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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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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한다

2. 수업 코드 "imsxf3vr"'를 치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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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ploring the concept for social minorities

# data[].attributes.subject
<1> Exploring the concept for social minorities

# data[].attributes.body
Main Research Items:

- Current social status (statistics, legal rights, case studies)

- Difficulties and examples of discrimination

- Support policies/related organizations

- Message we want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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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stereotypes ever be good? - Sheila Marie Orfano and Den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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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한국에서 보낸 조나단이 말하는 인종차별 (feat. 암살개그ㅋㅋ)#유퀴즈온더블럭 | YOU QUIZ ON THE BLOCK EP.147 | tvN 22033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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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ating the booklet for social minorities

# data[].attributes.subject
<3> Creating the booklet for social minorities

# data[].attributes.body
1. 네이버에서 Book Creator를 검색한다.

2. Book Creator에서 sign up을 한다.

3. 수업 코드 "ZZBMLDV"를 치고 library에 입장한다.

4. 자유롭게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책자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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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고 짐 돼”… 노인, 하루 10.5명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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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연간 3600여명 달해 청장년 자살률보다 45% 높아 질병·무력·좌절감 등이 주원인 “고위험군 조기 선별·개입 필요” 2023년 3월 서울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던 83세 독거노인 김모씨가 8개월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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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601000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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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예쁘네, 몸매가 좋네”... 초6 담임 여교사 ‘카톡 프사’ 단톡방에 공유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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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외모를 품평한 사례가 알려지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심각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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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국민·동아·조선·문화일보, 서울신문, 뉴시스, 뉴스1 잇따라 제재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신뮨윤리위 "장애인 비하, 차별적 표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언론인이 지켜야 할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편견의 금지' 위반으로 제제를 받고 있지만 장애인 차별·비하 표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3년 3월 기사 심의에서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눈먼 돈'을 기사 제목에 쓴 국민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는 2월 9일자 신문 10면에 「100조대 국고보조금...정부, '눈먼 돈' 전락 막는다」, 2월 24일자 1면에 「교육청 7년간 민간단체에 5905억 / 대통령실 '눈먼 보조금' 파헤친다」 제목의 기사, 동아일보는 2월 27일자 A27면에 「"한번에 최소 7000만원"...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꼬리표가 붙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돈이라는 뜻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

언론의 이 같은 장애인 차별·비하 표현은 거의 매달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신문윤리위의 2월 기사 심의에서도 국민일보 「'눈먼 돈' 청년 전세대출」(1월 30일자) 기사의 제목과, 뉴스1 「[코인대통령의 다단계 왕국]③17억이 1700만원 돼도...'벙어리 냉가슴' 신세」(1월 17일자)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 등을 강조하기 위해 '눈먼 돈'이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벙어리 냉가슴'의 사전적 의미는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

1월 심의에서도 조선일보, 문화일보, 뉴시스, 뉴스1, 서울신문이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사설'에도 장애인 차별·비하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 「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2022년 12월 20일자. 사설), 문화일보 「시민단체 모럴해저드 근절...'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깬다」(12.27), 뉴시스 「與 "文정권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2352억 '눈먼 돈'...대수술 필요"」(12.28), 뉴스1 「민간단체 보조금, '눈먼 돈' 대수술..."회계 공시·감사 필요"(종합)」(12.28), 서울신문 「눈먼 돈 전락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철저히 따져야」(12.29. 사설) 제목의 기사가 모두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눈먼 돈'이란 표현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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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벙어리 냉가슴'의 사전적 의미는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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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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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빗댄,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비하·차별'

자극적·선정적 제목과 사진·영상...신문윤리 저버린 '참사 보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야권 비례대표를 '종북인사'로 단정...신문윤리위, 기사 제목 '주의' 제재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 신문윤리위 "기사, 과장·왜곡"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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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와 사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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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언론인이 지켜야 할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편견의 금지' 위반으로 제제를 받고 있지만 장애인 차별.비하 표현은 끊이지 않고 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3년 3월 기사 심의에서 시각장애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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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제공, 맞춤형 식사, 장애인화장실 등을 당연히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상당히 침해받는 이른바 '장애인 차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과 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학생 교육에서의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증장애학생인 A 군은 선천성 근육병으로 인해 자세보조용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 또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약한 호흡으로 인해 말하는 힘이 부족하고 청력도 좋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미음 등 잘게 된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

A 군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 군의 학부모는 입학 초기부터 지원인력 배치,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사 지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를 고려한 정보제공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학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와 학부모가 많은 것을 부담하며 감수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그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게 '개별화교육회의'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학교 측은 "기저귀를 차고 오면 어떤가", "엠부백은 소리가 나서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인공호흡기를 차고 등교하라"와 같은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입학 초 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겨우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는 A 군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A 군 앞에서 계속 한숨을 쉬는 등 학생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종종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해서 병가를 내면서 결국에는 장애학생이 지원인력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급기야 A 군은 부모나 개인 활동지원사가 신변처리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했으며, 급식실에서 A 군이 섭취 가능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특수교사가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부모가 제공한 믹서기에 음식을 갈아서 제공했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의 상황이 된 것이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가 장애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어렵게 이 법들을 만들었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여전히 자기들의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받으려 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현장이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가 누구에게나 인권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한 부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각지에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면서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학생도, 부모도 용기를 내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원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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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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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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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 군의 학부모는 입학 초기부터 지원인력 배치,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사 지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를 고려한 정보제공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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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실·협동조합 무이 등 간담회 개최

모든 학생 이동자유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90% "장애판정 뒤 교육기관 상세안내 없어"

"사립교, 장애학생 기피 심각...제도개선해야"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신중섭 기자

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피현상이 심각해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학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31일 소셜네트워크와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95% 이상이 입학을 위해 직접 교육기관과 접촉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차별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학교 측은 '장애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오냐 특수 학교에 가지' 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테스트 해보겠다', '스스로 이동 수업이 불가능하면 우리 학교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은 장애인 판정 이후 사전에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한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형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오히려 부모와 당사자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실무자에게 다시 알려 주거나 교육기관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공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온전히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면, 학교 건물 중 일부에만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도 '설치 적합'으로 파악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모든 응답자가 재학 중 모두 심각한 차별과 방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입학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전일제 수업을 강요하거나 장애인 학생만 1층 교실에만 배정하는 악의적 차별과 이동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예체능 수업에서 필요한 교실이동이나 실기 수업에서의 배제가 심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홍윤희 무의 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거나 접근성 시설 설치 의무를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중은 서울의 경우 9%에 불과할 정도로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기피현상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모임 '모이자' 소속 학생들도 목소리를 냈다. 모이자는 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해 결성된 학생 모임으로, 전국 8개 사립고 총 1203명과 1개 대안학교 학생 장애당사자 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최민기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다"며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 학교들의 장애편의시설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혜자가 아닌 권리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구체화된 세부적인 청구권 조항들을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의무자로서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에 대해 장애학생이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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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오냐'...장애학생·학부모 95%, 입학과정서 차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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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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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edigatenews.com/news/34759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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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201100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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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외노자… 친근함·재미로 둔갑한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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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37만명 시대의 한국 사회 ‘파퀴벌레’(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를 바퀴벌레에 빗대 비하하는 말), ‘흑형’(흑인 형),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줄인 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지칭할 때 무심코 내뱉는 표현들이다. 일부 표현은 ‘친근하고 재미있다’거나 ‘단순히 줄임말’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등에서 흔히 활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두 인종차별적 표현들”이라고 지적한다. 인종차별은 사소한 표현부터 시작되지만 심화되면 물리적 충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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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 이중언어 사용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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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 이중언어 사용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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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의 벼랑 끝‘에 선 다문화 중‧고생]<1편> 한국어 장벽에 부딪쳐 ‘학업 절벽’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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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종합복지센터 대구지부에서는 매주 토요일 다문화 중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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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및 이주자 혐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4_0003175791

성별로 인한 취업 불평등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97

장애인 불평등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144800530?input=1195m

대전대학교 윤다영, 진명일 <성소수자 상담수련생이 경험한 차별과 억압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2024)

이도형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 판결례, 고충사례 등을 중심으로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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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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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사회] 누군가를 차별하는 비즈니스는 온당한가? -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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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노인을 위한 금융은 없다. 어느 기사 제목이다. 은행 점포는 매년 300개씩 사라지는데 노인에게 인터넷 뱅킹이나 앱은 어렵다. 키오스크나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하는 시대가 노인에겐 버겁다. 장애인은 소비자에서 소외된 지 오래다.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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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팩트체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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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중국 동포(조선족) 출신 9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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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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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을 비교하고, 장애 여부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7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다빈도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을 가진 대상을 추출하고, 1:3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자료원을 구축하였다. 두 그룹 간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장애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앤더슨의 의료이용 모형을 바탕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팬데믹 동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은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비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은 감소했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통해,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지속, 이동 지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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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노화 때문이라고_…의료진 연령 차별 대처법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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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안 받습니다”…발길 돌리는 어르신들, 노시니어존 논란 2차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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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 방지를 이유로 노인 출입 금지 정당화 시도 “명백한 차별” 반론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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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거리서 한국인에 ‘인종차별‘‥프랑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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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당시 장면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은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등 분노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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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같은 직업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사회에서 의사나 간호사만큼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건계열 중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업무량이 많아도 낮은 급여를 받거나, 진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기도 해서 차별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환자들도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시설 부족 때문에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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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쏟아지는 성명…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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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명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관련 단체의 지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해당 법안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인데,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의 단독법이 열리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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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노화 때문이라고?…의료진 연령 차별 대처법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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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병원에 가면 종종 서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의사를 만나 여기저기 아픈 곳과 증세를 얘기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료 전문가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강 문제를 노화로 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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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치과에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 아내, 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의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치과 측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A씨가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봐 상급병원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수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같은 형태의 의자에 스스로 앉아 진료받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이 장애인을 의료행위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고 동행한 이들에게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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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에 인권위 "차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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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치과에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