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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교시 총괄평가 전 자기 점검 1. 주제에 따른 문단별 내용 확인  2. 시간 배분 계획 3. 내용 부족- 참고자료 보며 내용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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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교시 총괄평가 전 자기 점검 1. 주제에 따른 문단별 내용 확인  2. 시간 배분 계획 3. 내용 부족- 참고자료 보며 내용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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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교시 형성평가 완성 후 자기분석 채점 -> 사진찍어 패들렛 탑재(자기분석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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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교시 형성평가 완성 후 자기분석 채점 -> 사진찍어 패들렛 탑재(자기분석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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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가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참고자료1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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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가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참고자료1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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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은 규정이나 사례에서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행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제할 때에는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채용시 일정정도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거나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취약집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속화하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절차를 찾아내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차별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1990년에 ADA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이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장애란 주요 생활 상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내용은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불이익, 사회적 고립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의학적 환경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996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고용, 상품과 시설, 서비스와 토지, 자산 등의 임차,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영국의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며 이 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고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보장은 시혜가 아니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실태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 영역별 상담을 보면 재화용역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그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제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다. 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나 지인,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은 노동과 이동권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장애인차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 장치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권고할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⑴차별행위의 중지 ⑵피해의 원상회복 ⑶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⑷기타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시정기구의 일원화, 시정권한은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권고할 수 있다.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감안,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피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규정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능과 정신의 손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자성은 복지와 평등의 균형을 위한 이념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장애인정책의 규범력의 한계를 극복해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의 개념이 현재의 장애로만 한정시킨다면 한센병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으로 장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소위원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만은 인정했고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모집하면서 배제, 채용 거부하거나, 채용했더라도 승진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으로 임금지급, 서비스 거부, 특정 재화의 제공 거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물로의 접근을 거부,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 입학거부, 학습활동 배제, 학습공간 학교에서 분리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성 훼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차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차별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차별이다.

⑶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것이다.

⑷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 경우는 광고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⑸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포함한다.

⑹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금지와 노동조합 사항도 포함한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체 금지, 의학적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⑶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전당한 편의제공,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⑷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서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 조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⑸ 모성권과 부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행위,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을 제한, 박탈, 구속, 배제하는 행위. 자녀양육권과 친권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차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을 제한하는 행위. 보건, 의료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할 경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알리거나 덜 알리거나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상징화되는 것으로 아마도 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하철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드문 행사가 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장애인들의 일상과 경험은 장애인 자신만의 교유한 일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고 강요하는 도식화된 일상이다.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은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껴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양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배려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시설'로 남아 있는 한 편견은 장애인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평등이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념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나 가치관도 평등하다는 인식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결혼하기 어렵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장애는 특성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를 능력중심으로 바라보아 왔지만 한경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인간다움에 대한 규정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만성질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분류하는데 낯선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한다. 낯선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속성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육체적 변형, 흔적, 그리고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일단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형을 만들어 배제한다. 장애는 육체적 현상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구가, 법률, 경제, 의학적 제도라는 틀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을 자괴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예산책정이나 정책면에서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애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료재활에 관한 욕구, 교육, 심리,직업,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산업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교류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욕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계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되었다.

장애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묶어서 구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소득, 교육, 고용, 의료보장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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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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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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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교시 -형성평가 실시: 최종학습지 먼저-> 토의하기-> 형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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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교시 -형성평가 실시: 최종학습지 먼저-> 토의하기-> 형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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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존방법 3가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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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4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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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4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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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국립생태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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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기 1~7기

생물다양성의 보존방법 3가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안녕하세요. 생기 5기 최종인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태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실천법"입니다. 벌써 이렇게 7번째 포스팅을 쓰게 되네요.ㅜ.ㅜ 지금부터 "생태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실천법" 중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 환경 분야에 연관을 지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하기 위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우선 , 화석연료가 제일 크답니다 . 화석연료 ( 석유 , 석탄 ) 의 인위적 연소 때문에 대기의 공기 성분비의 변화로 적응을 못 하는 생물이 죽어갑니다.그래서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체에너지 ( 태양열 이용 , 원자력에너지 이용 , 핵융합에너지 이용 등 ) 개발하여 , 인위적인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가축의 분뇨 , 생활하수 등의 유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해서 유기물이 물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수질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 토양오염의 주원인은 중금속이나 농약 등의 토양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금속의 토양 유입을 차단하고 천적을 이용한 농사법이나 , 천연농약의 개발을 통해 인공농약이 토양에 유입을 막이 토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건전지의 분리수거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중금속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
이렇게 환경오염을 막고 미래의 생물다양성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 보존하는 좋은 길이 열릴 것 같아요 ! 우리 모두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일상으로 바꿔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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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존방법 3가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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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기 1~7기 생물다양성의 보존방법 3가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안녕하세요. 생기 5기 최종인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태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실천법"입니다. 벌써 이렇게 7번째 포스팅을 쓰게 되네요.ㅜ.ㅜ 지금부터 "생태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실천법" 중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 환경 분야에 연관을 지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하기 위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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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2 박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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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2 박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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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정해진 한도 이상 잡지 못하도록 법률을 마련하고 멸종 위험이 큰 생물은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외래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며,유입된 외래종이 생태계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하는 것도 방법이다(과학책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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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4)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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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4)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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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55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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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사이언스] 지구온난화가 새들 목소리까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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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오클라호마대, 기후변화와 새소리 관계 분석 건조한 환경서는 새소리 작거나 사라져 새소리는 짝짓기에도 영향...새 멸종 위기 우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20세기에 나온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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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교시 1차 토의하기 후 학습지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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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교시 1차 토의하기 후 학습지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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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사전 허락 없었음, 배성록(사전 허락 받음): 보건실 갔다 14시에 입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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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참고자료 3 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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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참고자료 3 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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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906.html?_fr=gg#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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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는 병이 아니다. 다만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발현한 뒤 오랜 기간 강화된 조금 지독한 습관일 뿐이다. 그래도 본능에 가까워진 습관을 떨쳐내려면 환골탈태에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요한) 등 결정장애를 다룬 책들에서 극복 방법 11가지를 추려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따라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순간 부담감·두려움·압박감·귀찮음 등으로 또다시 결정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에게 맞는 2~3가지만 골라 천천히 실천하기를 당부한다.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게 첫 단추다. 내게 결정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하자. 작은 결정에도 덜덜 떨기만 하는 나는, 신중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아니다. 그저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일 뿐이다. 변명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땐 그간의 결정장애가 가져온 쓰라린 폐해를 떠올려보자. 좋아하는 사람에게 번번이 고백 한번 못해보고 여태껏 싱글인 내가, 저녁에 혼자 무얼 먹을까 매번 고민만 하다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먹고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싱글의 내가 그 결과물이다. 이제 과감한 결정자로 거듭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제대로 변화하려면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효과적이다. 유언장을 미리 써보거나 장례식을 스스로 기획해보는 것이 방법이다. 이도 저도 결정을 못하겠으면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을 떠올려보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난 뭘 해도 안 돼!" "나에겐 제대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 결정장애를 겪는 이들의 레퍼토리다. 체념·무기력함·포기·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갉아먹히면 급기야 검은 양말을 신을지 하얀 양말을 신을지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자기 비난에 익숙한 이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때까지 어색하더라도 스스로에게 격려와 지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건네는 게 중요하다. 습관적으로 내뱉던 자기 비난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평소 듣고 싶던 '자뻑'의 멘트를 되뇌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 김치찌개를 선택하길 잘했군." "내가 선택한 셔츠가 나에게 참 잘 어울려!"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완벽주의자라면 일단 저질러보자. 시작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 원래 완벽하고 성숙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할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실패와 실수가 두렵다면 결정의 완성도를 계속 체크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실패·실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생산적으로 쏟자. 일단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할지 나름의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컨틴전시플랜을 꺼내야 할 만큼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이다. 아니면 말고.

오히려 결정에 따르는 성공이 두려운 이들도 있다. 몇 년 만에 서재의 책꽂이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기 직전이다. 그러나 책꽂이 정리 이후 쓰나미처럼 다가올 무질서한 책상 서랍 정리, 꼬질꼬질한 커튼 빨기, 먼지 수북한 바닥 쓸기가 두려워 도저히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럴 땐 무조건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된다.* 오로지 엉망인 책꽂이만 쳐다보는 것이다. 지금의 결정으로 일을 끝내는 게 미래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번번이 고백 한번 못해보고
여태껏 싱글인 내가, 저녁에 혼자 무얼 먹을까
매번 고민만 하다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먹고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싱글의 내가 그 결과물이다.

선택지를 확 줄이는 것도 결정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된다. 옷 쇼핑은 3곳의 매장만 다녀보고 무엇을 살지 결정한다, 소개팅에선 2번을 만나고 만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이다. 이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는 난관이 있다.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결정장애를 겪는 이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파는 브랜드는 무엇인지, 내가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이성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애초에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모처럼 5박6일짜리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러나 스스로 내려야 할 엄청난 결정에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루이틀 압박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만 얻고 결국 올해도 '방콕행'이다. 이런 경우엔 일을 나누는 게 답이다.*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작은 단위로 일을 쪼개기만 하면 된다. 일단 오늘은 여행하고 싶은 유럽까지만 정하자. 내일은 서유럽, 모레는 프랑스까지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엔 비행기표를, 그다음엔 숙소를 하루씩 정해나가면 프랑스가 코앞이다.

최선의 선택은 고민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고민을 무한 반복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이든 30분이든 스스로 정하자. 하루 중 최상의 컨디션일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15분 동안 오늘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지 미리 선택하는 것이다. 결정의 시간 이외에는 일에만 집중하거나 푹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낫다.

내 어깨에 오롯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 구현이 달려 있는 건 아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자. 나는 오늘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와 야구와 뉴스를 모두 보고 싶다. 3분 간격으로 채널을 돌린다. 그러나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잔소리가 무서워서라도 무엇을 볼지 선택하게 된다. 이때 오히려 텔레비전 시청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학교에선 선생이나 친구, 직장에선 선후배나 동료가 결정장애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작은 성공에도 자축 세리머니를 하자.자잘한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줄 알아야 더 큰 결정을 할 에너지가 축적된다. 논문이나 리포트 주제를 정한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댐으로, 신용카드를 자른 날에는 근사한 저녁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면 된다. 물론 자신과 약속한 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는 밥을 한 끼 굶거나, 치킨을 먹으며 맥주나 콜라를 마시지 않는 정도의 형벌도 필요하다.

결정은 꼬리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미련은 후회를 낳고, 후회는 결정장애로 이어진다. 며칠간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들락거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물건을 정했다면 즐겨찾기 메뉴에서 해당 사이트 주소를 과감하게 삭제하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꿋꿋하게 결정을 내린 투쟁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다. '결정 일기'는 자신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동시에 내일 할 결정을 예고해주는 일과표도 되기 때문이다. 전혀 번거롭지 않다. 질문은 매일 똑같이 4개 정도만 반복하면 된다. 답은 한 줄이면 족하다.

-최근 가장 긍정적인 기억은?
=기사 마감을 제때 지킨 것

-오늘 감사한 일은?
=선배가 출장을 다녀오면서 초콜릿을 사다준 일

-오늘 스스로 선택한 일은?
=출근하기 전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해치운 일

-내일 결정할 일은?
=다음번에 쓸 기사 아이템 정하기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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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11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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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는 병이 아니다. 다만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발현한 뒤 오랜 기간 강화된 조금 지독한 습관일 뿐이다. 그래도 본능에 가까워진 습관을 떨쳐내려면 환골탈태에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요한) 등 결정장애를 다룬 책들에서 극복 방법 11가지를 추려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따라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순간 부담감·두려움·압박감·귀찮음 등으로 또다시 결정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에게 맞는 2~3가지만 골라 천천히 실천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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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참고자료1 성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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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참고자료1 성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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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동향, 정책, 문화 등 과기계 이슈 정보 제공. 매주 금요일 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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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동향, 정책, 문화 등 과기계 이슈 정보 제공. 매주 금요일 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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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청소년 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 할까?] 참고자료4 최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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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청소년 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 할까?] 참고자료4 최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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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리비도는 아동은 입, 혀, 입술, 잇몸 등 구강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먹는 행동을 통해 만족과 쾌감을 얻는다.

이 시기에 얻어야 할 충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과도한 흡연, 수다, 손톱 깨물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생후 33개월차의 아이로 이즈음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할 때이다.

한참 걸음마를 하고 ​낮시간에는 기저귀나 팬티를 입고 있는데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저항을 하게 되고

아이는 성적 에너지가 구강에서 항문 주위 부분으로 옮겨간다.

이 시기에 배변 훈련을 통해서 항문 근육의 자극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본능적 충동은 부모의 통제가 시작하게 됨에 따라

그 조절을 위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항문기의 배변활동을 너무 억압하거나 적절한 배변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나치게 청결을 강요한 경우, 결별증이나 아끼고 보유하려는 인색함과 적개심을

이 시기에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성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뇨(排尿) 때 이외에도 성기에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며,

초자아가 발달하는 단계로서 항문에서 성기로 옮겨가는 아동은

성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는 시기이다.

남아는 거세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고, 여아는 남근을 선망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들은 자기 부모와 동일시함으로 적절한

역할을 습득하여 양심이나 자아 이상을 발달 시켜나간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남성이 증오하고 모친에 대해서 품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 딸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이때의 아동들은 성적이나 공격적인 환상들이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잠복기 상태이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의 억압은 매우 전반적이어서 남근기뿐 아니라

구강기나 항문기의 요소까지도 모두 억압된다고 보고 있다.

다른 단계에 비해 평온한 시기로 성적 욕구가 억압되어 성적

충동 등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이다. 반면 지적 탐색이 활발하며,

호기심이 강해지고 동성의 또래 관계가 긴밀하게 된다.

이 시기가 잠복기간이라는 이유는 단지 성적으로 침체된 시기이다.

새로운 학습, 사회적 지위역할, 운동능력의 신장 등

매우 활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논리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

무의식에 있던 리비도가 다시 분출되기 시작한다.

생식기 청소년들은 이성 애착이 잘 발달하고 이타적이고 성숙하지만,

즉, 잠복되어 있는 성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

이 시기를 순조롭게 넘긴 청소년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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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치료 기풍선생] 공부하지 않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게임중독아이 청소년 반항아이 나쁜 습관아이 그 원인은 뭘까? 게임중독치료 청소년반항아치료 공항장애치료 분노조절 발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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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리비도는 아동은 입, 혀, 입술, 잇몸 등 구강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먹는 행동을 통해 만족과 쾌감을 얻는다. 이 시기에 얻어야 할 충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과도한 흡연, 수다, 손톱 깨물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생후 33개월차의 아이로 이즈음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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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청소년 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 3 11004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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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청소년 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 3 11004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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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3 이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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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3 이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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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청소년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할까?)참고자료2 11021정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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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청소년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할까?)참고자료2 11021정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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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청소년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실태조사. 사진 삼육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삼육대는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창동아이윌센터)가 서울 동북권 지역 청소년 4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해져 대인관계 갈등이나 건강,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군과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대인관계, 건강,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9년 같은 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은 21.7%, 고위험군은 3.5%로 집계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잠재적 위험군 33.7%, 고위험군 7.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은 12%포인트, 고위험군은 4%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남녀 비율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고위험군이 2.4%에서 4.3%로, 여학생은 4.4%에서 10.9%로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게임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신체활동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상담 치료(17.8%), 조절 앱(12.0%) 순이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도 포함됐다.

게임중독의 질병분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에 중학생 24.5%, 고등학생 31.8%, 대학생 60.0%가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 학령이 낮을수록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현 창동아이윌센터 운영위원장(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은 "실태조사를 통해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창동아이윌센터 홈페이지 전문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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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1%...코로나 이후 16%P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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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삼육대, 서울동북권 청소년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 실태조사 허서우 인턴 기자 = 삼육대는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창동아이윌센터)가 서울 동북권 지역 청소년 410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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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교시 토의 주제 확정, 토의 주제 참고자료 검색 및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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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교시 토의 주제 확정, 토의 주제 참고자료 검색 및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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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4 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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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4 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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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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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둘 중 하나는 빈곤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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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 『Pensions at a Glance 2013』에 의하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평균보다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주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측정된다.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책정된 최소 기준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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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생태계 다양성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 1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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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생태계 다양성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참고자료 1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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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고, 서식지를 보전한다. 또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생태 통로를 설치해 동물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한다. (출처: 과학책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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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청소년 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할까?]참고자료1 설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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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청소년 게임중독은 어떻게 해결할까?]참고자료1 설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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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 위험한 이유와 해결방안 - 헬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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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재난을 비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가장 큰 일상의 변화 중 하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적 거리두기가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 생활 전영역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학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다중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의 돌봄과 양육의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됐다.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 결식, 안전사고, 학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실제 이 문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교육의 공백, 보호자의 돌봄 부재, 돌봄 사회서비스의 중단 등으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온 지금, 필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한 아이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걱정된다.

실제로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설심리상담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센터도 코로나19 발병 이후 스마트폰 중독, 선택적 함구증(불안장애), 학교폭력 등의 아이들의 문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음을 인지하고 있다.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했었던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비대면 공교육과 학원의 온라인수업 등 기기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아이들은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또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스마트폰의 부적절한 콘텐츠가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한 비율이 16.1%에서 46.2%로 30.1%p 상승했다고 보고 되었다. 돌봄 공백이 증가하면서 놀이 활동이나 야외 신체 활동도 부족하자 아동의 스마트폰 등 과도한 미디어 사용이 늘어나고 그 영향은 아이들의 우울과 불안을 견인하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 청소년까지 스마트폰과 특히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아동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

필자는 지금 이 시기에 아이의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유념해야 할 온라인 게임중독에 관해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내 아이의 온라인게임 위험수치를 게임중독 검사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아래의 검사 규준표를 채점해 볼 것을 권고한다.

두 번째, 게임중독은 네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내 아이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보고 가정 내 혹은 일상과도 어려움이 겹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 금단현상: 게임을 못하게 하면 당연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

2. 내성: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게임의 종류가 많아진다.

3. 일상생활 장애: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해야 할 일에 대해 무기력감을 드러낸다. 일상에서 다른 활동은 흥미를 잃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게임을 지속하려 한다. 부정적인 기분을 벗어나거나 완화 시키기 위해 게임에 몰입한다.

4.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지향: 일상 속 학교나 학원 친구들보다 온라인상의 친구들과 더 많은 친밀감을 유지한다.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실제의 중요한 대인관계, 학생으로서의 학업, 진로기회 등을 놓치거나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온라인 게임중독과 인터넷 과몰입이 지속될 경우는 강박적인 사용이 생기면서 게임만 하려는 집착이 생기고 문제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생활 패턴이 깨져 지각과 결석을 일삼고 학습의 부진과 정신적·신체적 여러 가지 문제행동 등으로 학습의 어려움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기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심리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우선 온라인 게임중독의 예방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은 방학 때 내성이 더 강해지기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부모의 도움 아래 대체 활동을 찾을 것을 권한다. 중요한 점은 학습적인 것보다는 아이에게 맞는 취미나 아이가 일상에서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선택해 그 활동이 미래에도 그 의미 있는 시간이나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자.

두 번째는 게임 안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아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주중에 못했던 과제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이에게 집안일도 돕도록 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족 간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주로 게임하는 아이일 경우엔 부모가 게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아이를 인정해주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게임에서 부모가 같이 참여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는 아이는 거기에만 빠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개입이 필요할까?

모든 상황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고, 성인기에 이같은 문제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도록 한다. 우선 아이가 게임중독인지 선별검사를 해보고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가정 내 컴퓨터의 위치를 고려하고 정신건강을 유해하는 콘텐츠 차단과 적절한 이용시간을 정해 아이가 그 시간 안에서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이가 게임하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선호하는 게임 종류, 온라인상에서 누구와 하는지, 게임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한다. 또한 게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심 갖고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고, 생활 내에서 게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계획해 실행해 볼 것을 권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위의 것들을 실행해볼 엄두가 안날 정도로 아이가 몰입해 있거나 부모 역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이와의 관계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적절한 일상 유지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폰과 온라인게임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못하게 막는 것은 기회비용이 따르게 되어있다. 어느 한순간에 아이가 게임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멈추게 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제대로 익히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다.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쉽게 스마트 폰 사용할 권한을 주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수월하고 아이의 정신건강을 부모가 챙길 수 있다.

우리 뇌의 대단한 능력 중 하나는 시냅스를 통해 뇌신경을 쓰면 뇌를 쓰는 방면으로 발달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상담하면서 수많은 내담자들의 지능 파일을 살펴본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지능 파일은 일반아동들과 다른 전형적인 중독 파일을 보여준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인간은 적응하면서 발달하는 존재인데 뇌 회로의 잘못된 쏠림현상으로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선한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학습과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애쓸 것을 권한다. 가장 좋은 심리방역은 자녀가 어릴 때 행복하고 의미있는 장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행복한 순간들은 스토리와 추억으로 남게 되어 아이의 미래의 삶에서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 행복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게임중독을 방치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내 아이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한국사회의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인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혜정 한국아동발달마곡센터 대표
▲한국심리상담마곡센터 대표
▲신세계아카데미 부모교육 강사
▲서울시 국공립 보육기관 부모교육 전임강사
▲강서구 다문화센터 부모교육 전임강사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전문가 교육 전임강사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전문가
▲굿 네이버스 서울강서구 부모교육 전문강사
▲서울시 방과후교사 직무교육 강사
▲서울시 교육청 교사연수 강사
▲서울시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자문위원
▲자살 예방 강사
▲보웬 가족치료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상담 전문가
▲상명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 상담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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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 위험한 이유와 해결방안 - 헬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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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재난을 비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가장 큰 일상의 변화 중 하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적 거리두기가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 생활 전영역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학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다중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의 돌봄과 양육의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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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참고자료1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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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참고자료1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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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참고자료 2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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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참고자료 2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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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2  황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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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2  황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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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bokjiro.go.kr/m/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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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72년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기가 타 국가보다 빨라서 노인복지 측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노인복지가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 구축된 건강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함께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의사에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장암, 유방암, 당뇨, 이상지혈증 등에 대한 임상예방서비스를 진행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되며,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 등 민영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 프로그램은 문제는 고령화 진전으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 확보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고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그나의 경우 환자가 찾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일자리, 제2의직업, 취업"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취업에 관심이 많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청(ETA)에서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령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국 고령화위원회는 "SCSEP은 투자된 1달러당 약 1.50달러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1961년에 설립된 '시니어소스(The Senior Source)'란 비영리조직은 고령층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인고용을 늘리도록 의식전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선시티(아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노인촌락. 노인 4만명 수용 가능한 주거 홈 형성)가 대표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 최근 트렌드 아베니다스(Avenidas)와 주거.요양.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 시니어커뮤니티 온락(ONLOK)도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많이 투자하는 미국, 나라 재정 괜찮은가?

최근 미국 대통령이 결국 노인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회로부터 정부 부채한도를 늘려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바마가 민주당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보장비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미 정부의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정부가 지출하는 노인 및 서민층 의료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과 각종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비중은 2001년 18.2%에서 2009년 24.7%로 높아졌지만 이 증가분의 절반 정도가 복지지출로 나갔다고 합니다. 무리한 복지가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복지비용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가 이루어질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우리나라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한국만의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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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미국의 노인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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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72년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기가 타 국가보다 빨라서 노인복지 측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노인복지가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 구축된 건강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함께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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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4 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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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주제[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4 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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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미세플라스틱,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 초래

2000〜2019년 사이 플라스틱 생산량 총 4억6천만톤...재활용은 9%에 불과
정수 및 하·폐수처리 시설이 미흡한 지역 수로로 들어갈 가능성 더 높아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담배필터·화장품·세안제·치약 및 의류·직물에 많아

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해양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은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특히,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생수(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본지는 전세계의 플라스틱 발생 및 폐기량,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2024년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탈(脫)플라스틱 대책 및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배철민 편집국장 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장]

1인당 연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매년 바다 유입 플라스틱 폐기물 1천200만톤
■ 플라스틱 생산·발생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는 8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증가해 총 4억6천만 톤에 이르렀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역시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한 3억5천300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2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은 9% 불과해 대부분 매립, 소각 또는 자연환경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2는 수명이 5년 미만인 플라스틱에서 발생했는데 40%는 포장재, 12%는 소비재, 11%는 의류 및 섬유에서 발생했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은 OECD 국가에서 발생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택배 이용률과 음식배달 이용률은 2019년 대비 각각 19.8%, 7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양도 각각 14.6%와 11% 증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7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7조4천억 원으로 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의 19%는 소각, 50%는 위생매립지에서 처분됐으며, 22%는 불법 매립 혹은 소각을 통해 육지 또는 호수·강·바다 등 수생환경에 그대로 유출됐다. 특히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1천200만 톤으로 1분당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에 해당한다. 거리의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도 하수망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강들은 매년 241만 톤의 플라스틱을 바다로 운반하는데, 이같은 양은 25톤 트럭 10만여대 분에 해당한다. 특히 폴리머(polymer),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플라스틱(plastic) 등 합성물질은 지구 환경오염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미세플라스틱, 사전 예방적 관리 필요
■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미세플라스틱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란 크기가 5㎜보다 작고 환경에 직접 방출되거나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합성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전체를 말한다.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환경백서』의 2019년 자료에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육상·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전체 발생량에 대한 통계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경우 주요 발생원을 △세탁 △타이어 마모 △도시 먼지 △도로 페인트 △선박 페인트 △세정용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전체 미세플라스틱 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생수(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고 플라스틱의 원재료 자체의 독성은 낮으나, 제조 시 사용되는 가소제·난연제 등의 첨가제가 추출되거나 환경 중 독성물질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흡착되어 생물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산물 섭취로 인체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위해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환경 배출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적으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관리가 필요하다.
각질 제거제, 10% 이상 마이크로비드 포함
■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미세플라스틱은 생성되는 기원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과 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알갱이로서 크기 2〜5㎜의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레진펠렛(resin pellet), 세안제와 치약에 들어 있는 스크럽제(마이크로비즈로 불림), 공업용 연마제 등이 포함된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조각나고 미세화된 플라스틱 파편을 가리킨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매년 전 세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담배꽁초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담배의 90%는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포함, 해양 생태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사진출처 = UNEP(유엔환경계획) 페이스북]

① 담배 필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z) 섬유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은 담배 필터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매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이 섬유들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간다. 담배꽁초는 해변에서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태계를 미세플라스틱 유출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담배가 분해될 때에는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른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② 의류 및 직물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아크릴(acrylic) 및 나일론(nylon)을 포함한 플라스틱은 모든 의류 소재의 약 60%를 구성한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의류와 직물은 마모로 인해 세탁하거나 착용할 때 미세섬유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을 흘려보낸다. 세계 섬유 가치사슬을 지도화하는 2020년 UNEP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으로 인한 연간 미세플라스틱 손실의 약 9%가 의류와 섬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옷의 세탁을 덜 할 것을 권고한다. 새로운 의류를 구입할 때, 지속가능한 천연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 유출의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다른 환경적 이득도 함께 얻을 수도 있다.

③ 화장품 화장품과 개인 관리 제품은 미세플라스틱을 적재할 수 있는 그루밍 루틴(grooming routinesz)의 다른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제품에는 종종 손 세정제, 비누에서부터 치약 및 탈취제에 이르기까지 질감(質感)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조되고 첨가된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들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입자들은 피부에 흡수될 수 있고, 립스틱(lipstick)이나 립밤(lip balm)과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직접 섭취될 수 있다. 피부에 남아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배수구로 씻겨 내려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는 제품.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UNEP의 『글로벌 화학 전망 II(Global Chemicals Outlook II)』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과 다른 공급원의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정수 및 하·폐수 처리 시설이 불충분한 지역의 수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각질 제거제가 10% 이상의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hand gel)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작아 동물·환경에 위협
■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미세플라스틱이 인간과 동물,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동물과 환경에 위협이 된다. 조류, 어류, 포유류, 식물과 같은 해양생물에 의해 섭취될 때, 미세플라스틱은 독성 및 기계적 영향을 모두 가져 음식 섭취 감소, 질식, 행동변화, 유전적 변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해산물을 통해 먹이사슬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공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물에서 섭취하고,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인간의 장기와 심지어 신생아의 태반에서 발견되었다.

UNEP가 2021년에 발간한 『오염에서 해결책까지 :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From Pollution to Solution :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화학물질이 "특히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 화학물질은 다른 건강 문제들 중에서도 인간 유전학, 뇌 발달, 호흡률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

또, 각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이전의 제조, 사용 및 분해 공정으로 인해 개별적인 조성을 가진다.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등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첨가되는 물질인 가소제(plasticizer)의 잔류물, 중금속,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또는 의약품과 같은 극도로 해로운 미세 오염물이 미세플라스틱에 부착될 수 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유기체 및 생태계의 물리적·독성학적 손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UNEP의 레티샤 카르발류(Leticia Carvalho) 해양·담수 지부장은 "위험한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인간과 해양 유기체의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0년 안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말까지 그린란드 면적의 2.5배가 넘는 해양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생태적으로 생명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생태적 위험 한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세계자연기금(WWF)]

WWF,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2배 이상 증가"
■ 국제기구·단체의 경고 세계자연기금(WWF)은 2천590개 이상의 연구를 검토·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월 8일 발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플라스틱 오염 심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많은 지역이 생태적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2050년에는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WWF가 독일의 알프레드 웨게너 연구소 헬름홀츠 극지방 및 해양연구센터(Alfred Wegener Institute Helmholtz Centr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AWI)와 함께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생물종,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s on marine species, biodiversity and ecosystems)』이라는 이 보고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이 1㎥당 1.21×105 이상 존재하며, 이는 생태적 위험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중해, 동중국해, 황해, 북극 해빙 지역과 같은 오염이 집중되는 특정 '핫스팟(hot spot)'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히 생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치(threshold)를 초과했다. 생태적 위기를 촉발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한계치를 넘으면 최악의 경우 개체 수 감소 등 생물종 멸종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WWF 독일본부 해양보전 프로그램 국장인 하이케 베스퍼(Heike Vesper)는 "일단 바다에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회수하기 매우 어렵다. 이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면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오염의 원인 해결을 목표로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모든 증거가 해양오염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암시하고 있지만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나선다면 이 위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생물종 88%,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아
이 보고서에는 특히,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전반에 퍼지면서 거의 모든 생물종이 플라스틱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된 해양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명백한 추세가 드러났다. 한 예로, 전체 바닷새의 90%, 전체 바다거북의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스틱 오염의 정도와 해양생물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위장 내 플라스틱 조각이나 목 주위에 치명적인 올가미부터 혈액 내의 화학 가소제까지 다양한 요인이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 페기물은 해양 동물에게 내외부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생물의 이동 또는 성장을 저해하며 섭식(攝食), 면역 반응 또는 생물의 생식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해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맹그로브(mangrove)의 복잡한 뿌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플라스틱 밀도인 것으로 측정됐다. 플라스틱 오염은 식물 성장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등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맹그로브 숲은 이미 벌목이나 토지 전환 등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로 뒤덮혀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산호초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여기에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협이 더해지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호 사이에 끼어들면 산호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 플라스틱 방수포나 낚시 어구(angling gear)는 수십년 동안 암초에 남아 있기도 하며, 산호를 덮어 죽이거나 산호 구조를 부러뜨리고 깎여 나가게 한다. 산호는 공생 조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백화현상을 촉진시킨다.

남획, 지구온난화, 부영양화 등과 같은 다른 위협 요소들이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핫스팟(hot spot)'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진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지중해의 몽크바다표범이나 향유고래와 같은 핫스팟 지역에 사는 멸종위기 종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이들을 멸종으로 내몰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독일 AWI(위그너 극지 및 해양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멜라니 버그만(Melanie Bergmann) 박사는 "이 연구는 바다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손전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단지 일부의 영향만이 연구 및 기록되었으나 이미 입증된 플라스틱에 의해 일어나는 효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과 향후 예상되는 증가에 대한 더 큰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의 잘 썩지 않는 특성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양 6억톤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한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1950년부터 매년 2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 연간 생산량은 2015년까지 4억1천9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을 악화시켰다. 특히, 매년 1천4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야생동물 서식지와 그 안에 사는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페기물은 2040년까지 연간 2천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면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 양은 무려 6억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91%가 재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의 실패를 나타낸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40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많은 세대가 걸린다.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및 인간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WWF, '자연에 플라스틱이 없다' 캠페인 전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WWF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 에서 각 국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1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7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유엔 회원국의 4분의 3에 달하는 156개 나라가 이를 지지했다. 또한,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이 WWF의 '자연에 플라스틱이 없다(No Plastic In Nature)'라는 캠페인 청원에 참여해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163국 관계자 2천여 명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 에서는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재활용-폐기'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과 지속가능한 사용,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병·빨대 같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공기·토양 등에 포함돼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까지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이 대상이다. 빈곤국이 이 같은 조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플라스틱 문제 대응 위한 국가별 움직임 활발
■ 나라별 플라스틱 문제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 협약 제정을 앞두고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소비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중국은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분리수거 도입, 일회용품 생산 및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국에서 수집·운반된 전체 폐기물의 52%는 매립, 45%는 소각 처리되었으나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재활용률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은 그간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금속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고, 「고체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주요 도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의 생산도 금지시켰는데,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회용품 생산 및 판매 금지조치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의 비전 하에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협약 제정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EU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은 2012년 35%에서 2018년 41.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65.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U는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15년과 2020년 발표)'과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 2018년 발표)'을 토대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일회용품 제한, 미세플라스틱 연구, 포장재 규제 등에 관한 세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및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종합 지침이 부재되었지만, 표준·인증·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 합성섬유나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 2월부터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EU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주(州)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로 수출이 제한되자 미국 내 폐기물 처리역량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하게 되었다.

2021년 11월 제정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 H.R.3684)」에는 폐기물 재활용과 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3억5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같은 시기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최초의 '국가재활용전략(National Recycling Strategy)'을 발표하여 2030년 재활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 이후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아세안 지역은 특히 해양폐기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일회용품 제한, 대체 소재 개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56.2%를 차지하였고 아세안 10개국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2.6%에 불과했으나, 2018년과 2020년 아세안의 비중이 각각 16.0%와 18.5%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하여,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역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업, 관광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19년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방콕 선언'과 '해양폐기물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고, 2021년 역내 공동의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아세안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2021〜2025년)'이 발표되었다.
두바이, 페트병 줄이기 '두바이 캔' 사용 운동 전개
■ 해외 사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정부는 1회용 페트(PET)병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바이 캔' 사용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두바이 캔(Dubai Can)'이란 도시 전역에서 개인들이 리필(refill) 가능한 물병과 공중 무료 식수대(drinking water fountains)를 사용하고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1회용 페트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의 온도에서 시원하게 유지되어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 식수대는 도시 전역의 주요 공공 장소 및 관광지 등 40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작한 '두바이 캔 프로젝트(Dubai Can Project)'는 500mL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페트병) 100만 개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UAE 국민들은 1인당 연간 94㎏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량은 일회용 페트병이다.

두바이 경제관광부(DET)의 유수프 루타(Yousuf Lootah) 개발투자담당 전무는 "UAE에서는 연간 총 4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450개 이상의 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병 한 개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400년이 걸리며, 이는 환경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초래한다"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포유류와 바다 조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돌고래, 바다거북이, 새들의 지역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110만 마리의 해양생물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수프 루타 전무는 특히 "'두바이 캔' 구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특한 모델을 세계에 제공할 활기찬 새로운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해 UAE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라면서 "'두바이 2040 어반 마스터플랜(Dubai 2040 Urban Masterplan)'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중 하나가 되기 위한 두바이의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 계획은 또한 UAE의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충족하고 '아랍에미레이트 탄소중립 2050(UAE NetZero 2050)'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두바이의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 정부 대책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저감하고, 2050년에서 제로화를 하기로 목표로 세웠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20일 발표한 '제1차(2021〜2030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6만7천 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 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도 추진하며,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 모델을 개발,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산업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탄소중립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생산·유통단계에서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서울과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 배달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벌이고, 광주·전주·청주시 등 5곳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매장도 현재 10곳 정도에서 더 늘리고 세척이 쉬운 리필용 소분용기 제작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
■ 전문가 제언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승남 국회의원(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소비자 및 환경단체가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 박준우 박사는 "식품 섭취와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연간 7만4천〜12만1천 개로 추정된다"면서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세탁 폐수로 인한 미세섬유(35%)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의무화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영향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미세플라스틱 노출 인과성 연구가 진행, 가능한 상관성을 폭넓게 탐색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가 필요하고, 환경 유의적인 인체 및 환경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준우 박사는 특히, "국내 사정을 고려한 노출원과 노출량, 노출경로 별 체내 흡수율, 체내 거동(ADEM) 등을 고려한 인체 질환과 미세플라스틱의 상관성 연구와 위해성평가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연구, 제거 및 발생저감 연구, 그리고 집단 생태계의 거시적 영향 연구 및 기후변화, 탄소 저감 등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연향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는 "플라스틱을 생산한 만큼 폐기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면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 필요한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네트워킹팀장은 "프랑스의 경우 순환경제 및 폐기물 방지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분해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을 크게 줄이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미세섬유를 걸러내는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2025년부터 신규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의무화하고, 확장된 생산자 책임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26개 분야로 확대된 광범위한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비용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국내에도 이를 참고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린피스(Greenpeace)의 염정훈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하므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의 이차경 공동대표는 "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해 소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인체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시민이 99%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했다.
미세플라스틱의 해양·대기오염 대책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입법 발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품 그 자체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신경계·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 등이 발의에 함께 했다.

[『워터저널』 2022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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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민 편집국장 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장]

1인당 연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미세플라스틱, 사전 예방적 관리 필요

매년 전 세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담배꽁초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담배의 90%는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포함, 해양 생태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사진출처 = UNEP(유엔환경계획) 페이스북]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는 제품.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작아 동물·환경에 위협

세계자연기금(WWF)은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말까지 그린란드 면적의 2.5배가 넘는 해양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생태적으로 생명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생태적 위험 한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세계자연기금(WWF)]

해양생물종 88%,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아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양 6억톤"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미세플라스틱의 해양·대기오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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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Ⅰ. 미세플라스틱, 인간·지구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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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해양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은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특히,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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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3 황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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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3 황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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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록[ 플라스틱이가져오는환경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참고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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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록[ 플라스틱이가져오는환경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참고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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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서비스 종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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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네이버 포스트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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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화 대신 '말린 꽃'...화훼산업 구원투수 나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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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2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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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2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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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중심지 김해시, '드라이플라워' 산업화 모색

화훼산업 살리고 플라스틱까지 줄여 환경문제 해결, 일석이조 효과

형형색색 말린 꽃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말린 꽃을 대량으로 만들어 전국 공원묘원에 제때 배송할 수 있다면 침체한 화훼산업이 재도약할 겁니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 26일 개최한 '드라이플라워 산업화 방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화훼업체 관계자들이 한 말이다.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弔花) 근절에 앞장서 온 김해시가 드라이플라워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해시는 화훼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꽃재배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영남화훼원예농협, 대동농협 본점과 부경원예농협 지점이 김해시에 있다.

드라이플라워는 '생화를 말린 꽃'을 일컫는다.

염료를 생화에 뿌리거나 줄기를 담가 말려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생화보다 훨씬 오래 꽃 모양을 유지한다.

김해시와 화훼 농가는 평상시에도 꽃이 필요한 공원묘원 등에 플라스틱 조화 대신, 드라이플라워를 공급하면 화훼산업도 살리면서 플라스틱까지 줄여 환경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드라이 플라워 꽃다발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래 놔둘 수 있다는 이유로 공원묘원에서 생화 대신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는 연간 2천t 이상 전량 중국에서 수입된다.

재질이 합성섬유, 플라스틱, 철심이어서 재활용이 어렵다.

태워 처리하면 탄소, 미세 플라스틱 먼지가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킨다.

김해시는 지역 4개 공원묘원,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협조를 받아 생화 저장고와 함께 드라이플라워 자판기를 4개 공원묘원에 1대씩 설치했다.

박승현 김해 낙원공원묘원 대표는 "지난 추석 때 헌화한 드라이플라워가 (바깥에 놔두는데도) 아직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여기서 더 나가 산업화를 시도해 드라이플라워가 전국에 보급되도록 한다.

김해시는 화훼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드라이플라워 산업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성묘(헌화)용 가공센터 건립 등 드라이플라워를 대량 생산해 보급하는 세부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드라이플라워 대량 공급시스템을 갖춰 국립묘지 등 전국 공원묘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영천 호국원 드라이 플라워(맨 앞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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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화 대신 '말린 꽃'...화훼산업 구원투수 나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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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말린 꽃을 대량으로 만들어 전국 공원묘원에 제때 배송할 수 있다면 침체한 화훼산업이 재도약할 겁니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 26일 개최한 '드라이플라워 산업화 방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화훼업체 관계자들이 한 말이다.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弔花) 근절에 앞장서 온 김해시가 드라이플라워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해시는 화훼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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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3 황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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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빈곤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참고 자료3 황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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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빈곤노인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고자료1 장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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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빈곤노인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고자료1 장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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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 노인의 1인 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8000원으로 일본 164만 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인 부부 가구의 수령액은 월평균 138만 4000원으로 일본 272만 6000원의 50.8%에 불과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월 172만 5000원, 부부 월 255만 5000원인데 연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은 48% 수준에 머물렀다. 연금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일본이 3.6%인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은 17.4%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빈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70% 선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인구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일본(2.1%)보다 2배나 높다. 이 추세라면 204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37.0%로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노인빈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인빈곤 해결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부동산값 폭등, 취업난 등으로 실망감이 큰 2030세대의 표심 잡기에만 치중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30세대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노인빈곤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공적 연금의 수령액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건강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적극 펼쳐져야 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하 문제 등에서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은퇴 노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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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에 기울이는 만큼 관심 쏟아야 할 노인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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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 노인의 1인 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8000원으로 일본 164만 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인 부부 가구의 수령액은 월평균 138만 4000원으로 일본 272만 6000원의 5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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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1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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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주제[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자료1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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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면적 7배의 쓰레기섬, 플라스틱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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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교육부] ※ 본 내용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외부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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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 매년 전 세계 6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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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4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 매년 전 세계 6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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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4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 매년 전 세계 6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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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 매년 전 세계 6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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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 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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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3 달러당 원화가격 1400원대, 고환율 언제까지… ‘제2 외환위기’ 가능성 낮다지만 상승 호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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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3 달러당 원화가격 1400원대, 고환율 언제까지… ‘제2 외환위기’ 가능성 낮다지만 상승 호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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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쓰레기 상상초월…3~4년 뒤면 ‘승리호’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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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2 우주 쓰레기 상상초월…3~4년 뒤면 '승리호'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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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2 우주 쓰레기 상상초월…3~4년 뒤면 '승리호'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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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최준호 과학ㆍ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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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쓰레기 상상초월…3~4년 뒤면 ‘승리호’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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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쓰레기와 인류의 대처 1만100t. 여러분이 기사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시각, 하늘을, 정확히는 고도 200㎞ 이상의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space debris)를 포함한 우주물체의 총 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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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물가 상승의 원인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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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4('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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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4('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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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물가 상승의 원인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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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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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금1교시: 개인정리참고자료 돌려읽기 후 토의 주제 선정하기 후 구글 시트에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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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금1교시: 개인정리참고자료 돌려읽기 후 토의 주제 선정하기 후 구글 시트에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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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준 참고자료1 랩서스·삼성·LG 뚫은 해커조직 '랩서스', 제로트러스트 가동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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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준 참고자료1 랩서스·삼성·LG 뚫은 해커조직 '랩서스', 제로트러스트 가동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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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회 엔씨소프트 정보보안센터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보코 서울강남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종호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제로 트러스트가 제대로 구현됐다면 올 초 발생한 랩서스 해킹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킹조직인 랩서스는 삼성전자, LG전자, 엔비디아 등을 공격하고, 주요 데이터를 탈취해 악명을 떨쳤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방화벽 등 외부 경계 중심의 보안에서 벗어나 내부 이용자의 악의적인 행위도 막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내부 구성원 계정을 탈취한 사이버 공격이 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신종회 엔씨소프트 정보보안센터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보코 서울강남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랩서스 해킹 사례를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 노린 랩서스..."임직원 계정 탈취해 내부망 침투"

그는 "랩서스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해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을 해킹해 중요 데이터를 유출했다"라며 "여기서 유출된 정보를 보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을 주요 데이터"라고 말했다.

랩서스는 지난해 12월부터 활동 중인 남미기반 해커조직이다. 주로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옥타 등 글로벌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랩서스는 다크웹이나 일반 웹사이트에 노출된 임직원의 계정 확보해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다. 신 센터장은 "랩서스는 임직원의 계정정보를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획득했다"라며 "이는 곧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랩서스 해킹 사례 분석을 통해 "최초 침투단계에서는 공격자들이 대상 기업의 직원 계정을 사전에 확보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원격 접속 시스템, 즉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랩서스는 탈취한 계정으로 내부 침투를 시도했다. 신 센터장은 "내부망 침투에 성공한 뒤 협업 솔루션 등을 이용해 탈취한 계정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계정까지 확보했다"며 "이후 중요 데이터나 소스코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침투 성공한 계정에 대해 내부 보안 시스템 같은 편으로 인식" 지적

신 센터장은 이 같은 침투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탈취당한 계정이라도 일단 내부 침투에 성공하면,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기존 보안 체계에 있다고 봤다. 그는 "해커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같은 편으로 인식한 보안 체계가 대부분의 권한을 허용했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계정별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등의 보안 통제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분이 미흡했다"라며 "이상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이날 랩서스 해킹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 구현됐다면 이 같은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매 단계 인증·제한된 권한 등 강조한 '제로 트러스트'로 해킹 막을 수 있어"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기술표준연구소가 제시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신 센터장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모든 종류의 접근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고, 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증할 것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번 인증받은 계정이라도 단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중앙 집권적인 정책 관리와 세밀한 접근 관리, 이상행위 모니터링 등을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강력한 정보 접근 절차를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이에 반해) 제품을 개발할 때 코드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화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들의 허술한 정보 접근 절차를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랩서스 피해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한 보안 정책을 펼쳤다면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런 원칙들이 (랩서스 해킹을 당한) 기업이나 기관에 구현됐다면 앞서 설명한 취약점은 탐지 및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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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서스·삼성·LG 뚫은 해커조직 '랩서스', 제로트러스트 가동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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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회 엔씨소프트 정보보안센터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보코 서울강남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종호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제로 트러스트가 제대로 구현됐다면 올 초 발생한 랩서스 해킹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킹조직인 랩서스는 삼성전자, LG전자, 엔비디아 등을 공격하고, 주요 데이터를 탈취해 악명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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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참고자료1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심각성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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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참고자료1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심각성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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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예주 참고자료 2:지구 온난화는 지구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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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예주 참고자료 2:지구 온난화는 지구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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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동향, 정책, 문화 등 과기계 이슈 정보 제공. 매주 금요일 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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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동향, 정책, 문화 등 과기계 이슈 정보 제공. 매주 금요일 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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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참고자료3기관사 김건희’ 윤석열차, 검사 태우고…고교생 만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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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참고자료3기관사 김건희’ 윤석열차, 검사 태우고…고교생 만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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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culture/music/1061212.html?_fr=gg#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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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그림이 전시됐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부천시가 건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했다.

작품을 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가고 있고, 기차에 놀란 시민들이 피하는 모양새다.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사 자리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 윤 대통령에게 뭔가 말하고 있고, 뒤로는 4명의 검사가 줄지어 칼을 치켜든 채 타고 있다. 기차에는 '2'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기호 2번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기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들이 그려져 있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은 대통령의 이름 '윤석열'과 기차를 뜻하는 '열차'를 겹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영국 아동용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에 나오는 주인공 토마스 기관차와 닮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작품은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지난 7~8월 진행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작은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9월30일~10월3일)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이 작품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수상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 선정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쪽은 "심사위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된다"며 "이 작품뿐만 아니라 매년 수상작은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에 전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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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김건희' 윤석열차, 검사 태우고...고교생 만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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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고등학생이 그린 라는 제목의 그림이 전시됐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부천시가 건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했다. 작품을 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가고 있고, 기차에 놀란 시민들이 피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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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등반가 체증'...탈진해 사망하는 사례 증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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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 3(에베레스트 '등반가 체증'... 탈진해 사망하는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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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 3(에베레스트 '등반가 체증'... 탈진해 사망하는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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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나섰다가 세 명이 사망했다.

이번 주에만 일곱 명이 사망하면서 지난해 희생자 수를 넘어섰다. 추가로 사망한 세 명은 하산 도중 탈진해 숨졌다.

그 동안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 수를 줄이라는 요구가 있어왔지만 이번 경우도 일시에 너무 많은 산악인들이 몰리면서 체증 현상이 문제가 됐다.

산악인 네르말 푸르자가 찍은 에베레스트 사진을 보면 네팔 남부 에베레스트산 마지막 산등성이를 오르는 등반가들로 가득하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다. 정상에는 고정된 밧줄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등반가들은 모두 같은 밧줄을 써야 한다.

에베레스트 산소 농도는 해수면의 30% 정도이기 때문에 등반가 대부분이 정상에서 산소 마스크와 산소통을 사용한다.

네팔 당국은 봄 등반기에만 모두 381명에게 정상 등반 허가증을 발급했다. 1인당 발급 비용은 1만 1천 달러(약 1308만 원)다.

사망자 가운데 두 명은 인도 산악인으로 칼파나 다스(52)와 니할 바관(27)으로 정상을 찍고 돌아오다가 죽음을 맞았다.

현지 투어 담당자 케샤브 파우델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관이 12시간 넘게 인간 체증에 갇혀 지쳤다고 말했다.

65세 오스트리아 등반가도 북 티베트 쪽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2일 인도인 한 명과 미국인 한 명도 22일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었고 앞서 16일에는 아일랜드인 씨머스 로리스가 추락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강풍 때문에 등반가들이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더 촉박해져 평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난해 봄 시즌 에베레스트에서는 다섯 명이 로체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

2019년 에베레스트 등반자 수는 지난해 에베레스트 등정 기록인 807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등반 허가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에베레스트산에 올랐던 모험가 겸 TV 진행자인 벤 포글은 트위터에 "등반 허가를 따내는 과정이 런던 마라톤식 로또"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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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등반가 체증'...탈진해 사망하는 사례 증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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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나섰다가 세 명이 사망했다. 이번 주에만 일곱 명이 사망하면서 지난해 희생자 수를 넘어섰다. 추가로 사망한 세 명은 하산 도중 탈진해 숨졌다. 그 동안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 수를 줄이라는 요구가 있어왔지만 이번 경우도 일시에 너무 많은 산악인들이 몰리면서 체증 현상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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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예주 참고자료 1 북극 온난화는 지구온난화보다 4배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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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예주 참고자료 1 북극 온난화는 지구온난화보다 4배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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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온난화는 지구온난화보다 4배 빠르게 진행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7-10 23:43:58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북극이 지구 온난화 속도보다 4배 이상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관측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50년 동안 두 번이나 가파르게 상승해왔는데, 39개의 기후 모델 중 4개를 제외하고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자들은 밝혔다.

이 연구는 비교적 갑작스러운 온난화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지는 않지만, 연구원들은 아마도 대기와 해양의 열의 북극 이동 방식의 변화와 결합된 해빙과 수증기 피드백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에 지난 30년은 기후변화를 잘 나타내는 최소 기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21년으로 기간을 단축해 북극 증폭지수가 순조롭게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이전 조사와 달리 1986년과 1999년 두가지 뚜렷한 단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10년 단위의 단발적 경향은 지구 기후와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 내에 미래의 기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영향의 완화를 계획하고 적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연구원들은 북극이 전 세계의 기후와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많은 해안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를 통한 증폭지수는 북극 21년 기온 추세와 전 세계 21년 기온 추세의 비율이라고 연구진은 말했다. 이 연구는 북극 증폭지수가 21세기 초 10년간 4보다 큰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전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고 30-40년 시간 간격을 사용하여 이전에 발표된 연구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이다. 이 초기 연구는 지수를 2와 3 사이로 고정시켰다고 연구원들은 밝혔다.

연구진은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에서 널리 사용되는 39개 기후변화 모델을 통해 1986년경 첫 번째 단계를 상당히 잘 재현한 4가지를 발견했지만 1999년에 두 번째 단계를 재현한 모델은 없었다. CMIP는 공유된 매개변수 세트를 사용하는 기후모델의 국제적 협업으로 최근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대한 정부간 패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연구진은 첫 번째 단계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델도 두 번째 단계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기 기후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기후 모델에 의해 감지되지 않는다고 연구원들은 말했다. 북극과 열대지방의 기온차가 줄어들면서 향후 북극 증폭지수의 상승폭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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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온난화는 지구온난화보다 4배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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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온난화는 지구온난화보다 4배 빠르게 진행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7-10 23:43:58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북극이 지구 온난화 속도보다 4배 이상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관측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50년 동안 두 번이나 가파르게 상승해왔는데, 39개의 기후 모델 중 4개를 제외하고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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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해킹 등 최근 침해사고 사례 분석...정부 "제로트러스트 보안 전환 필요" - Byli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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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 2(삼성, LG 해킹 등 최근 침해사고 사례 분석... 정부 "제로트러스트 보안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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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 2(삼성, LG 해킹 등 최근 침해사고 사례 분석... 정부 "제로트러스트 보안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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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사고 소식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랜섬웨어 감염을 비롯해 최근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해킹조직 '랩서스(LAPSUS$)'의 해킹으로 지난달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소스코드와 임직원 계정 정보같은 기밀 정보가 잇달아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을 분석해 기업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소 보안이 소홀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의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1일 민간분야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주요 기업·기관 대상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강화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구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계속해서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언론에 보도돼서 알려진 사고도 있고 또 일부는 개별적으로 과기정통부나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를 단계별로 취합해 분석했다"며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영역 시스템과 사용자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주의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로 침투해 데이터 유출...보안수칙 간과가 사고 부른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여러 국내외 침해사고 분석을 종합한 결과, 외부로부터 사이버공격이 최초 침투, 내부망 침투, 데이터 유출의 3단계로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해커는 최초 침투 단계에서 공격대상 기업의 사용자 계정 등을 다크웹 등에서 구입하거나 업무 관련으로 위장한 악성 메일을 보내 계정을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고,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추가 계정 인증 요구도 우회하는 형태를 보였다.

내부망 침투 단계에서는 내부 시스템 침투 후, 다수 계정‧단말을 관리하는 중앙서버 또는 기업 내 프로그램 관리 서버 등에 접속해 추가 정보 습득을 위한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 등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내부망 침투 이후에는 제품 및 영업 관련 정보 또는 내부 직원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 수집소에 접근한 뒤 관련 파일을 확보해 외부 반출했다.

이같은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이런 침해사고는 대부분 업무 효율을 우선시하면서 기본 보안수칙이나 필수적인 보안정책을 간과해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비대면 업무가 지속 유지‧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제로트러스트 관점에서 단계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트러스트 관점 조치 강화, 강력한 이중인증 필요"
이에 따르면, 먼저 공격자들의 최초 침투를 막기 위해, 내부 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이중인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이메일 인증 등 해킹 위험도가 높은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소유기반 인증(생체인증,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하여 외부 침투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재택근무 등에 사용되는 원격근무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는 접속 IP나 단말을 제한 없이 허용하기 보다는 사전 승인‧지정된 단말 또는 IP 등만 접속을 허용하는 접근 보안정책을 적용해야 안전하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주요 시스템 등에의 접근 권한이 큰 관리자 계정 등은 별도 선별하여 활동 이력 추적, 이상 징후 모니터링 등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부망 침투를 막기 위해 기업내부 다수의 단말과 연결된 중앙관리서버와 패치관리서버 등 중요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은 특정 관리자 단말기에서만 접속을 허용하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접속인증도 생체인증 등 이중인증을 추가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사용자 단말기(PC)에서 최초 사용자 접속 계정과 서버 접속 계정이 다른 경우 등 권한에 맞지 않은 비정상 접근 시도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AI, 빅데이터 기반)해 접속을 차단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

내부망 침투 단계에서 여러 시스템 계정정보 탈취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계정 수집 악성코드(미미카츠 등) 실행여부 점검과 함께 무단 로그 삭제 등과 같은 시스템 내의 비정상 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적용(AI, 빅데이터 기반)해 면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주요 자료가 저장돼 있는 시스템(소스코드 저장소, 스토리지 등)은 저장된 자료의 유형, 중요도와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 및 반출 범위 등에 대한 권한을 차등부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대량·반복적으로 데이터 외부 반출을 시도하는 사용자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필요시 차단해야 하며, AI 기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자료에 접근하려는 행위 등 내부 서버 접속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빠른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전개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위협정보·취약점 정보 공유 중요"...C-TAS,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 권고
우선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정보를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는 'C-TAS(Cyber Threat Analysis&Sharing) 2.0'에 가입해 빠르게 위협정보를 확인, 사전에 조치하고 '취약점 정보포털'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등 보안 취약점 정보를 수시로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C-TAS 2.0에는 현재 1000여개 기업들이 가입돼 있고, 최근에 빠르게 가입이 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협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사전에 조치한다거나, 또는 지난달에 개통한 '취약점 정보 포털'을 통해 보안취약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과 기업 시스템 관리상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이버공격과 동일하게 해킹메일, 디도스(DDoS), 모의침투 훈련등을 실시하는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에도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이 훈련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기업의 주요서버(WEB, WAS, DB 서버 등)와 국민의 인터넷PC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조치해주는 '내서버·PC 돌보미'와 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보안 내재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에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부는 C-TAS 2.0 가입, 내서버 돌보미,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등 지금까지 취해온 정보보호 서비스 조치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적인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개발해 앞으로 이런 급증하는 사이버위협과 침해 사고에 대해 조금 더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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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해킹 등 최근 침해사고 사례 분석...정부 "제로트러스트 보안 전환 필요" - 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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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사고 소식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랜섬웨어 감염을 비롯해 최근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해킹조직 '랩서스(LAPSUS$)'의 해킹으로 지난달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소스코드와 임직원 계정 정보같은 기밀 정보가 잇달아 유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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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참고자료2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수백억 아끼려다 5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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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참고자료2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수백억 아끼려다 5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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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재정 수백억원을 아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으로 정부가 수십조원의 비용을 청구서로 받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급격한 금리·환율 상승으로 시장 전반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질문에 "우리(금융위)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강원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시장에선 이를 강원도가 출자회사인 중도개발공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자체가 빚보증을 선 신용도 높은 증권조차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며 시장에 공포가 확산됐으나 이는 '강원도의 일'로 치부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태 대책을 묻자 "(이 문제는) 강원도에서 대응을 해야 할 거 같다"며 "(시장 전반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는 동안 강원도와 채권단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은 거세지고 있었다. 강원도는 채무 2050억원의 만기를 내년 1월 말까지 연기했지만, 채무 연계 증권(ABCP) 발행을 주관한 비엔케이(BNK)투자증권은 정작 해당 증권을 발행한 페이퍼컴퍼니(아이원제일차)를 지난 4일 부도 처리했다. 강원도와 채권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엇갈린 조처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김 지사가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발표 23일 만인 지난 21일 "강원도 예산으로 내년 1월29일까지 빚을 갚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강원도 쪽은 회생 신청을 통해 레고랜드 개발에서 발생한 부채 수백억원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이 일로 정부는 지난 23일 채권시장에 '50조원+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채권시장의 동요를 지켜보다가 호미(강원도의 결자해지)로 막을 것을 가래(50조원+알파)로 막는 꼴이 된 셈이다. 지방 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3일에야 보도자료를 펴내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증 채무 이행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하나의 법인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증 채무 이행을 강제할 법령상의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원도가 이번 결정(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섣불리 대처하면 오히려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어 상황을 보다가 지난 23일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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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수백억 아끼려다 5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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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재정 수백억원을 아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으로 정부가 수십조원의 비용을 청구서로 받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급격한 금리·환율 상승으로 시장 전반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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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참고자료1남극 터줏대감' 황제펭귄도 멸종위기종 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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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참고자료1남극 터줏대감' 황제펭귄도 멸종위기종 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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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10260754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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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지정...극한 추위 이겨도 온난화엔 속수무책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세계에서 가장 큰 펭귄인 남극의 황제펭귄이 미국 정부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재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은 황제펭귄들이 서식지인 바다 얼음의 소실로 거의 전멸될 위험에 처했다며 멸종 위기종 목록 등재를 이날 발표했다.

황제 펭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DB화 및 재배포 금지]

황제펭귄은 키가 최대 122㎝에 달하는 대형 펭귄으로, 극한의 추위 속에서 암수 한 쌍이 돌아가며 알을 품고 먹이를 구하는 새끼 양육 방식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새끼를 양육하고 휴식을 취할 남극의 바다 얼음이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몰렸다.

지난 2016년에는 두번째로 큰 서식지인 핼리만의 바다 얼음이 평소보다 빨리 깨져나가면서 1만 마리의 새끼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펭귄-위대한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다큐멘터리 영화의 실제 무대에 살던 황제펭귄 무리는 1970년대 이후 거의 50%가량 감소했다.

해양 산성화로 황제펭귄의 주요 먹이 공급원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구 온난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황제펭귄의 99%는 금세기말까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USFWS의 간부인 마사 윌리엄스는 "이번 멸종위기종 등재는 경보이자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토에는 야생의 황제펭귄이 없지만, 국제적인 보호 조치를 압박하고 온실가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 정부는 과거 북극곰과 고리무늬물범 등도 멸종 위기종에 등재한 바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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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터줏대감' 황제펭귄도 멸종위기종 목록 등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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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지정...극한 추위 이겨도 온난화엔 속수무책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세계에서 가장 큰 펭귄인 남극의 황제펭귄이 미국 정부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재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은 황제펭귄들이 서식지인 바다 얼음의 소실로 거의 전멸될 위험에 처했다며 멸종 위기종 목록 등재를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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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는 '킹달러 시대'..."연말께 환율 1500원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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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 1(지지않는 '킹달러 시대' "연말께 환율 1500원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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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참고자료 1(지지않는 '킹달러 시대' "연말께 환율 1500원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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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은 '빅 피겨(big figure)'로 불린다. 보기 드문 상징적 숫자라는 뜻에서다. 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 숫자가 표시된 것은 2009년 3월 20일(종가 기준 1412원50전)이 마지막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였다. 1400원은 '심리적 저항선'으로도 여겨진다. 환율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웃돌고 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과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로 금융 불안이 가속화된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환율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연말께 1500원 선까지 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하반기 평균 환율이 1280원까지 내려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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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연말 원·달러 환율 예상값이 평균 1441원으로 집계됐다. 상단은 1500원이다. 1990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 두 차례뿐이다.

환율 추가 상승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는 미 Fed가 11월과 12월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연 3~3.2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75%에 도달할 수 있다. 당초 예상치(연 4.5%)를 웃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환율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연 3.0%)과 미국(연 3.0~3.25%) 간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종전 0.7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줄었다. 하지만 Fed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한국은 다음달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서 대거 유출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의 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성진 국민은행 강남PB센터 부센터장은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수입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며 "여기에 국내 산업을 이끄는 양대 산맥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어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미 Fed의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달러 강세가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에 참여한 PB 10명의 내년 상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08원, 하반기는 1345원으로 조사됐다. 이은경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부지점장은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금리가 차츰 내려갈 것"이라며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이었던 날이 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엔 128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무역적자 개선, 한국의 양호한 대외 신용 등이 원·달러 환율 안정세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한국의 안정적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수준과 높은 국가 신용등급은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환율 흐름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내년 1월에서 이달로 앞당긴 것도 환율 안정에 기여할 공산이 크다.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데다 국채 금리 하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예의 주시해야 할 변수도 적지 않다. 영국발(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파운드화 약세,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현상이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인성 신한은행 PWM잠실센터 PB팀장은 "금리 인상이 끝나도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돼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 달러 강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내년에 물가가 잡힌 이후에도 경기침체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경우 달러가 다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이소현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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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는 '킹달러 시대'..."연말께 환율 1500원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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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는 '킹달러 시대'..."연말께 환율 1500원 뚫는다", Cover Story - 은행 PB들의 환율 전망은 美 Fed 연내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 밟을 전망 韓·美 기준금리差 커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 가속화 원화 가치 하락 이어져 금리인상 멈추는 내년에나 달러 강세 누그러질 듯 "하반기께 1280원까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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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러시아군함때문에 돌고래5만마리 떼죽음 참고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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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러시아군함때문에 돌고래5만마리 떼죽음 참고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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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함 때문에…흑해 돌고래 5만마리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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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함 때문에…흑해 돌고래 5만마리 떼죽음”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감싸고 있는 바다, 흑해에서 최근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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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참고자료 [4] 황제펭귄 멸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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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참고자료 [4] 황제펭귄 멸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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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귄 무리 1970년대 이후 50%가량 감소 ... 서식지인 바다 얼음 줄어
미 어류야생국 "황제펭귄, 가까운 미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것"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은 현존하는 모든 펭귄 종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무겁다. 115㎝까지 키가 클 수 있고, 몸무게도 최대 40㎏에 이른다. 사진=아시아경제

세계에서 가장 큰 펭귄인 남극의 황제펭귄이 미국 정부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올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은 황제펭귄들이 서식지인 바다 얼음의 소실로 거의 전멸될 위험에 처했다며 멸종 위기종 목록 등재를 이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과거 북극곰과 고리무늬물범 등도 멸종 위기종에 올린 바 있다.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은 현존하는 모든 펭귄 종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무겁다. 115㎝까지 키가 클 수 있고, 몸무게도 최대 40㎏에 이른다. 암컷은 번식기에 한 개의 알을 낳는데, 수컷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두 달 동안 알을 품고 암컷은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다로 간다. 그러나 새끼를 양육하고 휴식을 취할 남극의 바다 얼음이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몰렸다.

지구 온난화로 2016년에는 두 번째로 큰 서식지인 핼리만의 바다 얼음이 평소보다 빨리 깨져나가면서 1만 마리의 새끼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펭귄-위대한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다큐멘터리 영화의 실제 무대에 살던 황제펭귄 무리는 1970년대 이후 거의 50%가량 감소했다. 해양 산성화로 황제펭귄의 주요 먹이 공급원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남극의 해안선을 따라 약 61개의 황제펭귄 번식 집단이 있다. 개체 수는 27만~28만쌍 또는 62만 5000~6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어류야생국은 "황제펭귄의 개체 수가 현재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류야생국은 2050년까지 황제펭귄의 개체 수는 저탄소 배출과 고 탄소 배출 시나리오에서 각각 26%와 47%가량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다. 특히 인도양, 서태평양, 아문센해 일대 황제펭귄 군락은 해빙이 녹으면서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사 윌리엄스 어류야생국 국장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종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황제펭귄의 멸종위기종 명단 등재는 경종을 울릴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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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추위는 극복, 온난화에는 굴복 ... 남극 황제펭귄도 멸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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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귄 무리 1970년대 이후 50%가량 감소 ... 서식지인 바다 얼음 줄어미 어류야생국 "황제펭귄, 가까운 미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것"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은 현존하는 모든 펭귄 종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무겁다. 115㎝까지 키가 클 수 있고, 몸무게도 최대 40㎏에 이른다. 사진=아시아경제 세계에서 가장 큰 펭귄인 남극의 황제펭귄이 미국 정부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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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연 참고자료3( 대구농수산물 시장 큰 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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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연 참고자료3( 대구농수산물 시장 큰 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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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1025171553053?section=society/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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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참고자료 3: 흑인을 백인으로…인어공주 ‘AI 보정’에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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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참고자료 3: 흑인을 백인으로…인어공주 ‘AI 보정’에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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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을 백인으로…인어공주 ‘AI 보정’에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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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인어공주가 주인공인 디즈니 실사영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예고편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로 흑인 배우를 백인으로 바꿔버린 영상이 등장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포브스 등에 따르면, 한 트위터 이용자는 디즈니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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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참고자료3. 환경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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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참고자료3. 환경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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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위한 환경 달리기 'ACC CITY RUN'

22일 ACC·광주천 일대 5㎞ 구간
채식 전시회·새활용 체험 등 다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이 개관 7주년을 기념해 환경을 주제로 'ACC 시티런(CITY RUN)'을 22일 공동 개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ACC 시티런'은 환경문제 경각심 고취와 생활 속 실천 메시지를 담아 총 5㎞ 구간 쓰담 달리기(플로깅)로 진행된다.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운영된다. 온라인 사전 신청 참가자들은 오후 2시부터 현장접수를 마친 뒤 환경 주제의 창・제작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한다. 이어 오후 4시부터 'ACC 시티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달리기 구간은 ACC 아시아문화광장→인쇄거리 →천변우로→광주천→반환점(광주교 하단)→광주천→천변우로→아시아음식문화거리(구시청)→ACC 시민공원→하늘마당→열린마당→ACC 아시아문화광장'으로 구성했다.

쓰담 달리기 외에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후변화와 채식 전시, 폐박스 활용 수제 공책 만들기(북 바인딩), 폐플라스틱 새 활용 팬 상품(업사이클링 굿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1종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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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위한 환경 달리기 'ACC CITY RUN' 22일 ACC·광주천 일대 5㎞ 구간채식 전시회·새활용 체험 등 다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이 개관 7주년을 기념해 환경을 주제로 'ACC 시티런(CITY RUN)'을 22일 공동 개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ACC 시티런'은 환경문제 경각심 고취와 생활 속 실천 메시지를 담아 총 5㎞ 구간 쓰담 달리기(플로깅)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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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환 참고자료2: 지구온난화로인한 기후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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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환 참고자료2: 지구온난화로인한 기후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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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얼마 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동작구의 경우 8일 하루 동안 382mm의 비가 내려 1920년 이후 10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8월 평균 강수량이 348.2mm임을 고려할 때 단 하루 만에 한 달치의 비가 내린 셈이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폭염으로 고생하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물 난리가 났다. 중국의 경우 한 쪽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다른 한 쪽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이 단순히 기후 재난에만 그치지 않는데 있다. 이상 기후는 농업은 물론 제조업, 운송업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폭염이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원자력·수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 에너지 공급난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의 주범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공업화, 산업화 등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1.1도나 상승하면서 국지적으로 온도차가 심화돼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기후변화에 관련 정부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일부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심각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더 빈번해지고, 태풍, 홍수 등의 위험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고,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떠한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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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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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얼마 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동작구의 경우 8일 하루 동안 382mm의 비가 내려 1920년 이후 10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8월 평균 강수량이 348.2mm임을 고려할 때 단 하루 만에 한 달치의 비가 내린 셈이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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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1 북한연계 해킹공격, 국제문제회의 초대장 도용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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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참고자료1 북한연계 해킹공격, 국제문제회의 초대장 도용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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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참고자료 [3]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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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참고자료 [3]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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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CPI 상승률 10.1%, 지난 7월 기록과 같아... 1982년 이후 최고치
식품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끌어 올려 지난 9월 23일 영국 런던 시가지에서 시민들이 폐점한 가게 옆을 지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화폐가치와 국채시세가 폭락했던 영국에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도 함께 뛰었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은 19일(현지시간) 발표에서 9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1%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 (10%)를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 7월 CPI 상승률과 같다. 동시에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CPI 상승률은 8월에 9.9%로 내려갔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올랐다.

통계청은 식품과 운송,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9월 식품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올랐으며 주로 식용유와 유제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운송비는 10.9% 상승했다. 동시에 가구와 가사도구 가격도 10.8% 올라갔다. 식품, 에너지, 주류, 담배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같은 기간 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예상치(6.4%)도 넘었다.

CPI 발표 직후 영국 파운드 가치는 1파운드당 1.1330달러에서 1.1289달러로 내려갔다. CNBC는 영국 중앙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영국 국채를 시장에 팔아 돈을 흡수, 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통계가 은행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고 내다봤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경제적 안정과 장기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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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CPI 상승률 10.1%, 지난 7월 기록과 같아... 1982년 이후 최고치식품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끌어 올려 지난 9월 23일 영국 런던 시가지에서 시민들이 폐점한 가게 옆을 지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화폐가치와 국채시세가 폭락했던 영국에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도 함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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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4 전남대교수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초청 특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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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4 전남대교수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초청 특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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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초청 특별행사 포스터=전남대학교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대학교가 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힌츠 페터 전 독일기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초청 특별행사를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전남대 공대 코스모스홀에서 가진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대 교수회(회장 한은미)는 한국영상기자협회, 5.18기념재단과 함께 이날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에 대한 상영회와 수상자와의 만남, 수상자 초청 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상영될 수상작은 ▲대상 '수단의 스파이더맨'(필립 콕스. 영국 프리랜서 영상기자) ▲뉴스부문 '지금, 아프카니스탄은'(와타나베 타쿠야. 일본 TBS영상기자) ▲특집부문 '전선에서의 68일'(윤재완. 한국 독립PD) ▲오월 광주상(故 쉬린 아부 아클레·마지디 베누라. 팔레스타인 알 자지라 취재기자, 영상기자) 등이다.

이날 행사는 김균수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패널로는 한국방송학회 회원, 김영미 분쟁전문PD, 국제문제취재 영상기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상식은 10월 27일 오후 6시 광주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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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교수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초청 특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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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대학교가 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힌츠 페터 전 독일기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초청 특별행사를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전남대 공대 코스모스홀에서 가진다고 25일 밝혔다.전남대 교수회(회장 한은미)는 한국영상기자협회, 5.18기념재단과 함께 이날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에 대한 상영회와 수상자와의 만남, 수상자 초청 토론회를 가진다.이날 상영될 수상작은 ▲대상 '수단의 스파이더맨'(필립 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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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3 중장년 일자리 문제해결에 앞장 선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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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3 중장년 일자리 문제해결에 앞장 선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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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 5060 통해 5년간 1001명 선발
재취업 성공 인원 565명, 취업률 60%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장년 세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굿잡 5060'을 통해 이뤄낸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 2018년 7월 출범한 '굿잡 5060'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50~60대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현대차그룹)과 정부(고용노동부), 공공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회적기업(㈜상상우리) 등 민·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해 만든 국내 대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2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전날(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고용노동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 현대차그룹 이병훈 상무, 상상우리 신철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굿잡 5060' 2022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 발표 ▶'굿잡 5060'에 참여한 중장년의 변화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교육 현장 스토리' ▶중장년 참가자와 청년기업 대표가 함께 하는 우수 취업사례 토크쇼인 '굿피플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굿잡 5060'은 출범 이래 올해 9월까지 총 4091명의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1001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평균 나이 55.4세·평균 경력 24년의 은퇴 인력이었다. 이들은 기존 업무 전문성에 더해 '굿잡 5060'의 핵심역량 강화 교육, 인턴십, 취업 정보 세미나, 취업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업무역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 950명의 수료 인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565명이다. 취업률은 60%,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69%에 달한다. 교육 수료 후 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3.8개월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85%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상용직에 재취업했다.

특히, '굿잡 5060'은 중장년의 전문성과 경력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취업자 중 58%는 기존 경력을 활용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기업들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장년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중장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 성장, 중장년과 청년기업의 세대 융합 및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이다.

올해는 전주와 부산에서 지역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굿잡 5060'의 우수한 교육 및 취업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년 인재 발굴 및 지역간 인재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굿잡 5060'의 성과는 기업·정부·공공기관·사회적기업간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우수 사례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1년 국제 학술지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에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생태계 차원의 접근법-굿잡 5060 프로그램 사례"라는 제목의 아티클이 게재된 바 있다. 올해 4월 글로벌 임팩트 컨설팅 기관 'FSG'와 비영리 연구기관 'ASPEN Institute'에서 주최한 'Collective Impact 2022 Virtual Action Summit'에서는 '굿잡 5060' 사업이 중장년 세대의 비자발적 은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우수 사업 성과로 인정받아 사례 발표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굿잡 5060'은 중장년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 스스로 삶의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과 기업의 동반성장에도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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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선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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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 5060 통해 5년간 1001명 선발재취업 성공 인원 565명, 취업률 60%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장년 세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굿잡 5060'을 통해 이뤄낸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 2018년 7월 출범한 '굿잡 5060'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50~60대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현대차그룹)과 정부(고용노동부), 공공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회적기업(㈜상상우리) 등 민·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해 만든 국내 대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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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영 참고자료4 "러시아의 노림수"...핵 훈련 하며 펼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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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영 참고자료4 "러시아의 노림수"...핵 훈련 하며 펼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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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모니터로 핵 훈련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핵 훈련은 군사 지휘 통제 기관, 전투 요원 준비 태세와 함께 전략핵무기 점검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 러시아 국방 장관 : 푸틴 총사령관님, 당신의 지도로 대량 핵 공격 임무가 수행될 러시아 연방군 관리 훈련이 이뤄질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순항 미사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모든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그-31 전투기, 카렐리아 잠수함 등도 미사일 장면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러시아는 이처럼 핵 훈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핵 물질을 조합한 폭탄, '더티 밤' 사용 가능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 크렘린궁 대변인 : 러시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더티 밤' 위협을 보여주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러시아가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 나토 사무총장 :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더티 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일축에도 아랑곳 않고 우크라이나의 '더티 밤' 사용 가능성을 되풀이 주장하는 노림수는 자국의 전술핵무기에 쏠린 국제사회 시선을 돌리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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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러시아의 노림수"...핵 훈련 하며 펼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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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모니터로 핵 훈련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핵 훈련은 군사 지휘 통제 기관, 전투 요원 준비 태세와 함께 전략핵무기 점검을 위해 실시했습니다.[세르게이 쇼이구 / 러시아 국방 장관 : 푸틴 총사령관님, 당신의 지도로 대량 핵 공격 임무가 수행될 러시아 연방군 관리 훈련이 이뤄질 겁니다.]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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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러,푸틴 참관 핵훈련실시 참고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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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러,푸틴 참관 핵훈련실시 참고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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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260203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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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푸틴 참관 핵 훈련 실시..."탄도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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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푸틴 참관 핵 훈련 실시..."탄도 미사일 발사" 러시아가 현지시각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정례 핵훈련을 실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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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일본 서비스서 여전히 다케시마 표기
야후 재팬,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소개
독도의 날이 제정 22년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도 글로벌 기업의 지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거나,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국제신문DB
우리나라 최동단 '독도'.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념해,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보내고 있다.

한편 아직도 전세계 대부분의 지도에선 독도를 찾아볼 수 없다. 구글과 애플 지도에서는 한국판은 독도와 동해가 표시되고, 일본판에서는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시된다. 이외 나라에서는 아예 표시가 없거나 리앙쿠르 암초로 나온다. 리앙쿠르 암초는 1800년 대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발견한 뒤 붙인 이름이다. 이로 인해 서구권에서는 '리앙쿠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고 있다.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 지도.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에서는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독도를 아예 일본 남부지방 시마네현이라고 소개한다. 이외에도 러시아 최대포털 '얀덱스'와 중국의 네이버 '바이두'에서도 애플처럼 아예 표기가 없거나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 문화 알리기로 많이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019년 구글 지도 내 독도 표기 캠페인에 이어 25일 팀 쿡(애플 CEO)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 교수는 "아이폰에서 다케시마 표기는 완전히 잘못됐다"며 "글로벌 기업 애플이 전세계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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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 독도가 안 보이는 '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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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일본 서비스서 여전히 다케시마 표기야후 재팬,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소개 독도의 날이 제정 22년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도 글로벌 기업의 지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거나,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국제신문DB 우리나라 최동단 '독도'.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념해,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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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2 노동부, '지속 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 국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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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2 노동부, '지속 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 국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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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는 사회연대경제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 호주, 일본의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노동과 사회 서비스', '지역 소멸에 대처하는 협력 생태계'를 주제로 각국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사회적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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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속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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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는 사회연대경제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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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러시아 군함 때문에...흑해 돌고래 5만마리 떼죽음"

유럽 남동부와 아시아를 잇는 바다인 흑해.

러시아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흑해 해안에서 최근 돌고래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처 목격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죽은 돌고래는 수만 마리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의 말을 빌려 "흑해에서 죽은 돌고래는 약 5만 마리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죽은 돌고래들은 그물에 걸리거나 지느러미가 잘린 흔적 등 대부분 외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봤을 때 돌고래 집단 폐사의 원인은 러시아 흑해 함대가 사용하는 음파 탐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파 장비가 돌고래의 생존 수단인 반행 위치 측정을 교란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설명입니다.

더타임스는 흑해랑 맞닿은 튀르키예와 불가리아에서도 전쟁 이후 해양 포유류가 폐사하는 일이 전례없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주변 지역에 52조6천억 원 규모의 환경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정호윤 기자

#흑해 #돌고래 #떼죽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함 #러시아군함 #전쟁 #환경피해 #음파교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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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러시아 군함 때문에...흑해 돌고래 5만마리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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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러시아 군함 때문에...흑해 돌고래 5만마리 떼죽음" 유럽 남동부와 아시아를 잇는 바다인 흑해. 러시아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흑해 해안에서 최근 돌고래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처 목격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죽은 돌고래는 수만 마리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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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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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가 만든 '레고랜드 도미노' [포스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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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참고자료 2: 수질오염과 물고기 집단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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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참고자료 2: 수질오염과 물고기 집단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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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파주시,중학생들 초등학교 집단폭행 참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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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파주시,중학생들 초등학교 집단폭행 참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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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오명근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쯤 파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 6학년 학생인 A 양이 남녀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양은 여러 명의 중학생들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아 상처를 입는 등 육체·심리적 충격이 커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8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가해자들의 다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14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과 A 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수일 전에 A 양이 지나가며 가해 학생들에게 욕설한 것을 들었다며 단체로 괴롭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A 양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게시물을 통해 "코와 입에 피가 잔뜩 묻어 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에게 물으니 집에 오는 길에 언니, 오빠들이 때렸다고 했다"라며 "엄마가 걱정할까 봐 방에서 불도 못 켜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 학생 남학생 두 명만 인정했고, 여학생들은 걱정돼 피 닦아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폭행이 저희 아이에게서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중 상당수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처분 대상"이라며 "이에 따라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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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학생들, 초등여학생 집단 폭행 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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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오명근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쯤 파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 6학년 학생인 A 양이 남녀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양은 여러 명의 중학생들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아 상처를 입는 등 육체·심리적 충격이 커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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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환 참고자료1:미세플라스틱 지구와 인간에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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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환 참고자료1:미세플라스틱 지구와 인간에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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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미세플라스틱,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 초래

2000〜2019년 사이 플라스틱 생산량 총 4억6천만톤...재활용은 9%에 불과
정수 및 하·폐수처리 시설이 미흡한 지역 수로로 들어갈 가능성 더 높아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담배필터·화장품·세안제·치약 및 의류·직물에 많아

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해양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은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특히,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생수(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본지는 전세계의 플라스틱 발생 및 폐기량,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2024년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탈(脫)플라스틱 대책 및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배철민 편집국장 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장]

1인당 연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매년 바다 유입 플라스틱 폐기물 1천200만톤
■ 플라스틱 생산·발생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는 8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증가해 총 4억6천만 톤에 이르렀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역시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한 3억5천300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2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은 9% 불과해 대부분 매립, 소각 또는 자연환경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2는 수명이 5년 미만인 플라스틱에서 발생했는데 40%는 포장재, 12%는 소비재, 11%는 의류 및 섬유에서 발생했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은 OECD 국가에서 발생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택배 이용률과 음식배달 이용률은 2019년 대비 각각 19.8%, 7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양도 각각 14.6%와 11% 증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7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7조4천억 원으로 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의 19%는 소각, 50%는 위생매립지에서 처분됐으며, 22%는 불법 매립 혹은 소각을 통해 육지 또는 호수·강·바다 등 수생환경에 그대로 유출됐다. 특히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1천200만 톤으로 1분당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에 해당한다. 거리의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도 하수망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강들은 매년 241만 톤의 플라스틱을 바다로 운반하는데, 이같은 양은 25톤 트럭 10만여대 분에 해당한다. 특히 폴리머(polymer),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플라스틱(plastic) 등 합성물질은 지구 환경오염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미세플라스틱, 사전 예방적 관리 필요
■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미세플라스틱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란 크기가 5㎜보다 작고 환경에 직접 방출되거나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합성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전체를 말한다.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환경백서』의 2019년 자료에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육상·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전체 발생량에 대한 통계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경우 주요 발생원을 △세탁 △타이어 마모 △도시 먼지 △도로 페인트 △선박 페인트 △세정용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전체 미세플라스틱 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생수(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고 플라스틱의 원재료 자체의 독성은 낮으나, 제조 시 사용되는 가소제·난연제 등의 첨가제가 추출되거나 환경 중 독성물질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흡착되어 생물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산물 섭취로 인체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위해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환경 배출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적으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관리가 필요하다.
각질 제거제, 10% 이상 마이크로비드 포함
■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미세플라스틱은 생성되는 기원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과 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알갱이로서 크기 2〜5㎜의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레진펠렛(resin pellet), 세안제와 치약에 들어 있는 스크럽제(마이크로비즈로 불림), 공업용 연마제 등이 포함된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조각나고 미세화된 플라스틱 파편을 가리킨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매년 전 세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담배꽁초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담배의 90%는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포함, 해양 생태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사진출처 = UNEP(유엔환경계획) 페이스북]

① 담배 필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z) 섬유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은 담배 필터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매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이 섬유들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간다. 담배꽁초는 해변에서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태계를 미세플라스틱 유출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담배가 분해될 때에는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른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② 의류 및 직물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아크릴(acrylic) 및 나일론(nylon)을 포함한 플라스틱은 모든 의류 소재의 약 60%를 구성한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의류와 직물은 마모로 인해 세탁하거나 착용할 때 미세섬유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을 흘려보낸다. 세계 섬유 가치사슬을 지도화하는 2020년 UNEP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으로 인한 연간 미세플라스틱 손실의 약 9%가 의류와 섬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옷의 세탁을 덜 할 것을 권고한다. 새로운 의류를 구입할 때, 지속가능한 천연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 유출의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다른 환경적 이득도 함께 얻을 수도 있다.

③ 화장품 화장품과 개인 관리 제품은 미세플라스틱을 적재할 수 있는 그루밍 루틴(grooming routinesz)의 다른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제품에는 종종 손 세정제, 비누에서부터 치약 및 탈취제에 이르기까지 질감(質感)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조되고 첨가된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들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입자들은 피부에 흡수될 수 있고, 립스틱(lipstick)이나 립밤(lip balm)과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직접 섭취될 수 있다. 피부에 남아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배수구로 씻겨 내려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는 제품.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UNEP의 『글로벌 화학 전망 II(Global Chemicals Outlook II)』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과 다른 공급원의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정수 및 하·폐수 처리 시설이 불충분한 지역의 수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각질 제거제가 10% 이상의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hand gel)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작아 동물·환경에 위협
■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미세플라스틱이 인간과 동물,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동물과 환경에 위협이 된다. 조류, 어류, 포유류, 식물과 같은 해양생물에 의해 섭취될 때, 미세플라스틱은 독성 및 기계적 영향을 모두 가져 음식 섭취 감소, 질식, 행동변화, 유전적 변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해산물을 통해 먹이사슬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공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물에서 섭취하고,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인간의 장기와 심지어 신생아의 태반에서 발견되었다.

UNEP가 2021년에 발간한 『오염에서 해결책까지 :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From Pollution to Solution :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화학물질이 "특히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 화학물질은 다른 건강 문제들 중에서도 인간 유전학, 뇌 발달, 호흡률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

또, 각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이전의 제조, 사용 및 분해 공정으로 인해 개별적인 조성을 가진다.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등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첨가되는 물질인 가소제(plasticizer)의 잔류물, 중금속,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또는 의약품과 같은 극도로 해로운 미세 오염물이 미세플라스틱에 부착될 수 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유기체 및 생태계의 물리적·독성학적 손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UNEP의 레티샤 카르발류(Leticia Carvalho) 해양·담수 지부장은 "위험한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인간과 해양 유기체의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0년 안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말까지 그린란드 면적의 2.5배가 넘는 해양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생태적으로 생명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생태적 위험 한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세계자연기금(WWF)]

WWF,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2배 이상 증가"
■ 국제기구·단체의 경고 세계자연기금(WWF)은 2천590개 이상의 연구를 검토·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월 8일 발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플라스틱 오염 심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많은 지역이 생태적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2050년에는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WWF가 독일의 알프레드 웨게너 연구소 헬름홀츠 극지방 및 해양연구센터(Alfred Wegener Institute Helmholtz Centr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AWI)와 함께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생물종,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s on marine species, biodiversity and ecosystems)』이라는 이 보고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이 1㎥당 1.21×105 이상 존재하며, 이는 생태적 위험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중해, 동중국해, 황해, 북극 해빙 지역과 같은 오염이 집중되는 특정 '핫스팟(hot spot)'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히 생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치(threshold)를 초과했다. 생태적 위기를 촉발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한계치를 넘으면 최악의 경우 개체 수 감소 등 생물종 멸종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WWF 독일본부 해양보전 프로그램 국장인 하이케 베스퍼(Heike Vesper)는 "일단 바다에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회수하기 매우 어렵다. 이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면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오염의 원인 해결을 목표로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모든 증거가 해양오염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암시하고 있지만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나선다면 이 위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생물종 88%,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아
이 보고서에는 특히,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전반에 퍼지면서 거의 모든 생물종이 플라스틱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된 해양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명백한 추세가 드러났다. 한 예로, 전체 바닷새의 90%, 전체 바다거북의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스틱 오염의 정도와 해양생물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위장 내 플라스틱 조각이나 목 주위에 치명적인 올가미부터 혈액 내의 화학 가소제까지 다양한 요인이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 페기물은 해양 동물에게 내외부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생물의 이동 또는 성장을 저해하며 섭식(攝食), 면역 반응 또는 생물의 생식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해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맹그로브(mangrove)의 복잡한 뿌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플라스틱 밀도인 것으로 측정됐다. 플라스틱 오염은 식물 성장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등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맹그로브 숲은 이미 벌목이나 토지 전환 등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로 뒤덮혀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산호초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여기에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협이 더해지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호 사이에 끼어들면 산호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 플라스틱 방수포나 낚시 어구(angling gear)는 수십년 동안 암초에 남아 있기도 하며, 산호를 덮어 죽이거나 산호 구조를 부러뜨리고 깎여 나가게 한다. 산호는 공생 조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백화현상을 촉진시킨다.

남획, 지구온난화, 부영양화 등과 같은 다른 위협 요소들이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핫스팟(hot spot)'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진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지중해의 몽크바다표범이나 향유고래와 같은 핫스팟 지역에 사는 멸종위기 종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이들을 멸종으로 내몰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독일 AWI(위그너 극지 및 해양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멜라니 버그만(Melanie Bergmann) 박사는 "이 연구는 바다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손전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단지 일부의 영향만이 연구 및 기록되었으나 이미 입증된 플라스틱에 의해 일어나는 효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과 향후 예상되는 증가에 대한 더 큰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의 잘 썩지 않는 특성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양 6억톤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한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1950년부터 매년 2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 연간 생산량은 2015년까지 4억1천9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을 악화시켰다. 특히, 매년 1천4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야생동물 서식지와 그 안에 사는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페기물은 2040년까지 연간 2천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면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 양은 무려 6억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91%가 재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의 실패를 나타낸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40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많은 세대가 걸린다.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및 인간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WWF, '자연에 플라스틱이 없다' 캠페인 전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WWF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 에서 각 국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1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7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유엔 회원국의 4분의 3에 달하는 156개 나라가 이를 지지했다. 또한,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이 WWF의 '자연에 플라스틱이 없다(No Plastic In Nature)'라는 캠페인 청원에 참여해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163국 관계자 2천여 명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 에서는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재활용-폐기'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과 지속가능한 사용,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병·빨대 같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공기·토양 등에 포함돼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까지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이 대상이다. 빈곤국이 이 같은 조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플라스틱 문제 대응 위한 국가별 움직임 활발
■ 나라별 플라스틱 문제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 협약 제정을 앞두고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소비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중국은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분리수거 도입, 일회용품 생산 및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국에서 수집·운반된 전체 폐기물의 52%는 매립, 45%는 소각 처리되었으나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재활용률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은 그간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금속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고, 「고체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주요 도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의 생산도 금지시켰는데,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회용품 생산 및 판매 금지조치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의 비전 하에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협약 제정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EU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은 2012년 35%에서 2018년 41.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65.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U는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15년과 2020년 발표)'과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 2018년 발표)'을 토대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일회용품 제한, 미세플라스틱 연구, 포장재 규제 등에 관한 세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및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종합 지침이 부재되었지만, 표준·인증·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 합성섬유나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 2월부터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EU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주(州)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로 수출이 제한되자 미국 내 폐기물 처리역량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하게 되었다.

2021년 11월 제정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 H.R.3684)」에는 폐기물 재활용과 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3억5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같은 시기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최초의 '국가재활용전략(National Recycling Strategy)'을 발표하여 2030년 재활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 이후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아세안 지역은 특히 해양폐기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일회용품 제한, 대체 소재 개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56.2%를 차지하였고 아세안 10개국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2.6%에 불과했으나, 2018년과 2020년 아세안의 비중이 각각 16.0%와 18.5%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하여,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역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업, 관광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19년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방콕 선언'과 '해양폐기물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고, 2021년 역내 공동의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아세안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2021〜2025년)'이 발표되었다.
두바이, 페트병 줄이기 '두바이 캔' 사용 운동 전개
■ 해외 사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정부는 1회용 페트(PET)병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바이 캔' 사용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두바이 캔(Dubai Can)'이란 도시 전역에서 개인들이 리필(refill) 가능한 물병과 공중 무료 식수대(drinking water fountains)를 사용하고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1회용 페트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의 온도에서 시원하게 유지되어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 식수대는 도시 전역의 주요 공공 장소 및 관광지 등 40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작한 '두바이 캔 프로젝트(Dubai Can Project)'는 500mL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페트병) 100만 개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UAE 국민들은 1인당 연간 94㎏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량은 일회용 페트병이다.

두바이 경제관광부(DET)의 유수프 루타(Yousuf Lootah) 개발투자담당 전무는 "UAE에서는 연간 총 4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450개 이상의 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병 한 개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400년이 걸리며, 이는 환경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초래한다"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포유류와 바다 조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돌고래, 바다거북이, 새들의 지역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110만 마리의 해양생물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수프 루타 전무는 특히 "'두바이 캔' 구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특한 모델을 세계에 제공할 활기찬 새로운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해 UAE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라면서 "'두바이 2040 어반 마스터플랜(Dubai 2040 Urban Masterplan)'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중 하나가 되기 위한 두바이의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 계획은 또한 UAE의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충족하고 '아랍에미레이트 탄소중립 2050(UAE NetZero 2050)'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두바이의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 정부 대책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저감하고, 2050년에서 제로화를 하기로 목표로 세웠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20일 발표한 '제1차(2021〜2030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6만7천 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 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도 추진하며,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 모델을 개발,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산업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탄소중립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생산·유통단계에서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서울과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 배달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벌이고, 광주·전주·청주시 등 5곳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매장도 현재 10곳 정도에서 더 늘리고 세척이 쉬운 리필용 소분용기 제작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
■ 전문가 제언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승남 국회의원(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소비자 및 환경단체가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 박준우 박사는 "식품 섭취와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연간 7만4천〜12만1천 개로 추정된다"면서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세탁 폐수로 인한 미세섬유(35%)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의무화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영향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미세플라스틱 노출 인과성 연구가 진행, 가능한 상관성을 폭넓게 탐색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가 필요하고, 환경 유의적인 인체 및 환경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준우 박사는 특히, "국내 사정을 고려한 노출원과 노출량, 노출경로 별 체내 흡수율, 체내 거동(ADEM) 등을 고려한 인체 질환과 미세플라스틱의 상관성 연구와 위해성평가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연구, 제거 및 발생저감 연구, 그리고 집단 생태계의 거시적 영향 연구 및 기후변화, 탄소 저감 등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연향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는 "플라스틱을 생산한 만큼 폐기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면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 필요한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네트워킹팀장은 "프랑스의 경우 순환경제 및 폐기물 방지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분해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을 크게 줄이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미세섬유를 걸러내는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2025년부터 신규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의무화하고, 확장된 생산자 책임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26개 분야로 확대된 광범위한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비용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국내에도 이를 참고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린피스(Greenpeace)의 염정훈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하므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의 이차경 공동대표는 "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해 소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인체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시민이 99%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했다.
미세플라스틱의 해양·대기오염 대책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입법 발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품 그 자체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신경계·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 등이 발의에 함께 했다.

[『워터저널』 2022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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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민 편집국장 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장]

1인당 연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미세플라스틱, 사전 예방적 관리 필요

매년 전 세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담배꽁초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담배의 90%는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포함, 해양 생태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사진출처 = UNEP(유엔환경계획) 페이스북]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는 제품.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작아 동물·환경에 위협

세계자연기금(WWF)은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말까지 그린란드 면적의 2.5배가 넘는 해양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생태적으로 생명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생태적 위험 한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세계자연기금(WWF)]

해양생물종 88%,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아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양 6억톤"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미세플라스틱의 해양·대기오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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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Ⅰ. 미세플라스틱, 인간·지구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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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해양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은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특히,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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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1 '코리아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대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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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지참고자료1 '코리아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대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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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경남도가 지원하는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의 협력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 경남도 및 협력대학인 경상국립대가 상호 협력해 경남 국제개발협력개발사업의 저변 확대와 참여 제고 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KOICA는 향후 경남도-한국국제협력단(KOICA)-경상국립대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에 센터를 대학 내에 개소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설치 예정인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해 ▲신규 ODA사업의 발굴, 수행 및 컨설팅 등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도민(일반인·학생)·기관·기업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교육·설명회·간담회 및 홍보 ▲신규 ODA사업 협력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KOICA의 해외봉사단(WFK, World Friends Korea) 활동 지원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경상국립대는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경남지역 ODA생태계를 구축해 ▲대학·공공기관·민간기관·중소기업·시민단체 등의 참여 주체 간 자발적 협력 촉진 ▲초중고 미래 세대와 일반인 대상의 세계시민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ODA 정규교육 ▲ODA 홍보 및 학술행사 ▲중소기업을 위한 ODA 조달 설명회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ODA사업 발굴 ▲해외봉사단의 지역 네트워크의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혹은 개발도상국내의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역 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학과 협력해 강원, 인천, 전북, 대구, 충북, 제주, 울산, 광주에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김곤섭 연구부총장은 "경남도와 KOICA와 협력해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가 경남도민의 세계시민의식 고취와 지역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대학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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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KOICA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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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경남도가 지원하는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의 협력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 경남도 및 협력대학인 경상국립대가 상호 협력해 경남 국제개발협력개발사업의 저변 확대와 참여 제고 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KOICA는 향후 경남도-한국국제협력단(KOICA)-경상국립대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에 센터를 대학 내에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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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영 참고자료2 청년 내집마련 문 넓힌다지만‥고소득 2030 '로또주택'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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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영 참고자료2 청년 내집마련 문 넓힌다지만‥고소득 2030 '로또주택'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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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청년 내집마련 문 넓힌다지만‥고소득 2030 ‘로또주택’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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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대부분 신문에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기사부터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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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연 참고자료2(부서진 맨홀에 행인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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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연 참고자료2(부서진 맨홀에 행인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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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1026119600505?section=society/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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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혁 참고자료 2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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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혁 참고자료 2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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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영상] 설악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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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유발하는 캡슐 커피 재활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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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참고자료2. 캡슐 커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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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참고자료2. 캡슐 커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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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캡슐 커피를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2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자원활용연구본부 전호석 박사 연구팀은 플라스틱과 커피 찌꺼기 혼합물의 재질 분리 연구를 통해 폐 커피 캡슐에서 98.3%의 플라스틱을 회수했다.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버려지는 다 쓴 캡슐 커피에 착안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97.3%)과 알루미늄(2.7%)으로 구성된 폐 커피 캡슐을 파쇄하고 세척해 커피 찌꺼기를 제거했다. 10㎜ 크기로 2차 파쇄 후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정전선별법 중 하나로인 코로나방전형정전선별을 통해 전도성 산물인 알루미늄과 비전도성 플라스틱을 분류해 95.4%의 알루미늄 제거와 98.3%의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료를 펠릿(Pellet)으로 제조하고 물성을 분석한 결과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일반 생활용품 등에 이용되는 호모폴리프로필렌과 유사한 성질을 보여 재생프로필렌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평가했다.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구성된 커피 캡슐의 알루미늄을 효율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향후 재생 플라스틱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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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유발하는 캡슐 커피 재활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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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캡슐 커피를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2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자원활용연구본부 전호석 박사 연구팀은 플라스틱과 커피 찌꺼기 혼합물의 재질 분리 연구를 통해 폐 커피 캡슐에서 98.3%의 플라스틱을 회수했다.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버려지는 다 쓴 캡슐 커피에 착안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97.3%)과 알루미늄(2.7%)으로 구성된 폐 커피 캡슐을 파쇄하고 세척해 커피 찌꺼기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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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진(참고자료2):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무엇이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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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진(참고자료2):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무엇이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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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305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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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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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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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혁 참고자료 1 23년에 투자 50프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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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혁 참고자료 1 23년에 투자 50프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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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급변하는 수요 환경에 맞춰 생산량을 축소하고 내년 투자도 절반 넘게 줄이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5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10조9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순이익은 1조1027억원으로 66.7% 줄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와 큰 폭의 금리 상승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D램과 낸드 제품 수요 부진으로 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최신 공정인 10나노 4세대 D램과 176단 4D낸드의 판매 비중과 수율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개선했음에도,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려운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축소와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10조원대 후반)의 50% 미만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량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의 웨이버 생산량도 올해보다 줄이고, 선단 공정의 비중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일정 기간 투자 축소와 감산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정상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수요 성장을 주도할 DDR5·LPDDR5와 HBM3 등 신제품 양산을 위한 필수 투자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최근 개발 완료한 238단 4D 낸드플래시를 내년 중반부터 양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고대역폭 제품인 HBM3와 DDR5·LPDDR5 등 D램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입지가 확고해질 것"이라며 "올해 3분기 업계 최초로 238단 4D 낸드를 개발했고, 내년에 양산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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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어닝쇼크'...2023년 투자 50% 줄인다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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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급변하는 수요 환경에 맞춰 생산량을 축소하고 내년 투자도 절반 넘게 줄이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5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10조9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순이익은 1조1027억원으로 66.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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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참고 자료 [2] 청소년 마약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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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참고 자료 [2] 청소년 마약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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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379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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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당정 방문규(왼쪽 세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일상 곳곳 파고든 마약

마약 광고·유통 더 은밀해지고

텔레그램·가상자산 통해 확산

외국인 사범 5년새 2.5배 급증

다이어트약 등으로도 쉽게접해
유혹과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 불감증'이 확산하고 있다.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구매와 의료용 마약, 외국인 마약 사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전쟁에 들어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의 범죄 원인으로 유혹(15.3%)과 호기심(12.2%)이 2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독(20.8%)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보다 더 큰 것으로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종암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서 SNS에서 만난 사람과 마약을 투약하려 한 혐의로 필로폰 추정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 신종수법을 통해 마약 광고와 유통이 은밀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크웹 마약 사범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696명이 검거돼 전년 동기(436명) 대비 59.6% 증가했다. '아이스' '떨' 등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만 알면 손쉽게 판매글을 찾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류가 동남아 등에 비해 약 5~10배의 가격으로 팔리다 보니 국제우편, 항공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도 매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년 932명에서 지난해 2339명으로 5년 새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외국인 마약사범 15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12.4%에 달하는 수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역시 확산하고 있다. 필로폰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한몫했다. 특히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펜타닐이나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SNS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등 5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우선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서 내년부터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교육자료'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다크웹 등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거래 시 사용되는 가상화폐 등의 실시간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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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마약사범 60% 급증...4명중 1명 "유혹·호기심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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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당정 방문규(왼쪽 세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일상 곳곳 파고든 마약 마약 광고·유통 더 은밀해지고 텔레그램·가상자산 통해 확산 외국인 사범 5년새 2.5배 급증 다이어트약 등으로도 쉽게접해 유혹과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 불감증'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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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러 핵전쟁 시 기아로 53억 명 죽을 수도 (과학과기술,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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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참고자료8. 미ㆍ러 핵전쟁시 53억명 굶어 죽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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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참고자료8. 미ㆍ러 핵전쟁시 53억명 굶어 죽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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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ofst_news/2229055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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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한국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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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럿거스대학교 앨런 로보크·릴리 샤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푸드」에서 핵전쟁 발생 시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급감, 수십억 명이 기아로 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보유국 간의 핵전 쟁 시나리오를 가정해 핵폭발 후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소 2억 5,500만 명에서 최대 53억 4,10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됐다. 핵전쟁 발생 시 폭발과 열, 방사능 등에 따른 직접 사망자보다 이후 핵겨울과 그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기아 사망자가 훨씬 많을 것 으로 추정되지만, 핵전쟁 규모에 따른 피해 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연구팀은 인도-파키스탄 간의 핵전쟁 등 소규모 핵전쟁 시나리오 5가지와 미국-러시아 간의 대규모 핵전쟁 시나리오 1가지를 분석 했다. 각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그을음과 먼지 양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와 옥수 수, 쌀, 밀, 콩, 가축, 어류 등 주요 식량의 생산량 변화를 예측했다. 그 결과 인도와 파키스 탄 간 소규모 핵전쟁 시에도 500만 t의 그을음과 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5년간 세계 식량 생산량이 7% 감소하고, 2억 5,500만 명 이 기아로 숨질 것으로 추정됐다. 양국 간에 더 큰 규모의 핵전쟁으로 4,700만 t의 그을음과 먼지가 발생하면 기아 사망자는 25억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 핵전쟁의 피해는 그야말로 '인류 절멸' 수준이었다. 1억 5천만 t의 그을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 3~4년간 세계 식량 생산량의 90% 정도가 줄면서 기아로 53억 4,1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핵폭탄 폭발로 인한 직접 사망자 수는 기아 사망자보다는 훨씬 적었다. 핵폭발 직접 사망자는 인도-파키스탄의 소규모 핵전쟁 시 2,700만 명, 미국-러시아의 전면 핵전쟁 시 3억 6,000만 명으로 추산됐다.

로보크 교수는 "핵무기는 존재하는 한 언젠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핵무기 사용 금지뿐"이라며 "이 연구 결과는 9개 핵무기 보유국들이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TPNW)에 지금 바로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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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러 핵전쟁 시 기아로 53억 명 죽을 수도 (과학과기술,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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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럿거스대학교 앨런 로보크·릴리 샤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푸드」에서 핵전쟁 발생 시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급감, 수십억 명이 기아로 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보유국 간의 핵전 쟁 시나리오를 가정해 핵폭발 후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소 2억 5,500만 명에서 최대 53억 4,10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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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채원 참고자료4(교사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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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채원 참고자료4(교사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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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1026108800065?section=society/index&site=hot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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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반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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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해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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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채원 참고자료3(우크라 재건 비용 500조원 추산…'21세기 마셜플랜'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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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채원 참고자료3(우크라 재건 비용 500조원 추산…'21세기 마셜플랜'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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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1026086900704?section=searc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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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러시아 침공으로 사실상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이른바 '21세기 마셜플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신속히 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은행(WB)이 우크라이나의 피해 규모를 3천500억 유로(약 496조 원)로 추산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특정한 국가나 (국가)연합이 홀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G7(주요 7개국), EU,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강력한 파트너들과 그 외 다른 국가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관건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세대에 걸친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숄츠 총리 주도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전문가 콘퍼런스로, 유럽 각국과 G7, 주요 20개국(G20), 각종 국제기구 대표들과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EIB) 총재는 재건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교통수단이 작동하거나 다시 회복돼야 한다"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자국의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로 예상되는 380억 달러(약 55조 원) 규모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이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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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크라 재건 비용 500조원 추산...'21세기 마셜플랜' 본격화하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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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러시아 침공으로 사실상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이른바 '21세기 마셜플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신속히 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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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인 자료 4 청와대 음악회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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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인 자료 4 청와대 음악회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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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윤현기 기자] 피아니스트 김선욱,손열음,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선율이 청와대의 가을을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클래식 스타들이 국민 품속 청와대 영빈관에서 펼치는 특별한 무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전당,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음악회를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빈관은 과거 외교행사 시 각국 대통령, 총리 등 국빈들의 만찬과 공연이 펼쳐지던 장소로, 이번 음악회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내년에는 영빈관뿐만 아니라 대정원,녹지원 등 야외에서도 공연을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11월 1일(오후 3시)에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슈베르트 '네 개의 즉흥곡'과 리스트 소나타 나(B)단조를 연주한다. 김선욱은 2006년 '리즈 콩쿠르' 최연소 우승 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 음반 발매 등 세계적 명성의 피아니스트다.

11월 4일(오후 3시)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 '사계' 중 '10월'과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을 선사한다. 선우예권은 한국인 최초로 2017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등을 연주한다.

11월 7일(오후 7시)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한다. 양인모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301과 시벨리우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 작품'(피아노 박상욱)을 선보인다. 양인모는 올해 5월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올린 경연대회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11월 11일(오후 7시)은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독주회가 열려 카푸스틴 변주곡 작품(Op.)41, 히르츠 '오즈의 마법사 환상곡' 등을 들려준다.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번 공연 실황은 영상으로도 제작한다. 공연 영상 일부는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 사업 '삭 온 스크린(Sac on Screen)'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영회를 통한 국내외 배포를 목표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클래식의 시대다. 한국 젊은 음악가들이 이뤄낸 성취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클래식은 오늘날 K-컬처의 정수'라며 '청와대의 가을 풍광이 아주 매혹적이다. 청와대의 가을과 함께 최고의 클래식 공연을 즐기며 멋진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관객 관람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회 50명씩 모두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하며 1인당 1회 공연만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윤현기 기자 yhgii@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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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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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윤현기 기자] 피아니스트 김선욱,손열음,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선율이 청와대의 가을을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클래식 스타들이 국민 품속 청와대 영빈관에서 펼치는 특별한 무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전당,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음악회를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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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참고자료4):국립외교원의 구글 설문지로 둔갑한 북한 연계 해킹 공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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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참고자료4):국립외교원의 구글 설문지로 둔갑한 북한 연계 해킹 공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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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2022 IFANS 국제문제회의 초대장으로 관심 유발...구글 계정 탈취 공격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문가 겨냥, 구글 설문지로 위장해 접근하는 새로운 유형
다음 달 2일 실제 개최 예정인 외교안보 전략 주제 교묘히 악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2022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의 모시는 글처럼 위장한 북한 연계 해킹 공격이 등장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외교원 국제문제회의 초대로 위장한 피싱 모습[이미지=이스트시큐리티]

이번 공격은 실제로 다음 달 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에서 '2022 IFNAS 국제문제회의-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과 외교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개최 예정인 행사를 미끼로 활용했으며,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처럼 현혹해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흥미로운 공격 수법이 쓰였다.

국제문제회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례 포럼으로 국내외 학계 주요 인사 및 외교·안보·국방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논의와 전망을 모아 분석해 외교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토론회다. 공격자는 지난 21일, 외교부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려진 '2022 IFANS 국제문제회의 개최' 게시물에 첨부된 초청장 이미지를 도용해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청장 이미지는 피싱 공격용 이메일 본문에 포함해 발송되며, 수신자가 이미지 영역에 접근할 경우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때 연결되는 화면은 마치 구글 설문 포맷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연결된 곳은 'docxooqle.epizy[.]com' 주소다. 웹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글처럼 위장된 가짜 사이트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이하 ESRC)는 해당 구글 설문지로 위장된 피싱 수법을 조사한 결과, 공격자는 실제 구글 설문지 포맷을 교묘하게 모방해 공격에 활용했다.

▲구글 설문지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 모습(좌)과 구글 계정 로그인 화면으로 위장된 피싱 화면[이미지=이스트시큐리티]

특히, 설문지 작성 항목을 고려해 피해 대상자가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해 1차 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그 이후 설문 작성 등록이 완료되면 'accounts.qocple.epizy[.]com' 피싱 주소로 화면을 이동시켜 구글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고, 지메일 비밀번호 탈취를 이어간다.

이러한 수법으로 사용자의 주요 개인정보 및 구글 계정 비밀번호 유출까지 연쇄적 해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메일을 열어보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평상시 접속하는 사이트가 공식 주소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보안 습관이 요구된다.

이번에 복수로 발견된 'epizy[.]com' 도메인은 '인피니티 프리(Infinity Free)'라는 해외 무료 웹 호스팅 서비스이며 최근 북한 연계 해킹 사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일명 '페이크 스트라이커(Fake Striker)' 위협 캠페인으로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ESRC는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탈취를 쉽게 구성한 1차 구글 설문지 피싱 수법과 2차 피싱을 위한 구글 로그인 화면에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구성한 점에 주목했다. 피해 대상자들이 평소 영문 서비스에 친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한편, 이번 공격이 구글 지메일 사용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반드시 OTP 등 2차 인증 등의 보안 설정을 유지하고, 비밀번호는 특수 기호와 대소문자를 포함해 복잡하게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과거에도 구글 설문지로 가장한 위협 사례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위와 같이 정교한 수법으로 구글 피싱 공격까지 쓰인 것은 보기 드물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사이버 안보 위협 수위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추세"라고 철저한 보안 주의를 당부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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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의 구글 설문지로 둔갑한 북한 연계 해킹 공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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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2022 IFANS 국제문제회의 초대장으로 관심 유발...구글 계정 탈취 공격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문가 겨냥, 구글 설문지로 위장해 접근하는 새로운 유형다음 달 2일 실제 개최 예정인 외교안보 전략 주제 교묘히 악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2022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의 모시는 글처럼 위장한 북한 연계 해킹 공격이 등장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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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참고자료 4."숨을 쉴 수 없어요"…미국서 경찰관 무릎에 뒷목 눌린 흑인 사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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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참고자료 4."숨을 쉴 수 없어요"…미국서 경찰관 무릎에 뒷목 눌린 흑인 사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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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쉴 수 없어요”…미국서 경찰관 무릎에 뒷목 눌린 흑인 사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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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강압 행위로 숨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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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참고자료 4 게임중독은 혼자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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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참고자료 4 게임중독은 혼자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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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게임중독은 혼자 오지 않는다... 10명 중 9명, ADHD·우울증 등 동반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게임중독과 공존 질환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의 과도한 게임 몰입을 질병으로 분류(gaming disorder, 게임장애)했다.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건강에 독(毒)이 다. 그런데 '게임중독이 있으면 특정 질환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게임중독 있으면, ADHD·우울증·아스퍼거증후군 많아

'게임중독자 10명 중 9명은 공존 질환을 가지고 있다'. 게임중독 상담·치유 전문 기관인 게임과몰입힐링센터가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중앙대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에 개설돼 있다.

조사는 6000여 건(환자수 900명) 게임중독 진료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88.5%는 공존 질환이 있었다. 공존 질환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조울증,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는 "병적으로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에서 ADHD나 우울증 같은 질환이 많이 동반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게임문화가 발달한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고려제일정신과의원 김진세 원장은 "병적으로 게임에 매달리는 환자를 진료해보면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며 "게임중독자 중 공존 질환 보유자 88.5%라는 수치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게임에 몰입한다면 ADHD·우울증 같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함께 치료해야 한다(화면 속 게임 장면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게임중독과 공존 질환은 무엇이 먼저인지 인과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공존 질환 증상으로 게임중독이 나타날 수 있고, 거꾸로 게임중독으로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돼 공존 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중요한 사실은 게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공존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함께 치료해야 게임중독이 호전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뇌 구조 취약이 한 원인

게임중독에서 공존 질환, 그것도 ADHD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는 "뇌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태어날 때부터 충동이나 정서 조절에 취약한 뇌가 있다"며 "혈관이 나쁘면 몸 여러 곳에 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큰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말했다.

게임중독과 공존 질환 상호 관계는 다음과 같다.

▷ADHD＝ ADHD는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조절하는 뇌 신경전달물질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생긴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며, 자극이 없으면 집중하기 어렵다. 노성원 교수는 "게임은 계속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줘 ADHD 환자가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단순 게임중독만 있는 사람과, 게임중독과 ADHD가 같이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ADHD가 동반된 게임중독이 더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회복률이 낮았다는 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다.

▷우울증＝ 우울증이 있으면 매사 의욕이 없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어려워 해, 대인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기 쉽지 않다. 이때 게임으로 소통하거나, 게임 속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김진세 원장은 "게임을 적절히 이용하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게임에만 매달리면 게임중독이 된다"고 말했다.

▷조울증＝ 조울증이 있으면 기분이 과도하게 좋은 '조증' 시기가 있다. 신윤미 교수는 "조증 상태에서는 의욕이 넘쳐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등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스퍼거증후군＝ 아스퍼거증후군이 있으면 언어 발달이나 사회 적응이 잘 되지 않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가상현실 세계에 빠지기 쉽다.

◇의지 문제 아냐... 전문가와 가족 도움 받아야

게임중독을 '의지 문제'로 여겨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게임중독이 있으면 대부분 공존 질환이 있다. 공존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중독을 벗어나기가 수월하고, 공존 질환을 방치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노성원 교수는 "게임중독과 공존 질환 중 한 가지만 치료하면 재발하기 쉽고, 두 가지를 함께 치료해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쉽다"고 말했다. 신윤미 교수는 "공존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게임 충동만 억제하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도박·쇼핑 같은 또 다른 행동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약물·인지행동치료 등을 한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진세 원장은 "무조건 게임을 끊는다거나,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삭제하는 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가족이 매일 30분씩 게임을 함께 하고, 다 같이 게임을 끈 뒤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식사하며 현실 관계에서 즐거움을 가지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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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혼자 오지 않는다... 10명 중 9명, ADHD·우울증 등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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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참고자료1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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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정시윤 참고자료1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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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

소년보호사건 검사 항고 가능...소년원 처우 개선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촉법소년에 엇갈리는 시선..."처벌만 능사 아냐" (CG)
[제공]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으려는 조처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예고...무엇 고쳐야하나? (CG)
[연합뉴스TV 제공]

◇ 소년원 처우 개선...재사회화 위한 교육 강화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8천139원으로 인상한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유일한 시설이지만 노후화한 김천소년교도소도 리모델링해 학과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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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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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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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참고자료 3 한국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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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참고자료 3 한국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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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환경문제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지상에서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결과로, 그 활동의 터전인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 즉 정상적인 생명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손상을 주게 되어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영양분과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경이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태계의 작용에 의해 복구,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해왔다. 문제는 환경과 생명활동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환경과 생명을 포괄하는 구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해진 다는 데 있다.
이러한 환경과 생명간의 불균형, 특히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이집트의 나일 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 중국의 황하 유역은 지금은 황량한 사막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한창 때는 큰 강이 상류지역의 울창한 삼림지대로부터 실어 날라준 비옥한 퇴적토로 인해 생산성이 큰 곡창지대였고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다. 그러나 역사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부터인지 이 지역에서 인간의 활동이 너무 왕성하여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면서 점차 사막화되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가속화된 것은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생산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높아진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소비경제가 발달하였고, 그 소비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생산력의 강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서로 상승되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부가 창출됨과 함께 환경파괴 또한 가속화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문제
한국은 급속한 공업화를 성취하고 나아가 선진국에의 길을 서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모순과 알력이 많다. 특히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환경오염의 대표적 사례는 1991년의 두산전자(斗山電子)에 의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구·부산 등지의 상수원이 오염되어 며칠 동안 수돗물을 먹을 수 없었다. 수질이 몹시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도시의 주요과제로서 취급되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조직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데 생산자·판매자·사용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90년대가 되어서야 쓰레기는 시 지정의 쓰레기봉지(유료)로 버리도록 되었고 선별 수집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월드컵 경기장이 서울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의 거대한 매립지(난지도) 옆에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 제일주의에서 크게 전환해서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대응도 90년 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91년의 자연환경보전법, 93년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90년대 이후 주민 주체의 환경보호운동이 의욕적으로 높아졌고 93년에는 환경운동연합(2000년 1월 환경연합이라고 개칭)이 발족하였고, 나아가 의무교육 교재에도 환경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으
며 환경문제에 관한 자각이 더욱 높아졌다.

해결방법
한국 인구는 4,600만 명을 넘었고, 2000년과 2020년에는 각각 4,800만 명 및 5,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2000년에는 7,700만 명, 2020년에는 9,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할 경우, 에너지와 자원의 소요증가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엄청난 환경의 질적 악화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① 대기 보전대책으로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저황유 공급확대 등의 연료사용규제, 자동차 오염대책, 공단 오염대책 등을 강력히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② 물 보전대책으로는 특별관리를 통한 상수원수의 보전, 오염이 심한 하천의 집중관리 강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의 확충, 오염물 배출시설의 지도 ·단속강화 및 해양오염이 심한 해역의 관리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공정(工程)의 개발, 유해한 중금속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및 저오염 또는 무오염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 환경보전 기술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 ·확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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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한국의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