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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현-바이든 대중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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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현-바이든 대중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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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중국 산 수입품에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산업을 보고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대선에서 표를 많이 받고 싶어서죠. 미국인들이 인기를 끌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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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노림수도...트럼프 이미지 희석 전략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폭탄 관세'를 투하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선에서 표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격정적인 표정으로 연설하는 바이든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25%로, 중국산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번 관세 인상 대상은 180억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이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부터 10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날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그동안 피해가 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中과 경쟁하는 전략 산업 보호 명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해 관세를 대폭 올리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USTR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 때문에 미국의 상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고율 관세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무역법 301조는 중국이 일부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을 없애도록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관세 부과로 "그런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미국인, 기업의 위험 노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불공정 통상정책·관행을 통한 중국의 '국가주도 기술 도둑질'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대신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고 흡수하려는 시도를 이어와 미국 사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는 품목 중 상당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보호해온 산업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 산업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하하며 생산 라인의 국내화를 진행해왔다.

해당 산업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전략 산업은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전기차는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전기차의 경우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산에 기본 관세(2.5%)에 25%의 추가 관세를 더해 총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를 계획대로 100%까지 올리면 사실상 '수입 금지'와 맞먹는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매특허 '고율 관세' 선점 효과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만큼 대선을 위한 전략적 노림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산업은 대부분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표심과 연결돼 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마저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한 것은 펜실베이니아 등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의 철강 노동자 표심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직접 반대하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갖고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율 관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대선과 시점이 맞물린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

특히 고율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 폭탄을 선점해 트럼프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중국에 대해선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차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전략적인 부문에서 목표 범위를 좁히되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목표물을 설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그저 대선을 위한 과장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나 태양광 산업 제품은 규모가 미미한 만큼 관세 폭탄을 투하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전기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천217대에 불과하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태양 전지도 전체 수출의 0.1% 미만에 그쳤다.

jhj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0시 1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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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對中 '관세 폭탄' 예고...무엇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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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폭탄 관세'를 투하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선에서 표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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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국 기업을 미국시장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문제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26일WTO 스위스 제네바에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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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간 IRA 및 FTA 이행 현황 협의를 위해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중국이 중국 기업을 미국시장에서의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문제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창설)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중국産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26일(현지시간) WTO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됐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캐서린 타이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1년 취임)는 같은 날인 26일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에도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우려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미국이 IRA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시장자유주의 경제국가들 간의 글로벌 공급망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 같은) 특정 플레이어가 시장 지배력을 갖는 한, 그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언제든지 (국가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왜곡하고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으로 흘러가는 모든 정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정보가 국경 내에서 현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캐서린 타이 대표는 1995년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창설 30년이 된 WTO는 현재의 중국과 인도 등 국력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WTO 체제의 국제무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검열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하원 중국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관계가 사실상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美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 처리한 이른바 '틱톡금지법'에 대해,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中바이트댄스그룹은 中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이며 "바이트댄스의 편집장은 실제 중국 공산당 하부 기관의 총서기를 겸하며 틱톡을 포함한 모든 바이트댄스 산하 제품들의 '(중국 공산당) 정치적 올바름'을 검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경우에 따른 美국가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이 같은 규제가 전례 없는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도 선거때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중국 해커들의 사실 왜곡을 통한 선거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美정부의 우려와 그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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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충돌,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과 美 WTO 체제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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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국 기업을 미국시장에서의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문제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창설)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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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중국맞불관세법제화 미국EU와 무역전쟁 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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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중국맞불관세법제화 미국EU와 무역전쟁 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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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한 지 열흘 만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3배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7.5%인 관세는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조선과 해양, 물류 분야는 물론,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친환경 에너지 제품까지 미국은 관세 인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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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맞불 관세 법제화...미국·EU와 무역전쟁 격화되나

[앵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하겠다는 건데, 중국과 이들 경제권과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한 지 열흘 만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3배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7.5%인 관세는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조선과 해양, 물류 분야는 물론,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친환경 에너지 제품까지 미국은 관세 인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중국이 이런 제품들을 전 세계 수요의 100% 이상을 생산하면서 시장에 넘쳐나고 경쟁을 저해하며 전 세계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고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당장 미국 대선이 끝나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무차별적 무역보복을 규정한 미국의 통상법 조항인 '슈퍼 301조'의 중국판 버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구실을 사용하여 1,500개 이상의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불법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EU 역시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중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10%의 관세가 더 높아지면 중국 전기차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까지 제재에 참여하면서 전방위 무역 전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中무역보복 #관세법17조 #中과잉생산 #미국·EU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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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맞불 관세 법제화...미국·EU와 무역전쟁 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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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맞불 관세 법제화...미국·EU와 무역전쟁 격화되나 [앵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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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미국의 노답 관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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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미국의 노답 관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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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자유무역론에서 말한 국경 개방이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이익을 가져다 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세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만들어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다. 그리고 1980년 일본 자동차의 미국 유입 때 할당량을 강제한 보호주의 조치가 자동차 가격을 폭등시키고 ‘빅3’ 등의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퇴락을 초래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 기업들은 중국 자동차업체 (BYD) (Seagull)과의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날렸다고 했다. 그 때문에 비야디 자동차는 1만 달러도 안 되는 싼 가격이지만 미국에서 팔 떄는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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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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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답 ‘관세폭탄’…자유주의 무역 붕괴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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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미국의 100% 관세: 나쁜 정책, 더 나쁜 리더십”영국 주간지 의 15일 기사 제목이다. 그 밑에 달린 부제는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세계 무역 시스템(global trade system)은 무너지고 있다”이다.이 잡지는 지난 9일에도 유사한 주제의 기사를 내보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제목 아래 “붕괴는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부제를 달았다.전기자동차 100%, 반도체 50%,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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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미중 무역전쟁..기회인가?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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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미중 무역전쟁..기회인가?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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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를 막기 위해 현재 2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4배 올리는 초강경책을 내놨다.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지역 수출 구조를 신흥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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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기회인가? 위기인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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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기회인가?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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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중국, 트럼프 승리시 무역 역풍에 대비…최악의 시나리오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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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중국, 트럼프 승리시 무역 역풍에 대비…최악의 시나리오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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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재집권 시 전세계 상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는 등 대중 강경정책을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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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기에 트럼프 재집권 더 두려워"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관세 인상 등 무역 역풍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2018년 대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된 강경 매파 J.D. 밴스 상원의원이 집권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 정부와 민간 분야가 미국과의 장기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거의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의 천펑잉 연구원은 "또 다른 무역 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천 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점차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공급망 이전을 통해 관세를 소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집권 당시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25%의 관세 부과 이후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SCMP는 "2018년 관세 인상의 첫번째 파도에 따른 초기 패닉 이후 중국은 중동, 중앙아시아 같은 신흥 시장을 두드리며 자국의 글로벌 무역 패턴을 재편했고 동시에 내수 중심으로 자국 경제의 방향을 바꾸려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는 트럼프 재집권시 그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가지 방법은 중국의 미국과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첫번째 임기 때 플레이북은 자신과 행정부 권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미중 무역과 외교 관계를 그가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재집권은 더 두렵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특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전세계 상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는 등 대중 강경정책을 예고해왔다.

SCMP는 "다만 중국 제품에 대한 그런 높은 관세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며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또다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로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미국 제조업자는 글로벌 경쟁력이 없고 중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공급되는 중요한 중간재와 자본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모든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미중 관계의 완전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중국은 여전히 양자 관계에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나 무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상호 의존이 전혀 없어지면 중국은 미국을 더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트럼프에게도 가장 불안정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뤼 연구원은 그러면서 실용적 측면이 있는 트럼프 보다,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을 요구하는 이가 많아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공화당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짚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60%의 관세를 발표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입장은 중국과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많은 중국 제조업자는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할 것이라 추정한다"며 "생산 역량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계속되거나 심지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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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승리시 무역 역풍에 대비...최악의 시나리오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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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승리시 무역 역풍에 대비...최악의 시나리오 각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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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일본 경제 보복에 무릎 꿇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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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일본 경제 보복에 무릎 꿇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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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 무역 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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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경제보복’에 무릎꿇은 정부, 뒷일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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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경제보복’에 무릎꿇은 정부, 뒷일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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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한 배상급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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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희 - 이와중에 일본 쓰레기 집중 수입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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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희 - 이와중에 일본 쓰레기 집중 수입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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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경제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 쓰레기를 집중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의 폐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총 2062만톤의 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됐는데 이 중 1287만톤이 일본산이었지요. 전체 (재활용) 쓰레기의 62.4%가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수입량이 1년 만에 2.14배 뛴 겁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만5215톤의 폐플라스틱이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수입량이 1년 만에 2.14배 뛴 겁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만5215톤의 폐플라스틱이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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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경제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 쓰레기를 집중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중 하나인 폐플라스틱 얘기입니다.

환경단체인 자원순환연대는 어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도 갈 곳이 없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대량 수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쓰레기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폐플라스틱이 쌓이면서 쓰레기 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일본산 쓰레기에 주목한 건 유승희 의원이 최근 공개했던 자료 때문입니다. 관세청의 폐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총 2062만톤의 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됐는데 이 중 1287만톤이 일본산이었지요. 전체 (재활용) 쓰레기의 62.4%가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특히 일본산 폐플라스틱은 최근들어 급증세입니다. 합성 섬유나 보도블록, 배관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은 2017년 일본에서 3만93톤 들어왔는데, 작년엔 6만4464톤으로 늘었습니다. 수입량이 1년 만에 2.14배 뛴 겁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만5215톤의 폐플라스틱이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일본산 폐플라스틱 유입이 급증하는 건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에선 플라스틱 분리 수거가 잘 되고 있어 재활용이 쉽다. 예컨대 페트병만 해도 색깔과 재질 별로 다 분리돼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지 못해 가공 비용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폐플라스틱도 가공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주고 일본인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까지 수입하는 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가공 산업이 발달한 중국마저 작년에 폐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요. 중국의 수입금지 이후 일본 등 선진국 폐기물은 빠른 속도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제사회는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쓰레기를 타국에 보내는 건 윤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폐기물 수출 때 수입국의 사전동의절차(PIC)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 5월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물질에 폐플라스틱을 포함(바젤 협약)했구요.

우리나라는 '일본산 쓰레기' 관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은 "일본에선 갈 곳 없는 대표적인 쓰레기인 석탄재 폐기물만 해도 (우리나라에) 돈을 조금 얹어주면서 엄청난 양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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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의 경제산책] 이 와중에 일본 쓰레기 집중 수입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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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의 경제산책] 이 와중에 일본 쓰레기 집중 수입하는 한국, 조재길 기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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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토류 공급망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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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토류 공급망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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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희토류 공급을 쥐락펴락했던 중국의 장악력이 공급망 다각화로 흔들리고 있다.

공식적인 수치로 볼때도 2012년 세계 희토류 수출국 중국 비중

90%였으나 2022년에는 70%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 호주, 미얀마에 이어서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이 대체 생산국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입지가 위협 받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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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공급망 다각화로 위협받는 中 패권...10년 새 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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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무역 관련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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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전기차 관세폭탄 전선 균열...中, 틈 파고들며 '채찍-당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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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EU, 中전기차 관세폭탄 전선 균열…中, 틈 파고들며 '채찍-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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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EU, 中전기차 관세폭탄 전선 균열…中, 틈 파고들며 '채찍-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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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소 넉 달간 최저 27.4%에서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12개 회원국이 찬성, 4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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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伊·스페인 등 12개국 찬성, 獨 포함 11개국 기권, 헝가리 등 4개국 반대

찬성국 대상 코냑·돈육 반덤핑 조사...헝가리에선 전기차 등 생산 증대 '선물'

EU 집행위원장과 악수하는 시진핑
(신화 파리=연합뉴스) 유럽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시 주석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했다. 2024.05.07
passi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임시 '관세 폭탄' 조처에 27개 회원국이 심각한 균열 양상을 보이자, 그 틈을 파고들어 중국이 5년간 확정 관세 부과 저지에 나서 주목된다.

1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소 넉 달간 최저 27.4%에서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12개 회원국이 찬성, 4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당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이유로 EU 집행위가 단행한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처에 27개 회원국이 지난 16일 0시까지 서면으로 찬반 의견을 통보한 결과다.

'권고 투표'(advisory vote)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예비 투표이기는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에 대한 27개 회원국의 '10월께 의결 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리 보기' 투표인 셈이다.

우선 명보는 회원국별로 찬반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찬성 대열에 섰고, 독일·스웨덴·핀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EU와의 '비판적 연대' 차원에서 기권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BMW 등이 있는 독일의 경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독일의 기권은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 찬성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해 기권을 선택한 EU 회원국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깃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명보는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헝가리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헝가리는 현재 EU 순회 의장국이다.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 마찰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혀 EU의 관세 폭탄 조처에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친(親) 중국 분위기'에도, 현재로선 관세 폭탄 확정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확정 관세로 전환되려면 10월 정식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이 EU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3개월 동안 반중 여론이 확산하면 중국에 크게 불리하다.

중국은 10년 전 EU 집행위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정 관세를 임시로 부과했으나 주요 회원국들 반대로 5년간의 확정 관세로 가지 않았던 사례를 거울삼아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한 '채찍-당근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제 중국은 찬성표를 던진 프랑스에 대해선 지난 1월 5일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여기에 프랑스 이외에 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를 겨냥해 돼지고기 제품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EU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처가 부당하다고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 대기 중인 BYD 전기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는 달리 중국은 지난 5월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문한 바 있는 '친중 주도' EU 회원국 헝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부터 헝가리에서 공장을 운영해온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는 2026년 이전에 가동 예정인 헝가리 신규 제조공장에서 전기차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를 생산할 예정이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산하 대외개방연구소의 자오융성 연구원은 "EU 회원국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확정 관세 부과 차단에 성공하려면 도전이 적지 않다"면서 "당국은 EU 등과 대화를 지속하고 전기차 기업들도 로비를 강화하면서 다른 유망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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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전기차 관세폭탄 전선 균열...中, 틈 파고들며 '채찍-당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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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임시 '관세 폭탄' 조처에 27개 회원국이 심각한 균열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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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FTA 농업피해 예측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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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FTA 농업피해 예측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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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무역 통계의 2002 과실류 수입량을 토대로 10년간 수입과일 변화상과 FTA 발효 당시 농정당국의 전망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현재 농정당국의 전망은 대부분 허언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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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농업피해 예측 실패…수입 과일만 파죽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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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전체 56개국과 FTA 체결지난 10년 41개국과 협정 발효‘기존 수입량 미미’ 대응 부실 ‘경쟁력 떨어진다’ 과소평가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사이국산과일 소비량 28% 감소수입과일 소비 72.7% 늘어영향분석방식 전면 재검토해야지난 10년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농정당국의 전략과 예측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만 내세운 사이 수년도 안 돼 수입과일 빗장이 대거 풀렸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15일 나온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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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호 해외 직구 규제 정책 실패의 원흉, ‘정책PR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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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호 해외 직구 규제 정책 실패의 원흉, ‘정책PR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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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장난감ㆍ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KC인증 마크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

출처 : The PR 더피알(https://www.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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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김병주 기자 |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뻔한 해프닝'이었다. 정부가 KC인증(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원천 금지하기로 밝혔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것이다. 정책 실효성과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인 만큼,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정원(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19일 장난감ㆍ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KC인증 마크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150달러 이하(미국 제품 200달러 이하)인 해외 직구 면세 한도 하향 검토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도 브리핑에서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한 불을 껐지만, 여론의 기류는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해외 직구 규제가 민생과 직결하는 이슈임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국민 여론 패싱과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 결정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외 직구 규제에 관해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정책PR 부재'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내세운 취지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였다. 최근 초저가 상품을 쏟아내며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C커머스)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잇따라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달 7일 C커머스로 수입한 초저가 장신구 404점의 성분 분석 결과,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현행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에 따라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는 다른 제품과 달리 한 번에 150달러(미국 제품 20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드는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국내 소상공인과 온라인 유통업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공론화됐다.

정부는 해당 논란에 대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제대로 마련된 적은 없었다. 사실상의 통보식 정책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와 소비자 사이의 대화가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것도 아니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7일 해외 직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TF 출범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그저 계획만 세우다 돌연 정책을 발표했을 뿐, 소비자 또는 유관 단체, 업계와 소통의 장을 가졌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해외 직구 규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예상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대통령의 빠른 손절'과 동시에 정책 철회로 이어진 것이다.

신호창 서강대 교수는 "정책PR의 핵심은 사전에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할 단계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쟁점관리가 다 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적절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정책을 발표·추진하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정책 수행 단계의 사전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전 단계의 쟁점관리가 모두 빠진, 정책PR 감각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좌절을 겪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 정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다. 사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이후에 정책PR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잘못 건드린 '소비 선택의 자유 침해'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명분으로 한 소비자 안전 강화만큼은 언론과 소비자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안전상 문제가 제기된 상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 전체를 규제하거나, 미국계 아마존이나 일본계 라쿠텐 등을 제외하고 유독 C커머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풍문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는 최근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물론 마케팅보다 같은 제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지나칠 정도로 싼값에 판매하는 점이 서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움직였다. 가뜩이나 국내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배송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물품의 경우 C커머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C커머스에 대한 충성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발표에 대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보다 소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더 집중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그 반발의 정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C커머스로 육아용품을 국내 판매가보다 2~3배 싸게 구매해 온 '맘카페' 회원들의 원성이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옷이 뭐가 위험하다는 것인가"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직구를 닫아버리는 것인가"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품목에 전선·케이블 등도 포함된 만큼, C커머스를 통해 전자제품을 5000원에 구매해 온 DIY족들도 국내 쇼핑몰에서 다시 5~10만 원에 같은 물건을 구매할 상황에 놓이니 불만이 속출했다.

컴퓨터 관련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품 사진과 함께 "미국, 유럽, 독일, EU, 중국 인증 다 받았는데 우주 최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KC인증 없으니 직구 불가"라며 비꼬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KC인증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여파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문제의 제품이 모두 KC인증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 2018년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화제가 됐던 '라돈침대 사건'도 문제의 침대 매트리스에 KC인증 마크가 붙어있었다. 심지어 해당 매트리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 방사선 기준량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검출돼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보증한 KC인증 제품임에도 사람이 죽고 발암물질에 노출되기까지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KC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에 KC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조치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KC인증은 법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받는 인증이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해외 직구한 제품이라면,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번 정책이 아직도 100%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KC인증의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개인의 해외 직구까지 막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월 16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 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발췌

유력 정치인들도 강한 입김으로 소비자들을 거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도 19일 "KC인증 요구 같은 얕은수로 '차이나 침공'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국내 제품의 질과 유통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여론 수렴 진정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 결과"
해외 직구는 이미 대중에게 '삶의 방식'의 하나처럼 익숙해졌다. 통계청이 2월 2일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 거래액은 6조 76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액수(5조 3240억 원) 대비 26.9% 증가한 수치다.

이어 5월 1일 발표된 '3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및 1분기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에서 C커머스 거래액은 9384억 원으로, 점유율상으로는 지난해 1분기 40.5%에서 올해 1분기 57%로 16.5%p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수치에 해당한다.

1~2주의 기다림을 감내하고 1만원대 스마트폰 케이스를 1000원에,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워치를 1만원 대에 사서 쓰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뛰어난 품질이나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가 아닌 '비교적 싼 가격'이다.

품질을 완벽히 보장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초저가에 '한두 개만 건져도 이득'이라는 심리와 고물가에 견디기 위한 소비자들의 구매 전략이 현재 국내 C커머스의 인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은 C커머스의 향후 국내 시장 장악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경쟁업체인 쿠팡만 하더라도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5%나 줄었다는 발표가 최근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수 부진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전 세계 유통업체를 포함한 해외 직구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넘어오는 개인 간의 우편물까지 차단하는 유례없는 불상사까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세청 관계자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한 정책이건만 알리와 테무는 이 사태를 대비할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두 회사는 서울 용산구 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 협약을 맺었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진= 뉴시스

이 자리에 참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와 퀸 선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즉시 삭제 조치하거나 리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C인증 제품 확대 방안에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레이 장 대표는 "중국 판매자들이 KC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KC인증을 받은 상품을 우선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가 중국 업체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KC인증 규제의 효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그 규제의 불똥이 미국과 유럽 업체에 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FTA 위반 가능성으로 인한 외교 마찰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6조에 의해 FTA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한국은 한-EU FTA에 따라 KC인증을 제외하고도 EU 시험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국내 시장에 수용할 의무가 있다.

또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아마존이나 이베이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가 국익이 침해된다는 판단 아래 슈퍼301조(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 금지하는 무제한 보복 조치)를 발동하면, 한국 경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C커머스 업체에 KC인증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기하는 정책을 편다면, 중국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관세 보복이나 지난 2015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무역 보복 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의 성급하고 안일한 정책 입안과 부족한 소통 능력만을 보여준 사례였다.

선제적·구체적인 표적화 작업을 통해 안정성 문제가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거나 소비자들에 해당 품목의 구매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사방으로 역풍만 맞은 꼴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가공식품 등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 전담 관리제'를 도입할 당시 성태윤 정책실장은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말과 실제 행동은 자꾸 엇나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과거 수출 주력의 산업구조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봐왔던 대한민국이 타국 기업의 진출에 쇄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투자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재웅 을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자주 찾고 민심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를 했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평했다.

이어 유 교수는 "모든 정책의 출발은 여론 수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번 논란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좋은 취지만 믿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던지다시피 한 결과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면밀히 잘 살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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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규제 정책 실패의 원흉, '정책PR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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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김병주 기자 |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뻔한 해프닝'이었다. 정부가 KC인증(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원천 금지하기로 밝혔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것이다. 정책 실효성과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해외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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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경 후쿠시마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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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경 후쿠시마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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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137은 핵분열시 발생하는 주요 방사성 동위 원소 중 하나이다. 반감기는 30년이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그런 반면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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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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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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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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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곧 대중 관세 발표…불공정 관행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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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백악관 바이든, 곧 대중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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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백악관 바이든, 곧 대중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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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조만간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전기차 관세를 현행의 4배 수준인 100%로 인상하고 중요 전략광물,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연료전지 등의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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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무역 관련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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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서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 어땠나…핵심은 '고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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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서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 어땠나…핵심은 '고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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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즉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했다.

미국을 WTO에 제소 하기도 했다.

이후 환율 전쟁으로 번진 양국 무역 전쟁은 2019년 10월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부분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휴전 상태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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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언급대로 60% 이상 고율관세 부과시 中경제타격 심각

미중 경제·안보 경쟁 가열 전망...'트럼프 리스크' 부각

공화 전대 첫날 모습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밀워키[미 위스콘신주]=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청중들이 열광하고 있다. 2024.7.16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지난 2017년 8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듬해인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결국 7월 8일 미국은 중국 상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액수로는 340억달러에 달했다.

이 25%의 관세 부과 이후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즉시 동일 액수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미국은 7월 10일 별도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재보복 조치를 취한다.

8월에는 양국이 모두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육류 등 600억 달러에 최고 10%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픽] 미중 무역전쟁 - 고관세율 부과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3개월 남짓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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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훼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이후 환율 전쟁으로 번진 양국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부분적 합의(미니 딜)를 이룸으로써 휴전상태로 돌입했다.

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이어진 무역협상의 결과였다.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은 2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했고, 중국은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다시 미중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대중국 60% 관세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교역관계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난 (첫 임기 때) 50%를 했고, 60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평소 "관세의 열렬한 신봉자"를 자처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가 집권할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해 과거 집권 1기에 비해 더 놓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기사에서 "그는 60%에서 10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에 더해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도 일률적인(across-the-board)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을 충분히 사지 않는다는 익숙한 불평을 장황하게 늘어놨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1월 27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에는 직접 폭스뉴스에 출연해 진행자가 WP가 보도한 60% 관세 부과 여부를 묻자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2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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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정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을 경우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5,2%였고, 올해는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을 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될 경우 1기 시절보더 더 전면적인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재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lwt@yna.co.kr

'관세폭탄' 벼르는 트럼프..."중국산엔 60~100%, 모든 나라 10%"/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U28pHf17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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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전쟁 어땠나...핵심은 '고관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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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지난 2017년 8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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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노무현 정부 관련조직에 휘둘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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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노무현 정부 관련조직에 휘둘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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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과 기존 관료조직은 매번 힘겨루기를 했다. 초반에는 기강이 좀 서는가 싶다가도 집권 3년차를 넘어서면 어김없이 관료조직에 포위됐다. 관료조직은 주어진 일은 성실히 해내지만 자리 보전과 밥그릇에 민감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책상머리 기획에는 강하지만 현장감 있는 정책 입안에는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출범한 모든 정권이 관료조직에 휘둘리다 실패했다”며 “집권 초기부터 로드맵을 세워 관료조직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관료들의 페이스에 말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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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트럼프 한국과 매우나쁜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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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트럼프 한국과 매우나쁜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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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 손실만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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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손실만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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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손실만 낳았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미국에 손실만 낳았다”며 ”매우 나쁜 협정이라고 거듭 공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