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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목)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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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목)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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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고 아래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질문1: A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행동을 한 후 마음이 어땠을까요?
질문2: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질문3: 이 사건으로 손해를 본 사람과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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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구제역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킨 축산업자에게 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5년 1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2월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이후 철원군에서도 구제역이 확산돼 가축을 살처분해야 했다. 철원군은 피해를 본 농장에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여 원을 지급한 뒤 A씨와 중개업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대상인 돼지 반출에 관여한 A씨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철원군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였다.

1·2심은 A씨 등이 연대해 1억7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제한명령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봤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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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260마리 판매하다 구제역 옮겨...손배 청구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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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구제역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킨 축산업자에게 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5년 1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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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카톡 먹통 -> 인터넷 기사에 카톡내용이 많이 올라옴

10월 15일, SPC빵공장에서 20대 청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 -> 몇몇 매체에서 다룸

우리 친구들은,
15일 카톡 먹통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15일 빵공장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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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우리도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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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우리도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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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지요.
그에 따라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독자적 핵 개발: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해야 가능
2. 전술핵 재배치: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자(미국의 허가 필요)
3. 나토식 핵공유: 핵을 한국 땅에 배치하되 발사권은 미국
4. 비핵화 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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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급격히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핵 선제 타격 조건을 아예 법으로 못 박으면서, 위협이 실제로 '체감'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의견부터, 이제는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도 공공연히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눈에는 눈, 핵에는 핵'을 말하는 핵무장, 북핵 위협을 막을 효과적 대안일까요?

어제(24일) 국립외교원과 한국 핵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한국의 비확산·원자력 외교' 토론회에선, 현재의 핵무장 논의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 공방에 가깝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핵무장론, 정치 공방에 가까워...북한과 같은 나라 될 것"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핵무장론은 정쟁이 되고 있다" 면서 "미국의 협조 가능성을 제외한 채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같은 핵무장론은 미국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없으며, 분노 표출식 논의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교수는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 등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핵무장을 실현할 과학기술 능력과 유사시 이를 지지할 미국 내 지한파를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신동익 전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IAEA 대표 겸임)는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위험하고 단순한 생각" 이라면서, 핵무장에는 거대한 손실이 따른다는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대사는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을 깨고 나간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정당성과 신뢰성은 무너지고 우리가 설 땅은 사라진다"면서 "북한과 공히 똑같은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고, 각종 제재로 인해 대규모 정치·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스트 핵 비확산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만성 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대한민국은 핵 위협 앞에 놓여 있는데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면서 "이같은 강점을 살려 원자력 산업 활성화와 비확산을 동시에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미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핵무장, 국익에 이득 안 돼...김정은에 타격 위치 알려주나"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층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천 수석은 "남북한에 통일된 것이 하나 있다면 '핵무기 숭배 사상'"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현재의 핵무장론은 "득실을 분석한 합리적 토론이 아니고, 혹세무민이나 미신, 과대망상,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국도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거나, 핵을 갖고 있어야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핵무장은 종합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나라를 지킬 방법이 핵무장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 억지력은 부족하지 않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핵만 믿고, 물속에 있는 핵(미국의 핵잠수함)은 안 믿는 인식이 문제"라며 "전술핵을 배치된 곳을 타격하라고 김정은에게 알려주는 셈인데, 이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국민 70%가 핵무장 찬성한다는데...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의 정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핵무장 찬성 여론은 7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선 왜 핵무장에 찬성하는지도 자세히 물었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명 중 1명 수준이었습니다. (32.1%)

동시에, 비슷한 수의 응답자가 '핵 주권을 확보해야 해서'(33.7%),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높아져서'(33.4%)라는 이유로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전 교수는 "'핵은 주권'이라는 생각은 60~70년대 논리"라면서 "핵 비확산이 보편화 된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식인데도,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전술핵을 수용할 장소를 찾는 것 역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 공방에 가까운 핵무장론에 편승하기보다는 비확산이라는 국제 규범을 지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일관된 외교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핵보유국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전 회장은 "미국은 한국이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대가로 확실하게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북한과 파키스탄 등에 핵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핵보유국의 책임을 하나도 다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급격히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핵 선제 타격 조건을 아예 법으로 못 박으면서, 위협이 실제로 '체감'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의견부터, 이제는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도 공공연히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눈에는 눈, 핵에는 핵'을 말하는 핵무장, 북핵 위협을 막을 효과적 대안일까요?

어제(24일) 국립외교원과 한국 핵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한국의 비확산·원자력 외교' 토론회에선, 현재의 핵무장 논의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 공방에 가깝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핵무장론, 정치 공방에 가까워...북한과 같은 나라 될 것"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핵무장론은 정쟁이 되고 있다" 면서 "미국의 협조 가능성을 제외한 채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같은 핵무장론은 미국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없으며, 분노 표출식 논의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교수는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 등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핵무장을 실현할 과학기술 능력과 유사시 이를 지지할 미국 내 지한파를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신동익 전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IAEA 대표 겸임)는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위험하고 단순한 생각" 이라면서, 핵무장에는 거대한 손실이 따른다는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대사는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을 깨고 나간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정당성과 신뢰성은 무너지고 우리가 설 땅은 사라진다"면서 "북한과 공히 똑같은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고, 각종 제재로 인해 대규모 정치·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스트 핵 비확산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만성 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대한민국은 핵 위협 앞에 놓여 있는데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면서 "이같은 강점을 살려 원자력 산업 활성화와 비확산을 동시에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장, 국익에 이득 안 돼...김정은에 타격 위치 알려주나"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층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천 수석은 "남북한에 통일된 것이 하나 있다면 '핵무기 숭배 사상'"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현재의 핵무장론은 "득실을 분석한 합리적 토론이 아니고, 혹세무민이나 미신, 과대망상,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국도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거나, 핵을 갖고 있어야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핵무장은 종합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나라를 지킬 방법이 핵무장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 억지력은 부족하지 않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핵만 믿고, 물속에 있는 핵(미국의 핵잠수함)은 안 믿는 인식이 문제"라며 "전술핵을 배치된 곳을 타격하라고 김정은에게 알려주는 셈인데, 이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국민 70%가 핵무장 찬성한다는데...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의 정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핵무장 찬성 여론은 7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선 왜 핵무장에 찬성하는지도 자세히 물었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명 중 1명 수준이었습니다. (32.1%)

동시에, 비슷한 수의 응답자가 '핵 주권을 확보해야 해서'(33.7%),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높아져서'(33.4%)라는 이유로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전 교수는 "'핵은 주권'이라는 생각은 60~70년대 논리"라면서 "핵 비확산이 보편화 된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식인데도,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전술핵을 수용할 장소를 찾는 것 역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 공방에 가까운 핵무장론에 편승하기보다는 비확산이라는 국제 규범을 지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일관된 외교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핵보유국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전 회장은 "미국은 한국이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대가로 확실하게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북한과 파키스탄 등에 핵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핵보유국의 책임을 하나도 다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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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은 정치 공방...비확산 규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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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급격히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핵 선제 타격 조건을 아예 법으로 못 박으면서, 위협이 실제로 '체감'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의견부터, 이제는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도 공공연히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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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캠핑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날,
누군가는 생존이 걸린 날.
우리 친구들은 영화 장면과 수해 관련 소식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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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2] 'Parasite' Film: "I have my ow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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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원 대학생의 사망소식 알지요?
위 기사를 읽고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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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의 상담 도중 이따금 자문할 때가 있다. 지금 내가 교실에서 만나고 있는 고등학생 중에 졸업한 뒤 경제적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될까. 누구나 대학 진학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등록금에 대해 걱정하는 아이를 지금껏 본 적이 없어서다.

나이 스물을 앞둔 고등학생 정도면, 흔히 '천문학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할 법도 하다. 하지만 대학 진학 외엔 고민조차 사치라며 오로지 입시 공부에만 매달린다. 그들은 등록금이 부모의 몫이라 여긴다. 부모 역시 자녀 앞에서 "명문대만 합격한다면,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보낼 것"이라고 선선히 말한다.

하긴 방과 후 수업을 받을지 말지,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지 말지, 심지어 몸이 아파 조퇴할지 말지조차 부모에게 일일이 허락받는 요즘 아이들에게 등록금 걱정은 언감생심일 테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건 공부 외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대입이 전쟁터라지만, '공부만 하면 되는' 아이들이 부럽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초중고의 모든 교육과정이 대입으로 수렴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이냐는 성찰적 질문은 우리 사회에선 어느덧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대입이 교육의 '종착역'이 된 지금, 대학은 더는 '큰 배움'을 위한 곳이 아니다. 대학이라는 '기업'에 충직한 '고객'이 되기 위해 오늘도 아이들은 불철주야 책과 씨름하고 있다.

관심은 잠깐일 뿐이었다

지난 21일 보육원 출신의 한 새내기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종일 포털 사이트에 걸려 있었다. 안타깝고,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에 일이 종일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쪽지 속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글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할 뜻을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원인으로 지목한 언론에서는 이구동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원인 분석부터 제시하는 대책까지 너무나 뻔한 레퍼토리라 이젠 눈길조차 가지 않는다.

과거 '송파 세모녀 사건' 때도, 영화 <기생충>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때도 반짝 언론의 관심을 끌었을 뿐 변한 건 없었다. 최근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폭우에 숨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늘 그래왔듯 부박한 여론은 망각을 부추길 것이다. 경제적 취약 계층은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시킬 만한 힘이 없는 '연민'의 대상일 뿐이어서다.

교사라서일까. 모든 언론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난 '새내기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더 가슴을 아리게 했다. 달랑 자립 지원금 700만 원을 손에 쥔 채 보육원을 내쫓기듯 나가야 했던 그의 심정을 몰라서가 아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경제적인 지원이 조금 더 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야 왜 없겠는가.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그의 대학 생활은 불과 반년만에 끝났다. 책도 읽고 싶고, 친구도 사귀고 싶고,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싶었을 텐데, 그의 청춘은 채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스러졌다. 아직 제 삶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그에게 대학은 '캠퍼스의 낭만'은커녕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생존 투쟁의 현장이었던 거다.

과연 그에게 대학은 무엇이고, 학창 시절 10여 년 동안의 배움은 어떤 의미였을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배움은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데, 제 삶 하나 건사하지 못하도록 방치한 우리 교육의 무책임과 무능을 반성하는 게 먼저 아닐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과연 학교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건 '삶'이 아니라, 국·영·수로 대표되는 수험 지식이 전부다. 대입이라는 '실존적 공포' 앞에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도 교과 수업의 종속 변수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새삼스럽지만, 학교는 상호 협력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다. 오로지 끝없는 경쟁을 통해 서열을 정해야 하는 살벌한 전쟁터다.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역시 향후 고등학교에서의 피 말리는 등급 경쟁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전쟁터다. 언제부턴가 '선행 학습'은 교사들조차 종용하는 교육과정의 하나가 됐다.

학교는 함께 협력해야 할 모둠활동조차 모둠 내에서 노력과 기여도에 따라 서열을 매기라고 강요한다. 같은 등급과 점수는 대입 전형에 혼선을 가져오게 되므로 어떻게든 줄을 세우라는 게 주상 같은 성적 관리 규정의 취지다. 등급과 점수를 산출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상호 협력은 불가능할뿐더러 차라리 죄다.

무한경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성정이 피폐해지는 건 당연지사다. 대입은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의 '종착역'일 뿐, 경쟁이 끝난 건 아니다. 다시 생존을 위한 피 말리는 경쟁에 나서야 한다. 취업을 위한 학점과 자격증 취득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누구든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영영 불가능하다는 불안을 달고 살아간다.

대입을 위해서라면 고등학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경쟁이다. 대입을 준비하며 철저히 경쟁을 내면화한 아이들에게 대학은 '제2의 고등학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공시족'이 되고,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며, 전공에 상관없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게 더는 낯설지 않다.

'경제적 원인'만 봐선 안 된다

하루아침에 보육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그에게 대학이 어쩌면 '정글'은 아니었을까. 친구끼리 학점 경쟁을 벌이는 대학의 강의실은 고등학교 교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 그리웠을 그에게 꿈을 공유할 동아리도 없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선배나 친구도 없다면, 매일의 등굣길은 지옥 같았을 거다.

더욱이 돈벌이도 없고 거주할 곳이 마땅찮았던 그에게 대학의 기숙사비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테다.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에겐 정부의 자립 지원금을 탐내는 도적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말한다면 억측일까. 자립 지원금의 대부분을 기숙사비로 써야 했던 그의 절박함을 과연 대학은 알고나 있었을까.

대학 새내기인 그를 죽음으로 내몬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단정하는 건, 무능하고 무기력한 대학 교육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사라진 대학에서 그가 기댈 곳은 없었다. 그의 손을 잡아줄 교수와 친구, 선배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기업'이 된 대학은 '고객'의 죽음을 애도하고 성찰할 여유마저 없는 듯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지만, 당장 그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학 교육은 제 본분을 되찾아야 한다.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지금 우리 교육이 그 명징한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묻기조차 민망하다. 지성인의 산실이라는 대학 교육임에랴. 삼가 고인이 된 새내기 대학생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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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대학생 쪽지에 눈물 왈칵...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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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대학생 쪽지에 눈물 왈칵...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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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의 상담 도중 이따금 자문할 때가 있다. 지금 내가 교실에서 만나고 있는 고등학생 중에 졸업한 뒤 경제적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될까. 누구나 대학 진학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등록금에 대해 걱정하는 아이를 지금껏 본 적이 없어서다.나이 스물을 앞둔 고등학생 정도면, 흔히 '천문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