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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감문을 작성하고, 소감문 마지막에는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을 1개 적기
2. 소감문과 질문을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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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차 중에 “정당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를 만든다” 라는 목차에서 여-야가 민주화 전까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두 보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당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의 이익을 결집하고 대의하는 모습에서 복지정책의 확립에 있어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대북이나 안보 관련 정책에서만 존재했던 정당간 입장 차이가 오늘날에는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시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정당정치에서 표출되는 의견들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만 사용되지 않고, 더 나은 복지정책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에서 어떤 논쟁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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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챕터를 읽고 복지와 정치의 긴밀한 연관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사회가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1. 복지의 확대 와 2. 복지의 재조정으로 들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제들을 보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시행했던 재난지원금이 문득 떠올랐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기본소득제는 한국사회의 과제 1,2에 부합하는 논쟁거리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의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1. 복지의 확대 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기존복지 정책들과 여러 복지들의 수준을 맞추는 2. 복지의 재조정을 기본소득제가 포함하고 있다. 물론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증세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고 기존 복지정책의 제조정이나 축소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초기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것은  급속한 경제발달로 인한 자본주의와 복지정책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와 서유럽의 복지를 비교해보면 서유럽은 경제가 성장할 때 복지도 같이 성장했지만 우리는 경제가 저성장일 때 복지를 확대할려니 자본주의 체계가 굳어서 자리를 잡고 있어 복지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거대한 사민당이 없고 노조의 조직률 또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복지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고 지속적으로 외칠 세력이 부족하여 복지정책을 책임감 갖고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세력의 장기집권이 불가능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들은 매 집권마다 바뀌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적 실현이 어렵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반발을 갖는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번 기본소득제에 대해 많은 찬반이 나뉘는 것도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질문>
1.기본소득제가 복지정책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과연 도움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2. 유럽과 비교하여 거대한 사민당과 노조의 조직률이 낮은 것을 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해결하거나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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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 정치 등 그 영향 분야도 다양하다. 우리는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서명처럼 코로나 이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에 대해 선구적으로 잘 답변한 것이 미래학자인 이 책의 저자이다. 이 책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예측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바로 위기에서 기회로의 전환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기회는 존재함을, 그리고 그 기회는 앞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 금융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저자의 주장도 인상 깊다. 오히려 신용 확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현상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활용의 대중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의 반강제적인온라인 활동 요구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러 현상의 원인이 되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알고리즘(맞춤형정보 제공)'으로 인한 나의 생각, 선호와 믿음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과 같이 세상을 폭넓게 바라볼 수 없게 됨이었다. 우리는 현사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파도에 쓸려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선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 속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Q. 미디어 사용이 반강제적으로 필수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기성세대가 느끼는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전환에 대한 플랫폼 지원 등 정보의 평등을 위한 노력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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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VS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와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챕터를 읽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와, 우리나라 복지정치의 현실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 스웨덴과 그리스를 비교하는 챕터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와 그리스의 복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스웨덴은 사민당의 장기 집권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숙의와 합의의 정치를 통해 복지와재정분야의 개혁을 이끌어낸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는 포퓰리즘과 후견주의가 결합된 양당의 선거 경쟁과 공무원 증원과 같이 힘센 이익단체에 대한 집중적 복지확대가 이루어졌고, 복지제도의 비효율이 심했다. 이는 결국 그리스를 '유럽의 문제아'로 만든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챕터는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대타협이 왜 어려운지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주의 정치, 5년단임의 임기와 정책적 불연속, 사민당과 같은 좌파정당의 부재와 폐쇄적인 정당 체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복지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복지 이슈는 대북이슈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복지가 정치적 쟁점화가 되더라도 증세에 대한 반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대 양당은 증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표를 잃을까 두려워서 중부담 중복지와 같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쉽게 거론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이나 눈앞의 세금증가라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손해에 집중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복지가 더욱 절실하며, 더 이상 경제성장이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다른 선진국처럼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점에서 볼때, 나는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아직 복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거나 다소 유보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복지에 관한 정치적 담론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지원 위주의 복지 정책이 논쟁이되고 있지,  연금, 건강보험, 교육과 가족에 대한 복지확대 및 개혁이나 증세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현금지원 위주의 복지가 가지는 문제점(현금 지원 방식은 복지의 목적과 관련 없는 소비를 막을 수 없다.)과 현금지원은 노동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때,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논쟁도 필요하다. 그리고  증세없는 복지는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후세대에 책임을 떠넘길 뿐이고, 이는 그리스의 사례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도 증세와 복지의 병행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Q.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Q2. 우리 정치에서 복지 담론을 주요 정잼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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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쉽게 접할수 있고 재미있게 본 영화들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영화의 몰랐던 부분까지 알수 있어서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점은 쥬라기 월드로 보는 공룡의 숨겨진 진실을 읽고 "과연 공룡의 피부는 비닐이 아니라 깃털로 덮여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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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신현솔
인어공주, 타짜, 아이언맨 등 마블 시리즈로 접근하여 경제학에 대해 쉽게 알려주었고, 원래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였다 때문에 책에 쉽게 접근하고, 빠져 들 수 있었던것 같다. 수요와 공급 체계, 독과점 등ㄸ등 다양한 경제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 중 설국열차에는 왜 혁명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이 제일 인상깊었다. 이 소제목은 인구론에 관한 얘기다. 처음에 소제목만 봤을때는 인구론이랑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나 싶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인구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과 혹독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자원을 모두 똑같이 나누면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를 사실상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 내용을 읽고 그나마 대다수에 사람들이 사람다운 경제에서는 살 수 있도록하는 경제적 제도를 만들고 싶어졌다.\

이 책을 다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궁금하지만 읽지 못하고 간 부분이 있다. 그 중 마법사의 돌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면 해리포터의 왜 가난해질까? 라는 소제목에 대한 답변들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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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라는 의문점을 이책은 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책은 법은 관대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만약 형법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형법에서는 만약 자신이 산 공책이 데스노트여서 모르고 죽였다면 그건 처벌을 안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민법은 재산과 관한 법률인데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아닌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된다는 가장 상위법이고 그래서 관대하다고 한다 이렇게 이런 법들을 예를 들면서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인지 법에 적용시켜서 이책은 설명하고 있다 나의 의문점은 다른 사람들은 법이 관대하다고 느끼는가 ? 이고 질문은 만약 법이 없다면 데스노트는 어떻게 쓰일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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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복지정책이 성공한 스웨덴, 독일 등과 실패한 그리스 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 쓰여있다. 사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복지정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복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의 '크기'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 책을 읽고 복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되었다. 현금복지보다 서비스복지를 확대해서 고용을 늘림으로써 복지가 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설계하고, 복지수준에 맞는 국민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의 핵심사항들은 모두 크기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라고 한다. 이 부분을 읽으니 복지는 크기가 아닌 구성의 문제라는 말이 더욱 공감되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이 성공한 스웨덴과 실패한 그리스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의식과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졀정은 국민의식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국민여론이 얼마나 잘 집약되어 있는가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 그리스와 스웨덴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된다.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사이의 일관성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국민의식의 편차가 작을 뿐만아니라 국가가 위기를 맞으면 그 편파가 더욱 줄어든다. 그리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한국은 이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식의 편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니 복지정책이 성공한 스웨덴처럼 국민의식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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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1장의 제목은 간극 본능이다. 여기에서는 '세상은 둘로 나뉜다' 라는 오해에 대해 다루는데,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이야기라 더욱 흥미를 갖고 꼼꼼히 읽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라는 두 개의 분류로 나누어 판단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나 또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 간극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기도 쉽다.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절대 두 부류로 나뉘지 않는다. 세상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로 나뉜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오해일 뿐이며,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책의 첫 부분인 1장밖에 읽지 못했는데, 사람들의 여러 오해에 따른 본능을 다루고 있는 각 챕터들의 내용도 궁금했다.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으며, 그 오해로 인한 본능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인지 알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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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표지를 봤을 때 아랫부분의 그리스vs스웨덴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두 국가 모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단행했지만 이미 드러났듯이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여줬다. 복지정책이 완전히 성공해서 복지 정책의 성공 사례로 항상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서 경제난에 허덕이는 그리스. 그리스도 스웨덴과 같이 복지 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왜 완전히 상반되게 나왔을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의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참사일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저 득표율에 눈이 멀어 자국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단기간의 성과만 바라보고 추진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복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많은 것이 분배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득권 및 중산층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근로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다. 한국은 아직 복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의 모델을 참고해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 사례보단 실패 사례에 더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해 근시안적 사고로 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려면 지역 이기주의와 같은 갈등 요소부터 해결해야 한다. 복지의 불평등이 일어나면 복지의 목적이 퇴색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겼던 질문은 과연 한국의 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을 가져오기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스웨덴의 경우에도 참고할 국가 없이 홀로서기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K-복지정책으로 다른 나라에게 참고할 모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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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현재 나와있는 법관련 책들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법을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 현재 대중화되어있는 문화매체와 연관지어 법을 설명한 부분이 되게 와닿았다. 어려운 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법 관련 책들도 좋아하는 편인데, 평소에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말도 안되는 상상들에 현존하는 법률안을 적용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상황에 법률안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가 중점이 되는게 아니라 "이 상황에 법률안은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중점이 되어 전개되는 글의 목적이 뚜렷한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본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 때문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된다. 또한 이 거부감이 형법은 개인의 잘못까지 들춰 처벌한다는 선입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법은 되도록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개인이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으려 하거나, 범죄로 인식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고 이 책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거부감이 덜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현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형법의 관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것이 당연한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이 책을 작성한 작가는 왜 법의 관대함이 우리가 법에 대해 가진 거부감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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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서 평균이라는것에 의심을 가지지않았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평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수 있었다.  평균적 인간을 바탕으로 삼아 설계된 시스템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공군은 조종석 평균을 기준으로 하던것을 버리고 개인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해 시스템을 개개인에 맞추게 됐다. 이처럼 평균은 모든 상황에 부합하지않는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이책을읽으며 평균이 무조건 다 맞는것은 아니구나 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Q.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사람들과 경쟁하는시스템이 옳은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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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간극, 부정, 직선, 공포, 크기, 일반화, 운명, 단일 관점, 비난, 다급함이 그 10가지 이유인데, 그 중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크기 본능이다. 사람들은 비율을 왜곡해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동안 나 역시 어떠한 사실이나 수치를 접하고 이를 과대평가해 받아들이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은 크기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교와 나누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요성을 오판하지 않으려면 수 하나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와 비교해 보아야 하고, 80/20 법칙을 이용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문제에 먼저 주목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즉 우리는 수가 인상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수를 관련있는 다른 수와 비교했을때 정반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사실충실성이라고 한다. 나는 그동안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현상들을 접하고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 충실성을 실천하며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책에서는 우리의 오해와 달리 세상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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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에서 평생 무인으로 살며, 국가의 변방에서 전쟁으로 다져진 장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삶이 고달픈 백성, 자신의 나약함을 비겁하게 드러내는 왕, 살기를 뜨고 달려드는 적, 삶의 어떤 것도 삼켜버리는 무서운 바다, 지루하면서도 급변하는 전쟁의 나날이 이순신 장군을 통해 내가 전쟁터를 바라보는 듯했다. 자신의 죽을 자리를 찾는 장군은 냉철하게 전쟁을 바라보았고, 연민을 버리고 전쟁에만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순신 장군은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기로 했다.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이 보일 듯싶었다. 연민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해 겨울에 나는 자주 아팠다.’라고 책머리에 쓴 작가의 심정과 같다고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은 결국 자신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할 것이 뻔한 왕을 위해 싸운 것인 지아니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위해 싸운것인지 의문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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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과 IT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현 시대에 한 번쯤 해볼 질문이라고 생각되어 이 주제를 선택했다.
이 책의 작가는 현재 법률이 '지능을 가진 로봇이 있다는 전제 조건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만일 로봇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민법에 있는 동물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다.
위 정의에 따르면 동물은 비인간 이므로 법의 세계에서 물건으로 간주된다. 동물이 비인간인 것처럼 로봇 또한 비인간으로 분류된다. 만일 로봇이 인간을 살해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 공상과학 영화에서 로봇이 인간사회에 문제를 일으켜 질서를 어지럽히고 점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살해를 범하는 주제를 많이 다룬다.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60조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자'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형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동물, 로봇 등 비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이러한 물건들이 어떠한 소란을 피워도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Q: 민법에서는 '유추적용'에 의해 로봇을 사람과 비슷하다고 유추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 왜 형법에서는 이러한 '유추적용'이 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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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이전 날들보다 훨씬 발전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있다.그렇다면 얼마나 더 발전하고 미래사회가 되어야 전염병의 위기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까? 나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되었다. 현재 포스트시대 속에서 처음으로 크게 대두된 코로나19사태는 우리 일상과 비즈니스,경제,교육등 사회에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이런 혼란 속에서 모든 일상을 거리두기하며 언택트 사회에 접어들고있다. 과거에는 생각치  못했던 재택근무의 보편화, 온라인수업, 온라인 면접, 온라인콘서트 등 일상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 까지 언택트시대에 산다는 것이 현재 나의 일상을 다시하여금 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꽤나 흥미롭게 느껴졌고 '앞으로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언택트 시대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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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더라도 결과적인 면은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누군가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살인죄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라고 한다면 계기나 동기 자체에서 드러나는 고의성 여부나 계획성,우연성 등등을 따져보면 실제 살인죄 적용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감형하는 등이 이루어지겠으나 사실상 유죄 선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와 이러한 설명들을 담아낸 책이 바로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라는 책이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주제를 다뤄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엿본다고 하면,정치적인 입장이나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가정 하에,전두환 대통령의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당시의 전두환 대통령은 5월 18일에 광주에서 시작한 운동을 쿠데타라고 판단하고 군대를 출동시켜 사람들을 죽도록 만든 바가 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에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군대와 군인들의 총알이다(정확한 내용은 탱크를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군인이 운전하였으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하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은 극도로 현실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정말 군인들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고 인식하게 될 수는 있으나,전두환 대통령의 '고의적인' 명령 하에 군대가 출동했으며,군인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명령에 의해 움직인 군인이 사람들을 죽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사 여부가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유죄 조건이 충분히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 과정에 굉장히 감탄했고,알기 쉽게 짜여진 구성이라는 점이 눈에 보여 인상깊었던 책이었다.

이런 설명들을 보니,문득 '저주인형으로 저주했던 대상이 죽는 시점에서 저주를 시전한 사람이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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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7 나수아                              갑작스럽게 다가온 바이러스로 올해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학생인 나는 교육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많은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왔다. 작년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급격한 변화는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미디어, 교육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책은(미디어의 미래-괴물이 되어버린 미디어) 코로나19 이후 미디어가 낙관적이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주관화된 정보의 공유와 소비로 미디어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그 이용자들이다. 이용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미디어의 순기능이 작용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는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누구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은 바이러스가 만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소개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바이러스가 종적을 감추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장기적인 영향에 맞서고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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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7 나수아                              갑작스럽게 다가온 바이러스로 올해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학생인 나는 교육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많은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왔다. 작년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급격한 변화는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미디어, 교육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책은(미디어의 미래-괴물이 되어버린 미디어) 코로나19 이후 미디어가 낙관적이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주관화된 정보의 공유와 소비로 미디어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그 이용자들이다. 이용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미디어의 순기능이 작용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는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누구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은 바이러스가 만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소개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바이러스가 종적을 감추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장기적인 영향에 맞서고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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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혼란 속에서 미디어의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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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첨단기술은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은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갔고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까지 우리 모두가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 디지털 감시의 표적이 되었다.
모두가 디지털 감시의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가난한 노동자계층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가장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저자는 새로운 디지털 빈곤 관리 도구를 꼽는다. 미국의 대부분의 공공 부조 기관에서는 자동화된 적격성 판정 시스템을 이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빈곤 계층의 개인정보를 닥치는대로 수집하면서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대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해 손쉽게 예측 모형과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측 모형과 알고리즘은 빈곤 계층을 '위험대상'으로 낙인찍는 도구가 되어 그들을 또다시 규제한다. 기술 혁신으로 포장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중산층에게 빈곤을 은폐하고, 빈곤층을 더 고립시키며 국가가 하게되는 비인간적인 선택들을 정당화 시켜준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빈곤 구제보다 빈곤계층을 고립하는데 이용되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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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 때문의 자영업자는 물론 다른 여러 직장인들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조차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고,살아갈지에 대한 의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생활이 어떠할지 살펴보고, 어떻게 지내야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개개인이 아닌 우리나라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나갈까? 라는 의문이 들으면서 책의 내용을 보는 것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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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교시에 <복지정책의 두 얼굴>에 대한 책을 읽었고, 스웨덴과 그리스를 복지 면에서 비교하면서 그 두 국가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져보았다. 책에서는 두 국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이 책에서는 ‘시민 의식의 편차’를 가지고 두 나라의 복지 정도를 비교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특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과 정치적•사회적 문제와 연결지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스웨덴 중 어느 나라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을까? 복지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고려해서 말이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그리스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리스와 유사한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촉발될까? 물론, 그 근본을 찾고자 하면 더욱 더 파고들어야 할 이야기일테지만 이처럼 사회 내에서 국민들이 대립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에 대한 옳고 그름,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닌, 흑백사고에 빠져버려 자신의 정파와 논리에 반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비판하면서 문제의 원색을 흐릿하게 만든다. 이는 사회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며 또한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자신의 정파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사회 분열이 과열되게 된 계기, 즉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는 무엇일까?
+)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의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정파 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까? 개인의 노력으로 이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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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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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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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이나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책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실히 읽고 활동한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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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 오늘날에는 많은 곳에서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자동화 기술이 주는 효율성과 편리함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이 책에는 '디지털 구빈원' 이라는 말이 나온다. (*구빈원:생활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여 구호하는 공적ㆍ사적인 시설)  '디지털 구빈원'은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 데이터마이닝, 위험 예측 모형 등 공적 서비스 분야에 침투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담긴 용어이다. 저자는 빈곤을 관리하는 첨단 기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외친다. 오늘날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한다. 사례로, LA 카운티의 노숙인 통합등록시스템이나 앨러게니 카운티의 가정선별도구는 가난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범죄자 취급하며,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기능을 했다. 빈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빈원이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차별을 심화시킨 것이다. 저자는 디지털 기술의 실상은 결코 소외 집단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고발하고 있다.

Q.기술이 누구에게나 평등한가?

A.이 문제는 사회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 사회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며 사람들간의 유대가 긴밀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능력이 많을 수록 그 사회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평등해질 것이다. 기술 발전은 반드시 사회의 불평등 개선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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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이후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팬데믹의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공감했던 것은 제2장, 교육의 미래이다. 나에게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아무래도 '학교' 가 아닐까 싶다. 등교가 중지된 상태에서의 유일한 대책은 '온라인 수업'이다. 작가는 이것을 교육의 미래라고 칭한다. 지금 당장은 서투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터넷이 줄 영향은 엄청나게 낙관적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및 사회의 영향 가운데는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인구가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작가가 기술한 코로나19의 영향과 그로 인한 대책은 굉장히 많았다. 이 책을 다 읽고 알게 된 점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다방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인류 전체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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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을  읽고 니서  위법한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생기고
법을  어긴 사람은 자신이  한  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다음에  책임은  크게  두가지  로 나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재신에  피해를  입힌것에   대한  책임  이고  또하나는  사회에서 말하는 몸쓸짓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  잘  알게 되었다.  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은  주로  재산에  관한  일을  다루는  법률  이라는  걸  알았다.  그다음에  민법은  어떤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도 되는지 를  모두  민법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한  내  생각은  나도  앞으로 이런  법에 대한   책을  많이 접하면서  접에 대힌  상식  지식과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찾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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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인류는 전례 없는 큰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은 장기적으로 보건, 교육, 경제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는 코로나 이후 다양한 분야의 변화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에서는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이 정치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관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국가간 경쟁, 특히 미-중 관계는 더욱 긴장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국경의 경계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건이 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고, 또한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이 현재 시점 인류의 공동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Q: 코로나 시대에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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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부터 흥미로웠던 아이언맨 수트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라는 책을 찾아보면서 많은 목차와 줄거리를 알게 되었다. 이 책은 경제와 합리적 선택의 한계 등 경제와 관련 되어 집중 설명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 책이 맞나 싶을 정도의 부제목도 많았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언맨 수트에 대한 답은 공급자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저자가 대단하고 신기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떠올렸다가 금방 지워버리곤 하는 생각들을 저자는 실제로 분석해보고 풀어내보았다. 책의 주제 자체도 흥미있고 좋지만 내용도 부실하지 않다는 게 바로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난다면 인터넷에서 작성한 글이 아닌 원본의 책을 보고싶다. 또, 보다보나 아이언맨이 수트를 팔지 않았을때와 팔았을때 생기는 편익 중 어느 것이 더 클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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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적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데스노트라는 것으로 개입을 하여 죽게된다면 누구나 알듯이, 살인죄가 성립 되는것이 마땅하다.하지만 데스노트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물건인데 법이 이 노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살인죄를 적용시킬까?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이책은 가벼운 소재로 부담스럽지 않고 쉽지만 핵심은 명확하게 찝어준다 또, 법률의 기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어서 좋았다.대게 법이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기 태반인데 이책을 통해서 법을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알려주는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법이라는것에 대해 거부감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거 같아서 그부분은 굉장히 좋은거같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 일까?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 일까?
데스노트는 소설은 원작으로한 애니가 유명한데, 데스노트를 사용하는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와 그를 잡으려는 "L"과의 심리전을 재미있게 풀어낸 애니이다. 대학진로가 심리학과인만큼 이런 심리물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책을 읽으면서 다른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일지 아니면 다른생각일지 또는 색다른 의견일지 궁금해서 더욱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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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개개인에 근거한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중 들쭉날쭉의 원칙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쭉날쭉의 원칙이란 재능의 뜰쭉날쭉성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 사람들의 미발굴된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런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이끌어 주는 동시에 약점을 간파해 그 약점을 개선하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 사람의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성적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저로써는 이 들쭉날쭉의 원칙이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은 평균이 사라지고, 개개인의 특성만을 중시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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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만화와 영화를 법의눈으로 보니새로웠고 또 법률에관해 자세히 알게되어서 좋았다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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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목에서부터 이 책은 살인죄라는 주제를 어렵지 않게 사용했다. 여기에서 이끌려 나는 이 책을 읽게됬고 법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러한 법들이 만화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가며 재밌었다.
궁금한점은 조두순 같은 사회악을 처단하는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시회정의를 지키는 일인데 왜 안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