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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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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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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와 함께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늘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질병양상에 변화가 왔고 노인보건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산업재해가 증가되었다. 각종 오염에 의한 건강위 해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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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1998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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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1998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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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최고의 접근성도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의 목표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사독재 시대부터 지켜온 저수가 바탕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우리의 의료 문화로 정착되며 오로지 저비용의 신속의료가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필수 의료 붕괴 등 현재의 의료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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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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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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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이 시작된 1977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미가 큰 시기였다. 경제개발만이 아니고 사회발전도 병행해서 추진했다. 정부 정책의 입안에서 보건기획의 개념이 도입되었다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 1월에 실시되었다1981년에는 농어촌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1984년에는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의료기관의 균형배치와 의료시설의 기능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에는 지역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다1986년에 드디어 ‘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결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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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증진국을 신설했고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직장 이나 보건소망을 통해서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의무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 며, 건강보험 수가는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등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와 같이 경험만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없게 되면서 병원경영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의과대학과 간호 대학 등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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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 국민건강보험(축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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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가가 통제되자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나 건강 검진, 장례식장과 같은 별도의 수익원을 창출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이 높 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의료수요도 늘었다. 이는 다시 의료시설과 인력 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는 계속 증가했다. 본인부담 정액제는 외래 에서 본인 일부부담 초과징수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이보다는 외래 수진율 증가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의료보험수가, 의 료보호수가, 일반수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의료 가격의 안정화 대책의 일 환으로 의료보험의 대상이 아닌 일반수가의 인상을 억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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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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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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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 정부는 인구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펼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재정지원을 받아 1961년 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됐고,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채택됨.
1962년 각 시.군 단위에 보건소를 설치하였는데 보건인력이 부족함. 1960년대 중반 이후 영아사망률의 감소는 광범위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의사는 부족했고 정부는 무의촌 해소에 힘을 기울였음.  1961년에는 의사동원령을 내려서 군 복무를 필하지 않은 의사들을 무의촌에 배치함. 정부는 이민 신청을 하는 의사에게 보건소장 1년을 거쳐야 이민을 허가함. 1972년에는 수련의사의 수련기간 중 6개월을 무의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무의촌 해소를 기대함. 이 제도는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며 농어촌까지 보건서비스의 망이 넓어짐. 일부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크게 줄었지만, 천연두 환자는 1959년부터, 발진티푸스환자는 1962년부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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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 과정을 다룬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서는 보건행정이 경찰위생행정의 일부였지만, 광복 이후 미군정 하에서 미국식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되어 보건위생국, 보건후생부 등이 설립되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응급조치와 전투 상처자 치료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에 집중하였고, 의료시설은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과 보건대학원 등이 설립되며, 의료 직종도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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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에 대처하 기 위하여, 정부는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려 노력하였 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보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보건소가 지역 사회의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고, 공중보건의 배치 등으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수요를 충족하도록 했다. 또 보건진료소는 예방활동과 보건교육 등에 역점을 두도록 했 다. 아울러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사업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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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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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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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Cholera)

콜레라는 고종 16년인 1879년경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 상륙한 것은 1822년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후에 콜레라가 인도 한 지역의 풍토병이었음이 밝혀졌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여 전세계적으로 7번의 대유행 시기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1,538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이후 1970년·1980년·1991년에 각각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도 돌았다.

조선에 콜레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병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괴질'이라고 불렀다.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여 '호열자'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이 병이 한 집에 들어가면 한 집의 사람이 거의 다 죽고,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칡덩굴같이 뻗어가며 일거에 일어난 불과 같이 퍼져간다."

(대한매일신보 1909.9.24.)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콜레라의 치사율은 80~90%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감부 직원, 친위대 군인, 창덕궁 인부, 일본인 순사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차례로 쓰러졌으며,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콜레라를 피해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기차역은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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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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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개발이 강조됨. 1970년대 지역사회보건과 환경오염 문제 등이 컸는데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부엌 개량, 화장실 개선, 마을 목욕탕 신설, 간이상수도 설치 등은 지역민의 건강에 곧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각종 산업장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됨.
1960년 대 중반 이후에 지역사회보건과 지역사회개발이 세계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에 맞추어 지역사회의학사업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는 의사가 없던 지역에서 진료와 지역사회보건사업, 그리고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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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
1992년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이 1998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확대 되어 보건의료 18개종, 23개 종목의 면허와 자격시험 관장
1998~2002년 이시기에  의료 보험조합들을 통하하여 단일건강 보험자 시대 출범, 의약분업 시행함
1999년 새천년 보건복지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 자활 촉진,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간다운 삶 보장, 질병.장애.노
령.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삶의 질 보장,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1998년 지역의료 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건강보험공단 통합

2000년 부터 의료보험 조합들이 조직상 통합되어 건강보험 출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보호,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하여 건강보험에서의 의료 질 관리 사업 실행
2003년 질병관리본부 설치
국제 저염병 대응체계 강화 응급의료기급확충
혈약 안전 종합계획 추진

2010년 세계 10대 보건산업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신약개발 첨단의료 기기 개발등 연구 개발비 지원, 전통한방의학을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 보건산업 분야 벤처 기업육성 지원
2003년 재정 통합되어 건강보험 체계 등장
200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특수위료장비  품질평가등 의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2006년 보건의료 인력기본계획 수립
2007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공포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국내 환자 급증으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유행 감염병 대비 관리 시스템 정비로 전염병 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건강보험 봥성 강화 계획 마련으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노력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암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 저소득층 보험진료비 상한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춤
2012년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효능 의약품의 동일 가격 원칙 적용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하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 추가하는 등 흡연에 대한 규제 강화 근거마련
2013년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의 인증 대상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호 계획마련으로 2016년까지 해당 항목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
선별 급여 제도 도입 초음파 등 심장질환 에 대한 mri촬영을 급여 항목에 포함시킴
2015년 담배값인상
2015년 인증2주기의 인증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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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두(Smallpox)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천연두(두창, 속칭 마마)는 온몸에 피부 발진과 고열이 일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감염병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창궐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2주를 버티면 회복됐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사망했고, 낫더라도 흉한 곰보 자국이 남았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도 천연두가 크게 유행해 1만 명이 이상이 사망했다. 조선 말, 영친왕도 천연두를 앓다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계적으로도 3억 명 이상의 인구가 천연두에 의해 희생됐다.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람세스 5세의 미이라에서도 천연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밝혀지며,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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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ARNZhCqU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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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추억] 60년대에도 있었던 전염병 ㅣ 그때 방역 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