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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국내 다문화가정・미혼모가정 등에 분유 지원 - 베이비타임즈 (babytimes.co.kr)

우리들은 걱정돼서 한 말들이 다문화 가정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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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분유와 조제분유 등 38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매일유업이 킹스웨이코리아를 통해 소외계층에 분유제품을 지원한다. (사진=매일유업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이 킹스웨이코리아를 통해 소외계층 가정에 3800만원 상당의 분유 제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지난 28일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분유 전달식을 통해 액상분유 8000여개와 조제분유 1300여캔을 킹스웨이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이주 노동자가정과 다문화가정, 미혼모가정 등 소외계층의 영유아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킹스웨이코리아는 2020년 11월 온누리교회 산하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국내 제약회사 등 기업의 후원을 받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제3세계의 가난한 환자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의료자원과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3억원 가량의 후원금과 물품을 미얀마, 몽골 등의 국가에 의약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국내 기관과 지역 교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 가정의 사연을 듣고 물품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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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국내 다문화가정・미혼모가정 등에 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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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이 킹스웨이코리아를 통해 소외계층 가정에 3800만원 상당의 분유 제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매일유업은 지난 28일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분유 전달식을 통해 액상분유 8000여개와 조제분유 1300여캔을 킹스웨이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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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많음을 알게되었고 이런 가족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음을 알게되었다.이런 가족들을 위한 복지도 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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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고 등을 이유로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잇따르는 가운데 홀로 경제적 부양과 자녀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체로 가구주가 여성인 한부모나 조손가구의 아동 빈곤율은 일반적인 가구에 견줘 8~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지만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가족 유형별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말 기준, 전국 2050만 가구 가운데 한부모 가구는 153만9천가구이다.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선 남편과 별거 중이던 ㄱ(37)씨와 아들(8), ㄱ씨 어머니(62)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수년 전 이혼한 뒤 아들(24)·딸(20)과 함께 살아오던 여성(49)이 모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해 8월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선 북한이탈주민 한아무개(42)씨와 아들(6) 모자가, 2018년 4월엔 충북 증평에서 남편과 사별한 ㄴ씨(41)와 딸(3) 모녀가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당시 ㄴ씨는 "남편이 숨진 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혼자 살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실제로 한부모 가족들은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18살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엄마·아빠 상당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부모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2%는 취업을 했으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19만6천원이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389만원에 견줘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하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한달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9.8%는 100만원도 벌지 못했다. 부자가구(247만4천원)에 견줘 모자가구(169만4천원)의 소득이 좀 더 열악하다. 한부모 평균 나이는 43.1살이었으며 1.5명의 자녀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부모의 78.8%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75.4%는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하는 등 법적 양육비 채권이 아예 없었으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이들 가운데 실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61.1%였다. 한부모 10명 가운데 2명(21.1%)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 청할 곳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부모 가족이 '최후의 안전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 계양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자 가정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가난했으나 전 남편과 친정 부모로부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생계급여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구주가 30살 미만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한부모 가족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비중은 10.4% 정도 된다. 2015년 조사 당시(10.1%)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개로 여가부 소관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2%(2019년 2인가구 기준 151만1395원)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은 매달 아동 한명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이러한 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에 견줘 한부모 가족에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현재 제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한부모 가족은 원가족 등과 네트워크가 약하고 빈곤층이 많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생계급여와 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녀 돌봄·소득 지원 등 여러 복지 제도를 부부가 아닌 개인을 기반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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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이혼으로 나락...한부모가족 못 건져올린 '복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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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고 등을 이유로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잇따르는 가운데 홀로 경제적 부양과 자녀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체로 가구주가 여성인 한부모나 조손가구의 아동 빈곤율은 일반적인 가구에 견줘 8~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지만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가족 유형별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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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만9706건, 1억5451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200원이다.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올해부터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코로나19로 고향방문 등 왕래가 제약되는 시기에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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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에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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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만9706건, 1억5451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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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60426093100371
다문화가족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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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자녀 교육 고충 늘어...정착 장기화로 사회적 욕구 커져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 늘려야"

다문화 가정 결혼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1.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A(35)씨는 요즘 마음이 무겁다. 내년이면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혹시라도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A씨는 "동네 유치원에서는 또래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더 큰 아이들도 많아 어떨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잘 적응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 5년 전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B(27)씨에게는 한국인 친구가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들이 그가 한국에서 사귄 몇 안되는 친구들이다. 그나마 센터 친구들도 살림에 바빠 자주 만나기 쉽지 않다.

B씨는 "남편도 퇴근이 늦어 종일 집에서 아이와 있는 날이 많다"며 "그럴 때면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더욱 그립다"고 털어놓았다.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물질적인 생활 여건은 개선된 반면 교육 및 사회관계와 관련한 고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8월 전국 다문화가족 1만7천849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을 꼽은 응답자는 지난 조사 기간이었던 2012년 22.0%에서 23.2%로 늘었다. '외로움'을 꼽은 비율도 31.4%에서 33.6%로 증가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 문제' 비중은 줄었다. 가구 소득과 고용률이 높아지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된 영향이 컸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0.3%포인트 감소한 반면 400만 원 이상 비율은 5.6%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도 58.5%에서 63.9%로 높아졌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민은 대부분 부족한 사회적 네크워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였다. 3년 전보다 8.0%포인트 증가했다.

"여가·취미 활동을 함께할 대상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38.9%에 달했다. 30% 이상은 제대로 된 사회관계를 맺지 못한 셈이다.

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원장은 "초기 단계에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점차 한국화하면서 한국인처럼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 여건이나 사회적 관계는 한국인보다 못해 고민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과 참여 시간은 일반 청소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 취학률도 우리나라 평균보다 약 3∼4%포인트 낮았다.

뿌리내리는 다문화 가정..."사회적 관계는 아직"
[앵커]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7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하이 씨.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 입학 전 고민했던 다문화 가정 차별은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하이 / 다문화가정 학부모> "옛날은 모르겠지만 아기 생기고 나서 처음에 학교 갈 때는 걱정 많이 했는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차별 같은 것은 없었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서 엄마로서도 안심하게 돼서 좋아요."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다문화 가족 중 1만 7천8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3년 전보다 다문화 가정은 4.3% 늘었고 차별을 경험한 이들도 소폭 줄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가족이 해체되는 비율도 6년 전 절반이 넘었지만 지난해 29.6%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이 자리를 잡고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줄어든 반면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논하거나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즐길 대상이 없어 고민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윤수아 / 다문화가정 학부모> "언어 다음에 문화가 다른 것이 어려웠어요. 저희는 여기 와서 집 떠나고 엄마도 없고 친구도 없고...아기 키우며 힘든 적이 많아요." 전체 청소년에 비해 학습관련 활동이 낮게 나타나는 등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고민도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외국에서 성장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녀의 경우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한국어가 서툴고 사고방식·가치관·습관 등 문화가 다르다 보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그 이유로 '학교생활과 문화가 달라서'(1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고민 상담의 대상도 친구(33.2%)보다 부모(42.0%)를 더 선호했다. 친구에 대한 선호도(46.2%)가 부모(26.1%)보다 더 높은 일반 청소년과는 차이를 보였다.

장인실 원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는 일반 아이들과 처한 환경이 달라 이들의 문제에 공감해줄 친구가 부족하다"며 "부모에게 상담하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라면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말이 안 통해 벌어지는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차별과 학교 폭력을 경험한 자녀 비율이 각각 13.8%에서 9.4%, 8.7%에서 5.0%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차별을 경험한 경우 부모와 선생님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또래와 교류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편견이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힘들다"며 "일반 교사와 학부모가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이주배경 학생들이 일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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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건 나아졌지만...' 다문화가족의 고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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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1.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A(35)씨는 요즘 마음이 무겁다. 내년이면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혹시라도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A씨는 "동네 유치원에서는 또래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더 큰 아이들도 많아 어떨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잘 적응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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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188만 가구에서 2년 뒤 2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12만7천 가구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한부모 가구의 비율도 함께 상승 곡선을 그린다. 2013년 10.2%를 시작으로 2014년 10.5%, 2015년 10.8%에 이어 지난해에는 10.9%까지 올랐다.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가족인 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한부모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제 부모가 한명이면 불행할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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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90만원 소득...전체가구 평균소득 절반에도 못미쳐

"생활비 충당위해 빚지고 살아"...일용직·무급자 등 절반 이상

한부모 가족 중 절반 이상 사회적 차별 경험

사회적 인식 제고하고 개별적 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영상 기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인턴기자 = "가장 힘든 건 생활고도, 우울함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가리키며 물어볼 때예요. 'OO이는 왜 엄마가 없어?'라고."

이상훈(가명·34) 씨는 2년 전 이혼했다.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은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일과 육아를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삶이 이어졌다. 지난했다. 부인과 이별 후 몰려오는 우울감이 심해져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혼자 하는 육아도,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보다 견디기 힘든 것도 있다. 이 씨는 "며칠 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왜 엄마는 안 오고 아빠만 오느냐'고 추궁하듯 물어보더라"며 "아이에게 친구들이 '엄마 왜 없어? 엄마 죽었어?'라고 물어본다는 것을 전해 들을 때마다 착잡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 가족도 엄연히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엄마이자 아빠이고, 아빠이자 엄마다. 최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탄생한 한부모가족은 150만 가구가 넘는다.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한부모가족일 정도다. 더는 소수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더 아픈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바로 주변의 편견이다.

◇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 가정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188만 가구에서 2년 뒤 2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12만7천 가구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한부모 가구의 비율도 함께 상승 곡선을 그린다. 2013년 10.2%를 시작으로 2014년 10.5%, 2015년 10.8%에 이어 지난해에는 10.9%까지 올랐다.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가족인 셈이다.

가구 구성은 '모자'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자 가구가 19.8%, '모자+기타 가구'가 17.8%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부모 가장의 연령은 낮아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2년 21.4%를 차지한 30대 이상 한부모 연령은 2015년 25.3%로 증가했다. 반면에 40대는 63.7%에서 61.2%로, 50대 이상은 14.9%에서 13.5%로 감소했다.

◇ 한부모가족 절반 이상, 월 200만원도 못벌어

10년 전 이혼한 A(41) 씨가 당시 느낀 첫번째 어려움은 '돈'이었다. 아이를 양육할 어머니의 부재,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아내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그는 "베이비 시터 월급으로 매달 170만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르는 가사도우미로 매달 40만원 등 추가 지출액이 생겼다"며 "사교육 같은 건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6천원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평균 가구 처분가능소득 4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한부모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천438만원이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주거비(37.0%)나 생활비(36.3%)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 '식료품비'를 꼽은 비율이 28.1%로 가장 많았다.

한부모 가장의 일자리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용근로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에 임시직 및 일용 근로자는 36.7%였고, 자영업이나 무급도 15.3%나 됐다.

장인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지원사업부장은 "한부모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열악한 고용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만세대가 넘는다. 세대원은 44만9천469명이다.

◇ 혼자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어려움

중학생과 대학생 아들 둘을 홀로 키우고 있는 B(50) 씨는 최근 아파도 참고 출근했다. 가구 소득은 B 씨의 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결근하면 곧바로 타격이 온다. 그는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우리 집 수입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없는 살림에 혼자서 세 식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는 일반 가정보다 열악하다. 한부모 중 최근 1년간 우울 증상 경험률은 20.2%로 국민 전체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이런 현상은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낮은 한부모가구일수록 더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고 답한 이들도 20.8%나 됐다. 이는 전체 국민의 연간 미치료율(12.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53.4%로 가장 많았다.

한부모가 된 후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으로 '부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집안일 부담 증가,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한부모 가장 중 상당수가 집안일이나 돈 문제, 본인의 병가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동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배 모 씨는 "한부모 가장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기에 양육이나 가사일 등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 씨는 "부모 역할을 대행해 주는 복지사 파견이나 대학생 멘토 제도, 방과 후에 학교 숙제를 지도해주는 스쿨맘 제도 등이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 더 아픈 건 사회의 편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C(9) 군은 "학교 공개 수업 때 나만 혼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빠랑만 사는데 너무 바쁘다. 얘기 꺼낼 시간도 없다"며 "반 친구들이 혼자인 나를 두고 수군거릴 때 너무 속상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보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장 중 절반 이상은 동네나 이웃주민, 또는 가족과 친척에게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시선 때문에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도 10%가 넘었다.

한부모 자녀 역시 학교나 이웃주민, 가족 등으로부터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한 이는 18%에 달했다.

◇ 이웃의 인식 개선 및 정부 지원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지원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윤진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소득수준으로 결정되는 복지시스템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가정의 필요를 반영한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인자 사업부장 역시 "현재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 및 조손 가족(2인 기준)의 소득이 148만490원이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월 157만원)을 받고 일하는 이들도 해당이 안 되는 범위다.

장 사업부장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모든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며 "아동 양육의 몫을 나라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미혼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편견"이라며 "존중받지 못하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상처받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들 둘을 둔 한부모 가장 D 씨는 "지금도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변 시선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라며 "매 순간 아이에게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곤 한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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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왜 엄마는 없어?" 편견에 우는 한부모 가족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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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인턴기자 = "가장 힘든 건 생활고도, 우울함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가리키며 물어볼 때예요. 'OO이는 왜 엄마가 없어?'라고." 이상훈(가명·34) 씨는 2년 전 이혼했다.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은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일과 육아를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삶이 이어졌다. 지난했다. 부인과 이별 후 몰려오는 우울감이 심해져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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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양 가족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정말 입양 가족 또한 특별한 가족이 아닌 평범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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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
기자 백희연
기자 최연수
기자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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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네살 돼도 매일 ”엄마 사랑해”…입양가족 평범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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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연씨는 ”사건 이후 몇몇 입양 가족이 지자체에서 ‘위기 아동 실태조사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입양 가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의가 흘러가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 전반의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고, 입양 실행은 민간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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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92370.html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8년 기준)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난 1년 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2015년(6.9%)에 견줘 2.3%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주로 친구(64.0%)나 고용주·직장동료(28.1%)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도 8.2%로 2015년(5.0%)에 견줘 3.2%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뒤에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참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92370.html#csidxe829c88e3e98ef49ac00c1c1f7dd8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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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또래 친구로부터 차별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3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8년 기준)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난 1년 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2015년(6.9%)에 견줘 2.3%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주로 친구(64.0%)나 고용주·직장동료(28.1%)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도 8.2%로 2015년(5.0%)에 견줘 3.2%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뒤에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참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다.

자녀들이 느끼는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자아존중감은 소폭 상승했다. 자긍심 측정 점수는 평균 3.48점(5점 만점)으로 2012년(3.33점), 2015년(3.38점)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자아존중감 점수 역시 평균 3.87점으로 2015년(3.81점)에 견줘 늘었다. 이번 조사에선 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층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만 9살∼11살 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이어 만 12살∼14살(24.1%), 만 15살∼17살(16.4%), 만 18살 이상(13.8%) 순이었다.

한국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도 2009년 15.6%에서 지난해 60.6%로 크게 늘었다. 거주 기간이 늘면서 한국 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도움·의논 상대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함께 늘어나 사회관계망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29.9%)은 2015년에 견줘 4.2%포인트 증가했으나 '외로움'(24.1%)을 어려움으로 꼽는 비율도 함께 증가(5.6%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취미 생활을 같이 할 사람'(40.7%),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38.5%), '자녀 교육 관련 사회적 관계'(33.9%) 등 사회적 관계를 묻는 항목에 "(관계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에 견줘 모두 늘었다.

한편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2015년 조사에 견줘 2.5%포인트 늘었으며, 상용직 비율은 42.3%로 2015년(34.9%)보다 늘었으나 전체 노동자(51.4%)에 견줘선 낮은 수준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는 '한국 출신 남편'인 경우가 80.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가정 안의 언어사용 실태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배우자의 비율은 '한국 출신 남편'이 10.8%에 불과해 '외국 출신 남편'(63.7%), '외국 출신 아내'(55.6%), '한국 출신 아내'(44.9%)에 견줘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2009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네번째로 실시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은 이미 국적을 받았거나 국민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는 한국어, 생활문화 등 초기 적응에는 안착했지만 정착단계로 접어들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포용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다문화가족이 확연히 늘어나며 청소년기 자녀의 증가 등 다문화사회로의 전개 양상을 보인다"라며 "특히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만큼 이주배경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진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장 지원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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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차별·학교폭력 경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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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또래 친구로부터 차별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3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8년 기준)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난 1년 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2015년(6.9%)에 견줘 2.3%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주로 친구(64.0%)나 고용주·직장동료(28.1%)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도 8.2%로 2015년(5.0%)에 견줘 3.2%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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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72806
이제서야 조부모가 손주를 법적으로 부모가 될수 있는 것을 알고 아직 조손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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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면 조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ㄱ씨 등이 '입양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23일 밝혔다. 대법관 13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10대 3의 다수의견으로 이렇게 판단했다.

조부모 ㄱ씨 등은 딸이 고등학생 때 출산한 손자 ㄴ군을 맡아 기르고 있다. 딸은 아이를 출산한 뒤 남편과 이혼했고, ㄴ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 '못 키우겠다'며 ㄱ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다. ㄴ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껏 조부모를 엄마와 아빠로 알고 부르고 있다. ㄱ씨 등은 ㄴ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걱정해 일반 입양을 청구했다. ㄴ군 친부모는 ㄱ씨 등과 교류가 없고 입양에 동의한 상태다. ㄱ씨 등은 2018년 ㄴ군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심은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현재 상태에서 또는 후견을 통해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법 867조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상황과 입양 동기 등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관 가운데 10명은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민법 867조 등을 들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조손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뒤에도 양부모가 자녀 친생부모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자녀 복리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전통적 가족공동체 질서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녀 복리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견엔 동의한다면서도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선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친생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 입양에 대한 허가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외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불허한 바 있다.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를 끊고 아이를 법적으로 양부모 출생자로 만드는 친양자제도가 2008년 시행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입양되는 자녀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뒤 법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에 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의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되거나,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정은 전국에 11만770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1만3111가구이던 조손 가정은 2016년 10만9241가구로 소폭 감소한 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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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법적 아빠 될 수 있다...대법 "조부모 손주 입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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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면 조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ㄱ씨 등이 '입양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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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8494
우리나라의 각 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신체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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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학생 통역 지원 등 전문인 조력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 어려운 경우 보조인 선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은 29일,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16만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8년 기준)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8.2%에 달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 아이를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조력을 받아 마땅하기에 현장 의견 청취 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가해 학생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정한 사건처리 및 적극적인 학생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흉포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회,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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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다문화 학생 등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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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학생 통역 지원 등 전문인 조력‣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 어려운 경우 보조인 선임(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은 29일,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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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reaknews.com/860525

다문화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대구시 총인구의 2.1% 수준으로 특히 내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은 3만 3천 3백 73명(2020년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4.2% 연평균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분화 가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이 확대 된다고 하고있다. 나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과 법률을 더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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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족
- 보통 가정통신문을 보면 학부모님께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에서는 그 말이 조손 가족의 조부모님들은 제외하는 것같아서 보호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나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데 가정통신문의 학부모님께 라는 말로 조부모님들은 배제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이 기사를 읽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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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라는 말 대신 ‘보호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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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학부모’라는 용어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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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
아이를 입양할때 부모로만 입양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 조부모로도 입양을 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처럼 가족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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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복리 최우선, 나아갈 방향"..."가족관련법 정리 필요"

대법 "아이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부모가 손자ㆍ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사진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2021.12.23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23일 가정법 전문가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모든 가정 법률과 관련한 문제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이번 대법원의 선언은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부장은 또 "이미 아이의 부모가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며 "조부모의 입양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할 경우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족 관련 법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할 경우 친족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며 "하지만 이들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부모가 입양을 할 경우 상속 문제라든지 호칭 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지만, 이 역시 이론적인 부분일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아이의 복리 차원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조부모의 입양이 실제로 아이에게 이로운지 따져볼 부분이 많아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사례가 아주 일반적 사례는 아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가족 관계에 미칠만한 파급력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 "아이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부모가 손자ㆍ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사진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2021.12.23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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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 입양' 판결에 가정법 전문가들 "환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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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복리 최우선, 나아갈 방향"..."가족관련법 정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23일 가정법 전문가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모든 가정 법률과 관련한 문제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이번 대법원의 선언은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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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영상을 시청한다.

둘째, 내가 선택한 가족과 관련된 기사를 인터넷으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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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가족 함께│한부모가족│가족다양성│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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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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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화장실에서 노숙하다가 백만장자까지 된 감동실화 | 힘들때 진짜 파이팅되는 인생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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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입양 아닌 학대 문제" 어느 입양 가족의 평범한 일상 │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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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된 아이들 성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