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문제분석 및 실태조사

해결방안 및 건의사항

(꼭 실천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모둠명 : 전교 회장 박서혁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명 : 전교 회장 박서혁

# data[].attributes.body
1. 모둠구성원 : 박서혁(조장), 송승훈, 호원규, 김은율

2. 주제 : 환경을 생각하는 폐기물 처리장 설치

3. 역할 : 박서혁(발표), 송승훈(자료 조사), 김은율(아이디어 제공), 호원규(ppt 제작)

4. 다짐 : 열심히 하자!

# data[].attributes.headline
모둠명: 오!백!근!쌤이 인정하신 큐티보이(민찬)가 존재하는 조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명: 오!백!근!쌤이 인정하신 큐티보이(민찬)가 존재하는 조

# data[].attributes.body
1.모둠구성원: 임상준, 최지환, 권의찬, 김민찬

2.주제: 집이나 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3.역할: 임상준(자료조사), 최지환(발표), 권의찬(ppt만들기), 김민찬(자료조사)

4.다짐 : 큐티보이가 다 하겠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모둠명(특정인 비하 및 정치적 내용과 욕설 금지)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명(특정인 비하 및 정치적 내용과 욕설 금지)

# data[].attributes.body
1. 모둠구성원: 학번과 이름

2. 모둠이 해결할 주제:

3. 각자의 역할 분배:

4. 우리 모둠의 다짐:

# data[].attributes.body
1.모둠구성원:이소망, 김혁중, 신동윤,박상혁

2.주제:학교 노후화 시설 해결 방안

3.역할:이소망(자료수집,PPT제작),김혁중(자료수집),신동윤(자료수집),박상혁(발표자,자료수집)

4.다짐:열심히 하겠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1.모둠구성원: 이승용, 이민용, 최성호, 김도현

2.주제: 학교 핸드폰 반납 관련 문제

3.역할: 이승용(조장), 이민용(자료조사), 최성호(PPT 제작), 김도현(발표)

4.다짐: 굳

# data[].attributes.headline
모둠명: 깜지패밀리2기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명: 깜지패밀리2기

# data[].attributes.body
1.모둠구성원: 이윤우, 배정빈, 정석희, 박재형, 김도윤

2.주제: 자판기 재설치

3.역할: 이윤우(조장 및 공백), 배정빈(자료수집), 정석희(PPT자료 제작),

박재형(자료수집), 김도윤 (PPT제작 및 자료수집)

4.다짐: 깜지쓰는 열정으로 수업에 임하자.

# data[].attributes.headline
모둠명 : 이노김금광범용호석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명 : 이노김금광범용호석

# data[].attributes.body
1. 모둠구성원: 20418 류한준(조장), 20416 김현재, 20417 노승우, 20423 이찬진

2. 주제 :

3. 역할: 류한준(), 김현재(), 노승우(), 이찬진()

4. 다짐 : 잘해봅시다.

# data[].attributes.body
1. 모둠구성원: 10130 김일번, 10131 김이번, 10132 김삼번

2. 주제: 우리 학교의 에너지 손실 문제

3. 역할: 김일번- 자료조사 및 발표, 교육청 문의

김이번- 자료조사 및 발표 자료 제작

김삼번- 자료조사 및 기관(행정실) 문의

4. 다짐: 우리 학교의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부터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자

# data[].attributes.body
주제: 학교 핸드폰 반납 관련 문제

문제점 제시: 민용이가 문제야

해결 방안: 성호

PPT: 도현

패들렛 작성. 조장: 이승용

# data[].attributes.body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 등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핸드폰 수거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업 시간 이외에는 핸드폰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학교는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IT 장비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핸드폰이 없어도 학생들이 학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5.24: 주민자치교육 및 모둠구성과 주제 정하기

5.27: 문제 분석 및 실태 조사(노트북 지참)

5.31: 해결방안 모색 및 발표자료 제작(노트북 지참)

6.3: 모둠별 발표 및 소감 기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관할권 이관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종료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합의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 작업은 인천시가 먼저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직원과 재산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폐지해 공사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다음 달에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중복 투자 여부 등을 협의한 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별도의 지방공사 설립과 공사 설립에 따른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노조가 공사 이관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지방공기업 설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추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종료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실시한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 당시 수..

# data[].attributes.body
1. 모둠구성원: 20418 류한준(조장), 20416 김현재, 20417 노승우, 20423 이찬진

2. 주제 : 신호등이 없는 위험한 횡단보도들에 신호등을 설치하자

3. 역할: 류한준(), 김현재(), 노승우(), 이찬진()

4. 다짐 : 잘해봅시다.

# data[].attributes.body
길거리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남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은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10~11월 국내 19~49살 성인 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간접흡연을 겪은 장소를 모두 선택하도록 설문조사한 결과 길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간접흡연을 겪은 사람 10명 가운데 약 9명은 길거리에서 고통을 겪은 것이다. 이어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47%), 피시(PC)방(37%), 당구장(32%), 직장 실내(30%), 직장 내 복도와 계단(28%) 순이었다. 또 음식점이나 직장 내 화장실에서도 25%가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가정의 실내'도 23%로 나왔다.

피시방과 음식점은 2015년 1월부터, 당구장은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런 장소에서 간접흡연을 적지 않게 겪은 것으로 볼 때 금연구역 지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가장 우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배 규제정책은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됐을 때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 실내나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등을 꼽았다. 또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금연 클리닉 확대 운영과 담뱃세 인상도 답변에 포함돼 있었다.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0만~15만원 정도였다. 담배 규제정책에 대해서 여성, 만성질환자, 10살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세계적으로는 해마다 800만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만명이 간접흡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성인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어서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간접흡연 피해 경험한 곳은?...86% "길거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남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은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10~11월 국내 19~49살 성인 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간접흡연을 겪은 장소를 모두 선택하도록 설문조사한 결과 길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3140000017

간접흡연 장소 1위는 길거리 2위는 베란다, 복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파트 흡연 그만! 금연구역 바로 알고 지켜요 : 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길거리 간접흡연, 인체에 얼마나 해로울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코로나19 감염이 흡연부스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흡연부스 흡연을 망설이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 data[].attributes.headline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data[].attributes.subject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벌금, 신고방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대처법 벌금, 신고방법 우리나라 K-문화를 전파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국격이 많이 ...

# data[].attributes.body
조장이 수업을 째낌

# data[].attributes.body
부산서중학교 벽이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콘크리트가 떨어짐.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 학교 노후화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부산 원도심에는 1960년대에 지어진 학교가 많은데요,

지은 지 50년이 넘어 낡을 대로 낡은 건물, 학생 안전도 문제지만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개축이 시급한 이런 원도심 노후 학교가 교육청 사업에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후 학교 문제,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에 지어져 준공 53년이 지난 부산서중학교.

3학년의 한 교실 천장은 곰팡이로 얼룩졌습니다.

비만 오면 빗물이 새다 보니 교실 안에 물통을 받춰 뒀습니다.

본관 5개 층의 서쪽 화장실은 안전 문제로 모두 폐쇄됐습니다.

건물의 '보' 즉, 뼈대가 낡아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희/부산서중 학부모/건축사사무소 근무 : "몇 년에 걸쳐 콘크리트가 얼었다 터졌다, 얼었다 터졌다 하면서 박리(표면이 떨어져 나감)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건 콘크리트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식당 동도 마찬가지.

누수로 콘크리트 벽면 곳곳이 깨졌고 깨진 틈 사이로 녹슨 철근이 드러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수직 균열'에 '배부름 현상'까지 발견됩니다.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 내부의 철근이 부식됐단 겁니다. 녹이 슬었다는 거죠."]

1965년에 지어져 지은 지 56년이 지난 초량초등학교.

이 학교 상황도 만만찮습니다.

전기시설이 수명을 다해 누전으로 정전이 잦습니다.

또 건물 균열이 심각한데 보강공사마저 날림으로 이뤄지다 보니 곳곳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초량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3년 전에 한 번 보수했어요. 실리콘 그게 반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금방 노후화해서 비가 들이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빗물이 흥건해서 학생들 미끄러질 수도 있어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노후 학교, 탈바꿈할 대안은 없을까?

부산시교육청이 1조 5천6백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 약 100곳을 골라 첨단 시설을 갖춘 혁신 교육의 장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원도심의 노후 학교들은 교육 당국의 심사 도중 사업 대상에서 빠져 탈락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원도심 학교 노후화 '심각'...안전 위협에 학습권 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부산 원도심에는 1960년대에 지어진 학교가 많은데요, 지은 지 50년이 넘어 낡을 대로 낡은 건물, ...

# data[].attributes.body
전국적인 학교의 노후화 현황. 우리 학교 또한 개선해야 할 시설이 있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도심속 시한폭탄, 노후건축물⑤] 학교 5곳 중 1곳 40년 이상 노후화…안전 무방비 노출 | 아주경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 대부분이 전기누전과 단락, 합선 등 전기시설물 노후화로 나타나 학생들의 인…

# data[].attributes.body
주제: 도로 동물 차임 사고 문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 (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 (1)

# data[].attributes.headline
주제: 도로 동물 치임 문제

# data[].attributes.body
주제: 도로 동물 치임 문제

문제점 제시: 도로 동물 치임 사고는 뉴스에도 가끔 보일 정도로 흔함. 도로 동물 치임 사고는 작은 참새부터 큰 비둘기나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이 피해를 입는데, 이러한 사고는 사람들의 위생이나 도로 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음. 계양구 주변에서도 죽은 쥐나 새 사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였음. 계양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생각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봄.

해결 방안: 주민,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함.

단기 방안으로 동물 출몰 경고 표지판 설치, 동물이 도로를 많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동물 보행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기 등의 해결 방안 의견이 나옴. 장기방안으로서는 동물 전용 보행교나 동물 보호 펜스의 추가 설치 의견과 동물 보호 캠페인 적극 전개 등의 해결방안 의견이 나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 동물 치임 문제 해결 사례로 동물 보행교 설치, 동물 보호 팬스 설치 등이 있음. 조사한 자료 들에 의하면 이들의 설치가 부족하거나 비효율 적이기에 효과를 내지 못한것.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효과: 동물 차량 충돌 대폭 감소, 동물과 운전자 안전 향상, 동물 보호 인식 제고 등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우리동네 프로젝트 이승용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목을-입력해주세요_ (2)

# data[].attributes.body
학교 시설 노후화 해결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화재 원인은 우레탄 폼 작업 중 유증기가 발생했고 용접 작업 불꽃과 만나 폭발과 함께 발화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안전불감증이 낳은 수많은 인재를 겪었음에도 또 다시 안전 불감증이 되풀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 불감증의 실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로부터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수많은 학생들이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학교들의 안전 관리 실태는 어떨까?

취재 결과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의해 수많은 학교에서 편의상의 이유로 방화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관리되고 방화문 관련 불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축 학교 건물들의 경우, 방화문 뒤쪽에 화재 경보 시스템과 연동 되어 있는 고리나 자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방화문이 열려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힌다.

평소에는 통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방화문이 열려 있지만, 화재 시에는 자동 폐쇄되어 연기와 화염을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노후 학교 건물 방화문 불법 개방 고정... 대형 인명피해 초래할 수도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비교적 노후 학교들의 경우, 이러한 장치가 방화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 대신,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도어클로저 (상시닫힘유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도어클로저의 역할은 항상 방화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 하는 것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파트 현관문은 열더라도 손을 놓으면 저절로 닫힌다. 이것이 바로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소화기나 의자 등으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소화기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건물 내의 거의 모든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B고등학교는 전 교직원이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방화문 앞에 세워서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해둔 상태였다.

이렇게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해 두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화재 시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한다. 화재 시 계단은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통로이자 굴뚝 역할을 하게 될 위험이 크지만, 닫혀 있는 방화문이 계단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해준다. 또한, 건물 전체로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방화문이 열려 있을 경우, 1분에서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계단이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동하는 굴뚝이 되어 유일한 대피로인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전 층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수많은 학생들이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대피하지 못하여 건물 내부에 고립될 수 있다.

일부 학교, 퓨즈 설치로 꼼수

방화문을 소화기 등으로 고정하여 열어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색다른 꼼수를 쓰는 학교들이 늘어났다. 도어클로저에 70도에서 녹는 퓨즈 형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도어클로저에 설치된 퓨즈로 인하여, 방화문을 열어도 저절로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만, 70도의 열이 가해지면 퓨즈가 녹아서 방화문이 닫히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퓨즈 설치는 화재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퓨즈가 설치되어 방화문이 열려있을 경우, 70도의 고열이 전달되기 전에는 방화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계단실은 순식간에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퓨즈 설치의 위험성은 실제로 증명된바 있다.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에도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퓨즈가 설치된 상태로 열려 있었고, 퓨즈가 녹을 정도의 열이 전달되기 전에 연기가 건물 곳곳으로 번졌으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방화문 퓨즈 설치는 2010년에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었다. 하지만,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학교 건물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학교 건물 들이며, 법률 불소급의 법칙에 따라 퓨즈 설치 금지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학생 안전 방치한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학교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과연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학교 관계자들에게 물은 결과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물었다. "방화문을 닫고 사용하기에는 학교 내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편의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학교의 소방 점검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는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화문을 닫는 것을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위험성과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편의성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간과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전국 학교들의 안전 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방화문 개방 고정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의 한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물어보았다. 해당 관계자는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해도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열어서 고정해 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 놓았다.

학교 방화문 불법 행위 해결책은?

기존 노후 방화문의 도어클로저(상시 닫힘 장치)를, 평소에는 문이 열려 있다가 화재 시에만 자동으로 닫아주는 '소방 연동 자동폐쇄장치'로 교체하여, 신축 학교 건물처럼 통행 편의성과 안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다.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설 개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 개선은 언제쯤 가능한 것일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소방 점검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현재 상황으로서는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동일한 질문을 교육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학교와 교육청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기간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확실한 소요 기간은 알 수 없어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법령에 따라 방화문을 닫아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는 편의상의 이유로 핑계를 대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을 닫고 사용해야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학교, 불편해도 방화문 닫고 사용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하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직 미국 초등학교 교사에게 과거 근무하였던 미국 학교의 방화문이 닫혀 있었냐고 묻자 "계단으로 들어가는 곳에 방화문이 있었고 항상 닫혀 있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화기 등으로 받쳐서 열어두는 경우는 없냐고 물었더니 "닫아놓고 사용하다보면 닫아 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방화문을 닫아놓고 사용하는 것을 매우 당연시 여기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국내 노후 학교 건물에서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닫아 놓고 사용한다면, 화재 시 수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편의 우선주의로는 절대로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소방당국은 학교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 및 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방화문을 열어두고 사용하는 학교들에 대하여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을 닫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부는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통한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하고 방화구획 개선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바로 잡을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사고와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칠 재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편의성에 밀린 학생 안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노후 학교 시설 안전 실태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편의성에 밀린 학생 안전, 노후 학교 시설 안전 실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화재 원인은 우레탄 폼 작업 중 유증기가 발생했고 용접 작업 불꽃과 만나 폭발과 함께 발화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안전불감증이 낳은 수많은 인재를 겪었음에도 또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