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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의료체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 대형병원들은 끊임없이 병상을 확충하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 같은 각종 지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한국 의료체계는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치고,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나온 'OECD 보건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임상간호사 수는 6.8명으로 OECD 평균(9.5명)에 못 미쳤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는 17.0회로 OECD 국가 평균(7.4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편이다. 병상 수도 인구 1,000명당 12.0병상으로 OECD 평균인 4.7병상보다 2.6배 많고, MRI와 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병원 경영의 마술이라도 부리는가 싶다. 그런 게 있을 리 없다.

의료인력의 노동력을 갈아 넣는 식이다.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터무니없이 부족한 간호인력의 노동력을 갈아서 몸집을 키웠고,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는 '공장식 박리다매' 진료가 보편화됐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의료자원 분포와 기형적인 의료인력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로 불리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수술실에서 PA에 밀려나고 있으며, 각종 검사나 수술술기를 배울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49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2017년 776명으로 늘었다. 민간 종합병원에도 PA 인력이 수술실 등 병원내 각종 진료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에서는 흉부외과 등의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 기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는 외과계열 진료과에 전공의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예 최근 수년간 지원자가 없어 해당 과의 유지마저 위태롭다.

강원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 8곳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2018 전공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이들 병원에서 병리과, 외과 등 특정 기피과의 전공의 정원 대비 근무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예 흉부외과나 비뇨기과 전공의가 없는 국립대병원도 있다.

간호인력은 또 어떤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유휴 간호인력이 약 20만명에 달하고,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 인력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만성적인 간호인력난에 시달린다.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은 늘 간호인력 공급 확대다. 병원들은 경력 간호사가 떠난 자리를 실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규 간호사로 메운다. 당연히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심지어 대형병원들은 1년치 채용계획 간호사를 일괄 모집한 후 최종 합격자를 순번을 매겨 대기발령 상태로 묶어두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발령하는 식의 채용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의료시스템이 저비용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은 적은 수의 의료인력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의 급성기 병상과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외래진료 횟수를 기록하면서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평균(9.0%)보다 낮다. 저비용 구조에서 의료인력의 엄청난 초과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사인력 중 가장 싼 인건비로 주당 100시간 넘게 근무한 전공의, 간호사 1명이 혼자서 수십명의 입원환자를 돌보는 구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동네의원.

저비용 구조와 건강보험 저수가에서 비롯됐다.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한 수가에 비해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따른 수가 책정은 상당히 박한 구조다. 병원들은 의료인력이 늘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력을 쥐어짜 '공장식 박리다매'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기형적인 의료인력 구조 속에서 한국의료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다. 앞서부터 전공의 수련교육 정상화와 적정 간호인력 확충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 전환과 맞물려 의료계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병원들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인력 수준은 가까운 일본의 1/3에 불과하다. 최고 병원이라는 곳도 그렇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려면 보건의료 현장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이 충원되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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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 너무나 모순적인 한국 의료인력 구조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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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의료체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 대형병원들은 끊임없이 병상을 확충하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 같은 각종 지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한국 의료체계는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치고,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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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병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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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병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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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화탐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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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화탐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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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보험

한국 의료보험의 역사와 발전 : 한국의 의료보험은 1959년 조직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시작으로 1960년 이후 의료보험 실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보장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실시에 관한 의제가 본격 거론되며 시작하였음.

1963년 박정희 정부가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기 시작한 이후(초기에는 강제가입이 아니었고 가입자가 거의 없었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의료보장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 의료보험의 가입 대상자 범위를 차츰 늘려가며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면서 나뉘어있던 많은 보험기관과 보험체계들을 점차 통합하고 200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을 통일함.
(2)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
큰 대학병원에 병상은 많고 고가 의료장비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국민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3명, 임상간호사 수는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적다. 저비용 저수가 구조로 인한 의료인력의 초과노동.
의료 장비와 시설의 수가에 비해 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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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_중_의료보험체계에_관한_비교_연구_-_한국_국민건강보험의_시사점을_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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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적정수가 보상 및 전담인력 확보 목소리 높아
'중앙외상위원회' 설치·운영 제안 및 '중환자실 등급화' 필요성도 제기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보상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과 장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눈물겨울 정도다.

이들은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수록 병원의 적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제역할을 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대한외상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 공동 주관으로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적절한 수가 보상, 전담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해 북한병사 귀순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중증외상시스템과 관련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는 중증외상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외상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결정과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수가가 낮아 전담인력(의사·간호사)이 부족한데, 정부는 오히려 한해에 50억원 정도의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비전임교원이고, 전담전문의 인력을 제대로 채운 권역외상센터는 전무한 실정인데다 간호인력 역시 다른 부서에 비해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이직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처럼 중앙외상위원회를 구성해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증외상기금을 확보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점도 언급됐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은 "인구 10만명당 ICU 입실 횟수는 70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환자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중환자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2014년 시행된 중환자실 질평가에서도 222개 종합병원 중 178곳(80.2%)은 전담전문의가 전혀 없었고, 9곳(4.1%)에서만 전일 전담전문의가 존재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1명의 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10에서 160개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정책의 변화로 과거보다는 전담전문의가 있는 중환자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 부회장은 "1명의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수는 의료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우리 나라 중환자실에서는 1명의 간호사가 너무나 많은 수의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간호사가 중환자실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수가 보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환자실은 병원의 특성상, 동일한 병원에서도 주로 입실하는 환자의 특성상 인력과 시설 구조가 달라야 한다"며 "중환자실 역할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시설 구조를 정해 그에 따른 수가가 정해진다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 부회장은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엉터리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의협신문 김선경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중증외상·응급실·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미만의 보상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7.6%, 성인·소아중환자실 46.3%, 신생아중환자실 43.5% 정도만 수가가 보상되고 있어 정부가 명확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지원도 더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수가 보상으로 적자구조를 벗어나 충분한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의에서도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병민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을 했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학회차원에서는 수가 적정성에 대해 정부와 계속 상의하고 있고,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등급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준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외상센터의 경우 시설과 장비는 최고 수준이지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인력만이라도 제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건국의대 예방의학)도 "치매국가책임제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책임제'(가칭) 등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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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중환자실, 긴급 심폐소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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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보상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과 장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눈물겨울 정도다.이들은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수록 병원의 적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제역할을 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대한외상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 공동 주관으로 11일 오후 2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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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국종
출판사 : 흐름출판
쪽수 : 4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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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분야를 희망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의료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병원 내에 대해 알 수 있는 의사의 기록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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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외과 의사이자 교수, 저자인 이국종 교수의 수년간의 기록이다. 외과 전공의를 마치고 연구 과정이 끝나가던 중 취직 자리를 찾고 있으나 자리가 없어 헤매던 저자가 지도교수에게 권유받은 신설분과인 '외상외과'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외상외과의 현실은 참혹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증외상을 입은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갔고, 수술할 의사와 중환자실의 남는 자리, 약품은 언제나 부족했다. 많은 환자들을 살렸지만 그만큼 살리지 못했고, 심지어 외상외과에서는 환자를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에 흑자가 아닌 적자만 심해지는 체계였다. 외상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수없이 사직과 해고를 생각하던 그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선진국의 닥터헬기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방에서 뛰며 절망하고 노력하여 결국 도입에 성공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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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분야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동안 그 분야의 학문적 면이 아닌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책이 비교적 최근이 아닌 2000~2010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참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책 속의 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었지만 외상외과 교수였던 자지의 상황은 정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강도였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 글이 삶과 죽음에 대한 치열한 기억으로서 읽히길 바란다고 했다. 말 그대로 이 기록은 병원과 국가 의료시스템 내의 치열한 전쟁기였다.
책에는 저자가 자신에게로 온 중증외상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해 그들의 원래 삶의 터전으로든 의식이 떠나는 곳으로든 떠나보내는 기록과, 저자가 한국 의료시스템과 끝없이 분쟁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나는 그동안 예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며 국민들에게 정말 좋고 훌륭한 의료시스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병원에 적자가 나는 시스템이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국민들에게는 평소에 이용하기에 무엇보다 좋은 시스템이지만, 중증외상과 같이 빠른 이송이 필요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는 국민에게도, 의료진에게는 특히 정말 처참했던 것이다. 이런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솔직한 서술이 나에게 마냥 좋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책에서 의료분야는 국가 사회, 정치, 국방, 노동 등 수많은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의사와 의료인에게 병원은 그저 직장이 아닌 정치적인 또 하나의 사회고, 병원에서의 사업은 또 정부와 연결되고, 의료진에게 오는 환자는 민간인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중증외상 환자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처참한 현실 몰랐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심을 느꼈다. 모든 의료진만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 중에서는 이 시회에서 돈만 쫓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었고, 의원직과 국방 등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희생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의료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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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52
(보험체계 미숙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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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예비비 지급 의결...2011년 치료 후 6년만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6년 만에 정부가 지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 선장은 사고 후 국내로 이송돼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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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치료비, 6년만에 정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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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6년 만에 정부가 지불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석 선장은 사고 후 국내로 이송돼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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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깨닫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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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깨닫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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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원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의료보험제도에 국민건강보험 방식과 개인상업보험 방식이라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과 같은 궁금했던 한국과 여러 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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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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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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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의료보험제도의 체계가 매우 흥미로웠다. 여러 분야의 이해가 얽혀 여러 종류의 보험 체계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고, 또 의료시스템을 보는 국민의 시각으로는 많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복지제도로써는 정말 좋지만, 그만큼 의료인력의 부담이 크게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두 가지 보험제도에 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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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보험의 조직과 제도에 관한 발전, 통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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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고 해당되는 의료시스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조를 알아보고 싶었다. 특히 항상 의료보험방식에서 미국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와 다른 방식의 보험방식도 탐구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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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원리(국민건강보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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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원리(국민건강보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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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보험료로 납부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즉, 국민)가 병에 걸려서 의료 기관(병원 등)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으면 의료 기관에서는 의료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산정하고, 또 의료 보험기관에 제출해서 지불을 심사하고, 의료 보험 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가 적절한지 심사한 후 그에 해당되는 의료비용에 대해 지불한다. 의료 보험기관은 이 과정 중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반송 신청을 하고 의료기관에 재심사, 정정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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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험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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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험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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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서비스방식: 영국, 캐나다

"국민의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전 국민에게 무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 상당부분의 의료기관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음. 의료공급이 공공화가 되어 있어서 의료비 증가부분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국가의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강함.
단점: 장기간의 대기진료 문제, 의료진의 비용의식 부족, 민간보험 확대 등의 부작용
2. 국민건강보험방식 : 한국, 중국 등

"건강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책임도 필요하다"

재원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하고 또 일부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정부는 사유화된 의료가관과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함.
3. 개인상업보험방식 : 미국

"시장의 영리성(자유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한다"

자유 시장 매커니즘을 응용하여 개인이 의료 보험 경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영리성을 중시하는 방식. 사설 의료 보험 서비스(민영화)를 주로 하여 사회 및 민중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충족, 의료보험과 서비스 기관의 의료 보험 수요를 객관적으로 만족시킴.
단점: 사설 의료 보험 서비스를 거쳐도 부담이지만, 거치지 않았을 경우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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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방식 비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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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시스템과 병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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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의학/생명과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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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해서 읽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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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해서 읽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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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골든아워 1_이국종
<2권> 이기적 유전자_리처드 도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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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화탐구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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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화탐구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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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큰 대학병원에는 병상이 많고 고가 의료장비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거기에 저비용 저수가 구조로 인해 적지 않은 의료인력의 초과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장비와 시설의 수가에 비해 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낮기도 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비의 일부는 국가(보험)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앞서 말한 우리나라 의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중 특히 ‘의료보험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방식에서 의료보험기관은 패들렛(심화탐구내용(2)_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원리)에 있는 내용과 같이 처음 의료행위에서 의료비용을 받기까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보험기관에서 의료비를 산정하는 토대가 되는 의료보험계약에서 의료행위와 의료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의료비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거나 상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현 의료장비와 물품의 시가에 적절히 맞춰 정해야 하고,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물품 등의 양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현직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수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적절히, 그들의 행위만큼 측청해야 한다. 의료 징비 및 시설 못지않게 의료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의료인력난의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는 만큼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값은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안이 적절히 적용된다면 아마 조금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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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도서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인상깊은 부분과 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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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도서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인상깊은 부분과 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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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p, 책 초반에 저자가 자신은 외과 의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뼛속 깊이 느끼고, 수술 후 부위가 아물어가는 것은 수술적 영역이 아니어서 환자의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기다려야만 하며 그렇게 하는 일은 치료를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만 환자를 살려내거나 살려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다른 사건에도 충분히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지만 이 부분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힘들지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저렇게 생각하는 현직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었다. 159p에 저자가 어린 중증 환자를 치료해 죽다 살아난 어린 생명이 자라서 사회의 한 축이 되어주리라는 생각을 하며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는 장면과 대비되어 더 그런 것 같다.

또 저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거만하거나 그대로 체념 또는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점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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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의주제탐구 활동을 통해 성장한 부분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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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의주제탐구 활동을 통해 성장한 부분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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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에서 학문적인 것 보다 그 진로의 조금 더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내가 희망하는 진로 분야의 체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의료계 내의 다양한 직업들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직접 주제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흥미를 느껴 이 분야의 전공에 관한 내용들을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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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더 탐구하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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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더 탐구하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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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료 시스템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적인 주제를 탐구했으니 다른 주제로 조금 더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주제를 알아보고 싶다. 특히 2019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와 연관지어 RNA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 돌연변이(바이러스의 수선기작)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

주제에 관해서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나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적용되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곳의 현실에 대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가 겪을 많은 직업군과 체계에서 더 나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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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의 역사
- 발전과정, 그에 끼친 영향 - 의료보험의 종류, 미국(개인상업보험)과 한국(국민건강보험) 비교
2. 의료시스템의 구조, 문제
- 의료 적정 수가, 저비용 문제(+인력 등)
3. 개선방법에 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