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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리 : 낙태는 대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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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리 : 낙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양 등의 다른 선택지가 있으며, 생명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발달된 복지 시스템과 입양제도를 통해 충분히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경화 :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님. 국민청원 사례)결혼을 전제로 교제로한 여성이 임신했고 낙태를 하지 않으려하나 남자측이 낙태를 강요해서 파혼으로 만약 낙태 금지가 없었다면 남자측의 의견에 따라 낙태를 했을 것이고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강요가 될 수 있음.

다인 : 낙태를 강요하거나 심리적 준비 없이 악영향을 줌. 일부 여성이 낙태를 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다음 임신과 출산 시 트라우마가 있음. 낙태를 너무 쉽게 받아드려 성관계와 책임의 연결고리가 안 좋아짐. 책임감. 피임에 대한 것들이 낮아짐.

서준 : 낙태 말고 다른 선택지. 입양, 사회적 복지 등이 있음. 출산 후 입양사례 미혼모 보호시설도 있음. 꼭 아기를 낙태해서 죽이는 것보다 국가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함.

태홍 : 낙태는 생명은 가볍게 여김. 경제적 상황 개인적인 측면에서 낙태를 남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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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 원치 않은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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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 원치 않은 임신은 엄마와 아기 위험함. 경제적, 정신적 준비되지 않은 10대20대임. 준비되지 않은 출산은 문제가 많이 발생함.

-하영 :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임신한 임산부의 선택권이 무시되면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헌법 2019년도 발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하면 여성, 아기 둘다 불행함. 고기 엄빠시즌5->아기 학대하는 사례.

-예진 : 임신과 출산은 고통이 큼. 임신 중일 때 여러 가지 통증이 있고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인체적으로 안좋음. 여성의 개인시간이 줄어듦.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태라는 선택지도 필요함.

-희은 : 낙태가 불법화 될 경우 불법화된 낙태로 신체에 악영향을 끼침. 낙태 시술건 수는 14만건 이중 4천권은 불법 시술 건으로 안좋은 환경에서 시술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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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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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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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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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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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만 한다

2. 임신과 출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여성이 포기해야하는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낙태라는 선택지도 존재해야만 한다

3. 낙태를 불법화할 경우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 수술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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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나의 주장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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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결정권 (Autonomy)

윤리학자 존 롤스(John Rawls)나 밀(John Stuart Mill)은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방향, 심지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사망과 존엄법(Death with Dignity Act)’을 통해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환자 90% 이상이 자율성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2. 극심한 고통의 완화

말기 암, ALS(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다계통 위축증(MSA) 등의 환자들은 약물로도 통제되지 않는 고통을 겪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삶의 질을 극심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의 통증은 단순한 생명 연장보다 인간다운 죽음을 보장받을 이유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삶의 질 중심의 접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만을 존중하는 사고이며, 현대 윤리학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한 중요시합니다.

네덜란드 안락사 평가 위원회는 “생존 자체가 환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상황”을 안락사 허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국제적 제도 운영 사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며, 법적·의학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제도적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매년 약 6,000건 이상의 안락사를 시행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 엄격히 감시하고 있어 윤리적 논란은 적습니다.

5. 의료자원의 윤리적 배분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고가의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소비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삶의 질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치료 우선순위는 공공 보건 정책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가족의 고통 감소

장기간의 연명치료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2020년)에 따르면,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의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애도 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PSTD)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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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의 질보단 삶에 의미

2.생명유지장치제거

뇌사 판정시 생명유지장치제거가능

안락사의 종류

-자발적 안락사,비자발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

[허용국가]

아메리카 - 미국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오리건, 뉴저지, 하와이),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유럽 -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오세아니아 - 호주 (노던 준주와 수도 준주 제외), 뉴질랜드

조력자살캡슐

조력 자살 캡슐은 고통없는 자살을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다. 질소를 이용하여 수면을 통해 10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숨을 거둔다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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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태가 불가능해진다면 임산부의 선택권이 사라진다.(인권침해)

-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데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 금전적 문제 등)

- 성폭행을 당해 아이가 생긴 경우,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예를 들어, 만약 임산부가 병에 걸려 아이를 낳는다면 둘다 목숨이 위험할 경우)

- 만일 낙태가 불법이 된다면, 적어도 위 사례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493

https://www.khan.co.kr/article/20210809163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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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주장

1.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이 존재하며, 낙태는 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태아의 권리 보호

-태아는 말할 수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그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는 "태아는 가장 약한 존재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합니다.

3.낙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양 등의 다른 선택지가 있으며, 생명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발달된 복지 시스템과 입양제도를 통해 충분히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4.심리적·정신적 후유증

-일부 연구나 증언에 따르면, 낙태 후 심리적 충격이나 죄책감을 겪는 여성들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자료

🧬 생명윤리 및 철학적 관점

태아의 생명권: 수정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주장은 생명윤리학에서 중요한 논점입니다. 태아는 독립된 유전정보를 지니며, 인간 생명의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낙태는 생명을 끊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태아 시기부터 존엄성을 지니며, 이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라는 주장입니다.

⚖️ 법률 및 정책적 관점

생명권 보호의 법적 근거: 일부 국가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권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입장에 기반합니다.

사회적 책임 강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낙태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심리학 및 사회적 영향

낙태 후유증: 일부 연구에서는 낙태 후 여성들이 우울증,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낙태가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사회적 가치의 변화 우려: 낙태가 일반화되면 사회 전체가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에 물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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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들의 고통 완화

안락사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진통제 로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환자들이 삶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이런 이유로 안락사는 더 이상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가족 부담 경감

불치병 환자를 오랜 기간 동안 돌보는 것은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준다. 안락사는 더 이상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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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억지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는 ‘죽음’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학술적 근거:
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한 방식으로, 환자가 원할 경우 ’존엄한 죽음(dignified death)’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 2020)

2. 삶의 질이 아닌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는 비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무조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학술적 근거:
네덜란드, 벨기에 등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의료 윤리 기준이 발전하고 있으며, 환자의 요청을 통한 안락사가 ‘의료의 연장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uthanasia and Law in Europe, 2008)

3. 자발적 안락사는 사회적 통제 아래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남용이나 오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의학적 검토 과정을 통해, 오직 환자의 자발적 동의와 의료진의 판단이 함께 있어야만 시행됩니다.

사례:
네덜란드에서는 자발적 안락사를 시행하기 전 두 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사의 판단, 환자의 정신 상태 확인, 반복된 의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며, 불법적이거나 강제적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Regional Euthanasia Review Committees, Netherlands Annual Report, 2021)

결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발적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인이 주도하는 안락사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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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존중

주장: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삶과 죽음의 선택도 본인의 권한이다.

근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강요받는 건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무의미한 고통의 연장보다 평화로운 죽음이 더 인간적

주장: 치료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겪는 고통은 극심하고 지속적이다.

근거: 치료로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 고통만 받게 하는 건 비인도적이다. 안락사는 이런 환자에게 고통 없는 마지막을 제공하는 인도적인 선택이다.

3.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장: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근거: 의료비 부담, 간병 스트레스, 감정적 고통이 매우 크다.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택하면 가족의 삶도 존중받을 수 있다.

4.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고 있다

주장: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가 점점 늘고 있다.

근거: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은 철저한 조건 아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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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은 고통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완화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고통 없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안락사는 의료적, 윤리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완화의료를 제공하면 안락사의 필요성은 줄어든다”는 것이 3번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연민, 공감, 용기 등의 고차원적 감정을 배우며, 이는 인간 존엄성과도 직결됩니다.

안락사는 그러한 감정과 인간다움의 표현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그러한 고난은 단지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성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관점이 이 주장의 근거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점차 그 기준이 완화되어, 치명적인 병이 아닌 경우나 심지어 비자발적인 안락사(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시행되는 경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한 번 합법화되면 사회적 약자나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안락사가 ‘부담 없는 선택지’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안락사를 허용하면, 점차 기준이 무너져 남용될 위험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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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 인간답게 살아가게함.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존엄한 죽음을 선택 할 수 있음.

- 경률 :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위험이 있음.

진규 : 생명은 신성해야 함. 종교적 관점으로도 생명은 신의 선물이면 신만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음. 안락사는 신에 대한 뜻을 거스르는 일. 타인의 생명을 훼손하는 생명침해임. 국가는 생명을 보호해야하는의무가 있기에 안락사를 허용하면 죽을 권리를 요청할 수 있음.

승민 : 트라우마사례 네델란드에서 안락사에 대한 죄책감. 벨기에에 대한 안락사 참여 간호사들도 죄책감이 든다. 정서적 문제에 대한 문제로 우울증 외상 스트레스, 직업 이탈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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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생명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안락사는 생명권 침해다.

근거: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의 존엄성과 권리보다 ‘죽을 권리’가 우위에 놓이게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조력자살이나 안락사 허용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을 포기하라는 간접적 압박이 될 수 있음.

제도화될 경우 남용될 우려가 크다. (윤리적·사회적 관점)

근거: 네덜란드, 벨기에 등 안락사 합법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사례 존재.

환자 본인의 자발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우울증, 가족의 압박 등)에서는 진정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

의료 시스템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락사를 유도할 위험성 존재.

법적 관점: 생명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안락사는 생명권 침해다

국제법적 시각: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이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과 사회계약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한국의 법적 상황: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의 절대성, 범죄 악용 가능성, 의사의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

제도화의 위험성: 안락사를 허용하면 환자의 동의 없이 암묵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안락사를 결정하는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생명 경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장 1: 생명은 신성하며 인간이 임의로 생명을 끝낼 권리는 없다. (종교적 관점)

근거:

대부분의 종교(예: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는 생명은 신의 선물이며 신만이 생명을 주거나 거둘 수 있다고 믿음.

안락사는 인간이 신의 뜻을 거슬러 생명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음.

성경(출애굽기 20:13): “살인하지 말라.” — 안락사도 스스로 혹은 타인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주장 2: 법적으로 생명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안락사는 생명권 침해다. (법적 관점)

근거: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의 존엄성과 권리보다 ‘죽을 권리’가 우위에 놓이게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조력자살이나 안락사 허용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을 포기하라는 간접적 압박이 될 수 있음.

❗ 주장 3: 제도화될 경우 남용될 우려가 크다. (윤리적·사회적 관점)

근거:

네덜란드, 벨기에 등 안락사 합법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사례 존재.

환자 본인의 자발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우울증, 가족의 압박 등)에서는 진정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

의료 시스템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락사를 유도할 위험성 존재.

주장 4: 대안적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굳이 안락사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근거:

현대 의학은 통증 완화 치료(Palliative care)나 호스피스 치료 등으로 고통을 줄이면서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안락사를 허용하면 이런 대안적 치료들이 무시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음.

종교적 관점: 생명은 신성하며 인간이 임의로 생명을 끝낼 권리는 없다

기독교 입장: 가톨릭 교회는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반대하며, 인간 생명은 신성하고 안락사는 살인행위로 간주합니다 .

기독교계의 주장: 안락사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

크리스천투데이

⚖ 법적 관점: 생명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안락사는 생명권 침해다

국제법적 시각: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이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과 사회계약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KCI

한국의 법적 상황: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의 절대성, 범죄 악용 가능성, 의사의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

법률신문

❗ 윤리적·사회적 관점: 제도화될 경우 남용될 우려가 크다

사회적 압력 우려: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이 도입되면,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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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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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의 위험성: 안락사를 허용하면 환자의 동의 없이 암묵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안락사를 결정하는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생명 경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대안적 방법의 존재: 굳이 안락사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는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독교 입장: 가톨릭 교회는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반대하며, 인간 생명은 신성하고 안락사는 살인행위로 간주합니다 .

기독교계의 주장: 안락사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을

반론 5: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면 악용을 막을 수 있다

근거: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들(예: 캐나다, 네덜란드)은 명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두어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

의사 두 명 이상의 동의, 정신 상태 평가, 충분한 숙려 기간 등 안전장치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

주장: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해친다.

2. 제도화된 안락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안락사가 시간이 지나며 정신병 환자, 미성년자, 심지어 고독한 노인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자발적·명확한 동의”가 조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인지장애 등의 상황에서 동의 능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행되기도 했다.

이것은 제도는 윤리보다 항상 느리게 움직이며, 규제가 있어도 결국 사회적 압력과 관성으로 확장된다는 반증이다

.

3. 완화의료와 호스피스는 충분히 대안이 된다.

현대의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통증조절, 정서적 지지, 영적 위로까지 포함하여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돕는 과학적·인도적 방법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대신, 이런 시스템을 더 확충하고 공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리이다.

4.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가치 문제다.

죽음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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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통이나 장애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다양한 형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의료진의 압력으로 인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가 실제로는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안락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5. 일시적인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비가역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 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근거 5가지 - Health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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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란?

안락사(또는 "자연사" 또는 "안락죽음"이라고도 불림)는 불가피한 고통 또는 장기적인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지원 하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종종 말기 암 환자나 매우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안락사는 고통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환자의 인간다운 죽음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는 신중한 판단과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안락사를 행하는 의사는 특정 법률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락사 허용은 윤리적 논쟁의 주제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강조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주장과, 인생의 가치와 생명의 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합법성과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다양하며, 이러한 국가에서 안락사는 일부나 전체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1.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01년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인 환자들이 불가피한 고통이나 불치병을 겪을 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벨기에 (Belgium): 벨기에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벨기에는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들 간의 엄격한 절차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스위스엔 안락사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됩니다.

4. 룩셈부르크 (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2021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5.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의료 지원한 안락사"라고 불립니다.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미국 주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안락사가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법률과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합법성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부터는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허용 찬성

찬성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자유와 자결권:
안락사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종교, 도덕적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옵션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고통 완화와 의료 윤리:
안락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고통 완화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료 윤리적 옵션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통을 완화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편안함과 의료 진료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3. 자원 절약과 의료 리소스:
의료 리소스는 한정적입니다. 종종 환자의 상태가 호전의 희망이 없고, 고통을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는 경우, 과도한 의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가족과 친구의 부담 완화:
가족과 친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를 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환자와 가족 간의 마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선택을 이행할 때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써 선행으로 정서적 헤어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선택이며, 환자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법적 규제와 감독: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규제되고 감독되는 경우, 환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당한 악용을 방지하고, 의료진과 환자는 안락사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 안락사 결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주장은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의료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안락사 허용 반대

안락사 허용 반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생의 가치와 윤리적 문제: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깊은 윤리적 고민을 초래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가족, 친구, 사회와 함께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정입니다. 안락사는 이런 인생의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윤리와 잘못된 판단 가능성:
안락사를 허용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겪는 동안 자신의 판단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족이나 의료진의 의견이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락사 결정이 충분히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3. 의료 리소스 낭비와 정책적 문제:
안락사를 허용하면 의료 리소스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락사 요청을 수용하려면 종종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적 문제와 의료 리소스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환자들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자살 예방과 사회적 영향:
안락사가 허용되면 자살 예방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자살을 촉구하거나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면 삶의 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들이 더 쉽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의사의 역할과 윤리적 부담:
의사의 주요 임무는 환자의 삶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수행하려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의사의 역할과 윤리적 부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윤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는 주장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 의료 윤리와 의료 리소스, 사회적 영향, 자살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안락사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토론 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기 좋은 글
✅ 23년도 찬반 토론 주제 20가지 ✅ 수술실 CCTV 설치 해야하는가? 찬성 반대 근거 6가지 ✅ 동물 실험은 해도 되는가? 찬성과 반대 근거 6가지 ✅ 여자도 군대에 가야하는가? 찬성과 반대 의견 4가지 ✅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근거 3가지 종합 ✅ 대한민국 핵보유 해야하는가? 찬성과 반대 의견 3가지 ✅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찬성과 반대 의견 3가지 ✅ 동물원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 각 3가지 ✅ 안락사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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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 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근거 5가지 - Health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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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은 윤리적 논쟁의 주제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강조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주장과, 인생의 가치와 생명의 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합법성과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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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후 우울증

▶ 우울증과 죄책감

낙태 후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 죄책감, 후회, 공허함 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낙태가 강요되었거나 충분한 심리적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 미국의 한 연구(Bradshaw & Slade, 2003)에 따르면, 낙태 후 여성의 30% 이상이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유사한 증세를 겪었다고 보고됩니다.

▶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

일부 여성은 낙태 후 수년이 지나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며, 특히 다음 임신이나 출산 시 강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관계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2. 사회적 영향

▶ 성(性)에 대한 책임감 약화

낙태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성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 사이의 연결 고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피임에 대한 경각심이나 책임감이 낮아지고, 성행위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생명 경시 풍조 확산

태아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전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낮아지고, 생명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약화될 수 있다는 윤리적 비판이 제기됩니다.

참고 출처

• 브래드쇼 Z, 슬레이드 P. (2003). 유도 낙태가 정서적 경험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상 심리학 리뷰, 23(7), 929–958.

• 루 VM, 콜맨 PK, 루 JJ, 리어던 DC. (2004). 유발된 낙태와 외상성 스트레스: 미국과 러시아 여성의 예비 비교. 의료 과학 모니터, 10(10), SR5–SR16.

한국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낙태와 여성 정신 건강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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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으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법 수술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대규모 불법 낙태는 여성들의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근거

200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 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낙 태 시술 건수는 34만 2천 건 정도이며, 이 중 4.4%에 해당하는 1만 4천 건을 제외한 나머지 33만 건은 불법 시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2

원치 않는 임신은 엄마, 아이 모두에게 위험하다.

근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부모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10대, 20대이다. 만약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태어난 아이의 건강 악화 뿐만 아니라 산모의 경제적 상황 악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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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 결정권이라고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나 외로움으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안락사 건수가 21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30건은 30세 이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16~18세의 자폐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요에 가까운 심리적 압박입니다. 안락사 허용이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자살과 같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가족의 압력과 의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안락사를 요청한 환자 중 약 20%가 가족의 압력이나 기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네덜란드 의사들은 환자나 가족으로부터의 감정적 압박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안락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사의 동정심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나 의사의 동정심은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진 가능성과 판단 오류
영국의 한 환자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으나, 후속 검사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안락사를 고려했으나, 진단 오류로 인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의료 진단의 정확성은 100%가 아니며, 오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안락사 위험이 존재합니다.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미국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안락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안락사 참여는 의료 윤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안락사는 이 사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입니다. 죽음을 돕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질문은 의료인에게 정체성 혼란과 윤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트라우마 사례

네덜란드의 한 의사는 안락사 시행 후 “자신이 생명을 끝냈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안락사 절차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간호사들 중 일부가 불면증, 죄책감, 직무 회피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안락사 참여는 의료인의 정서적 소진(emotional burnout)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직업 만족도 저하, 직장 이탈률 증가,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Emotional impact of euthanasia on physicians” – British Medical Journal (BMJ)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 review of the empirical data from the Netherlands” – The Journal of Medic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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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는 생명이며, 생명권은 가장 우선되는 권리이다

주장: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로, 인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근거:

다수의 생명윤리학자와 의학계에서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봄.

헌법재판소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에서는 생명권이 가장 우선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함.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에서도 출생 전 태아의 보호 가능성을 언급함.

2.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된다

주장: 여성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다른 생명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근거: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권리와 충돌 시 제한될 수 있음.

생명권은 자기결정권보다 더 근본적인 권리로 평가됨 (헌법재판소 일부 판례 참고).

3. 낙태 허용은 생명 경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

주장: 낙태를 쉽게 허용하면 생명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도덕적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

근거:

미국, 프랑스 등 낙태 자유화 이후 편의적 낙태나 성감별 낙태 문제가 보고됨.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약해질수록, 사회 전반의 도덕 기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4. 낙태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

주장: 원치 않는 임신이더라도, 입양, 미혼모 복지,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근거:

여성가족부(2020) 보고서: 출산 후 입양 사례 존재, 미혼모 보호시설 운영 중.

낙태보다는 국가의 복지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5. 낙태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주장: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이며, 낙태 허용은 인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근거:

통계청(2023):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낙태가 출산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므로, 인구 감소에 직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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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태아도 인간이며 생명권이 있다

논리:

1. 수정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과학적 견해가 있으며,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성장 중인 생명체다.

2. 생명권은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며, 태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3.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마음대로 없앨 수 없듯, 태아의 생명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다.

주장 2: 낙태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를 만든다.

논리:

1. 낙태가 쉽게 허용되면,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 사정으로 생명을 선택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2. 생명이 조건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 정당화되면, 장애아, 여아 선호 등의 이유로도 낙태가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

3.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약한 존재(태아 포함)를 보호하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주장 3: 낙태는 여성에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롭다

논리:

1. 낙태 수술은 자궁 손상, 감염, 불임 등의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 낙태 후 많은 여성이 우울감, 죄책감, 외상후 스트레스(PTSD) 등을 겪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 즉각적인 해결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여성의 삶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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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찬성

낙태의 정확한 정의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입니다.

낙태는 본인의 몸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고, 정확한 명칭은 임신중절 수술입니다.

임신중절 수술을 하게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허용하는 시기는 임신 22주 이전의 즉, 태아가 생명이 아닌 아직 세포일때 수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세포상태일때 태아를 떼어낸다고하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암세포를 떼어낸다고해서 살인이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낙태를 하는 많은 이유중 제일 중요한 이유인 금전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서로 원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고쳐도 아이를 키울 환경, 돈이 되지 않아서 결국 아기를 유기하거나 심하면 아기를 죽이는등 심각한 문제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낙태를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버려지는 아이는 과연 누가 행복한 출산일까요?

태어날때부터 축복받지 못한 아이는 끝도 좋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하며 몸상태가 심각히 망가지게되는데요

임신중엔 흔히 호르몬 변화때문에 입덧, 피로감, 유방변화, 빈뇨, 변비 등등 10개월동안 본인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려웠다가 막상 출산을 하고나면 육아스트레스, 우울증, 자궁수축, 오로, 요실금 등등

원하지않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인하여 여자는 본인 몸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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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은 가족들의 고통 감소

2. 환자가 고통을 완화하는 자기 결정권

3. 국제적 나라 허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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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의 자기결정권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 반대의 의견은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가 핵심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자를 처벌하고,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형법이 처벌하는 낙태죄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①임신한 부녀의 자기낙태죄(제269조제1항),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에 따라 낙태한 자의 동의낙태죄(제269조제2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에 따라 낙태한 경우 성립하는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제1항), ④임신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한 자에 대한 부동의 낙태조(제270조제2항), ⑤낙태치사상(제269조제3항, 제270조제3항)이다.

모자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각호의 사유, 2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동의 (부득이한 경우 본인만의 동의), ③임신 24주 이내, ④의사에 의한 수술로 적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보았듯이 현행법은 낙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시각은 태아의 생명권은 모의 관점이 아닌 태아 자신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공 임신중절 사유 중 1위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 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순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피임도 잘 하지 않고 무조건 낙태만을 원하는 건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 이다.

낙태를 합법화 하면 생명경시의 풍조가 사회에 생길 수 있다.

태아를 생명보단 경제도구로 보는 풍조가 생길 수 있음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휴우증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이다.20) 따라서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다는 것은 결국 우리사회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즉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폭력적인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낙태는 개인적 외상을 넘어 사회적 외상, 트라우마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낙태가 찬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그러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살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태아를 잃었다거나 여성 스스로가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낙태를 합법화하여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인권이 상승할지 또한 의문이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판에 사례를 보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임신하였고, 아이를 낳고 싶었으나 남자친구는 낙태를 요구하며 결혼 제고를 요구하였으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 되고 낙태를 하지 않는 청원자가 이상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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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반대 최종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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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반대 최종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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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의 트라우마 유발

2. 오진 가능성과 판단 오류

3. 제도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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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도 생명권이 있다.

2. 낙태는 여성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3. 낙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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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 환자의 자기결정권.미국 오리건주에서는 ‘사망과 존엄법(Death with Dignity Act)’을 통해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환자 90% 이상이 자율성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1.남은 가족들의 고통 감소 2. 환자가 고통을 완화하는 자기 결정권 3. 국제적 나라 허용 사례

-예지 :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미국, 캘리포니아,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등등.... 허용함.

-가람 :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줌.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는 방안.

-현선 : 자발적 안락사는 사회적 통제 아래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남용이나 오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의학적 검토 과정을 통해, 오직 환자의 자발적 동의와 의료진의 판단이 함께 있어야만 시행됩니다.

-강설 : 의료자원의 윤리적 배분. 국가의 연명치료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임.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고가의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소비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삶의 질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치료 우선순위는 공공 보건 정책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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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던 점

찬성팀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잘 설명한 것 같다.

주장에 대한 예시를

적당한걸 찾아왔다.

반대팀 :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해가 잘 되게

설명했다.

근거에 대한 자료 조사를 잘 해왔다.

아쉬웠던 점

찬성팀 :

말을 많이 더듬지 않도록

미리 내용 숙지를 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한명만 의견 설명과

반박을 한 것 같다.

반대팀 :

상대방의 반박에 적당한 대응을

잘 못 한것 같다.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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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 처음 주장이 확실하게 전달되어 이해가 잘되었고 반대팀이 말한 주장에 있는 약점에 잘 파고들어 반박에 대한 준비를 잘 한 것 같지만 반대팀이 반박에 대해 다시 역으로 반박할때 역으로 당하는 듯 보이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반대팀: 찬성팀에 반박에 대한 대응이 뛰어났고

현재 각지 나라에서 쓰이는 통계를 토대로 설명해주어 보다 확실하게 이해가되었다. 다만 주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에는 공감을 잘 느끼지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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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토론을 진행할 때 정리되지 않은 느낌과 무슨 주장을 하는지 조차 정리가 안되있었던 거 같다.

구체적인 사례 없이 넘. 주관적이었던 거 같다.

반박과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질문에 대한 의문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였다.

찬성팀:자료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 반박의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반대팀:한 명을 제외하곤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다. 모든 의견이 다 똑같은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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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

잘한점:환자와 환자 가족의 심장을 잘 말해주었고 알락사의 문제점 또한 잘 지적해주었다.

못한점:가족의 압박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했다.

안락사 반대

잘한점: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의사의 고통을 알려주었다.

못한점:환자랑 의사는 고려했으나 환자의 가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종교적인 관점만 있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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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에서 의견정리가 안되어있고 팀내에서도 의견통일이 부족한것같아 이해하기 좀 힘들었다.

또한 의료진들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걱정의 의견이 나왔는데 만약 트라우마가 생기더라도 수많은 병원업무중 안락사때문만으로 생기진 않을것같다 생각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찬성팀에서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종교적 주제는 너무 주관적이기때문에 토론에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외의 다른 주장들은 뒷바침도 잘 되어있고 신뢰성이 있는 주장들이어서 듣기 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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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 잘한 점: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함

찬성팀 보완할 점: 특정 사람만 말함

반대팀 잘한 점: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함

반대팀 보완할 점: 같은 내용 반복(가족의 압박, 남용)

공통적으로 보완할 점

: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음(잡담, 웃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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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팀 피드백

숫자가 들어간 사례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에 반박하는 점이 좋다고 생각했다.

찬성 측이 침착하게 반박에 대답하는 태도 역시 좋은 것 같고 본받아야겠다고 느꼈고,

중간 중간에 말이 끊기는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반대 팀 피드백

반대 측 역시 숫자가 들어간 사례로 근거를 제시한 점이 좋았다.

전체적으로 장난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던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자신의 팀 주장을 할 때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하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팀 대표로 의견을 낼 때 자신의 팀과 합의를 하고 주장해야 할 것 같다.

반대 측에서 안락사 허용 국가 예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나라의 의사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주장한 점이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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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자신의 근거를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며 근거자료도 잘모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듣는사람도 안락사 찬성에 대해 좀 더 내용을 잘 듣을수 있었습니다.다소 조금 아쉬운점은 몇명만 반론을 하고 대부분 숙지가 잘 되지 않아 중간씩 끊기지만 그래도 다들 다 잘한것 같습니다.

반대팀: 안락사 반대에 대한 자기의 주장자료들로 찬성팀에 잘 반박을 하여 토론을 하고 왜 찬성이 좋지 않다는것을 근거자료들 포함해서 알려주었다. 하지만 다소 몇몇의 사람의 말투가 살짝 화난 말투로 잘 대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듯 하고 찬성팀과 같이 숙지가 잘 되지 않은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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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다른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

잘한점. 재반박도 준비를 잘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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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

잘반박하였고 미리 이상황을예상하고 잘말했다

그점에선 좋았다

단점은 토론이 잘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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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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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의 주장과 근거가 구체적이여서 좋았다

하지만 의견을 전달할 때 잘 들리지않아서 전달이 잘안됐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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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팀 피드백

주장과 근거의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 팀 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맴돌았으며 그로 인해 주장과 근거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상대팀의 주장에 반박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예의를 갖추어 말해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갔으며 상대팀의 허점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안락사 반대팀 피드백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발음이 새 주장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기 조금 힘들었다

토론 중 거친 언행을 사용해 예의를 지키지 못하였다

상대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토론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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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의 근거와 주장은 구체적이고 좋았으나 제대로 토론이 잘 안돼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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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 : 보완점 : 사례가 많이 부족하고 준비가 조금 덜 됏었던거같다.

잘한점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자 주장도 잘 되어있고 서로 의견도 잘 나누면서 열심히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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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 적절한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세세하고 잘정리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토론하면서 더 재밌게 반박할수있었다 다만 서로서로가 의견이 잘통합되지 않은거 같았다

찬성팀: 주장 설명과 반박은 잘 한것 같지만 주장에 대한 깊은 사례나 뒷받침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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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로 근거를 잘 설명해 주었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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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잘한점 : 자세한 사례와 법률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주어 이해하기 쉬웠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니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잘 공감되었다.

보완점 :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주장들을 정리해서 설명해주었으면 좋았을거같다.

반대

잘한점 : 주장이 깔끔하게 요약되어있어 듣기도 편하고 더 이해도 잘 갔고, 다양한 질문이나 반박을 잘해주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잘 준비했다는것이 느껴졌다.

보완점 : 말을 할때 조금 더 침착하고 크게 말해주었으면 좋았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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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을때 준비를 열심히 하였고 아주 논리적이였다. 요점만 잘 말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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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 대부분의 주장들이 아기의 생명권 보다는 여성의 인생과 자유권에 중심을 둔것같은 주장들이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을 준비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전채적으로 의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된것같아 설득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였다.

반박의견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반박의견에대한 답변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끝나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반대팀: 모두 설득력있는 주장들이었지만 조금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이 수정되었으면 더 깔끔하게 들을 수 있을것같다.

팀의 전체적인 의견과 주장들은 체계적이고 정체성이 딱 잡혀있어 설득력있었지만 찬성팀의 의견을 반박할때나 개인 의견들에서는 좀 더 섬세한 의견과 자료조사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찬성팀의 주장에대한 반박을 할 때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지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다.

전체적인 주장들에서 자세한 사례들과 예시상황들을 제시해주어서 이해하기 편했다.

팀원들이 고루 나눠서 주장, 반박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였다.

전체적인 예리한 의견 태아를 위하는 주장 정리된 최종의견들이 이해하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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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주제를 다뤄서 많은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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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나 사례를 들면서 하니까 이해하기도 쉬웠고 반박을 할 때에도 사례를 들면서 반박해서 좋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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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 각 주장에 맞아 자세한 사례와 뚜렷한 주장이 굉장히 맘에 들었고 큰 목소리와 안정적인 진행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듣기도 좋았다. 침착하고 정중성 있게 반박하는 모습도 보는 입장엔 괸장히 좋았던거 같고 상대방에 반박에도 금방 주장을 생각하여 차분하게 이어나가는것이 정말 멋졌다 반박을 할때에도 예시를 들며 이야기를 하는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 느꼈다 다만 한명이 여러 주장을 계속 반박하고 이어나가는게 여러명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살짝 아쉬운 맘이 들었다 반대 팀에 대한 반박을 열심히 하고 반박 못한 주장이 거의 없었던거 같아 토론에 좋은 기세를 보여주었다. 질문이 꼼꼼하고 알기 쉽게 정리된것 같아 듣기 좋았고 상대팀에 타격을 주기에도 굉장히 좋았던거 같다

반대팀: 토론중에 말을 더듬어 이야기한 주장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각 주장마다 적절한 사례를 들어 잘 설명한 것 같았다 그리고 주장을 말하며 상대에게 물어보는 형식은 보는 입장에선 듣기 좋았던거 같다 자신에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한것 같지만 다소 살짝 이해를 하지 못한것 같다라고 느꼈다 그리고 반대팀에 반박에 잘 대응하지 못했으며 상대방에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반박한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그리고 토론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것인지 사회자에 질문에도 답을 못하고 자기 할일을 모습이 토론을 하는데 좋은 태도는 아닌거 같았다 그리고 반박에 대해 반론에 필요한 생각에 시간이 좀 길었던거 같다 주장에 어긋나는 반박을 하지 않았을까 느낀바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말해 좋은 느낌을 주었다

☆ 두 팀 모두 열심히 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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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점:자세한 사례들과 다양한 법률들을 알려주어서 반대인 나조차 그럴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였다.

보완점:구체적이긴 했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과 방대한 내용으로 조금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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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주장에대한 뒷받침으로 논문,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믿음직한 근거로 주장을펼친것이 좋았고 반대팀에 반박에 대한 여러가지 수를 꼼꼼히 준비한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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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제시하며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였으며 상대팀을 배려하며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발표하는 사람만 발표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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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던점:

찬성:서로 잘설명해줬고

그 이유와 왜그런지 잘설명함

설명이 좋았음

보완점 조금더 생각하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반대편

주장과 반박을 잘함

생각을 잘하고 함

보완점 약간 실수가 많았다는게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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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에 대한 피드백

질문을 할 때 조금 정리해서 말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반박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한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다.

반박에 대한 답변을 말할 때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긴 듯한 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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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말 끝을 흐리거나 말이 제대로 정리 되지 않은 느낌이였다

반대팀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들렸던 것 같다 또한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말이 나오는 등 집중을 잘 안한 것 같다

하지만 여러 주장에 반박을 잘 해나갔다

찬성팀

한두명만 하는 느낌이였다 질문에 대해 적절한 사례를 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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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만 조사를 해서 낙태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낙태팀에 토론을 들으면서 낙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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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로 토론한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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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자료 조사나 주장 및 의견에 대해 잘 한 것 같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도 잘 받아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잘 한것 같다. 아쉬운점이 없을정도로 잘했다.

이런식으로 토론을 해보니 평소에 자주 생각안하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 시간이였고, 매우 유익하고 배경지식을 넓혀가는 좋은 시간이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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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

잘한점: 자료를 잘 찾음

아쉬웠던 점: 한명만 함, 중복 주장(규리, 서준)(검토 부족)

느낀점: 원래는 산모가 원한다면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토론을 하고난 후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익하고 재밌었고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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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였어서 새로웠고 친구들의 대한 생각을 토론하며 알아볼수있어 뜻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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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며 토론을 제대로 했었던 적이 없던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여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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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관심 있었던 주제였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토론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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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좋았던 점: 아이가 아닌 여성의 인권중심으로 해서 왜 찬성하는지 잘 알았다.

아쉬웠던 점: 낙태후 산모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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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성

찬성팀이 산모,여성들을 위한 주장들을 잘 제시하였고 근거들 또한 예시들을 가져와 잘 이야기해 주며 낙태가 산모들을 살릴수도 있다라는것을 잘 알려주었으며 살짝 숙지가 별로 잘 되지는 않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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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이렇게 나의 주장을 정리하여서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친구와 서로를 설득하며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수업으로 인하여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주장에대한 피드백들까지 작성하여 최종적인 나의 주장을 정리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토론을 또 해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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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관심이 많던 주제로 토론을해보니 더 잘 할수있었던거같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이 준비한 의견을 들어보니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것이 느껴져서 좋았고, 반박을 생각하는것도 재밌고, 다른 토론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추가해서 들으니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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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지만 반대팀의 의견을 들으며 이런 의견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다. 더 넓은 시야로 문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