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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후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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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후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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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유발"...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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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후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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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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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법관 제청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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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법관 제청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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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법관 제청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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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시작, 4월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받는다고 3월 31일 밝혔다.20년 이상의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만 45세 이상의 법조인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이번 대법관 제청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에 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법관 제청으로,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오 대법관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대법관이 3명이 된다.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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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윤덕의원 "문체부장관 나서서 국악교육 지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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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윤덕의원 "문체부장관 나서서 국악교육 지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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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지키기 위해 문체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4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초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있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성취기준에서 국악을 표현하는 단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소통채널 탑재본(중간보고서 제출안 기준)  ⓒ김윤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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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악계의 반발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서양 작곡을 전공한 책임연구원 A안, 국악계 5인 의견을 담은 B안으로 나누어 중간제출안이 게시돼 있으나 이 역시 국악교육이 대폭 축소돼 있다는 평가이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사를 세계사와 따로 배우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우리역사와 뿌리를 가르치는 일"이라며 "국악을 서양음악과 따로 분류해 배우는 것 역시 우리나라에서 나고 생긴 음악과 정체성을 배우는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사들의 수업에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성취기준에서 국악을 따로 분류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총괄하고 지켜내야할 수장인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교육부에 강력 항의하고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쳐의 중심인 국악을 절대 빼면 안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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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윤덕의원 "문체부장관 나서서 국악교육 지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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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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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 MB…역대 4번째 '前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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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 MB…역대 4번째 '前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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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 MB…역대 4번째 ‘前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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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7일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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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는데 혼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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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는데 혼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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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는데 혼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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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와 국민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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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대법·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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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대법·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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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시행됐다. 이 기간 구글에서 '이마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이마트 휴무일'이다. 그만큼 주말에 장을 보기 전 대형마트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다. 대형마트들은 저렴한 가격과 쾌적한 쇼핑 환경, 편리한 주차장 등을 앞세워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은 그만큼 줄었고 시장상인들도 하나둘 떠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간 만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데다 오히려 온라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근로자 복지'라는 이유가 더해졌다.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의무휴업 폐지와 유지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 2015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둘러싼 쟁점들을 되짚어 봤다.
◇대형마트 급성장에 전통시장 아우성...영업규제 도입
1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이 생존을 위협한다는 중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6년 29조8000억원으로 대형마트(25조700억원)보다 많았지만 4년 만인 2010년엔 24조원으로 줄어 대형마트 매출액(33조7000억원)에 역전당했다.

2010년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등록규제가 시행됐고 2012년 1월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영업규제가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점포와 상생 발전,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공포되자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지정했다.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는 서울 동대문구 등 지자체 단체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이마트, 대형마트 아니다"...1심과 달랐던 2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조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이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지자체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업들이 처분의 시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들은 당시 네덜란드 법인이 소유했던 홈플러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서비스 영업의 총량 제한을 금지한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6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입법 목적의 하나인 '건강권 보호'가 있고, 조례의 모법인 법률조항과 조약조항 사이에는 법률조항이 우선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우선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들어 이마트 등에 입점한 임대매장은 주로 점원의 도움 아래 소비자 구매가 이뤄지기에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처분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법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업제한에 따른 전통시장의 이익보다 대형마트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여성들이 편리하게 장을 보기 위해 야간 또는 주말 대형마트 영업이 필요하고, 대규모 점포는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 시장의 잠식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도 평가했다.

◇경제규제 입법 재량권·공익적 입법취지 인정한 대법원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기업들의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규제 취지는 대규모점포 일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형식적인 논리로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가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경제규제 입법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규범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라는 기본원칙과 제2항 '경제의 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허용'이라는 실천원리로 구성되고, 어느 한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존 다수 학설은 제1항과 제2항을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이해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조항을 대등한 가치를 지닌 원리로 파악함으로써 경제규제 입법에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했다(이원우·최유경(2017)).

그러면서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 등 규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성도 큰 반면 처분으로 인해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18년 6월 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온 대형마트만이 시장을 장악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10년새 급변한 유통 환경...다시 사회적 의제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트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업들은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편의점, 식자재 마트 등이 성장하며 대형마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유통업체 매출 중 오프라인 비중은 68.2%에서 51.7%로 줄고, 온라인 비중은 31.8%에서 48.3%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24.7%에서 15.7%로 하락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엔 대형마트가 대표 소매산업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견제할 유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편의점에 밀린다"며 "법을 일몰시키고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은 재교육이나 인프라 지원 등으로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달 발족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유통업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까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주 52시간 노동이 지켜지더라도 노동자 전체의 공동 휴식이 중요하다"며 "소속 노동자가 아닌 입점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휴식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호응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올렸지만 노동계, 중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히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규제의 입법 취지와 변화한 경제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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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법정]⑧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대법·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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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시행됐다. 이 기간 구글에서 '이마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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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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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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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 요청안이 회부된 점을 감안해 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자 오는 28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난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 기한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고교 서열화 및 대학 입시 자율화를 추진했다는 논란과 장녀의 복수국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된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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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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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국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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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2016년 이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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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2016년 이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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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남는 쌀 강제매수 법' 지적·거부권 행사 건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지난 2016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7년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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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2016년 이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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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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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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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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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때까지 계속 보호시설에 가둬둘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무기한 구금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이를 바로 무효로 할 경우 생길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려고 법 개정 유예기간을 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입니다.

국회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강제퇴거(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없을 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본국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피보호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강제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와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해야 하지만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 강조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형사 절차상 '체포·구속'에 준하기 때문에, 독립적·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타당성을 심사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고, 보호명령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송환되기까지 걸린 평균 보호기간은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줄어드는 추세"라며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자발적 출국 의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집트인 A 씨는 2018년(당시 17세)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지만,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동안 구금됐습니다.

A 씨 등은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고, 관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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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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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때까지 계속 보호시설에 가둬둘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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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입 땐 정책의 사법화” “삼권분립에 부합한 정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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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입 땐 정책의 사법화” “삼권분립에 부합한 정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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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키맨' 된 사법부

의대 증원 관련 소송 최소 17건
법원 '정책 제동' 권한 놓고 논란
"정책 타당성 따지는 건 월권행위"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에 속해"
"정부, 치밀한 준비 부족" 지적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키맨'으로 부각된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의 사법화'가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각 5건씩 총 10건이다. 의대 학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위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도 7건이 제기됐다.

이 밖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의협 관계자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회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이처럼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이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해 제동을 걸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서울고법 재판부가 정부 측에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월권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행정부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정부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대 증원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일시적으로 증원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 안팎에서 자료 유무 등 파생된 각종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환자와 입시생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전 소송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너무 앞에 나서는 바람에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며 "정부의 전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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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입 땐 정책의 사법화" "삼권분립에 부합한 정부 견제"[생각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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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키맨' 된 사법부 의대 증원 관련 소송 최소 17건 법원 '정책 제동' 권한 놓고 논란 "정책 타당성 따지는 건 월권행위"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에 속해" "정부, 치밀한 준비 부족" 지적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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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인사청문회 시작…“외부 압력 막아 검사들 소신껏 일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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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인사청문회 시작…“외부 압력 막아 검사들 소신껏 일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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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인사청문회 시작…“외부 압력 막아 검사들 소신껏 일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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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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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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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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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거부권은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을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5일 만인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테니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우선,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서두를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특검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비정함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 속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정치권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김진호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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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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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거부권은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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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대통령실 "잘 집행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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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대통령실 "잘 집행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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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했으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합의한 예산안은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19일 지연되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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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대통령실 "잘 집행되도록 준비"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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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