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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http://www.nise.go.kr/ebook/site/20190227_164705/

2. 개정안 개요/원문/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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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개요.원문.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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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제공, 의사소통지원, 행동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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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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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환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제11호에 따른 특수학급,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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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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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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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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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판단하거나 이를 시정할 때 성별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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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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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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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①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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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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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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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을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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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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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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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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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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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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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및 선정ㆍ배치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과 운영 방안 강구 및 지원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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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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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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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전환교육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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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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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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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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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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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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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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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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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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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자격검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원 양성을 담당하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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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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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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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정 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또는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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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특수교육원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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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특수교육원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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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특수교육원 설치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수교육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국가특수교육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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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ㆍ도특수교육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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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ㆍ도특수교육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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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ㆍ도특수교육원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연구 지원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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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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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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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이력 정보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조기발견 지원
3. 교수・학습활동 지원
4. 순회교육 지원
5. 통합교육 지원
6.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8. 특수교육 연수
9. 인권보호 지원
10.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상담 및 정보제공
11.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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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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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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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특성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 중에서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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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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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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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전담 교육전문직

2. 특수교사

3. 진단‧평가, 선정‧배치 이력정보관리, 진로 및 직업교육, 인권보호, 법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업무 전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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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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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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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
①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교수학습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
2.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3.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방법 개발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4.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5. 교과용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ㆍ제작지원(영상ㆍ멀티미디어콘텐츠 자료 등의 화면해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및 원본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교수학습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교수학습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시ㆍ도특수교육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수학습센터는 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원본 및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도서의 발행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수학습센터에 납본하여야 한다.⑤ 교수학습센터는 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등을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교과용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제4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대체자료를 교수학습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교수학습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센터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교과용도서 납본 절차 및 보상, 원본데이터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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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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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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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① 각급학교의 장은 매학기 1회 이상 제4조에 따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 강사 배치, 우수 사례 발굴ㆍ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애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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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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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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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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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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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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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취학 및 진학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취학 또는 진학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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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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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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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지원, 가정 내에서의 특수교육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호자의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는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이하 학부모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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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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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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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대표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법 제36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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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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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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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제2항의 학부모센터 설치ㆍ운영, 제3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호자 지원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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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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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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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명부에 기재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제공받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홍보 또는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보건소와 병의원 등 간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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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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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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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 또는 특수교육 요구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선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 및 지역 내 아동의 장애가능성을 발견한 보건소와 병의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선별검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유아 또는 학령기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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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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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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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을 위한 평가 도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 절차, 제4항의 안내 절차, 제6항의 사전 동의 및 진단․평가 의뢰 절차, 제7항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평가 도구의 내용과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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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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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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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중도중복장애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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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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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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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지원 방법 및 내용, 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 제37조에 따른 진로․직업교육,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46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할 때에 학생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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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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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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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ㆍ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특수교육지원센터(단, 영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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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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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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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학업 및 기능상의 최상의 발달과 사회통합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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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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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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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장애영아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통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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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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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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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성격, 이수 대상, 각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문서는 분리나 차별 없이 정하고, 제2조제9항, 제37조 및 제28조제1항제11호 등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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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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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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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교육적 배치환경 등의 학습 특성과 학습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조정)하여 지도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조정이나 대안평가 등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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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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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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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와 학습 특성으로 인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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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평가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성취한 학습의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한 교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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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하는데 필요한 평가관리와 교과별 평가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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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급의 학생수 또는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교원의 추가 배치,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지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통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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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제2조제6호에 따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차별금지 예방, 제22조에 따른 장애인권교육 실시, 제16조에 따른 교원연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정 및 평가 조정, 협력교수,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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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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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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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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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등이 참여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3. 특수교육교원

4. 일반교육교원. 단,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5. 제37조에 따른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단,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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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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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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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1회 이상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학기별 최초 회의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지원 또는 진로ㆍ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일반학교
의 경우 통합교육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결정 및 인권 보호ㆍ증진 지원
5.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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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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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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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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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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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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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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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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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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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필요한 예산 소요 내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예산 소요 내역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은 이와 같은 예산을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 편성ㆍ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예산을 해당 학교에 편성ㆍ교부ㆍ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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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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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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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운영,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운영 절차, 제4항에 따른 송부 및 보관 방법, 제8항에 따른 별도 예산 요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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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로ㆍ직업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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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로ㆍ직업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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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로ㆍ직업교육의 지원)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설계 및 취업ㆍ창업ㆍ자립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ㆍ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및 자립생활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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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로ㆍ직업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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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로ㆍ직업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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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급학교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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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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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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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학에 입학하고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준비에 따른 진학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학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대학 입학 수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수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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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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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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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은 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이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중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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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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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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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① 각급학교, 고등학교 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생자에게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환교육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환교육과를 설치할 각급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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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순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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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순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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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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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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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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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아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4.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5. 전환교육과 :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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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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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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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54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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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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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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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① 각급학교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1명 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②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 및 일반학교에는 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에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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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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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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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⑫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하고, 매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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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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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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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보행재활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등 적절한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지원(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등을 포함한다), 수어 또는 문자 등의 통역지원, 점역지원, 심리ㆍ행동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활동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지원인력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구 또는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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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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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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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상담지원, 제3항에 따른 가족지원, 제4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5항에 따른 통역지원ㆍ점역지원ㆍ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교육 활동 지원, 제7항에 따른 보조공학서비스 제공, 제8항에 따른 통학지원, 제9항에 따른 기숙사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인권친화적 교육 활동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4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5항에 따른 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교육 활동 지원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각급학교 배치 전과 배치 후를 각각 구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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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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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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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또는 자문을 받아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학교보건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순회 보건교사 등(이하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 특수교육교원과 협력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교원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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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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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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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교원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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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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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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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각급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기관은 각급학교 내의 건강관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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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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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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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①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 장애학생 무상교육의 범위 및 실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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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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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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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의 장은 장애지원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원 인력 을 배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의무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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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 초중등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

3. 유아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

4.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

5.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6. 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7. 장애인 차별금지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17792,20201229)

8. 발달장애인법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17779,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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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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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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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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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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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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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5. 제43조제4항에 따른 학급설치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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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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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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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②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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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보호자의 보조·동행 등 참여를 요구한 자 또는 개인별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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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을 왜 있는그대로 부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조인력 현행유지. 정확한 명칭 사용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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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을 왜 있는그대로 부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조인력 현행유지. 정확한 명칭 사용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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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란 표현이 맞지요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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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란 표현이 맞지요
지금 명칭인  '지도사 '도 '보조교사'로 다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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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 유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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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 유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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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죠딱히 자격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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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죠
딱히 자격이 있는것도 아닌데 지원인력은 아니고
수업보조역할이니 보조인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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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업무 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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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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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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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르잖아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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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르잖아요...순회를 갈 수는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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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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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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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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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유지 필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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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유지 필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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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습니다.보조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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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습니다.
보조인력이 지원인력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이면서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명칭만 바뀐다 뿐이지 구체적으로 바뀌는 사유 뿐만 아니라 바뀌게 된 후 현장에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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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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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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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입니다. 단순 보조만 하는 역할인데 더이상의 역할이나 권한을 주는건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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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입니다. 단순 보조만 하는 역할인데 더이상의 역할이나 권한을 주는건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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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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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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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조만 할뿐 어느 그 책임도 지고 있지 있습니다. 지원인력이란 말에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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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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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보조인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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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보조인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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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명칭이 바뀌면서 신변처리 및 쉬는 시간 지원을 하지 않고 수업시간만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신변처리나 학생의 위생관리 및 교실 정리 등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인력 명칭 그대로 유지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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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명칭이 바뀌면서 신변처리 및 쉬는 시간 지원을 하지 않고 수업시간만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신변처리나 학생의 위생관리 및 교실 정리 등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인력 명칭 그대로 유지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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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역할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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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역할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현행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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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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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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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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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명칭으로 유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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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명칭으로 유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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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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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으로 현행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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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으로 현행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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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데 어째서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으로 순회교육을 나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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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데 어째서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으로 순회교육을 나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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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유지가 더 적절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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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현행유지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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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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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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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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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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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세워 지도하는 것이 없는데 지도사라는 명칭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조원의 역할을 분명히하여 현장에서도 혼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원 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