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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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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환경을 수정하거나 장애인을 돕는 인력을 또 고용해야 하는 등 이윤을 남기기보다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의무고용률을 이행하려면 장애인들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일자리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국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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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제는 보장되어야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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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제는 보장되어야된다고 생각한다.

시간 당 800원이면 8시간 일해도 6400원인데 이는 현재 일반인의 1시간 최저임금보다도 낮다.

장애인 고용의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장애인의 삶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을 제시해야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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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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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기업에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견이나 동료 직원들의 시선, 협업의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인식이 함께 갖춰져야 진정한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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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 입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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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 입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장애인 근로자 또한 비장애인 근로자와 같이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이러한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 하고, 결국 독립, 자립성을 기르기는 커녕 의존적인 성인, 사회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800원의 시급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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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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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건 명백한 차별인 것 같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기업의 부담과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최저임금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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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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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 어떨까요. 기업에게 임금의 기준을 넘기지 않고 장애인 임금제의 기준을 만들어 장애인 최저임금제가 따로 규정된다면 한시간800원과 같은 부조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업에서 장애인의임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책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우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을 수록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더 받게 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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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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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최저시급조차 현재의 물가 수준에 비춰보면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최저선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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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의 책임은 아니다. 기업에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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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의 책임은 아니다. 기업에 장애인이 취업되었을 때 직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관리감독할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고 기업은 득이 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등교육에서 직무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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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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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따라서 장애인 고용 관련하여 여러 정보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분담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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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잘하지 못하니 장애인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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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잘하지 못하니 장애인 최저 임금제를 천 원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에게 이를 똑같이 도입한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다들 그 의견을 쉽게 수긍할까요? 장애인 고용을 800원 줘도 난 괜찮다라는 마음가짐과 사회적 의식을 바꿔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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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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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위해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것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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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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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을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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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실시하되, 장애인들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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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실시하되,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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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고용주가 보호고용에 대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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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고용주가 보호고용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이 힘들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어느정도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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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되는데에도 평가사가 과도한 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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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되는데에도 평가사가 과도한 시급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것이며, 보수교육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최저시급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또한 기업에게도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산업 구조가 아니어서 이윤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여러 지자체 또는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여건 이상이 계속되어 만들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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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다. 이율을 추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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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다. 이율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일지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하게 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장애인과 비장애인 면접자가 있다고 할 때 기업은 비장애인 면접자를 뽑을게 분명하기에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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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를 떠나 본인의 역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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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를 떠나 본인의 역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한의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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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형태가 임금과 기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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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형태가 임금과 기능의 차이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표준 사업장과 같은 일반 및 지원 고용, 복지일자리에서는 장애인도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이나 재활훈련센터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800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했지만, 보호고용의 형태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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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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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인듯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성취 기준에서 미달될 것이라는 편겨을 버리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원의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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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시간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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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시간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장애의 유무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의견이 나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라도 능력이 된다면 그 능력에 맞는 높은 임금을, 비장애인이 능력이 안된다먼 그에 맞게 낮은 임금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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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에서 효율성만을 따지는게 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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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에서 효율성만을 따지는게 큰 원인같다.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보다는 벌금을 내더라도 비장애인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더 긍정적인 의견이 기업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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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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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으로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고 국가는 그 벌금의 금액을 크지 않게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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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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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과징금을 내고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게끔 정책적으로 고용 회피 기업에 대한 벌금이나 우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보조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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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의 질과 결과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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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의 질과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과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모두에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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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것은 기업의 잘못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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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것은 기업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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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장의 최저시급이 1천원도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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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장의 최저시급이 1천원도 안 될 거라곤 생각해보자 못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의견을 모아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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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처우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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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처우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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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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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현실로 인하여 불가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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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현실로 인하여 불가피 할 수도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명백히 국가와 기업의 책임입니다. 업종 특성 상 장애인의 배치가 어렵거나 근로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구조적 특성상 어렵다고 하는 기업의 말은 일시적인 이유일 뿐이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기업의 책임을 갖고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무교용률 미이행은 국가와 민간(기업)이 분담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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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이행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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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이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장애인의 훈련 부족은 특수교육에서의 진로 직업 측면이 문제일 것이고, 기업 쪽에서 꺼리는 것이라면 우리 나라 교육에서의 문제일 것이다. 장애인과 공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 차별, 장애 인식 등의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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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복지단체가 아니고 이율 창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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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복지단체가 아니고 이율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부당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도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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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기업의 책임만 있는건 아니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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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기업의 책임만 있는건 아니지만, 기업도 책임을 가지고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크다. 정책적으로 법을 개편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혜택 및 기업의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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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부당하게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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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부당하게 근로자를 대우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겠지만, 의무고용률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것 같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전공과 등 취업 영역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의무고용률이 이행되지 않는데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채용을 지원하는 입장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기업 내 사무실, 근로 현장에서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애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사무실에서 요구에 의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방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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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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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 능력을 갖춰야 고용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작업수행능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고용하려는 태도를 갖추되, 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온전한 기업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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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은 채우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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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은 채우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학교 혹은 직업교육기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취업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취업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선생님과 학교도 있을테지만 기능적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취업만 원하는 학생/학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특수교사에게도 참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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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 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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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 추구이다

장애인 최저 임금을 강제한다면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더 꺼려하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지급보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다만, 장애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결과적 평등 입장에서 장애인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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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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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은 배우고 체험 기회가 많은 반면 다른 직업들은 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많은 직업으로 뻗어가려면 기업과 교육부 간의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 훈련 기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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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상승은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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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상승은 비장애인의 고용에 조차 타격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바, 현재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켜야한다면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장애인 고용 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고용기관이 정해진 하한선을 지키는 한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되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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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이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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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이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 혹은 장애인이 배웠던 직무를 기업에서 직무개발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직무개발에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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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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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람을 뽑는다.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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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의 현실적 부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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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의 현실적 부담 때문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차이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 기회를 줄이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려면 단순한 임금 보장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과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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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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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업 특성 상 이윤창출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한 훈련이 고등교육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조차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문제행동등으로 해고하고 싶으나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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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의무고용률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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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의무고용률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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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똑같이 보장하되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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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똑같이 보장하되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런지

알아서 보장해주는 기업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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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 임금은 보장되어야한다.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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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 임금은 보장되어야한다. 똑같이 일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괴도 월급 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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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00원은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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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00원은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수로 최저입금제로 해야 합니다.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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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에는 장애인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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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에는 장애인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굳이 채용하기보다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보니 최저임금은 힘들더라도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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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비싼데...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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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비싼데...

최저 임금이 보장되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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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란 개인이 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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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란 개인이 짊어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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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최저에 맞지않아서 고충을 겪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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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최저에 맞지않아서 고충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보호작업장 자체가 지원고용,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도 장애인 자녀가 돈을 벌어오기 보다는 맡기는 식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악덕기업이 아닌, 지원 및 경쟁고용에서 경쟁력이 없는 장애인(가족 포함)과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호작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여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시급 600원은 너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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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받는 직업재활시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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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받는 직업재활시설들도 근로인과 훈련생으로 나눠져있는데 훈련생에게 최저임금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기도 기회수당도 있는 만큼 훈련의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인도 실제 근로시간을 2-3시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재활프로그램으로 돌리는데 이런 부분이 근로시간으로 좀 더 인정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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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보장한다면 고용률이 더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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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보장한다면 고용률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같은 임금을 줘야한다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더욱 나타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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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교육적인 것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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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교육적인 것이 크다. 학교에서는 식음료 서비스를 가르치는 곳이 많다. 이미 포화상태이기도 하고, 다양하지 못한 진로 경험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취업희망 장애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과 고용희망 장애인의 니즈그 달라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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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800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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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800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ㅠㅠ 기업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장애인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 완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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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최저 임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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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최저 임금을 받는 비장애인의 업무 효율과 총량이 임금을 따라갈 수 있는지 따져봐야합니다. 기업도 고용하는 사람이 기업에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다줄 수있는지 따져보고 고용하는거니까요. 기업인들도 먹고살려고 운영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동일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비장애인의 인식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량이나 효율에 비해 과도한 임금책정이 되어 고용하는 기업도 운영에 손해만 보게된다면 고용할 기업도 파산해서 없어지게 되겠지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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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일반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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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일반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호고용을 함으로써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사회적 자립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공단에 의한 최저 임금 이하를 제공받아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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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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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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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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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어느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데 국가와 기업간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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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폐지하여 경력을 인정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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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폐지하여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나, 폐지 시 고경력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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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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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3D직종에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