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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꼭 지키는 건 강압에 가깝다. 테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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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필요하다
한 여론조사의 따르면 반이 넘는 조사대상자가 이법이 필요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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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채택되지않으면 죽는 사람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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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황이 지금 자기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시하고 가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너무 급한일이 있으면 다른사람한테 부탁하고 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기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무시하고 가는것을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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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냑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이 사람을 구하다 더 잘못되면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예를 들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이 길에서 심장이 멈춘 사람이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가 뿌러지면 병원비를 요구할수도 있지만 마냑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을시 이것은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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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입장
근거1.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한다.
법으로써 다른사람을 강제로 도와주게 하는것은 설령 순수하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처벌을 피하려고 도와줄겠지?'라는 인식이 생겨 도움 준 사람의 마음을 인정 받기 어렵다
근거2.국가가 도덕성을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 만큼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나의 자유를 보장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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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현장에 가까이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수 있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 일어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있는것을 알더라도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다.

셋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여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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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잘못된다면 어떡해 하나요?
그럼 다친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친다면 어떡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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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지인이 위험한데 그때 남의 도움을 받았으면 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할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 방관자도 폭력이듯이 방관자도 살인자입니다. 그러니 꼭 돕지 않았으면 처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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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 법 반대입장

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보고도 택시탑승자들이 하차 후 곧바로 해외 골프 여행을 위해 죽어가는 이를 방치하고 공항으로 간 사건은 우리시대의 비정함을 일깨워 주는 한 단면이다. 이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경우 법제화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 캠페인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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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국가가 도덕적인 판단을 강제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한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처벌이 두려워 돕는 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진짜 돕고 싶어서 돕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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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법은 필요하지 않다.
그이유는 오히려 도와주었다가 고소를 당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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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채택되면 사회의 도덕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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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에 사람은 도울 의무가 있다고 하신분 도대체 그게 무슨 법이죠?
그 법이 있으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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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법에 반대합니다.그이유는 도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받는것은 너무억울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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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충분히 구할수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처벌하고 구할수 없었던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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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율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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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율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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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법제화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타인이 위험에 처했을때,도울지 말지는 자신의 자유이기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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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2.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나 악용되고 오용될수 있다.
3.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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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이란 처벌을 하자는 말인데 처벌이 무서워서 도우는 것은 전혀 도덕적인 않습니다. 그 대신 교육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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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 법 반대입장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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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필요하지 않다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런 잘못 없이 무조건 타인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람을 돕고 안 돕고는 법의 영역이 아니다
2. 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
ex)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지나갈 것이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처별 받는다면 당사자는 매우 억울할 수 있음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거나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것이 아님 안전한 사회는 강요나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음
오히려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각종 악습이 일어날 가능성 O
이러한 취지가 실제로 의도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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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법은 필요하지 않다.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사고 당한 사람은 살고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죽을수도 있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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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라인의법은 필요하다.
이유: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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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이 생긴다면 사상자수 피해자수가 많이 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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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안도와주어서 벌을 주기 보다는 도와주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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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감소효과를 낳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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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감소효과를 낳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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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합니다(양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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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합니다(양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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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대전에서 택시기사 분의 급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탑승 중인 승객들은 어떠한
구조조치 없이 신고는 커녕 귀중품만 훔친채 그들의 골프 여행을 위해 떠났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찬성하는 바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 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도덕적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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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의 법은 필요하다. 살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관계 있는 사람들도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무시한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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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둘째, 곁의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되기에는 너무 사소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옆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형벌을 받는 것은 무척 사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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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이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범률이나 계약상의 구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햐하지만 구조의무가 없는 사람이 구조하지 않은 경우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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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하지 않다. 도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강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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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걸 굳이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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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반대한다.
그이유는 1,이법을 제정할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럽다고 생각한다.
2,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공익광고,캠페인,학교교육 으로도 충분항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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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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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법은 필요하지 않다
먼저, 착한 사마리안 법을 통과 시킨다면 너무 강압적입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도덕심에 의해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둘째, 착한 사마리안 법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착한 사마리안 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현재 착한 사마리안 법을 악용하거나 착한 사마리안 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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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 법 반대입장

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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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법은 필요하다
이법이 법제화 된다면 날로 늘러나는 법죄가 감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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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건 내 잘못이 아니다. 질병으로 인한 쓰러짐이 내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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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하기엔 애매모호합니다. 사람을 돕는건 개인의 자유지 의무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하는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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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도움을 주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2020년,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주던 남성을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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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까지 규제하는 것은 강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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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이안의 법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범죄에 대한 방관자가 많아져 냉혹하고 흉악해질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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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 법이 없으면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없거나 많이 다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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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벽 너머에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벽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 있었지만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사람은 사건이 일어난지도 몰랐지만 사고지점 가까이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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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법은 필요하다. 모든사람이 착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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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그이유는 법은 최선의 도덕이고 그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만드는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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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는 이름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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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는 이름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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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 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곳에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