AI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유럽연합 AI고위전문가그룹에서 책임성있는 AI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AI 공정성 360', 'AI 설명가능성 360' 툴킷 등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 AI 정밀규제(Precision Regulation of AI) 필요성을 호소했다. 바티칸과 협력해 교황청이 발표한 국제 AI윤리협약 '로마 콜(Rome Call for AI Ethics)' 구상을 도왔고 협약에 참여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선 AI 설계, 개발, 사용간 국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성 정책, 실행활동, 파트너십을 가이드하는 '글로벌 AI 행동 연합(Global AI Action Alliance)'에 참여하기로 했다."

Q. AI의 차별·편향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없앨 수 있나.

"무엇이 편향인지 정의하고 모델 구축과 운영 과정에 감지해 줄여나가는 것이다. 모델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모델이 바뀌고 새 버전이 나오더라도 지속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델의 수명주기를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정책과 기준에 따라 모델을 검증할 규칙을 정의하고 그 규칙을 자동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모델이 기업 내부 기준과 업계 기준을 준수한다고 신뢰할 수 있다. 모델을 사용시 편향, 공정성, 정확성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편향은 어떤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Q. 실제 AI 모델 개선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달라.

"작년 IBM이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정책개발 조사 프로젝트 '아이 케어 유(I Care You)'가 있다. AI 가상비서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의 일상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왓슨 어시스턴트라는 AI를 활용하면서, 질문의 의도와 답을 제공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성을 지원하는 기술 '왓슨 오픈스케일'와 함께 썼다. 왓슨 어시스턴트의 대화 로그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의도가 적용됐는지, 어떤 답이 갔는지를 확인해 수정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AI는 자동화되고 안전하며 보안이 갖춰진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Q. 기업이 신뢰와 투명성을 위해 AI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나.

"굳이 알고리즘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보유한 AI 모델을 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의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의료산업용 AI라면 의사와 환자에게, 금융업종에서 활용되는 AI라면 거래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진 않더라도 말이다. 기업이 이처럼 설명이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확인하는 덴 IBM의 왓슨 오픈스케일에 포함된 '팩트시트' 툴이 유용하다. 식료품 겉면에 표기된 '영양성분표'처럼 팩트시트는 AI의 주요 구성요소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Q. 신뢰받는 AI를 의도했음에도 차별·편향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이 IBM의 툴을 활용해 AI 모델을 만들었다더라도, 그것에 편향이 일체 없음을 우리가 보장하거나, 그 AI 모델로 야기되는 문제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많은 툴과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고객이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이걸 활용했을 때 이미 알려진 편향과 부당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것이 AI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편향과 부당함이 발견됐을 때 뭘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등 가이드라인도 함께 협의한다."

Q. 설명가능성을 갖추느라 기밀이나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는 없나.

"설명가능성에 여러 층위가 있다.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과학자 입장에선 딥러닝 모델이나, 여러 모델을 연결한 앙상블 기법을 쓰면 그걸 설명하기 위한 AI가 필요해진다. 데이터과학자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기술을 잘 모르는 경영진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직 내부를 위한 설명가능성이 필요한 상황에선 기밀 유출 우려가 없다. 규제당국을 상대로 할 땐 '모델에 어떤 편향이 있었는데 그걸 감지·수정해 어떤 조치로 이렇게 수정했다'는 결과 중심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 때 왓슨 오픈스케일과 팩트시트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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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IBM 설명할 수 있다면 AI 알고리즘 공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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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이용자들에게 차별·혐오 표현을 하고, 개발사가 이루다를 개발하기 위해 별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AI가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기업들이 예방하고 사후 대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인식을 환기시켰다.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년전부터 연구해 온 자체 AI 윤리 준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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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정혜원최저임금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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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정혜원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경제침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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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토론회]
상승한 해 中企·소상공인 고용률 전년대비 급락
생산성 고려한 산업별·지역별 차등적용 공감대
인상시 코로나 회복세에 찬물, '동결·인하' 바람직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가 개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가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리고 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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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데이터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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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김재현 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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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약의 수입을 통제하고있는 상황에서도 불법약수입이 이루어 지는데 만약 온라인 약판매를 도입한다면 불법약수입률이 더욱 증가하고 약물 오남용의 상황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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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 수입 289% 증가...통관 규정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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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청 제출자료 분석...작년 적발 규모만 2320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인보사 사태로 가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당국의 보다 명확한 통관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였다. 특히 2018년은 2017년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증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불법약 수입 289% 증가...통관 규정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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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청 제출자료 분석...작년 적발 규모만 2320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인보사 사태로 가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당국의 보다 명확한 통관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였다. 특히 2018년은 2017년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증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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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청 제출자료 분석...작년 적발 규모만 2320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인보사 사태로 가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당국의 보다 명확한 통관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였다. 특히 2018년은 2017년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증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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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 수입 289% 증가...통관 규정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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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인보사 사태로 가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당국의 보다 명확한 통관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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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닥친 경영난으로 매출이 줄었으며,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실질 GDP 감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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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인상? 동결?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아찔한 토론 #10]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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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층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온라인 약판매가 시행된다면 약물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온라인 약판매를 도입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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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서 예방 의무교육 실시키로

▶ 마약해독제 필수 구비^응급처치 직원도 상주해야

청소년 약물 중독자가 대폭증가하면서 각 공립학교가 마약 해독제를 필수 구비해야 하는 법안이 오는 가을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브롬웰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9일 발의해 4월10일 양 의회에서 통과된 일명 'Start Talking Maryland Act(HB1082)' 법안은 호건 주지사가 지난 5월 최종 서명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 이 법안은 심각한 약물중독 상황을 반영하듯 각 상·하원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 내 모든 공립학교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마약 과다투여 상황이 발생했을 시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한다. 날록손은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을 즉시 소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로 이제 초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의 양호실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 공립학교는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Opioid) 중독과 위험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볼티모어카운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교내에서 마약을 과량 투여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약물을 과다 투여한 학생의 생명을 응급구조대원이 날록손을 사용해서 구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바 있다"며 "중·고등학교에만 구비돼 있던 해독제를 초등학교에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앤아룬델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간호사는 "지난 3년간 교과과정의 일부로 고등학생들에게 오피오이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 펜타닐, 헤로인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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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청소년 약물남용·중독 심각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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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 중독자가 대폭증가하면서 각 공립학교가 마약 해독제를 필수 구비해야 하는 법안이 오는 가을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브롬웰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9일 발의해 4월10일 양 의회에서 통과된 일명 'Start Talking Maryland Act(HB1082)' 법안은 호건 주지사가 지난 5월 최종 서명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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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민호다수의 대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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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민호
다수의 대중이 의제를 형성하고 여론을 만들 수 있고,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유익한 콘텐츠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