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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안 백시연 오윤서 이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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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안 백시연 오윤서 이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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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범,이시우,안유담,박인우, 김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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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범,이시우,안유담,박인우, 김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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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재임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위해 쌍방울 그룹을 통해 대북송급을 하였다. 그금액은 약 800억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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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 유승민, 송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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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 유승민, 송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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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0년대 후반부터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고, 이를 통해 인사 청탁과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접대에는 고급 술자리, 명품 선물, 심지어 별장에서 이루어진 성폭력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3년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강압과 협박에 시달렸고, 가해자인 김학의는 권력과 검찰 내부 인맥 덕분에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회적 분노가 커지며 2019년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결국 무죄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권력층은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의와 도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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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강민석 김혜나 이지윤 안유준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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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강민석 김혜나 이지윤 안유준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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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 부터 300만원상당의 프랑스 디올 명품백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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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채우, 황인성, 유현우,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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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채우, 황인성, 유현우,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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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언제: 2019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이후 재판이 진행됨

어디서: 대한민국 서울, 주요 수사 및 재판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무엇을: 조 전 장관과 가족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딸의 입시와 관련된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사모펀드 투자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됨

왜: 공직자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가족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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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안, 백시연, 이은효, 오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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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안, 백시연, 이은효, 오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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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비리 및 횡령 사건>

누가 : 유병언과 유병언 일가

언제 : 2000년대 초 ~ 2014년

어디서 :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계열사와 해외

무엇을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선박 안전관리 비용을 줄여 세월호를 부실 운항

어떻게 :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도피 및 재산 은닉을 시도

왜 : 수익 극대화와 개인 자산 축적, 종교 조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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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예시포스터-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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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완 최지원 성지훈 민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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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완 최지원 성지훈 민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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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6년 대통령 재임 중,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고,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으며,
재단에 돈 내게 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준 죄를 저질렀다.

결국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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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이희성 홍덕규 김세아 배지효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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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이희성 홍덕규 김세아 배지효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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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인 허지아 나동환 김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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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인 허지아 나동환 김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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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우, 이채아, 박현서 , 정재준, 신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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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우, 이채아, 박현서 , 정재준, 신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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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언제: 2020년 6월 (사고 발생 시점), 2024년 대법원 판결

어디서: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

무엇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

어떻게: 안전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책임 회피와 은폐 정황도 일부 지적됨

왜: 공기업 책임자가 공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소홀히 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 시도 의혹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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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규,위승준,정소율,신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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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규,위승준,정소율,신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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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예산 착복사건

발생 시기: 1951년 한국전쟁

배경: 예비군 확보를 위해 국민방위군 조직 (약 50만 명 소집)

사건 내용: 지휘관들이 국방 예산과 보급품을 횡령하고 착복

결과: 병사 수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

후속 조치:

주요 간부들 사형 집행

국방장관 사임, 부통령 사표 제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이 사건은 전시 중에도 부패와 무책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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