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 할 경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 data[].attributes.body
개인정보보호법제 1조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data[].attributes.body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 data[].attributes.body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신의 자유와권리이다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비밀과 양심,자유등의 헌법에 위배된다.

# data[].attributes.body
모든 아이들이 채식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야채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고기와 야채를 같이 급식을 만들면
아이들 모두 평등하게 급식을 먹을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서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채식한다는 이유만으로 놀림당하고 항상 배제돼"
육류 위주 학교 식단으로 건강·자기결정권 침해
"육식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

"초등학교 5학년인 지영이는 수업 시간에 동물과 환경에 대해 배운 뒤 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5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카레라이스, 새우가 들어간 된장국, 젓갈로 담근 김치.... 지영이는 '유별난 아이'로 불렸고, 결국 3개월 만에 채식을 포기했습니다. 3개월 만에 식판에 고기 반찬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린 지영이에게 학교는 어떤 곳으로 기억될까요?"(청주교대 양희훈씨)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6일 "학교급식에 채식 식단을 보장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녹색당이 지난해부터 청구인들을 모집하며 준비해 온 것이다. 비건(계란·우유 등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인 이들은 '육류 위주'로 구성돼 있는 학교급식 식단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건강적인 이유, 환경·동물 보호에 대한 신념,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비건식을 하고 있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그동안 학생 청구인 등이 학교급식을 먹으면서 겪었던 '불이익'들이 빼곡히 적혔다. 학부모인 한 청구인은 "여름에 도시락이 쉬어서 아이가 밥을 굶거나, 식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학교에서 외부활동을 했을 때 식사에서 항상 배제된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 청구인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다른 청구인은 "직장에서 급식을 먹을 때 밥과 김만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교사인 저는 물론, 비건을 지향하는 학생들 역시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제11조 1항 '영양관리'에서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곡류, 채소, 과일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학교급식에서 '육류'가 없는 식단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소수 학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별도 채식 식단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은 육류 위주의 학교급식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됐고, 채식주의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학교급식'에 대해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 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것을 들며, "학교급식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전제이자 조건"이라고 했다.

이날 '학교급식'을 먹는 학교 구성원들 외 다른 채식주의자들은 군대나 병원 같은 '공공급식'에서도 채식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 군대처럼 단체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육식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8월 승인한 토지이용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사료 곡물, 콩류, 과일, 채소, 견과류 등 식물성 식품으로 이루어진 균형식', 즉 '채식'을 제시했다.

두 헌법소원의 대리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채식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라며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채식도 권리다”…헌재로 간 ‘채식 급식권’ - 경향신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채식도 권리다"...헌재로 간 '채식 급식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서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채식한다는 이유만으로 놀림당하고 항상 배제돼" 육류 위주 학교 식단으로 건강·자기결정권 침해 "육식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 "초등학교 5학년인 지영이는 수업 시간에 동물과 환경에 대해 배운 뒤 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5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학생에게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또는 평가하는 것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 data[].attributes.body
대부분 육류급식이 나오는것은
채식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이 채식급식을 먹을수있게 법을 바꿔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부일시론] 개명(改名)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염정욱 변호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부일시론] 개명(改名)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김치국, 이호구, 지기미, 이아들나, 강공순, 정간난.... 과거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특이한 이름들이다.

1990년께 대법원에서는 개명신청사건에서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명이 허가된 사례와 개명이 불허된 사례를 종합분석한 호적실무자료집을 낸 적이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개명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로 '①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②실제 통용되는 이름에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③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④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⑤친족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⑥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⑦성명의 발음이 저속한 것을 연상시키는 경우 ⑧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⑨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로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개명허가 사례와 개명불허가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이름을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
사회적 통념 시대 따라 변화

'개명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대법원 개명 광범위하게 허용

개명 후 종전 이름 강요 안 돼
기본적 인권은 평등 적용돼야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개명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명허가 기준을 밝혔던 취지는 개명의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이라는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만 할 특이한 사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부모님이 지어 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활동이 보편적으로 활발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름이 노출되는 횟수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분쟁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 자 판결에서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고, 또한 개명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11. 16. 2005스26).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명신청은 광범위하게 허용되게 되었다. 개명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고, 개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명 전의 이름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최근 국정 농단의 주동자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트린 장본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최순실은 2014년 2월에 이미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각종 언론에서는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호칭해 주어야 하고, 적어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정도로는 표기해 주어야 한다. '최순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순실'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촌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의도가 곧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거나 동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하지만, 개명은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아무리 지은 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부일시론] 개명(改名)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부일시론] 개명(改名)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부일시론] 개명(改名)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김치국, 이호구, 지기미, 이아들나, 강공순, 정간난.... 과거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특이한 이름들이다. 1990년께 대법원에서는 개명신청사건에서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명이 허가된 사례와 개명이 불허된 사례를 종합분석한 호적실무자료집을 낸 적이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더농부 : 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body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었다. 과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해 주었지만,  2005년에 '이름이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 data[].attributes.body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sue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constitution. This right can be generally defined as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oneself.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PICR),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consent or obj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e also has the right to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right to demand rectification, deletion or blo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PICR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n its restriction should the governmen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roportionality. And also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comply with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principle of accuracy and security, system openness principle etc.
In the cases where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it is desirable to respect the choice of the data subject. However, we can offer an exceptions when the need to satisfy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is greater. If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lternativ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partial disclosure or notification system to the data subject.
There are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so the PIPA should be reformed to actually function as the general act vis-a-vi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oth on-line and off-line.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 data[].attributes.headline
- 4개 중 2개를 골라서 찾기

# data[].attributes.body
- 4개 중 2개를 골라서 찾기
- 키워드 밑에 + 버튼 눌러서 쓰기
- 제목에 번호, 이름 꼭 쓰기

# data[].attributes.body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초등학교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키워드'는 '헌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 data[].attributes.headline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 data[].attributes.subject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 data[].attributes.body
- 댓글에 이름과 내용 쓰기

# data[].attributes.body
채식 급식의  날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최한   이름 짓기  공모전에서  다체롭데이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일기를 누가 본다면 과연 솔찍히 적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일기검사는 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글쓰기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등 헌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