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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개요

1. 국가의 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의 경제 정책을 비교한 게시글을 게시합니다.

2. 국가의 부에 대한 정의를 달리할 때,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합니다.

유의사항

게시글에는 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의 국가의 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비교 글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2번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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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경제 정책 비교 (송림고 김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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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경제 정책 비교 (송림고 김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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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 국가의 부 :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축적이 국가의 부라고 봄.

(수출 장려, 수입 억제 -> 무역 수지 흑자 유도)

보호 무역 정책 (관세 부과, 수입 제한)

식민지 개척과 자원 확보 강조

자유 무역주의->국가의 부 :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생산성 향상이 국가 전체의 부로 이어진다고 봄.

(무역 자유화 -> 관세 철폐, 수입 제한 완화)

시장 경제 중시, 정부 개입 최소화

비교 우위에 따른 효율적 분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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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 경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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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 경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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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자들은 국가의 부의 척도를 금,은의 보유량으로 파악한 반면, 자유 무역주의는 생산력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상주의는 자국 완제품의 해외 수출과 외국산 원재료 수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펼쳤다. 또한, 해외 식민지를 개발하고 임금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국내 소비를 억제하여 외국의 금, 은을 더 많이 가져오게 만들었다. 반면에, 자유 무역주의는 외국 상품과 자본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생산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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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한 국가의 힘이 그나라가 소유하고있는 금이나 은 같은 실제적이고 계산가능한 부에 의존한다고 주장함.

-> 해외식민지 확보와 개발, 정부로 하여금 공업생산과 무역 장려, 국내소비억제

자유무역주의 : 국가경제정책의 목적은 경제성장 및 효율성 극대화,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최적 배분

->전문화, 분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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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는 16~18세기 유럽에서 주로 채택된 경제 정책으로,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축적을 국가의 부로 여겼다. 이에 따라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자 했다.

반면 자유무역주의는 애덤 스미스 이후 등장한 고전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두며, 개인의 이익 추구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부는 특정한 물질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라고 보았다.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각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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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자들의 경우 국가의 부를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 차익을 많이 확보하려는 중상주의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어있다. 반면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가의 부는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은 공급 즉 생산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나라가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면 분업을 통한 생산력 증대가 실현된다는 주장을 연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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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에서는 국가의 부를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으로 정의하였고, 자유 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부를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중상주의에서는 많은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해외 식민지의 확보와 개발을 촉구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공업 생산과 무역을 장려하여 수입을 증대하였다. 또한 국내 소비를 억제하여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증가시켰다.

반면 자유 무역주의에서는 외국 상품과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여 비교 우위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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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 비교(불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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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 비교(불곡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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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주의:

->국가를 강력한 주체로 보고, 부의 기준을 금, 은 같은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판단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가능한 한 많은 금은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상주의 국가들은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었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대를 추구했던 경향고 이러한 귀금속 확보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다.

2.자유무역주의

->애덤 스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등장한 이론으로,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심에 두며, 부는 금은과 같은 실물보다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라고 본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수출과 수입 모두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각 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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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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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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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축적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음.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주의

무역을 자유화하여 국가 간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킴.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통해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역 정책이다. 각국이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여 전문화를 촉진허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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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의 경제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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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의 경제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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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주의

금과 은 같은 실제적이고 계산 가능한 것을 국가의 부라고 판단했다.

중상주의의 경제정책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 수지 흑자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2. 자유 무역주의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즉 국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국가의 부를 판단하였다.

자유 무역주의의 경제정책은 무역을 자유화하여 관세를 없애고 수입 제한을 완화하였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 경제를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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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 (송림고 김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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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 (송림고 김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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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적 정의에서는 국가의 부를 귀금속 보유량 등 외형적 자산의 축적으로 보기에, 중상주의 적 정의에 기반한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예측한다.

-> 국민은 생산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출 산업 중심의 노동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소비를 억제하고, 사치를 금지하고 , 외국 제품 이용을 제한하며 이렇듯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 개인의 경제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으로 불균형한 부 분배가 이루어져 국가나 특정 계층만 부유해 질 수 있는 빈부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자유 무역주의적 정의에서는 국가의 부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과 복지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 자유 무역주의 정의에 기반한 국가의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예측된다.

->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고, 경쟁과 혁신의 장이 장려되고 확장되어 기술이 발달되고,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는 계층의 소외를 우려해야 하는, 경제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를 국가에 도입하였을 때, 각각 장단점의 면이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면서도 부패가 발생하는 중상주의와 달리, 경쟁에서 밀리는 계층의 소외를 우려하면서도 부패가 중상주의를 실현하였을 떄 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무역주의 국가의 형태가 더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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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경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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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경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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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박재현)

중상주의

국가의 부: 금, 은, 재화의 보유량

대외적인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임을 통해 국가 성장을 도모함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값싸게 원자재를 수입하고 값비싸게 수출함

관세 부과 등 자국 시장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함

자유무역주의

국가의 부: (애덤스미스) 해마다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해 시장에 모든것을 맡기면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경제가 자연히 성장한다는 주장을 펼침 (정부개입의 최소화 주장)

비교우의론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 분업화를 추구하였음

수입을 제외하는 법등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져야 함(데이비드 리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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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가가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부를 금과 은, 즉 눈에 보이는 자산의 축적으로 본다면, 정부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려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다양한 외국 제품을 접할 기회를 제한당하고,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면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유무역주의적인 관점에서 부를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에서 생겨나는 가치로 본다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쟁을 통해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개인의 창의성이나 경제적 기회도 넓어진다. 물론 지나친 자유화는 빈부격차나 특정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삶의 다양성은 훨씬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유무역주의를 전제로 하여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불경제), 독과점, 실업 등의 시장 실패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부를 ‘쌓는 것’으로 보느냐, ‘흐르게 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이는 곧 국민의 삶의 방식과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가 부를 단순한 축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순환되고 나누어지는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들도 단순히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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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를 ‘귀금속의 축적’으로 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은 국민을 단지 국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생활 필수품 부족이나 자유 제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자유무역주의처럼 국가의 부를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으로 이해하면,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자유무역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자율적으로 만드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국가의 부는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연결된 실질적 풍요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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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정책에 따르면,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측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식품과 주거지 이상의 것을 장만하는데 돈을 쓰지 못한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주의에 따르면, 외국 상품과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여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문화, 분업화를 추구한다. 이는 상업에 참여하는 국민비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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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의 부를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이라고 정의한다면 해당 국가가 양적인 재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질적으로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상주의의 경우 생산ㆍ공급의 주체가 주로 국가나 권력자, 부유층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소유한 부가 특권층으로 함몰되고 국민들은 그저 수출을 위한 생산의 부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상주의를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에 도입하게 된다면 되려 나라 간의 가격 높이기 싸움에서 국민들의 필수품 소비가 힘들어지는 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의 부를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정의한다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분업을 통해 생활품목이 효율적으로 생산력 증대를 이루어 공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급 증가를 단순히 멈춰있는 현상으로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급이 증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면 점점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후 가격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도 경제에 대한 규제없이 자유만을 강구하게 된다면 하락한 가치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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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계산가능한 부에 의존한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수입 제한을 철저히 할것이고 국민들이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경제성장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것이다. 중상주의 시기 국민의 임금 제한을 통해 예상해볼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개인적 재산과 경제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타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산업 구조를 빠르게 개편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도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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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에서의 국가의 부는 실제적인 귀중품 등으로 판단하였기에 국민의 삶은 이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재의 다양성은 수입을 억제하였기에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직업선택같은 국민의 자유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중상주의는 귀중품 확보와 같은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였기에 경제성장도 단기적 수출 중심으로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은 국민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유 무역주의에서의 국가의 부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판단하였기에 쉽게 말하자면 중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들로 생각하면 쉽다. 무역을 자유화하였기에 소비재 다양성은 매우 높을 것이고 직업선택의 폭도 매우 넓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은 국민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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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중상주의처럼 부를 금, 은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구하게 되면,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늘어 국민들이 상품을 선택할 기회의 폭이 좁아질 것이며,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못할 것이다. 국가가 오늘날과 같이 부를 생산력으로 정의하고 이 이론에 따라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자유로운 무역으로 인해 더 다양한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고, 분업화로 국민들은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부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국민들의 임금은 그대로이고 자본가 세력만 더 부유해질 것이다. 나는 두 입장 모두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에 이득이 될 지 모르겠다. 결국 각 이론에서 부유해지는 것은 지주와 자본가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두 입장 말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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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에 대한 정의를 달리할 때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중상주의-> 국가의 부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

중상주의에서는 국민들은 국가의 금과 은의 양을 늘리기 위해 주요 수출원이 탄광이나 정제소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탄광 산업 발전과 정제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지유로운 외국과의 금, 은을 통한 무역이 통제되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침략 전쟁이 많이 발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 무역주의-> 국가의 부란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자유 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부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의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전제로 하여서 국가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자유로운 취업과 노동이 보장되고 국민들은 더 많은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을 누리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침략 전쟁을 발발하지 않고 나라를 보호하는 정책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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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부에대한 정의를 달리할때 국민의 삶의 변동성에 대한 의견 제시(성남고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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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부에대한 정의를 달리할때 국민의 삶의 변동성에 대한 의견 제시(성남고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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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의 부의 정의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금과 은, 기타 재화를 얻기위한 국가적 목표를 위해 노동을 위한 부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국민에 비해 특히 식민지 국민들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생필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될 것이며 이는큰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자유무역주의의 부의 정의가 적용돤다면…

국민의 생필품의 양을 부의 기준으로 보는 자유무역주의 국가의 평균적인 생활의 질은 중상주의국가 국민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국민이 거래 과정에서ㅜ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안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중상주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을수 있지만 제도적 부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