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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은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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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라인드 채용은 역차별인가?

2. 무차별 범죄를 막으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까?

3.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은 양립가능한가?

4. 탄소세 도입이 기후위기의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5.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가?

6.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적극적 우생학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7. 강제적인 자원재활용 법규는 필요한 조치인가?

8. 원자력 발전소 폐지 시 신재생 에너지가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9. 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10. 기후위기 시대에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하는가?

11.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은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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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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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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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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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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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를 막으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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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를 막으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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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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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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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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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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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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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한 행인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는 배의원이 맞냐고 물어본뒤 10여초간 15~17차례 머리를 내리친것으로 들어났다. 머리를 내려친 범인은 만 14세 인것으로 들어났다.

반대:원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실수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부러 하는 사람도 많다. 그 범죄를 저지를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살인이라면 연쇄 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을 사회에 섞이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잘 없어서 우리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강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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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은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 체계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 서 사회봉사, 수강교육,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 는 미성년 범죄자의 교화와 범죄예방 등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최근 성폭력, 강간, 살인의 죄 등 흉포하고 조직화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촉 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범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 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검찰에 넘겨진 10~12세 '촉법소년'이 6만 5987명으로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만명을 넘은 촉법소년은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2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범죄의 절반이 절도, 4분의 1이 폭력이었지만 최근엔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촉법소년 논란은 지난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으로 또 한번 화제가 됐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면책도구로 내세운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촉법소년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는 더 이상 어린 소년들의 단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년범이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생기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최근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70%가량이 만 1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기준 하향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신체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처벌 강화만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소년범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강한 처벌보다 효과적인 교화 수단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교정·교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성장, 사회에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미국은 소년범죄에 가장 엄격하다. 각 주마다 법체계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세 미만 아동에게 ‘책임무능력 추정 제도’를 적용한다. 반증을 통해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미국은 소년범죄에 가장 엄격하다. 각 주마다 법체계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세 미만 아동에게 ‘책임무능력 추정 제도’를 적용한다. 반증을 통해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김 교수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법을 분별하는 능력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렵기에 일률적으로 14세 미만자는 법을 분별하는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13세 소년이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 다른 범죄자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다수의 전과 경력이 있는 성인 범죄자와 같이 생활할 경우 그들로부터 범죄 방법을 배우고 출소 후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예방에 기여해야 할 형벌이 오히려 또 다른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연령 하향과 형사처벌을 통한 일종의 겁주기 효과(위하효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처벌의 강화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사책임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소년원 송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악화를 막지 못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을 앞두고 김 교수는 적극적인 선도와 포용이 소년범에 대한 처우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은 모든 수단을 강구한 뒤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실효화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실시한 후에, 미진할 경우 형사처벌의 강화를 실시하는 대책을 세우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단기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간단하게 형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경우 그 결과는 여러 부작용과 함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처 : 뉴스H(http://www.newshy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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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청소년은 배울 게 많고 포용성이 클 나이(습득 많이 함), 교도소에 일찍 갇혀 범죄자들로부터 악영향을 받는 것보단 좋은 선생님한테서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좋다.

반대: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방패, 법으로부터 보호받아 범죄를 일으킬 때 더욱 쉽게 할 수 있음(당당하게, 겁 없이)

가장 잘한 사람: 제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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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인 사람이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찬성: 아직 크는 중 이기때문에 촉법소년 법에 찬성합니다.

반대: 반성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가장 잘한 사람: 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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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소년이기에 갱생이 가능하다

현우(가명)은 선도위원회 10번에 학교폭력 2번. 학교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고 도망가 놀러 다니기도 했다.
소년법상 만 10~18세 청소년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육원 유리창과 벽, 문 등을 부수는 폭력 행위로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되는 6호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끝날 때쯤 보육원에서 현우를 다시 받아주지 않자 1호 처분으로 변경돼 지금 센터로 왔다.
현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다닌다. 학생회 임원을 맡고, 모범상과 교과우수상도 탔다. 학교에서 잘못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찡그리던 아이들은 이제 현우를 반겨준다고 한다. 현우는 "비행 청소년이 안 좋게 보이지만 희망을 주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촉법소년이 갱생이 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소년법이 없었다면 촉법소년은 바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찬성- 만 10세는 변화가 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년법이 필요하다

반대- (의견 반론) 만 18세는 판단력이 낮지 않고 많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

가장 잘한 사람: 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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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소년법 폐지 찬성은 아이들의 성장과 삶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법률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법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되어 왔습니다.

일단 청소년 전과 기록이 취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청소년 범죄 전과자를 사회와 소외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들에게는 재교육과 실질적인 치료, 그리고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성의견: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그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잘한사람: 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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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만 10세~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처분이 촉법소년을 보호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한 달 사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관련된 청원만 6건이 넘게 있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법 폐지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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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찬-어린 아이는 판단력이 낮아 충동적으로 행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면 안된다.

반-지금 당장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른되서도 반성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가장 잘한 사람: 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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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를 막으려면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무차별 범죄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한 무차별 범죄는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점! (따라서 강화해야함.)

(강력 처벌이)필요없다.- 자칫 사회적 낙인찍기나 처벌 만능주의가 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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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무차별 범죄는 아무 관련 없는 시민이 피해자가 되어 두려움과 불안함을 유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

반: 무차별 범죄의 강도가 낮은데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거나 처벌이 너무 강하다면 사회가 처벌 만능주의가 될 수 있다.

토의 잘한 친구- 원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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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 원인 제각각...'묻지마 처벌' 강화론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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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 원인 제각각...'묻지마 처벌' 강화론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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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도 성남 서현역의 한 백화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론을 의식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칫 사회적 낙인찍기나 처벌 만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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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4개의 주차장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고 이 일을 한 학생은 13세 인 것으로 들어났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볍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었다.

찬성: 범죄를 저지를때 실수로 하고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처벌을 강화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강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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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소년에 내려지는 것은 흔히 보호처분 이다. 단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아닌,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처분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를 만들어서 각각 맞는 처분을 하고, 종국에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

토론정의 : 찬성은 윗선배에게 나쁜범죄행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반대는 교화 시킬 수 있다

잘 한 친구는 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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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하고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사례 1) 전기차를 훔친 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운전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범죄가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연령 하향에만 집중할 경우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례 2) 촉법소년들에게 금은방 절도 범행을 지시한 20대 2명과 범행에 가담한 10대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주범들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경찰에 붙잡히면 촉법소년임을 적극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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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찬성:

1. 판단력이 낮기 떄문에 모르고 범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

1. 성인이 되서 범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가장 잘한 사람: ㄴㅇㄴ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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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아시아 뉴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범죄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촉법소년은 1만6435명이었다. 죄목은 절도 7874명, 폭력 4075명, 기타 3855명, 강간·추행 557명, 방화 58명, 강도 15명, 살인 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으로 촉법소년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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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8월 달에 중학생의 고모가 자신에게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의 고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쳤다.그러나 고등법원은 그 중학생에게 촉법소년 보호 처분 10호를 내렸다.

쉽게 말해 사람을 살해하고 2년 동안 밖에 손연원에 수감되있는 것이다.

토론 정리: 찬성:천천히 ㅇ{방ㅇ해야 한다.

반대:싹을 잘라야 한다

가장 잘한 사람:강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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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의 소년법에 보호처분에 의한 전과는 남지않는다.(즉,빨간줄이 남지 않는다는뜻) 2. 촉법소년의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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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범죄를 저지르면 계속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그 이유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만큼 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으로 와야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릴만큼 처벌이 약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약한처벌을 받을수록 정신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 외 다른 사람들도 공포에 떨 수 있다.

반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나 감정조절이 어려운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는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처벌을 강화한다해도 그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결국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의 원인이 그대로 있는 한 범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감정조절이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한다 해서 그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처벌을 받고 나서 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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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찬성-범죄처벌을 약하게 할수록 범죄 재발율이 더 높아지며 피해자 등이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범죄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범죄는 계속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해도 큰 의미가 없다.

제일 잘한 친구:김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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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정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장점

-성장과 교정의 기회를 제공함

(반성을 하고 잘못된 행동에서 배워 성숙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개인의 책임을 강화

(법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됨)

-사회 복귀 및 재범 예방 기회 제공

(적절한 교정과 지원을 받는 촉법소년은 사회 복귀 및 재범의 예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찬성:촉법소년을 통해 반성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이 물어내야 할 책임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반대:촉봅소년은 자신이 반성하지 않고 법정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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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여기서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희망) 를 준다.

청소년의 전과 기록이 학업과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준다.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성을 기르게 하는 쪽이 더 맞는 것이다.

-정당하지 않다.

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보호자들도 학생들의 범죄를 성찰 시키기 보다 어떻게 하면 형과 처벌을 줄일 지에만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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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찬성 입장: 어린 청소년들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아닌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반대 입장: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없으면 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

(제일 잘한 사람: 조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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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가 바로서려면 처벌에 있어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아야한다

피해자 가족은 억울한 죽임 등을 당했을때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성도 안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으로 끝난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이며 피해자들을 위로할수있겠는가 그러며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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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범률 증가

처벌을 하지 않으면 나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정당하지 않음

어른들과 같은 짓을 했는데 처벌이 똑같으면 공정성에 어긋난다.

3. 큰 범죄는 용서 불가

엄청 큰 범죄를 저지렀을 때, 처벌을 안하면 피해자들이 슬퍼한다.

4. 약용 가능

법을 이용해 범죄 가능

가장 잘한 사람: 최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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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재범 가능성이 있더라도 강한ㄴ 처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옳은 방법으로 반성하며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실시해야ㅜ한다고 생각한다

반대

재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한 처벌로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강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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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단순히 어린 나이의 범죄가 아닌,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호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전과 기록
남지 않아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한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된다. 재판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지만, 전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과정서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이 단계서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자료를 수집하고 생활 환경이 어떤지 조사한다. 조사 내용에 따라 심리일에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을 내리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보호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수강 명령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소년원 송치 1개월 ▲소년원 송치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로 나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2021년 3만5438건보다 7604건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3만5438건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2022년 처리 사건의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촉법소년은 5245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만 10세 144명 ▲만 11세 523명 ▲만 12세 1196명 ▲만 13세 3382명 등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43.3%)과 호기심(40.4%)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활비 마련(5%), 유혹(3.9%), 사행심(2.3%)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보호처분이 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돼,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 10세∼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1∼10호 10가지 중 하나 선택 결정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이 출동했다.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아들은 만신창이였고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은 10대 7명에게 둘러싸여 2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돈을 빼앗고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적 괴롭힘)을 하는 등 B군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B군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통장 잔액을 모두 빼갔다. 이들은 "오늘까지 30만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옥상서 뛰어내려라"는 협박도 했다. B군의 휴대폰을 뺏어 본인들이 보낸 협박 메시지를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이게 중학생들이 할 짓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B군은 사건 당일 폭행을 예상하고 동생의 휴대폰을 가져가 녹음했다. A씨는 "녹음 듣다가 진짜 그 새끼들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대부분이 우리 애가 일방적으로 맞는 소리였다. 이번 일을 경찰 신고하면 잠시 보호처분 받고나서 죽여버린다고 보복 협박 예고도 하더라"고 분노했다.

7명의 가해자 중 5명은 촉법소년이었다. 당연히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여전히 높은
고아 비율
A씨는 "정신적, 신체적 보상 안 받고 그냥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 형사 사건이라 어찌 되는지 아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서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번 공격한 혐의(특수폭행)로 10대 C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C군을 조사했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그를 인근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C군은 연예인 사인을 받기 위해 미용실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포 당시 그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세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3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는 "소년 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강력범죄 재범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 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소년의 교정 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보호처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이 항목으로 인해 법원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소년원 가면
범죄만 모의
또 소년법상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중에서는 부모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가지로 규정돼있다. 크게 ▲보호자 위탁 ▲보호관찰 ▲복지시설이나 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촉법소년에게 1호 처분을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 처분하는 경우는 사실상 비행소년을 부모나 기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보호처분만 부과할 뿐 집행 과정이나 집행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도 없다.

감호를 맡은 부모나 기타 보호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따른 감호를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감시와 통제에만 급급할 뿐이다.

물론 부모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된 범죄는 부모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지만, 가정 내에서 훈계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도 있고, 부모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더 큰 문제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중에는 부모, 조부모, 친척이 없어서 형제·자매가 보호자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년원 송치처분의 경우에는 고아인 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이 보호자가 편모인 소년이 많다.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중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이다.

또 보호자에게 범죄 경력이나 음주벽, 정신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는 소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결론적으로 보호처분이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강력범죄 재범 절대 막을 수 없다"
보호자 없는데...1호 처분 가장 많아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소년범에 대해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이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져 재사회화에 방해가 된다.

현재 촉법소년들에게 이뤄지고 있는 형사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다. 그러나 소년원은 교육을 통해 개선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를 교화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죄를 지었으니 감옥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지만, 보호처분의 핵심은 응보가 아닌 교화다. 그러나 소년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소년들 역시 감옥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말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니 자신의 선택에 확신하지도 못한다. 소년원에 있는 한 소년은 "여기 애들 대부분이 달력을 보며 날짜만 센다. 나가서 어떻게 사고 칠지 궁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년범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은 더 문제다. 이미 세 번째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도 있을 정도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조건 사기(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빼앗는 범행)를 쳤다가 소년원에 한 달 가게 됐고, 그 후로는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두 번 6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보호관찰의 외출 제한 조치를 어기고 가출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시설을 들락날락하느라 학교는 일찌감치 그만뒀다. 그렇다고 달리 도움받을 곳도 없다. 집은 폭언·폭행을 일삼는 할머니와 아빠 때문에 가기 싫었고, 친구와도 사이가 틀어져 친구 집에도 갈 수 없었다.

이런 상황서 소년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노래방서 그냥 잤다. 나중에야 보호 관찰관에게 '그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쉼터라도 연결해줬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적절한
대책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보호처분 제도의 이념을 고려해 소년법 제32조에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예방과 재범에 대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해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교화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소년재판을 전담했던 한 부장판사는 "어린 나이에 소년원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고참의 문화를 배우는 한편, 눈치만 늘고 주눅이 들어 사회에 나와 원만히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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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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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단순히 어린 나이의 범죄가 아닌,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호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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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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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어릴때 잘못은 반성을해준다

반대

촉법소년의 범죄률이 올라간다

손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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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잘한 사람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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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잘한 사람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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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촉법소년의 보호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감옥에 가지않는게 문제가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성을 안할수도있기때문. 처벌 강도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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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찬성-반성의 기회가 주어진다.

토의 반대-진짜로 반성을 하지 않을수도있다

제일 잘한친구 : 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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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재범률이 낮아진다

반대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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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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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범죄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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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범죄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범죄자는 처벌을 조금 받으면 장점은 범죄자에게만 있고 이정도 밖에 처벌을 안받는다고 생각해서 범죄를 더 지를수도 있다

반대:아무리 범죄자여도 우발적 사고일수도 있으니 강력한 처벌 또한 잘못된 처벌 같다

----------------------------------------------제일잘한 친구:원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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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범죄를 막으려면 강력처벌 필요 재범 가능

찬성:범죄자들은 사연있음 갱생가능

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