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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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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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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으면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는 안전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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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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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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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새학기 초부터 집단괴롭힘했다는 뉴스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아야 할 학교에서 누군가는 고통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폭력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평화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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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에 뺨 세례까지‥" 또 집단 학교폭력 (2025.05.14/뉴스데스크/목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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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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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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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폭법')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놓은 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조치를 결정함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가능:

가해학생에게 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조치

피해학생 보호 (상담, 보호 조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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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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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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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세상이 공존하는데 중요한 보편적 가치는 평화 라고 생각한다. 만일, 평화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공존이 절대 불가능 하며, 국가간의 외교 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전쟁, 테러, 범죄등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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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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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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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정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질서와 신뢰를 유지하게 도와주는데
정의가 없다면, 힘센 사람만 이기고, 약한 사람은 항상 손해만 보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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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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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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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을 선포한 사건.[107] 1979년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이자[108] 제6공화국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후인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며, 결국 122일 후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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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 '윤석열 계엄령' 톱뉴스로 보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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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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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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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범죄를 정의하고 처벌 기준을 세움으로써 사회 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

행정법과 절차법

정부 권력의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정의 보장.

노동법

노동자와 사용자의 불균형한 권력을 조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헌법

모든법의 기본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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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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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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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등이 없으면 사람들은 차별받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별, 인종, 장애, 외모, 돈의 많고 적음 등 여러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는데, 이런 차별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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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 훼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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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 훼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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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어떤 병을 걸렸다는 이유로 모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하므로써 평등이 훼손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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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하면 차별…평등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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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병원 측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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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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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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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은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차별을 받은 개인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호 법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장애인 권리 보호 법률

장애인을 위한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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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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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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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과 사회 모두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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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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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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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보편적 복지는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또,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안정감을 주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의 선순환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킨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사회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가치와이상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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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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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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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 일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니어서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으로 인해 지원 의식을 포기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복지 절차가 어렵고 불명확한 것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해야 하고, 혹여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확실히 하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겉치레 뿐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도울 수 없어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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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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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이번 달에는 올 한해 있었던 큰 사건·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첫 시간에는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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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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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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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간단하게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

-중위소득 50% 이하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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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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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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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은 당시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평화로운 일상과 공동체의 자율성이 군대의 명령에 의해 제한되고 시민들이 군 병력에 의해 억압받는 상황은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다.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 교육권 등이 제한되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평화적 공존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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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태"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 만약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제2의 서울의 밤'이었을까? [이게 웬 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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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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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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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교육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입 특별전형 제도가 부정입학의 창구로 악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특례입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87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어촌특별전형이 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특별전형 379명, 저소득층특별전형 10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고려대가 8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 대부분이 10~40명에 달했으며, 서울대도 5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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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부정입학] “활주로 위장전입까지 해서 대학 합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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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비게이션]농어촌ㆍ특성화고ㆍ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 위한 전형 악용 55개 대학 875명 적발…분노한 학부모들 전형 손질 요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자녀에게 기회를 주려 만든 것을 도시 거주자들이 뺏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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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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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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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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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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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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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17)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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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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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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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 다이소에서 안내견과 같이 쇼핑을 갔었는데 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관 없이 안전여부는 저희 측이 결정하는것 이라 하며 오직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만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다. 피해자는 출입거부를 당하므로써 자유을 침해 당하였고 상처를 받았지만 비장애인들과 다른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수 있는 사회에서,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것은 정당한 사회의 모습이 아닌것 같으므로 자유의 가치가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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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에레키맨의 무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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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다이소 안내견 거부 직원 시각장애인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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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논란 확산 KBS 뉴스 시각장애인 앵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