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 임금 못받은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 임금 못받은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절반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사례도 많았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만 5657명을 상대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알바 경험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또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아울러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처우 발생 시 대처에 대해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청소년 알바 34.9% '최저임금도 못 받아'...임금체불·폭언 등 노출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알바 경험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또 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 data[].attributes.headline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급을 더 적게 받은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급을 더 적게 받은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급 6500원?…‘어리다고 덜 주지 말아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년간 지급해온 편의점 업주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16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10대 청소년은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청소년을 고용한 뒤 수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제생활 불가능 노인들 병원비·생활비 혜택도 없어” : 네이트 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연속기획②] ”저소득 노인에게도 복지혜택을” 서민 경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과 일반 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 취업 불리한 대우 받는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 취업 불리한 대우 받는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재개발 재건축 추천매물 스터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 없어야’ 채용…장애인 고용 차별의 민낯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채용 우대를 내세운 자치단체마저 아예 선발에서 제외시키거나 비장애인 수준의 신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차별의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슈추적]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지만, 부당 대우 받는 청소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청소년들의 노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우는 아직 열악하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셨다”라며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고 말하니 ‘싫으면 당장 그만둬’라고 말씀하셔서 속상했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방과 후에 아르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한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한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천억 들인 저상버스, 휠체어 장애인은 30분간 타지도 못했다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가까스로 버스에 탄 이씨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했다지만, 실제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를 가까이 대지 않고, 출퇴근 시간엔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타고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저상버스의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18~22㎝인데, 10㎝ 안팎으로 너무 낮거나 반대로 25㎝ 안팎으로 너무 높아 리프트를 대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기도에 사는 휠체어 장애인 조봉현 세무사는 ”정류장과 버스 사이의 거리,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휠체어 장애인은 도로 위로 추락하고 만다”며 ”저상버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이상 버스정류장과 보도 사정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음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경기연 2022년 이동편의 설문
252명 중 53% 버스 '가장 불편'
버스번호 확인·좌석 파악 힘들어
지하철 도착 안내 음량감소 고충

"시각장애인은 버스 번호를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독립 보행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남규 이사가 일상 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설명했다. 양 이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공개 되어 있는 도내 시각 장애인은 5만4천685명이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58만6천421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9.3%가 시각장애인이다.

도내 시각장애인은 2019년 5만3천728명, 2020년 5만4천212명, 2021년 5만4천660명, 2022년 5만4천916명으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만4천685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됐지만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현실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시각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경기연구원의 지난 2022년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연구 설문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252명 중 52.8%가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꼽았다. 지하철과 도보는 각각 10.3%로 조사됐다.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버스 노선번호 확인 불가, 통일되지 않은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좌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버스에 비해 승*하차, 안내 서비스가 편리한 지하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이용 불편 사항은 안내 정보 음량이 작아 도착역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 안내방송 음량을 줄이고 스크린 화면을 통해 도착역을 안내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이사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청각의 의존해서 안내방송으로 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스크린 화면을 통해 도착지를 고지하다 보니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의 흰색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다'라고 표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흰 지팡이를 발견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최영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그인하면 내지역 뉴스와 원본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재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각장애인에겐 아직도 불편한 대중교통 인프라 환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각장애인은 버스 번호를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독립 보행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남규 이사가 일상 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설명했다. 양 이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공개 되어 있는 도내 시각 장애인은 5만4천685명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존엄성을 위협받는 노인들의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존엄성을 위협받는 노인들의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생명주일 특집]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람들 (3) 노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불가침성을 수호하기 위한 5월 첫째 주일 ‘생명 주일.’ 올해는 5월 3일 제10회 생명 주일을 맞아 본지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과 원인·해법을 알아보고 있다. 앞서 (1), (2)편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해 알아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 승진이나 취업에 불리한 대우 받은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 승진이나 취업에 불리한 대우 받은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뉴스데스크]

◀ 앵커 ▶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 이를테면 취업 면접에서도 머리 짧은 여성들이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으세요?) "옆에가 뜨고 지저분해서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5년째 짧은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20대 여성.

이 여성은 한 연구소에 면접을 보러갔다가 모욕적인 질문을 들었습니다.

[박 모 씨 (음성변조)] "면접의 첫 질문이 '여자 맞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들었어요. 당황해서 '네 여자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편견이 가득한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모 씨 (음성변조)] "요새 머리 짧은 여성들이 기존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적응할 수 있겠냐.."

또 다른 공공기관 면접에서도 유독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박 모 씨 (음성변조)] "집요하게 저의 그런 경력이나 이력이나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약간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 위주로 (물었습니다.)"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30대 여성도 이직을 위한 면접에서 노골적으로 짧은 머리를 지적받았습니다.

[이 모 씨 (가명) (음성변조)] "원래 머리가 그렇게 짧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머리를 잘랐냐."

심지어 남자 직원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모 씨 (가명) (음성변조)] "사실 자기가 걱정이 되는 게 '남자 직원들하고 잘 지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T업계에서 취업을 준비해온 20대 여성은 면접을 본 23곳 중 7곳에서 짧은 머리를 지적받았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이름은 여자인데 이력서 사진 보니까 머리가 짧아서 궁금해서 불러봤어요'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대놓고 체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이력서 사진보다 지금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혹시 뭐 심경에 급격한 변화라도 있었느냐'라고."

짧은 머리를 지적받은 7곳 모두 결과는 불합격.

반면에 합격한 5곳은 짧은 머리를 언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전공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머리 짧은 것 하나 때문에 묻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들은 2, 3년 전부터 정치권까지 반페미니즘 정서를 부추기면서, 짧은 머리 여성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 더 노골화돼가는 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윤 모 씨 (음성변조)] "'이 사람이 머리가 짧으니까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일 것이다. 분란을 일으킬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뽑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성별이나 용모 등으로 채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처럼 면접에서 짧은 머리를 이유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이 기업을 상대로 차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슬아 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작은 사업장에서, 혹은 남초(남성이 많은) 직장에서 이런 질문이나 편견이 만연한 곳‥ 문제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 주목받기도 쉽지 않고 변화하기도 쉽지 않은 악순환에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는 발언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박 모 씨 (음성변조)] "저는 계속 이 모습으로 살고 싶고 제 모습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장영근, 이원석/영상편집: 안준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고헌주, 장영근, 이원석/영상편집: 안준혁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988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집중취재M] "여자 맞아요?"‥'쇼트커트' 여성 취업도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뉴스데스크] ◀ 앵커 ▶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 이를테면 취업 면접에서도 머리 짧은 여성들이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으세요?) "

# data[].attributes.headline
법원 "지적장애인 콜택시 단독 탑승 거부는 부당 차별"

# data[].attributes.subject
법원 "지적장애인 콜택시 단독 탑승 거부는 부당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헌법상 자기결정권, 이동권 침해"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단독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홍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청구액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홍씨는 2023년 4월 공단에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규정 중 "지적·자폐·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홍씨는 이에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승을 강제하는 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지적장애인은 운전원과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엔 동반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홍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도 "홍씨에겐 헌법상 자기결정권·선택권·이동권이 있고, 공단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를 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 도중 규정이 개정되고 공단이 시민 안전을 고려해 탑승을 제한한 사정을 참작해, 차별중지 소송은 기각하고 인용 금액을 제한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이후 혼자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없어 혼자 병원을 가거나 다른 동료를 만날 수 없었다"며 "이 소송을 통해 혼자 택시를 타면서 재미있게 이동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혼자 이용하면서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법원 "지적장애인 콜택시 단독 탑승 거부는 부당 차별"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단독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홍모씨가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이라고 승진이나 취업에 부릴한 대우를 받는 경우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이라고 승진이나 취업에 부릴한 대우를 받는 경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직장인 61%, 여성 직장인 76% “직장 내 승진·배치 차별 있다” [플랫]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여성의 76%가 직장 내 승진, 배치에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차별 원인 1위로 꼽은 것은 ‘남성 중심적 관행과 조직 문화’였다. [플랫]‘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했다고 ‘구내식당 이용 제한’…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 [플랫]남성만 ‘영업직’인 회사, ‘영업직’만 승진했다…‘간접 성차별’ 인정 2일 노동인권단체…

# data[].attributes.headline
경제적인 사정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함

# data[].attributes.subject
경제적인 사정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함

# data[].attributes.body
같은 학원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그만두게 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천 교통약자 ”이동하기 불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람위주 바꿔야7일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 100점 만점에 평균 30점의 점수가 나왔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이다.조사 결과를 보면, 임산부의 만족도 점수가 평균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고령자는 32점, 장애인은 37점을 기록했다. ┃표 참조임산부의 경우 총 7가지 평가 항목 가운데 여객터미널, 보도, 육교·지하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의 만족도는 10점대에 그쳤다. 고령자의 경우엔 지하철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20점으로 가장 낮았고, 장애인은 여객터미널 이용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이번 조사를 진행한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만족도 결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만족도 수준은 결국 도시 전체의 이동환경을 따져볼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의 이동환경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설명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 운행버스의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 인구 200명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백억원대의 연차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시의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한다”며 ”자동차 위주로 한 교통정책을 사람 위주로 바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2016년까지의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병원비때메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병원비때메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 3명 중 1명 돈 없어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 data[].attributes.headline
청각장애인이 면접에서 장애 사실을 알리자 면접이 취소된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청각장애인이 면접에서 장애 사실을 알리자 면접이 취소된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용 기기에서 미디어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취업: '청각장애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을 취소당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해 둔 청각장애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정다연 씨는 디자이너이자 프리랜서 손 그림 작가 다.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 않다. 다음 단계인 면접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경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이력서에도 분명히 적어 놓은 자신의 청각장애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회사들이 이유 없이 면접 취소 통보를 한 것이다.

이유를 물으면 제의를 잘못했다거나 지원이 어렵다는 둥 에둘러 말하곤 했다. 다연 씨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 더 싫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반복되자, 다연 씨는 면접에 가기 전 자신이 먼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청각장애 확인했냐고 물어봐야' 했다. 다연 씨에겐 자신의 장애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당황했고, '어 원래 이런가?' 싶으면서 불쾌했어요. 몇 번 반복되고 나서야 '아, 다 이렇구나' 하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무기력한 기분이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던 초반에 다연 씨는 장애인 취업 사이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나 최저시급밖에 없었다. 그는 좀 더 일하면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월급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솔직히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면접자가 있는데, 둘 다 실력이 똑같다면 비장애인을 뽑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다연 씨는 한국 취업 시장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한다. 음성 소통이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취업 장애인(장애 유형 15가지) 중 하위권인 11위에 속한다. 2020년 기준 149만 3000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268만 1000원)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장애인 평균 소득(187만 5000원)보다 낮다.

청각장애인에겐 취업 준비 과정 자체도 어렵다.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자막 수업을 제공하는 학원이 거의 없으며, 문자 통역 서비스는 금액이 높다. 서울시에서 무료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이 아닌 다연 씨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다연 씨의 사연 은 취업 전문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수많은 사람이 공감해주면서 받은 관심에 다연 씨는 '놀랍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낮아졌던 자존감도 회복하고 긍정적인 마음도 생겼다.

취업 외에도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차별은 많지만, 다연 씨는 계속해서 도전하겠다고 말한다.

"남의 시선 걱정 없이 나의 세계를 단단히 만들고 싶어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현실, 그리고 다연 씨의 도전을 BBC코리아가 들어봤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청각장애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을 취소당했습니다'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 data[].attributes.headline
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약한 사람

# data[].attributes.subject
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약한 사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체 노숙인 등 규모는 1만 2,725명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 -

-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비율 감소, 의료접근성 향상 확인 -
- 주요 수입원은 '공공부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

□ '24년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 등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24년) ▲ 규모 (1만 4,404명 → 1만 2,725명), ▲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 (74.5% → 75.7%), ▲ 시설 노숙인 중 노인 비율 (32.7% → 36.8%)

□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실직'(35.8%)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75.3%로 '21년 75.7%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지출 비중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 노숙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21년보다 낮아졌으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비율이 '21년 대비 감소하여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 ('21→'24년) ▲ 주관적 건강 인지율 (44.4% → 40.3%) ▲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 (9.6% → 6.5%)

□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1년 대비 증가하였고,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로 조사되었다.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21→'24년) ▲ 무료급식 (67.2% → 84.8%), ▲ 편의시설 이용 (63.1% → 74.2%), ▲ 법률 지원 서비스(주민등록 복원신용회복 등) (13.2% → 41.8%)

* 가장 필요한 지원 ▲ 소득보조 41.7%, ▲ 주거지원 20.8%, ▲ 의료지원 14.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 (노숙인 등) ①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 ②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③쪽방주민(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

[참고] 노숙인등 거처유형별 상세 설명은【붙임 2】용어 설명 참조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

<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조사연구기관 : '24.5월 ～ 7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방법 및 내용

- (1차) 일시집계조사('24.5.10, 00:00～05:00)

* 거리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규모, 성별, 연령 등 조사

- (2차) 심층 면접조사('24.5.28～'24.6.19)

* 1차 조사에서 집계된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조사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숙인 등의 규모 및 분포

1) 노숙인 등의 규모 (일시집계조사)

○ (규모)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하였다.

* (노숙인 등) ①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 ②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③쪽방주민(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

-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되었다.

* (생활시설 노숙인 수) 자활 1,126명(8.8%), 재활 2,908명(22.9%), 요양 2,625명(20.6%)

2)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연령 (일시집계조사)

○ (성별)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되었다.

< 전체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 (단위 : %) >

○ (연령)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6.4%), 70대(15.8%), 40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21년 32.7%에 비해 4.1%p 증가하였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인노숙인 비율) 요양시설 46.6%, 재활시설 35.9%, 자활시설 16.5%

3) 노숙인 등의 지역별 분포 (일시집계조사)

○ (지역별 분포) 전체 노숙인 등의 52.1%(6,636명)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1,0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의미

노숙인의 특성 및 욕구

1) 노숙과 주거 (표본 면접조사)

○ (거리 노숙 계기)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35.8%)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실패(11.2%) 순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21년 8.9% → '24년 12.6%), 질병 및 장애('21년 5.6% → '24년 8.3%), 주거지 상실('21년 5.8% → '24년 7.9%)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숙 이전 주거 형태)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43.2%,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거리(24.1%, 현 거처와 다른 거리), 주택(15.3%) 등으로 조사되었다.

○ (오늘 밤 잠자리)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광장(36.9%), 지하 공간(28.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로 나타났다.

- 또한,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22.7%)',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16.6%)'라는 응답이 많았다.

○ (노숙 중 피해 경험)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4.0%), 금품갈취(3.2%), 명의도용·사기(2.9%)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시설 이용 않는 사유)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 '시설을 잘 몰라서(14.2%)'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순으로 조사되었다.

2) 경제활동 (표본 면접조사)

○ (근로활동)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21년 75.7%, △0.4%p)로 '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전체 노숙인의 11.3%('21년 8.6%, +2.7%p)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소득)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하였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79.4만 원, 시설노숙인은 50.5만 원으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연금 등

**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

○ (지출)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 (채무상태) 노숙인의 26.6%('21년 23.3%, +3.3%p)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숙인의 71.3%('21년 67.1%, +4.2%p)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3) 건강 및 의료 (표본 면접조사)

○ (주관적 건강 상태) 노숙인의 40.3%('21년 44.4%, △4.1%p)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하여 '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감소하였다.

* 주관적 건강 수준을 '좋다' 또는 '매우 좋다'로 응답한 비율

○ (알코올 의존성과 음주 실태)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21년 31.6%보다 7.9%p 감소하였다.

*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opener) 질문지를 활용하여, 2개 이상의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할 경우 문제성 음주로 파악

- 노숙인의 25.8%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44.7%는 월 1회 이하, 26.9%가 월 2~4회, 15.6%는 주 2~3회, 12.8%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건강(우울))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7%로 '21년 40.8%보다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축약형 버전(11문항)을 활용하여, 16점 이상이면 우울증 유력으로 고려

○ (유병비율 및 치료경험)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질환별 진단 받은 경험을 물어보았을 때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주로 대사성질환(41.2%), 정신질환(25.8%), 치과질환(16.4%) 등이었다.

* (대사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정신질환)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치과질환) 치아질환, 잇몸질환, 치아결손 등

-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 이상이지만,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치과질환 37.9%, 관절질환 54.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 (의료서비스 이용)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21년 9.6%에 비해 3.1%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복지서비스 (표본 면접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무료급식 84.8%('21년 67.2%, +17.6%p), 편의시설 이용 74.2%('21년 63.1%, +11.1%p), 법률 지원 서비스(주민등록 복원신용회복 등) 41.8%('21년 13.2%, +28.6%p) 등 이용률이 '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하였다.

- 반면, 주거지원 7.0%('21년 17.6%, △10.6%p), 장애인지원 서비스 1.6%('21년 10.0%, △8.4%p) 등은 '21년 대비 감소하였다.

○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23.8%)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16.6%),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14.8%)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필요한 지원)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 주거지원(20.8%), 의료지원(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쪽방주민의 특성 및 욕구 (일시집계조사 & 표본 면접조사)

○ (지역별 분포)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1,924명), 20~39세 청년은 2.2%(103명)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활동 및 소득) 쪽방주민 중 63.4%('21년 71.6%, △8.2%p)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7만 원으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연금 등, **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

○ (지출)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62.5%), 식료품비(23.0%), 보건의료비(6.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알코올 의존성 및 정신건강(우울))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42.2%로 '21년 28.9% 대비 13.3%p 증가하였고,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71.3%로 '21년 61.0% 대비 10.3%p 증가하였다.

*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opener) 질문지를 활용하여, 2개 이상의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할 경우 문제성 음주로 파악

**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축약형 버전(11문항)을 활용하여, 16점 이상이면 우울증 유력으로 고려

○ (의료서비스 이용) 쪽방 주민의 4.1%('21년 9.1%, △5.0%p)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가장 필요한 지원) 쪽방주민은 소득보조(55.7%), 주거지원(14.7%), 의료지원(11.7%)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3차('26-'30)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2. 용어의 설명

3. 주요지표의 변화

4. 질의응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30815 이호곤 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data[].attributes.subject
30815 이호곤 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대중교통,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선진사회
장애인·비장애인 나누는 분리 정책, 현실적인 문제 도출 어렵게 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대 사회, 전체 인구의 5.1% 장애인

[뉴스엔뷰] 출퇴근 시간대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한 번에 지하철을 타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 그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몇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를 2~3대 보내는 것은 일상이고,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역무원을 호출한 후 타야 한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면 인파를 뚫고 '휠체어 전용칸'을 찾아 다녀야 한다. 역마다 교통약자 전용칸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문제다. 3~4대의 지하철을 보내는 것은 일상이고, 겨우 지하철에 올라탔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로 인해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미안함에 마음이 편치 않다.

선진국을 가르는 척도는 경제 수준만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소득(GNI)은 경제 대국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적 산물, 국민 의식 등이 모두 어우러져야만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정부 정책은 사회적 의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된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일 때 국격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남아있다. 특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 지하철을 한 번에 타는 것은 기적과 같다.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를 2~3대 보내는 것은 일상이고, 역마다 다르게 위치한 '휠체어 전용칸'을 찾아다녀야 한다. 사진/뉴시스

◇ 장애인 비율 점점 늘지만..."외출조차 힘들어"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4만47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2%를 차지한다. 1992년에 24만2419명이었던 등록장애인인 수가 30년 만에 990% 증가한 것이다. 이중 대다수는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케이스다. 서울복지포털에 따르면, 장애 원인의 88.1%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다.

고령화로 인한 장애도 2007년 32.7%에서 51.3%로 늘었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비율로 따져봐도 10년 전에 비해 65세 고령자 장애인 비율은 13.3% 늘어났다. 다시 말해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장애 비율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잠재적으로 장애를 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활동을 하는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턱 없이 적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겨우 등록장애인의 38.1%에 불과하다. 고용률은 36.4%로 전체인구(63.0%)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횟수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5.3%가 한 달간 외출 횟수가 '1~3회'라고 답했고, 13.0%는 '월 1~3회'라고 답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도 7.6%나 됐다.

이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100% 설치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막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장애인보다 최소 2~3배 이상 소요된다.

일례로, 이동하고자 하는 노선의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3~4대의 버스를 보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차량의 70%가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턱없이 부족해진다. 여기에 광역버스와 급행형 좌석버스에는 저상버스 모델이 없다. 고속버스는 더 심각하다. 현재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당진 구간뿐이다.

택시는 더 심각하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예약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번 택시를 타려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하고,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외전략국 이리나 국장은 "장애인이 이동하려면 비장애인보다 2~3배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다 보니 결국은 장애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생각해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는 장애인뿐만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된다. 일례로, 처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을 때도 일부 시민들은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모차, 노인들을 비롯해 다리를 다친 사람이나 약자를 위한 자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돼야 한다"며 "지하철을 탈 때도,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을 당연하게 비워두듯이 장애인 칸도 비워줘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워질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100% 설치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장애인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통약자 정책
비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던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한없이 높은 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대중교통 환승부터 탑승 시간 등 사소한 것도 장애인게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정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며 나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세심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일단 대중교통 숫자를 늘리겠다 공표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30.6%에 불과한 저상버스 도입률을 오는 2026년에는 62%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2배 증액할 예정이다. 주요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도 늘릴 방침이다. 최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골자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행하고, 운행범위도 시·군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콜택시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의무도 지자체에 부여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법정 확보 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순 숫자 높이기식으로 교통수단을 증차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좌담회'에서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1951억원에 불과하다"며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인프라도 문제다. 버스 전면에 버스 혼잡도를 보여주는 광역버스처럼 몇 명의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고,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환승 시스템을 개선해 정류장마다 통일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승하차할 때 시민 교육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이 지하철을 한 번에 타는 것은 기적과 같다.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를 2~3대 보내는 것은 일상이고, 역마다 다르게 위치한 '휠체어 전용칸'을 찾아다녀야 한다. 사진/뉴시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100% 설치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장애인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획] '장애인 이동권'...'장애인'이 안 보이는 '대중교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뉴스엔뷰] 출퇴근 시간대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한 번에 지하철을 타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 그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몇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를 2~3대 보내는 것은 일상이고,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역무원을 호출한 후 타야 한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면 인파를 뚫고 '휠체어 전용칸'을 찾아 다녀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 세대는 국민연금도 없었거든요" 병원비 한 방에 파산하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 | 추적60분 KBS 231222 방송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이라 이주민이나 일자리를 얻는 데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이라 이주민이나 일자리를 얻는 데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내가 장애인이라 안 되는 거였구나” [일터의 문턱, 장애를 넘어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차가운 일자리 시장에서 장애인은 유독 춥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 벌금 형식의 부담금을 물리지만, 기업들은 돈을 내더라도 장애인 채용을 피한다. 단순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취업을 돕자는 게 아니다.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고립을 막자는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 영화나 공연, 여행과 같은 문화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 영화나 공연, 여행과 같은 문화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성인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연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덕분에 자신이 관람하고 싶었던 뮤지컬을 두 차례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었다는 소식을 학교 후배로부터 접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쁘면서도,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없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문화누리카드'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문화이용권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만 6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2024년에는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됐다면, 2025년에는 14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 2025년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 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나도 일상생활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팻말이나 문구를 접했던 기억이 있다. 알아보니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라는 말 그대로 영화관 (넷플릭스, 왓챠, 메가박스), 공연장(인터파크), 서점(알라딘, 교보문고, 예스 24), 박물관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예술 수업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문화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다. 더욱 자세한 사용처는 문화누리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2024년부터 실물 카드 없이도 네이버 페이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 해오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리집 메뉴 → 카드발급 및 잔액 확인 선택 →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 선택'으로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음료점, 일상용품 매장, 의류점, 잡화점, 이벤트 대행업, 담배, 유가증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누구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각 개인이 하나뿐인 특별한 추억을 쌓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어쩌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발견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2월 3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로 잊지 못할 풍성한 문화 생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25년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고 부담 없이 문화생활 즐겨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성인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연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덕분에 자신이 관람하고 싶었던 뮤지컬을 두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 알바 임금 못받은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 알바 임금 못받은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슈추적]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지만, 부당 대우 받는 청소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청소년들의 노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우는 아직 열악하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셨다”라며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고 말하니 ‘싫으면 당장 그만둬’라고 말씀하셔서 속상했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방과 후에 아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 달에 336만원 필요한데”…‘은퇴 생활비’ 부족에 한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 달에 336만원 필요한데”…‘은퇴 생활비’ 부족에 한숨 , 통계청 지난 3월 말 조사 결과 은퇴가구주 절반 ”생활비 부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학생 수는 부족, 교사들은 기피' 악순환의 반복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SKY 캐슬』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곳이 SKY 캐슬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특별시가 '41.1만 원'이었지만, 읍면지역은 '18.1만 원'이었다. 이처럼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더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는커녕 학교 선생님도 부족하다. 수많은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적은 학생 수
교육의 질은 하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교동중·고등학교의 모습.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5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학교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부족 및 교원 기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45만 7천262명에서 2016년 24만 7천991명으로 4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가 통폐합됐다.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과소학급, 여러 학년이 한 학급으로 구성되는 복식학급도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 때 복식학급을 경험한 김현아(20)씨는 "함께 수업을 듣는 선배들과 학업 수준이 달라 힘들었다"며 "같은 학년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불편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급이 학습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어촌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다양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에 따르면, 복식수업은 수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지나치게 적은 학생 수는 토론 수업이나 다양한 예체능 수업 등을 어렵게 한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황윤한 교수는 "학생 수가 적다고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보장은 없다"며 "일정 수의 학생이 모이지 않으면 다양한 학습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은 농어촌 교육은 학생 수가 적어 단체활동이 요구되는 체육이나 음악 과목 교육을 하기 어렵고, 중등의 경우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교육 여건의 차이는 학업성취도 격차로 이어진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중학교 3학년 기준,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도시는 64.9%였던 데에 반해 읍면지역은 51.8%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고 교육열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도 농어촌 지역 근무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9년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서울(3.0:1), 인천(3.6:1), 광주(5.0:1)에 비해 강원(1.2:1), 충남·전남·경북(1.1:1)에서 훨씬 낮았다. 심지어 2015년에는 강원(0.82:1), 충북(0.86:1), 충남(0.84:1), 전남(0.92:1), 경북(0.90:1) 등 5개의 미달 지역이 생기기도 했다.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데에는 주거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 거주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대도시에 대학들이 몰려 있는 것도 한몫한다.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던 교사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농어촌으로 이주를 결심하기는 어렵다.

농어촌 지역에는 근무 교사를 위한 관사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설이 열악하며 수용인원도 제한돼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 교사인 홍성재(53)씨는 "강화도 지역 관사는 전체 신청자의 약 50%만 수용할 수 있다"며 "관사 거주 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거주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직원공동사택 현황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강화도는 관사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이 입주하려면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살 곳을 따로 얻어야 한다. 홍 교사는 "교사들이 임대료로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다들 농어촌 학교를 기피하다보니 그 자리는 신규 교사들이 채운다. 홍 교사는 "매년 교사수가 미달되는 상황에서 신규 교사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모두 농어촌 지역에 신규 교사 배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은 신규 교사 비율이 3.4%였던 데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6.3%에 달했다. 자연히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및 행정업무 미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신한대 이세영(20)씨는 신규 교사에 대해 "교사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수업이나 입시지도 면에서 불리할까 봐 걱정됐다"며 "실제로도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도 "신규 교사가 많은 경우 교사 이동이 잦아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농어촌 학생들은 피부로 느낀다. 김현아씨는 "어쩔 수 없이 농어촌 학교에 오게 됐다고 불평하시는 교사들도 있었다"며 "학교를 '몇 년만 버티는' 곳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에게 다가가기는 힘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교사가 한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더 짧았다. 강원도 일반고 교사의 학교당 평균 근무 기간이 강릉시는 3.06년이었던 반면 평창군은 2.1년에 불과했다.

농어촌 지역에 배정되는 교사 수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높은 행정업무부담 ▲상담 및 사서교사 등 다양한 교사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세미나에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학급 기준이던 교사 배치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바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적은 만큼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가중된다. 경기도에서 농어촌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의 높은 행정업무 부담'이 59.6%로 나타났다. 행정업무 부담은 교사들이 수업 준비할 여유를 뺏고,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인력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김윤진(20)씨는 "교사 부족으로 국어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교과 교사 인력도 부족하다. 세종시의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도시지역은 26%, 농촌 지역은 7%다. 심지어 농촌 지역 초등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1명도 없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정하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는 기본적인 교과목 교사를 배치하기도 벅차다.
교육환경의 개선 필요해
'효율성'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지역 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졌다. 교육을 위해 학생은 도시로 더욱 몰리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 그러면 더 많은 학생이 떠난다. 결국 지역 격차와 교육격차가 더욱더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셈이다. 악순환을 멈추려면 농어촌 지역 공교육 개선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황 교수는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늘어나면 커지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실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방안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에 가깝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받는 공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원수가 적은 만큼 소규모 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세종시 수왕초등학교는 작은 학교의 특징을 살려 6남매 독서프로그램, 6남매 텃밭 등과 같은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강원도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간 과목별 융합수업, 합동자치회, 연합행사 등을 추진했다.

교사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사 선발 과정에서 도서벽지 의무 근무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례로 인천에서는 서해 5도에서 8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를 따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홍 교사는 이에 대해 "교사들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적 발상에 의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를 "탁상공론"이라 비판했다. 농어촌 기피 현상의 원인을 해소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당의 현실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대표적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로 지역 수당과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승진 가산점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이 점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사는 "과거에는 경력 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농어촌 지역/도서벽지 근무를 택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수당은 월 3~6만 원에 불과하다. 적은 액수의 지역 수당을 받기 위해 도서벽지 근무를 원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 지난 2017년 '도서벽지 근무수당에 대한 교대생들의 입장'에 따르면 전국 교대생 759명에게 지역 수당을 얼마나 받으면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한 결과 30.57%로 가장 높은 비율이 '금액과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뒤를 50만 원(29.78%), 100만 원 이상(19.89%)이 따랐다. 도서벽지 근무수당 정책 개선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지역 수당을 한참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관사 신축을 통한 주거환경 보장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주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사를 늘리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황 교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도서벽지학교를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규모가 작아 교육활동에 한계가 있고, 교사들은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가 점점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에서 지역은 차이일 뿐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자료사진 교동중고등학교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너무 적은 학생 수
교육의 질은 하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교동중·고등학교의 모습.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5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학교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부족 및 교원 기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교육환경의 개선 필요해
'효율성'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자료사진 교동중고등학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SKY 캐슬' 밖 농어촌 지역 공교육의 현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SKY 캐슬』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곳이 SKY 캐슬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특별시가 '41.1만 원'이었지만, 읍면지역은 '18.1만 원'이었다. 이처럼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더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주거, 위생 안전 환경이 열악한 1인 가구

# data[].attributes.subject
주거, 위생 안전 환경이 열악한 1인 가구

# data[].attributes.headline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있음

# data[].attributes.subject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있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제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회경제적 대

# data[].attributes.headline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차이가 남

# data[].attributes.subject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차이가 남

# data[].attributes.body
중학교에 진학할 때 학군에 학교가 2개박에 없어 2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갔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이주노동자가 살 곳이 너무 열악함

# data[].attributes.subject
이주노동자가 살 곳이 너무 열악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청소년 직접행동 단체가 28일 포천시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오후 5시, 수도권 청소년들이 포천시청 앞에 모였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직접행동' 소속 중·고등학생들은 이날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행동'을 주제로 집회를 열고, 불법 건축물 형태의 기숙사 철거와 안전한 숙소 마련을 요구했다. 청소년들이 이주노동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숙소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사업주 이익만을 고려한 행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불법 숙소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를 배치하면서 문제를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청소년들은 오후 1시부터 포천 지역 채소농장을 찾아 이주노동자의 숙소를 직접 확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숙소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건축물이었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냉방도, 단열도 안 되는 공간에 사람이 산다는 게 충격이었다"라며 "찜통더위와 냉동창고 같은 추위 속에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이런 구조물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 직접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포천시청 공무원(오른쪽)에게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백영현 포천시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불법 숙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라며 "포천시가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직접행동은 "오늘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라며 "이들과 맺는 관계가 우리 사회 정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민을 사람으로 대우할 줄 아는 사회만이 내국인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1~2년간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의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다.

/포천=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람 살 곳 아니다"...포천 이주노동자 숙소에 청소년들 분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8일 오후 5시, 수도권 청소년들이 포천시청 앞에 모였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청소년 직접행동' 소속 중·고등학생들은 이날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행동'을 주제로 집회를 열고, 불법 건축물 형태의 기숙사 철거와 안전한 숙소 마련을

# data[].attributes.headline
소득에 따른 문화생활의 차이

# data[].attributes.subject
소득에 따른 문화생활의 차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공연 관람”… 문화 경험도 ‘빈익빈 부익부’ [연중기획-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소득 낮을 수록 문화 관람도 낮아 ‘문화 양극화’는 정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0만원 이상 최고 소득과 100만원 미만 최저 소득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50. 6%포인트로 전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던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던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갔다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고소득층 가운데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39.9%에서 올해 51.9%로 증가했습니다. 고소득 계층 중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도 2011년 81.8%에서 올해 85.9%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계층 가운데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23.1%에서 올해

# data[].attributes.headline
시골 학생 교육 못받은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시골 학생 교육 못받은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골학교에 대한 환상 그리고 초등교사가 마주한.. : 네이버블로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더 내기 어려운데”‥취약계층 의료비 인상 논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내년부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들이 병원과 약국에 가는 문턱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진료비도 약값도 더 많이 내게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 그들의 권리는 쉽게 무시된다. 특히 전남 일선 시 군 등의 사업장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업주들의 꼼수도 늘었다.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준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전남지역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피해를 당했다는 청소년 노동자를 만났다. 여수에 거주하는 이인영(가명)씨. 학교 밖 청소년이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번다. 그의 월급은 원룸 월세로, 식비로, 생필품 구입으로 쓰인다. 인영 씨는

# data[].attributes.headline
피부색이 다르단 이유로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피부색이 다르단 이유로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외국인이 직접 말하는 한국의 인종차별 [국민리포트]

# data[].attributes.headline
인간다운 생활 침해 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인간다운 생활 침해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성격, 주체 | 헌법과 국가, 인권 | 국가와 민주주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정확한 법률정보로 꼭 맞는 전문가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