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광주에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도 폭행 사건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대사관은 면책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조사에 한정된 것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의 사건 사고는 69건이며 대부분이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필요한 이유:

외교 활동의 원활한 수행: 외교 공관은 외교 사절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소인데 공관이 불가침의 장소로 보호되지 않으면 외교 사절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외교 사절의 안전 보장: 외교 사절과 그 가족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의사소통의 보호: 외교 공관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관의 불가침성은 외교적 의사소통과 기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예상되는 부작용: 외교 사절의 면제와 특권이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 불만이 증가할 수 있고 외교 사절의 법적 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영사는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해당 영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 "영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술을 먹고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다 그 말이야."]

해당 영사는 광주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서구에 있는 이곳 아파트까지 약 7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사는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외해주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어서 경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일으킨 사건 사고는 69건입니다.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혜민/변호사 : "외교관들이 그러한 면책특권을 좀 남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범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영사 음주 사건과 관련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주광주 중국 영사 음주운전 적발...'면책특권' 주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영사...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body
제 34조 (조세 면제)

1. 외교관은 접수국의 모든 직접세 및 국세, 지방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세금 및 부과금은 제외한다: a. 접수국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적 용도의 고정 자산에 대한 세금. b. 유산세 또는 상속세. c. 수익성 있는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 d. 특별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세 또는 수수료. e. 등록, 재판, 기록 유지 및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f. 제공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전기, 수도 등).

제 36조 (관세 면제)

1. 외교관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관련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개인 소유 물품의 수입. b. 사적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출.

2. 외교관은 접수국에 도착한 후 초기 6개월 동안 외교 사절단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외교관은 면세 혜택을 악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한 물품은 외교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충남외고 박민서)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충남외고 박민서)

# data[].attributes.body
제 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필요한 이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제적인 위험관계에 직면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적인 안전의 보호는 꼭 필요하다.

악용: 외교관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법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률을 무시할 수도 있다.

사례: 한국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지만 외교관으로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body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body
제 27조

5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 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body
27조

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body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3조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충남외고 박민서)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충남외고 박민서)

# data[].attributes.body
제 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필요한 이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제적인 위험관계에 직면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적인 안전의 보호는 꼭 필요하다.

악용: 외교관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법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률을 무시할 수도 있다.

사례: 한국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지만 외교관으로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body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활동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4.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천안고 최우진)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천안고 최우진)

# data[].attributes.body
제27조

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필요한 이유 (비밀 보장, 신뢰 구축)

국가 간의 소통에는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상호 불가침 약속을 통해 국가 간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 (불법 물품 밀수, 국가 극비 정보 유출)

외교 행랑을 통해 마약, 무기, 문화재 등 불법 물품을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법을 위반하며, 주권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교 문서와 통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여 민감한 정보나 스파이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사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독살에 사용된 물질이 VX(맹독성 신경작용제)으로 밝혀진 가운데 VX의 반입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가겡서는 '외교행낭'이 관련 물질의 유입통로가 됐을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093124?sid=100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천안고 정우영)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천안고 정우영)

# data[].attributes.body
제43조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한 이유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한 이유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body
국가 사이에 외교관계에 있어서 외교관이 타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해서는 신체 및 명예의 불가침이 존재하여야 한다. 가령 접수국의 폭동, 파견국과의 외교 분쟁, 전쟁으로 인하여 파견국의 외교관이 본국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한 이유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한 이유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body
외교관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외교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외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비엔나 협약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subject
비엔나 협약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body
제 27조

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제40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는 제3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함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특권이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이 동 외교관을 동반하거나 그와 합류하거나 자국에 귀국하기 위하여 별도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하에서 제3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또는 노무직원과 그들가족이 그 영토를 통과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국은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문서와 기타 공용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허여하는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전기 각항에서 언급한 자와 공용통신 및 외교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영역내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된다.

https://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EB%B9%84%EC%97%94%EB%82%98%20%ED%98%91%EC%95%BD#licTrty15961

# data[].attributes.headline
부작용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subject
부작용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body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면책이 과도하게 이용되면 외교 당국이 일부 국가의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될것이다. 더불어, 현지 인구의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외교 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한 이유(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한 이유(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body
1. 국제 연합의 기능적 필요성 : 세계 평화유지 활동 UN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

2. 정치적 중립성 유지

3. 임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 복잡한 소송 절차에 얽매이게 되면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못할 수가 있으므로 임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file:///C:/Users/leeda/Downloads/17.%EC%9D%B4%EC%A7%84%EA%B7%9C.pdf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한 이유(천안고 정우영)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한 이유(천안고 정우영)

# data[].attributes.body
1. 외교관 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하기에 필요하다

2. 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

3. 국가간 원만한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4. 국가를 대표하는 이이기에 외교관의 신분 보호가 필요하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한 이유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한 이유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body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이 필요한 이유는

외교 통신등의 문서나 기록등은 매우 중요하며 자국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자국과 소통을 하기 힘들어지며, 내용이 노출되거나 검열, 수정등의 문제로 제때 정보를 습득하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한 이유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한 이유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body
서류와 문서,통신의 불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교관의 통신 내용이 감시 및 차단될 경우, 본국과의 긴급 연락이나 신변 보호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외교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공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외교관의 안전 및 신변 보호를 어렵게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필요성(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subject
필요성(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body
외교관은 주재국에서 본국의 정책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적 압력이나 간섭 없이 외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외교 임무 과정에서 주재국과의 갈등을 빚을 경우, 갈등 상황에서 외교관이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호한다. 만약 외교관 면책 특권이 없어 주재국이 외교관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게 된다면 국제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교 임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부작용(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subject
부작용(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body
만약 이러한 면책 특권이 악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외교관의 범죄 행위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두 국가 간의 외교적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면책 특권을 통해 외교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외교 관계 및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예상되는 부작용 (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subject
예상되는 부작용 (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body
1.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

2. 현지 법률 시스템 무시. : 자국의 의미지 손상

3. 현지 정부와의 갈등

# data[].attributes.headline
부작용(천안고 정우영)

# data[].attributes.subject
부작용(천안고 정우영)

# data[].attributes.body
1. 범죄 면책으로 외교관의 범죄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면제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면, 부저부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사례(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subject
사례(서산여고 이시원)

# data[].attributes.body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외교차량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버스전용 도로를 주행하였다. 국내차량과 같게 '교통 딱지'는 피할 수 없지만, 면책 특권때문에 이를 안내고 버텨도 소용이 없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입장을 밝히겠다"하면서도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는데, 기사 낼 때 외교부와 상의하고 내야 하는 것 아닌지...공관 차량을 촬영하는 건 'privacy invasion'(사생활 침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외교 차량의 '무법 질주' 45분...이러라고 면책특권?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15일) 밤 8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렸습니다. 명백한 위법인데, 거리낌 없는 질주였습니다. 옆 차선 승용차들이 빨간 불빛을 내며 멈춰 서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가 촬영해, KBS에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차량 후미에는 '외교 번호판'이 선명합니다. 외교 차량은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국내 차량과 같게 위법입니다. 버스가 아닌 승용차가 규정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30점을 받습니다.

교통법규가 외교 차량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교통 딱지'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안 내고 버텨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못 합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31조는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면책 특권 있는데..."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차량이었습니다. 번호판 연번이 '1번'인 것으로 봐서 대사가 탑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즈벡 대사관에 왜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했냐고 물었습니다. 대사가 탑승하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우즈벡 대사관은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입장을 밝히겠다"하면서도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는데, 기사 낼 때 외교부와 상의하고 내야 하는 것 아닌지...공관 차량을 촬영하는 건 'privacy invasion'(사생활 침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사 탑승 여부는 긍정도 부인도 안하는(NCND)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제보자 "국민들은 법규를 지키는데 외교 차량은..."
KBS에 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해당 외교 차량이 서울요금소 통과 전부터 한남대로까지 약 45분 거리를 주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규를 지키는데 외교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쯤에서 '국제 평화' 비엔나 협약의 목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은 특권만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협약 41조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것을 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진다.

■ '불법주차' 1등 베트남, 2등 미국

국내에 있는 외교 차량 전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점검해봤습니다. 비엔나협약 41조의 취지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태료를 미납하는 국가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외교부는 제도를 바꿉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교 차량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적어도 체납은 없습니다. 체납률은 사실상 0%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경찰청과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99건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불법 주차였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외교 공관은 베트남이었는데요.

베트남은 5년간 총 159건의 불법주차에 대해 약 5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102건), 리비아(100건), 러시아(99건), 사우디아라비아(93건) 순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전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도 2천6백여만 원에서 2020년 3천8백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5년 사이)국내 외교 공관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면서 "갓길 운전에 대한 공익신고단을 운영한 이후 공익 신고가 늘어 단속도 늘었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교 차량의 위반율이 내국인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러라고 면책특권 준 걸까?
외교 차량 번호판을 갱신해서 계속 사용할 요량이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체납은 안 할테니 문제는 덜할 수 있습니다.

외교 업무 특성상 바쁜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외교 공관 차량이 바쁘다는 이유로 '벌금 내고 버틴다' 식으로 위법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교통 법규의 자체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면책특권을 부여한 걸까요? 비엔나 협약의 진정한 의미를 돌이켜볼 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외교 차량의 '무법 질주' 45분...이러라고 면책특권?

취재K

지난 일요일(15일) 밤 8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렸습니다. 명백한 위법인데, 거리낌 없는 질주였습니다. 옆 차선 승용차들이 빨간 불빛을 내며 멈춰 서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가 촬영해, KBS에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차량 후미에는 '외교 번호판'이 선명합니다. 외교 차량은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국내 차량과 같게 위법입니다. 버스가 아닌 승용차가 규정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30점을 받습니다.

교통법규가 외교 차량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교통 딱지'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안 내고 버텨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못 합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31조는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면책 특권 있는데..."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차량이었습니다. 번호판 연번이 '1번'인 것으로 봐서 대사가 탑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즈벡 대사관에 왜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했냐고 물었습니다. 대사가 탑승하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우즈벡 대사관은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입장을 밝히겠다"하면서도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는데, 기사 낼 때 외교부와 상의하고 내야 하는 것 아닌지...공관 차량을 촬영하는 건 'privacy invasion'(사생활 침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사 탑승 여부는 긍정도 부인도 안하는(NCND)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제보자 "국민들은 법규를 지키는데 외교 차량은..."
KBS에 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해당 외교 차량이 서울요금소 통과 전부터 한남대로까지 약 45분 거리를 주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규를 지키는데 외교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쯤에서 '국제 평화' 비엔나 협약의 목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은 특권만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협약 41조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것을 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진다.

■ '불법주차' 1등 베트남, 2등 미국

국내에 있는 외교 차량 전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점검해봤습니다. 비엔나협약 41조의 취지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태료를 미납하는 국가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외교부는 제도를 바꿉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교 차량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적어도 체납은 없습니다. 체납률은 사실상 0%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경찰청과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99건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불법 주차였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외교 공관은 베트남이었는데요.

베트남은 5년간 총 159건의 불법주차에 대해 약 5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102건), 리비아(100건), 러시아(99건), 사우디아라비아(93건) 순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전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도 2천6백여만 원에서 2020년 3천8백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5년 사이)국내 외교 공관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면서 "갓길 운전에 대한 공익신고단을 운영한 이후 공익 신고가 늘어 단속도 늘었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교 차량의 위반율이 내국인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러라고 면책특권 준 걸까?
외교 차량 번호판을 갱신해서 계속 사용할 요량이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체납은 안 할테니 문제는 덜할 수 있습니다.

외교 업무 특성상 바쁜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외교 공관 차량이 바쁘다는 이유로 '벌금 내고 버틴다' 식으로 위법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교통 법규의 자체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면책특권을 부여한 걸까요? 비엔나 협약의 진정한 의미를 돌이켜볼 때입니다.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외교 차량의 '무법 질주' 45분...이러라고 면책특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일요일(15일) 밤 8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를...

# data[].attributes.body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수십 번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 관할권 면제 특권을 활용해 형사처벌을 피해갔다는 이야기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55건,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16건이었다. 시기별로는 2019년 13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 2022년 15건, 2023년 상반기 9건이다.

이중 파견국이 외교사절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해, 98.5%가 처벌받지 않았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으로,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파견된 국가의 형사재판 관할권에서 면제하도록 한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 22조의 공관 품위 의무 및 해당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사고 현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교통사고와 절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한몽골대사관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술 마신 정황이 뚜렷함에도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으나, 대사관의 사과 이후 면책특권을 행사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2021년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이 접촉사고 이후 도주해 용산 미군기지까지 주행했으나,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면책특권을 행사해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21년에는 주한벨기에대사 부인이 옷 가게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지만, 역시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르완다대사관 외교관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국내 법령 의무 준수를 규약하고 있는 만큼 외교 업무 등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면책특권 남용은 방지해야 한다"라며 "외교관·외교관 가족의 가해가 명백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면책특권이 쓰일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가 해당 국가에 적극적으로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주한 외교관, 경찰폭행·음주운전에도 99% 형사처벌 안 받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71건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본인 55건,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16건이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사례(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subject
사례(쌘뽈여고 이다율)

# data[].attributes.body
미국과 아르헨티나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 이후, 많은 채권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함.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 상환을 명령함.

# data[].attributes.headline
예상되는 부작용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subject
예상되는 부작용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body
신체에 대한 불가침으로 인하여 외교관이 위에 제시된 사례처럼 난동을 피우더라도 해당 접수국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외교관이 이 불가침특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예상되는 부작용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subject
예상되는 부작용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body
특권을 남용하며 불법 활동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금융 범죄 등) 을 진행하며 전달해야 하는 정보등을 외교 우편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사례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subject
사례 (충남외고 전채윤)

# data[].attributes.body
런던의 혼잡 통행료를 미납한 주영미국대사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면책을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했고, TfL은 이를 ICJ에 회부하여 혼잡통행료 미납액을 모두 징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미국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공관은 면제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TfL은 혼잡 통행료는 서비스료로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주영 美대사관, 혼잡통행료 250억여원 미납 논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주영 美대사관, 혼잡통행료 250억여원 미납 논란, 국제

# data[].attributes.headline
면책 특권 필요 이유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subject
면책 특권 필요 이유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body
1.외교적 면책 보장

외교 공관 및 주거는 외교관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외교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

2.주권 존중

외교 공관은 외국 주권의 연장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재국이 해당 공관에 대해 간섭할 경우 주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음.

3.정보 보호

외교 공관 및 주거는 기밀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집된 기밀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

# data[].attributes.body
사례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엔나협약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필요한이유

이러한 외교공관의 불가침이 인정되는 것은 공관이 파견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교대표에 대한 예우의 관념과 사절의 직무수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예상되는 부작용

위 사례처럼 외교관 특권으로 몇 십 건의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가족들의 범죄까지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처럼 이런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가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55건,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16건이었다. 시기별로는 2019년 13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 2022년 15건, 2023년 상반기 9건이다.

이중 파견국이 외교사절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해, 98.5%가 처벌받지 않았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으로,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파견된 국가의 형사재판 관할권에서 면제하도록 한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 22조의 공관 품위 의무 및 해당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사고 현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교통사고와 절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한몽골대사관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술 마신 정황이 뚜렷함에도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으나, 대사관의 사과 이후 면책특권을 행사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2021년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이 접촉사고 이후 도주해 용산 미군기지까지 주행했으나,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면책특권을 행사해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21년에는 주한벨기에대사 부인이 옷 가게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지만, 역시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르완다대사관 외교관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국내 법령 의무 준수를 규약하고 있는 만큼 외교 업무 등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면책특권 남용은 방지해야 한다"라며 "외교관·외교관 가족의 가해가 명백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면책특권이 쓰일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가 해당 국가에 적극적으로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주한 외교관, 경찰폭행·음주운전에도 99% 형사처벌 안 받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71건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본인 55건,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16건이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해당 특권의 부작용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subject
해당 특권의 부작용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body
1.범죄 피난처로 악용되는 경우 발생

일부 몇몇 외교관이나 공관 직원이 외교 특권을 악용하여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할 수 있음.

2.외교 공관 내 불법 활동 은폐 : 외교 공관의 불가침 특권을 이용하여 공관 내에서 첩보 활동 또는 기타 불법적 활동들을 은폐할 수 있음.

# data[].attributes.headline
예상되는 부작용(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subject
예상되는 부작용(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body
외교관의 서류와 문서,통신이 불가침이 되면, 이를 악용하여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사례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subject
사례 (설화고 김지원)

# data[].attributes.body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40대 A씨가 만취하여 난동을 피우다가 용산 경찰서에서 체포하였지만, 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석방되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사례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subject
사례 (천안고 윤석찬)

# data[].attributes.body
몰디브,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몰디브,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몰디브,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방위군(IDF)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양지로 유명한 몰디브가 이스라엘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몰디브 대통령실은 2일(현지시각) 내각이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

# data[].attributes.headline
사례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subject
사례 (설화고등학교 박도준)

# data[].attributes.body
에콰도르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 출입구를 강제로 부수고 진입하여 글라스를 체포하였습니다. 이 일로 통신 불가침 원칙을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콰도로 경찰이 대사관 내에 강제로 진입함에 따라 대사관 내부에 있는 문서와 통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4/04/08/society/international/20240408152359488.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양국 외교장관 설전...'진원' 에콰도르 전 부통령은 음독자살 기도

'대사관 강제진입' 놓고 멕시코·에콰도르 책임 공방...긴장 고조
양국 외교장관 설전...'진원' 에콰도르 전 부통령은 음독자살 기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에콰도르 경찰의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 강제 진입을 놓고 멕시코와 에콰도르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며 공방 수위를 높였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시날로아주(州) 마사틀란에서 열린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서 "에콰도르가 국제적 망명 협약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도 평화적 절차를 따랐어야 하지만, (에콰도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에콰도르를 제외시킨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연합 전선 구축을 넘어 유엔 차원의 항의 방침 전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르세나 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에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에콰도르와의 단교 선언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착실히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은 멕시코에서 국제 협약을 먼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메르펠드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인 텔레아마소나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부패 사건 피의자인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한 망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을 멕시코 측에 요청했지만, 긍정적 답변은 없었다"며 "카라카스 협약을 지키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건 멕시코"라고 강변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외교적 망명에 관한 카라카스 협약(1954)상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망명을 받아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파엘 코레아·레닌 모레노 전 정권 시기인 2013∼2018년 부통령을 지낸 글라스는 2016년 마나비 주 지진 피해 재건 복구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임시 구금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멕시코 대사관에서 지내다 지난 5일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 진입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글라스 전 부통령은 이후 교도소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walden@yna.co.kr
(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사관 강제진입' 놓고 멕시코·에콰도르 책임 공방...긴장 고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사관 강제진입' 놓고 멕시코·에콰도르 책임 공방...긴장 고조 양국 외교장관 설전...'진원' 에콰도르 전 부통령은 음독자살 기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에콰도르 경...

# data[].attributes.headline
특권 사례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subject
특권 사례 ( 쌘뽈여고 양선경 ) 

# data[].attributes.body
에콰도르 경찰의 멕시코 대사관 급습 사건

에콰도르 경찰이 에콰도르 전 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뒤 단교를 선언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멕시코 주권도 침해했다.” 면서 에콰도르와 외교관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파이낸셜뉴스]
에콰도르 경찰이 멕시코대사관을 급습한 직후 멕시코가 에콰도르와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6일(현지시간) 가브리엘라 좀머펠드 에콰도르 외교장관이 수도 키토의 외교부 청사에서 곤련 사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콰도르 경찰은 5일 밤 키토의 멕시코대사관에 숨어 있는 전 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대사관을 급습했다. AP뉴시스

멕시코가 6일(현지시간) 에과도르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에콰도르 경찰이 전날 밤 에콰도르 전 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뒤 단교를 선언했다.

멕시코는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강경 보수파인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키토 주재 멕시코대사관에 숨어있는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할 것을 경찰에 명령했다.

좌파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 행정부가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허용한 뒤 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렸다.

글라스는 2013~2018년 에콰도르 부통령을 지냈지만 부패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에콰도르 경찰은 5일 밤 중무장한 경찰들을 대사관 주변에 배치한 뒤 대사관을 급습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경찰 급습을 받은 뒤 멕시코 대리대사가 차량 2대에 나눠타고 떠나는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이 보인다.

로베르토 칸세코 대리대사가 사이렌을 울리며 대사관을 떠나는 에콰도르 경찰을 향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법이다"라고 외치고, 곧바로 경찰이 그를 넘어뜨려 땅바닥에 제압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대사관 피습 뒤 칸세코 대리대사는 기자들에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나를 가격했고, 땅에 짓눌렀다. 그들(경찰)이 대사관에 진입하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려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칸세코는 이어 "그들은 마치 범죄자 다루듯 키토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수색했다"고 비난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멕시코 주권도 침해했다"면서 에콰도르와 외교관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1961년에 체결된 빈조약에 따르면 대사관 등 외교시설은 침범할 수 없다. 빈조약에 따르면 외교시설 수장의 동의가 없는 한 주재국 정부요원들은 외교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에콰도르가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주재국 정부가 강제로 외교시설에 침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독재정부에서도 상대국 외교시설을 침범한 사례는 없다.

에콰도르의 멕시코대사관 급습은 중남미내 이념적 갈등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주재 멕시코 대사를 지낸 마르타 바르체나는 "라틴아메리카 전반의 외교정책이 급격하게 이념화하고 있다"면서 외교 설전이 결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런 이례적인 사건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중남미에서는 1980년과 1981년을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이같은 외교시설 무단 침입이 없었다.

1980년에는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서 농민 무장단체가 스페인 대사관을 점거하고, 과테말라 경찰이 진입해 무장농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불이 나 37명이 숨졌다.

또 같은 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을 콜롬비아 게릴라단체 M-19가 습격해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고 대치한 적이 있다.

1981년에는 쿠바가 에콰도르 대사관을 급습해 대사관에 머물고 있던 쿠바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에콰도르 경찰, 멕시코 대사관 급습...멕시코, 에콰도르와 단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멕시코가 6일(현지시간) 에과도르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에콰도르 경찰이 전날 밤 에콰도르 전 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뒤 단교를 선언했다. 멕시코는 이 문제를 국제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