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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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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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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 생성 의무화

✅ 제안하는 까닭

일자리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젊은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 지방 인구가 노령화된다.

젊은 층이 지방(고향)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야 한다.

수도권은 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힘들어지고 결혼, 출산이 어려워져 저출생 문제까지 이어진다.

✅ 법률 내용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기업 직원을 현지 주민의 20%를 의무 채용하도록 한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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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깅 : 지금 우리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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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현실! / 우리나라 일자리는 왜 서울에 다 있을까?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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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돈을 보태 주는 것에 관한 법률>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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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돈을 보태 주는 것에 관한 법률>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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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집을 살때 돈을 보태 주는것에 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내집마련이 어렵다

집값이 올라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없음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 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거 문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제한된 소득으로 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

✅ 법률 내용:

•임대주택공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달 10만원씩 내면 무료로 5년동안 거주 할 수 있게함

•신청한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지원한사람 순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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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ᅢ 집 마련을 포기한 청년들 / 청년 주거 이야ᄀ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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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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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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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과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 금지

✅ 제안하는 까닭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과다 소비 및 빠른 옷 폐기

최신 전자기기를 사서 불필요한 전자기기 과다 생성해 환경을 해친다.

많이 사버린 물건을 폐기하기 위해 무단 투기한다.

✅ 법률 내용

매달 불필요한 물건을 나눔 할 수 있는 행사 ( 아나바다)를 시행한다.

물건의 포장을 뜯지 않거나 물건을 쓰지 않고 버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과소비를 유도하는 과대 광고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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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대한 법률>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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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대한 법률>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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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육아에 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육아 휴직,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 법률 내용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라에 세금을 1.5%더 지불한다.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한다.사장이 육아

휴직을 못하게 하면 벌금으로 75만원을 지불한다.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15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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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문제> 김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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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문제> 김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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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학교폭력이 발각되지 않아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법률 내용

매년 학교에서 전교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시켜 학교폭력의 가해자 확보한다.

가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생활부에 기록 후 일자리를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인식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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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개] 쉽게 잊을 수 없는 학교폭력,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알쓸범잡 E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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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에 대한 법률>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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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에 대한 법률>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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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산불에 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요즘 몰상식한 사람들이 산불을 내 우리의 터전과 자연을 파괴 한다.

범인을 가늠하지 못함

집과 살아갈 터전을 잃은 사람의 정신적 충격

과 경제적 피해

✅ 법률 내용

산에 비상 호스 같은 소방용품 비치

산에 들어갈때 화기물 검사

만약 불을 내고 도주 위험 우려가 있으니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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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산불'…초속 20m 돌풍에 2분 만에 주택가 덮쳤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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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법률>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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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법률>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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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 법률 내용

각 지자체마다 하나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센터를 설립한다

1년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검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금욕 상자 등 여러 해결책을 시도한다

또 교육을 받고 3달마다 검사를 실시하는데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의로 분류돼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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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분리배출 처벌 강화>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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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분리배출 처벌 강화>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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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잘못된 분리배출 처벌 강화

✅ 제안하는 까닭:

•재활용이 어렵다.

플라스틱, 종이, 유리, 캔 등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다시 쓸 수 없다. 결국 그냥 태우거나 묻어야 하므로 자원이 낭비된다.

•환경오염이 생긴다.

음식물 쓰레기나 기름기가 묻은 쓰레기를 다른 재활용품과 섞어 버리면 악취가 나고, 바다나 땅이 더러워져 동물들도 피해를 본다.

•일하는 사람이 위험해진다.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물건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칠 수 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잘못 버린 쓰레기를 다시 분리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결국 세금이 더 쓰이고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 법률 내용:

•처음 위반 시 경고+분리배출 교육 2시간 의무 수강

•두번째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세번째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지역 환경정화 봉사 10시간

•고의로 반복할 경우 최대 50만원 벌금 부과 및 공개 처벌

•모든 아파트와 학교에 분리배출 도우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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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비닐 분리수거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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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대우>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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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대우>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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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차별 문제에 벌금 보장에 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차별 문제 때문에 차별 받는 사람이 속상해 하기 때문

차별은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 입니다.

✅ 법률 내용

차별 한 사람은 차별 당한 사람에게 벌금 5 만원을 내야 한다.

차별 한 것을 경찰이 기록해서 회사 면접을 볼 때 기록된 걸 내야 한다.

차별 인줄 모르고 했을 때는 한번은 넘어가고 교육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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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에 대한 법률>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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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에 대한 법률>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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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게임중독에 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게임중독에 빠져 집에만 있다.

게임중독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없게 된다.

게임중독에 빠져 밖으로 안나가 저출산 문제도 발생한다.

✅ 법률 내용

게임중독인 사람은 국가에서 만든 훈련장에 간다.

만약 가지 않는다 하면 가족의 동의를 받거나 끌고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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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게임 중독’ 뇌 구조도 바꾼다…조기 치료 중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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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 문제> 신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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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 문제> 신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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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모든 인종의 인권 보장

✅ 제안하는 까닭

여성과 남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인식 한다. 예를 들어 돈은 남자가 벌어야 한다,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

자신과 다르다, 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괴롭혀 피해자가 생기지만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가 생긴다.

✅ 법률 내용

교육부 차별, 따돌림 금지 프로그램 제작, 시청.

지속적인 괴롭힘을 할 시 최소 80만원 벌금, 징역 1년 6개월.

차별 금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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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에 "더럽다. 꺼져" 인종차별…프랑스 현지서도 '발칵'/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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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것은 조금만 먹자>에 대한 법률(이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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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것은 조금만 먹자>에 대한 법률(이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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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름: 달달 한 것은 조금만 먹자 에 대한 법률

제안하는 까닭:

#달달 한 것은 몸에 해롭다.

#이가 썩는다

#살이 찐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법률 내용:

#마트,간식이 파는 곳에서 (ZERO)된 간식을 판다.

#학교에서 교육한다.

#캠페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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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의 문제>이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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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의 문제>이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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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 제안하는 까닭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오래 쓰다 보면 우리 환경이 망가질 수 있다.

일회용품은 생산 시 석유, 전기, 물 등 다양한 자원이 사용된다. 이는 지속 가능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됩니다.

✅ 법률 내용

카페 매장 안에서라도 꼭 다회용 컵을 써야 한다.

밖에서 다회용 컵을 빌릴 땐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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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쓰레기 문제 법률>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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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쓰레기 문제 법률>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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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해양 쓰레기 문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요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증가

바다에 쓰레기가 들어가 해양 생물들이 고통받음

해양 생물 몸에 들어간 쓰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 받음

✅ 법률 내용

최대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플라스틱 제로화를 함께 실천하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벌을 세게 받게 한다.

쓰레기 감지 레이더, 쓰레기 줍기 로봇 등 다양한 걸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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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에 관한 법률> 이송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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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에 관한 법률> 이송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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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지구온난화에 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요즘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 법률 내용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 벌금 10만원을 낸다.

개인 텀블러를 학생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학교 교사들이 텀블러를 사용할수 있게

학생들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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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이언스] “6차 대멸종” 섬뜩한 경고...인류가 바꿔놓은 충격적인 지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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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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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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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벌

✅ 제안하는 까닭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지구온난화 상승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돼어서 빙하가 녹는다.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와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보았을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

냄새와 벌레로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다.

자연환경도 오염되어 동물과 식물에게 피해를 준다.

✅ 법률 내용

누구든지 정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됀다.

처음 걸린경우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두번째로 걸린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회봉사 20시간

세번째 이상 걸린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청이나 구청은 CCTV나 단속반을 이용해 감시 할수있음

시민이 불법투기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수있다.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는 환경보호와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교육을 한다.

매년 청결의 날 을 정해 사람들이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다.

불법투기 지역의 청소 비용은 투기자가 전액 부담

지자체는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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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찾아내 적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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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 동물 죽음 문제>나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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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 동물 죽음 문제>나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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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멸종 위기 동물 보호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자기들의 이득을 보기 위해 동물을 계속 죽여 결국에는 멸종 되버리 면서 그와 같이 먹이 사슬이 무너져 생태계 균형이 안 맞아 진다

동물들은 생태계 유지를 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 동물들이 죽거나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생태계 유지를 못하게 된다.

✅ 법률 내용

동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동물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

산림, 습지, 해양 등 멸종 위기 동물의 서식 보호

밀렵과 불법 동물 거래는 멸종 위기 동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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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호는 모두를 살리는 일"

# data[].attributes.headline
<축제 쓰레기에 대한 법률> 장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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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쓰레기에 대한 법률> 장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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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축제 쓰레기에 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쓰레기를 밟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지구가 아파한다.

사진에 쓰레기가 찍힌다.

✅ 법률 내용

축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팻말을 붙이자.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벌금 5만원

다회용품을 가져오면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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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쓰레기 넘쳐나는 축제 언제까지? / KBS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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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쓰레기의 심각성>서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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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쓰레기의 심각성>서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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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바다 쓰레기의 심각성

✅ 제안하는 까닭:

쓰레기 섬이 영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쓰레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법률 내용

식당 같은 곳에는 일회용 컵(종이컵) 대신

다회용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한다.

어린이들한테 바다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만약에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발각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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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바다 쓰레기' 심각성 보여주는 충격 영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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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사람에 관한 법률>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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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사람에 관한 법률>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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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름: 아이를 낳은 사람에 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시대는 저출산이기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수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법률 내용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 그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무료로 다니게 해준다.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까지 1개월당 나라에서 10만 원을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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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 김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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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 김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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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3xgEbrsvmk?si=mftqHU5y7YluO1pE

✅ 법률 이름: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

✅ 제안하는 까닭

매년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난다

-매년마다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지 파괴, 불법 미렵, 기후 변화, 환경 오염등등 여러 문제로 늘어나고 있다.

✅ 법률 내용

멸종위기종 보호 조치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거래는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금지 및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

불법 시장 확산 방지

-현재의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면 불법 시장을 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