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부실공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철근까지 누락하는 부실 시공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 아파트에 대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귀포시가 사용 승인을 내준 10층 규모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천장에 콘크리트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KBS의 철근 누락 의혹 보도 이후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해 구조물을 해체한 겁니다.

검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이 사실로 드러나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하 대피로도 규정보다 낮게 설치하면서 화재 시 직통 계단 이용을 어렵게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꿨지만 부실 공사에 입주를 포기했던 수분양자 29세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근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발 조치하면서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실 거로."]

1군 시공사를 믿고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는 하도급업체가 전체 공정을 모두 맡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KBS가 확보한 하도급 약정서를 보면, 하도급사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는 건축부터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공사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같은 일괄 하도급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형섭/제주도 건설과장 : "일괄 하도급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우리가 서류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수사 요청하게 됐습니다."]

시공사는 두 개 업체에 하도급을 나눠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소는 같지만, 대표이사가 틀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시공사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인 서귀포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허술하게 사용 승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무소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감리자는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강재윤·고성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내집 마련 꿈|시행사|시공사|부실공사|서귀포시|사용승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내 집 마련 꿈 날린 부실시공, 알고 보니 불법 하도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서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철근까지 누락하는 부실 시공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 data[].attributes.body
이촌향도 현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한때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 현상은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농촌 인구의 감소 또한 가속화 시켰습니다 원재정, 2020. 4. 26. '탈농촌'의 문제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로 그치지 않고 70세 이상의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농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도시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철현, 2020. 12. 17.

특히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현상은 농촌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내 공동체 유지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고 상호작용 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은 노인의 우울감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낮은 치매 및 자살사고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신문, 2020. 8. 5. 왜냐하면 지역사회 내 공동체 유지 및 사회통합 등은 잠재적인 사회적 자원이자 자본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과 개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노년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Forsman et al., 2013. Kelly et al., 2017; 배수현, 김기연, 2020.

"A Wheat Field, With Cypresses" (1889), by Vincent van Gogh, National Gallery, London 2014.

이처럼 노년기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중소도시 및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농촌 지역 노인들의 사회적 자본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감소와 같은 지리적 변화가 농촌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으로 분석한 Huxhold & Fiori (2019)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Huxhold와 Fiori (2019)는 인구감소와 같은 지역사회의 맥락적 변화가 중노년기 사회통합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합의 사회적 참여 및 지원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과 네트워크 크기를 의미하는 구조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관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96년에서 2008년까지 Research Data Centre of the German Centre of Gerontology (DZA)에서 수집된 German Ageing Survey (DEAS)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40세에서 85세 사이의 독일인 약 4,79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Huxhold와 Fiori는 참가자들의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의 크기, 사회적 참여 정도, 사회적 지원 정도 및 인구 밀도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사회통합 변수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의 수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참여 정도는 작년에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참여(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 또는 산책 등)를 경험하였는지 또 얼마나 자주 활동 하였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지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도시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 및 인구 밀도는 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BBSR)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고, 인구 밀도의 경우 km ² 당 주민 수를 계산한 값으로 평가됩니다.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다층 잠재 성장 모형 multilevel latent growth curve models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령, 성별, 교육수준, 자가진단 건강수준, 만성질환 수 등의 변수를 함께 통제하였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통합의 변화 정도에 대해 도시와 농촌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조적 측면인 네트워크의 크기의 경우,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농촌에 사는 노인들보다 네트워크의 크기를 더 잘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에 비해 도시에서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는 파트너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노화 과정으로 인해 이동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사회통합의 기능적 측면인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 노인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사회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에 의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즉 농촌의 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밀도 감소와 사회통합의 변화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밀도의 감소는 농촌 지역에서 네트워크 크기,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지원의 감소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인구 밀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통합의 세 가지 측면인 네트워크 크기,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지원의 궤적이 변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는 인구 밀도의 변화 정도(농촌 내 인구 감소 변화가 큰 지역 및 작은 지역)와 관계없이 사회통합의 모든 지표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도시의 경우 인구 밀도 감소는 사회통합의 변화 궤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밀도가 감소한 도시 지역에서도 사회통합의 정도는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자녀 및 손자의 이주로 인해 사회적 지원의 측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해져 대중 교통 및 문화 시설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이동에 제한을 받는 노인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것은 노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활동하려는 심리적인 동기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회통합의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만 포함하였으며 외로움과 같은 질적인 측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화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사건 및 발달 과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양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적 특성, 생활 조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적인 변화와 도시 및 농촌 환경 노인의 사회통합의 변화 궤적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도시 및 농촌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인구 밀도의 변화조차도 노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의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위해 컴퓨터, 태블릿 및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장치를 활용합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Lee, Ferraro, & Kim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대면뿐만 아니라 원격 상황에서도 우울감과 관계가 있었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사용 효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은 노인에게서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파트너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연결감이 또 다른 맥락에서의 사회통합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자는 논의는 다양한 찬반 공방이 존재하지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및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능을 활용한 정책적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공간에서 네트워크 크기가 감소하는 농촌의 노인들에게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앞선 연구 대상 지역인 독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 국가, 미국 및 아시아에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기연] mind
<참고문헌 >

Forsman, A., Herberts, C., Nyquist, F., Wahlbeck, K., & Scheirenbeck, I. (2013). Understand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for ment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Ageing and Society, 33(5), 804-825. doi: 10.1017/S0144686X12000256.

Huxhold, O., & Fiori, K. L. (2019). Do demographic changes jeopardize social integration among aging adults living in rural regio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4(6), 954-963. doi: 10.1093/geronb/gby008.

Kelly, M. E., Duff, H., Kelly, S., Power, J. E. M., Brennan, S., Lawlor, B. A., & Loughrey, D. G. (2017).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ocial relationships on the cognitive functioning of healthy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Systematic Reviews, 6(1), 259. doi: https://doi.org/10.1186/s13643-017-0632-2.

Lee, M. A., Ferraro, K. F., & Kim, G. (2020). Digital technology us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beneficial for those who have fewer social interactions?. Aging & Mental Health, 1-9. doi: https://doi.org/10.1080/13607863.2020.1839863.

농민신문. (2020. 8. 5). [사설] 더 벌어진 도농간 소득격차...해소방안 시급하다. 농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25283/view

배수현, 김기연. (2020).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노년학연구, 29(2), 123-147. doi: http://dx.doi.org/10.25280/kjrg.29.2.4.

원재정. (2020. 4. 26). 1년에 인구 7만명 사라지는 '농촌'. 한국농정, Retrieved from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05

이철현. (2020. 12. 17). "지방도시·농촌 인구 유출 해결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필요". 아시아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7010011348

중앙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노년심리 전공 석사과정 학생이다. 김기연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노년기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 불평등이다.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노년기 정신건강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커뮤니티 케어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도향촌, 노인의 사회통합을 위태롭게 만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한때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 현상은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농촌 인구의 감소 또한 가속화 시켰습니다원재정, 2020. 4. 26.

# data[].attributes.headline
‘노사갈등’ 관련 문제 상황

# data[].attributes.body
‘노사갈등’ 관련 문제 상황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25010014078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종합일간지 : 신문/웹/모바일 등 멀티 채널로 국내외 실시간 뉴스와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경영효율화를 위해 분사 및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엔씨소프트가 이사회에서 분사 결정을 내렸다. 신설회사 인력 재배치 및 직원 승계 여부 등으로 당분간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2개의 신설 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QA 서비스 사업부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부문 등 2개의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핵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엔씨큐에이(NC QA COMPANY, 가칭)', '주식회사 엔씨아이디에스(NC IDS COMPANY, 가칭)'로, 2개의 비상장법인이다. '엔씨큐에이'는 QA(품질 보증) 서비스 사업부문 전문 기업이며 '엔씨아이디에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부문 전문 기업이다.

엔씨큐에이 대표이사 후보자는 김진섭 엔씨소프트 QA센터장(상무)이다. 김진섭 후보자는 2003년 엔씨소프트에 입사한 후 20년간 QA(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다. 엔씨아이디에스 대표이사 후보자로 이재진 전 웅진씽크빅 대표를 영입했다. 이재진 후보자는 삼성물산과 PwC컨설팅을 거쳐 웅진그룹의 CIO를 담당했다. 엔씨는 오는 8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 분할 및 신설 회사 설립을 확정할 예정으로, 각 신설 회사의 분할 기일은 10월 1일이다.

분사가 확정되며 직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설 법인으로 배치될 경우 계약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승계 여부도 불확실해 정리해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엔씨 관계자는 "분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계약 등에 관련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고용 승계 역시 100%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엔씨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노조와의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의 권고사직 수용 인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엔씨는 현 임직원 규모를 4000명대 중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경영효율화 계획을 밝히며 "인건비라는 고정비 구조가 과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면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분사 결정을 내리며 사측이 본격적인 경영효율화에 나서자 엔씨 노조 우주정복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불안 위기감 조장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분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엔씨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리더십 부재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직원들을 단순 소모품과 비용절감 요소로만 취급하고,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분사 결정 후 노사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사 결정이 확정된 이상 신설 법인으로의 재배치 등 구체적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당분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분사 결정·구조조정 엔씨, 노사 갈등 향방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영효율화를 위해 분사 및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엔씨소프트가 이사회에서 분사 결정을 내렸다. 신설회사 인력 재배치 및 직원 승계 여부 등으로 당분간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25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2개의 신설 회사 설..

# data[].attributes.headline
‘환경문제’관련 문제 상황동

# data[].attributes.body
‘환경문제’관련 문제 상황

동혁이가 살고 있는 OO시에는 새롭게 공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동혁이는 공기가 좋지 않아 자주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납니다. 등교할 때 지나가는 하천에서는 공장에서 흘려보낸 폐수 때문에 지독한 냄새가 나서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또한 공장 단지가 들어선 이후로 인구 늘어나면서 출퇴근 길 교통 체증으로 1시간씩 도로가 정체되기도 합니다.

oo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data[].attributes.headline
‘빈부격차’관련 문제 상황우

# data[].attributes.body
‘빈부격차’관련 문제 상황

우리 동네에 사는 철수네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습니다. 철수의 아버지는 아직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계속 일자리를 구하시는 중 입니다. 철수 어머니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하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철수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께 차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수네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