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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뉴스< 알림/소식<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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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망사고' 유죄 판결에 교육계 일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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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춘천지법에서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이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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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교 155개중 절반 이상 체험학습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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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인, 박소영, 이서은, 조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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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인, 박소영, 이서은, 조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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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험학습 사고는 분명 교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에 그 부주의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내려진 처벌은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고 느낍니다. 고의성이 없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방식은 교육 현장에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매뉴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사의 책임과 동시에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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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김지은,함유빈,정민지,육은채,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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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김지은,함유빈,정민지,육은채,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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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유죄

교사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뒤를 한번이라도 돌아봤거나 짝을 지어줬더라면 이런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의를 좀 더 기울이지 않은 교사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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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서,신현지,유지수,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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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서,신현지,유지수,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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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책임이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이가 12살인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나이이고 상황판단 또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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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과실이 맞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면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 할 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대비를 하였더라면 애초에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부주의로 인하여 한 가족을 망가지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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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순위는 적당하다. 근데 모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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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순위는 적당하다. 근데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가는 것은 부당하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미 충분한 인지 발달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갖춰져있을 때인데, 위험한 장소인 주차장에서 단독행동을 한 것은 책임소재를 따지기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아이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교사가 교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 번만 돌아봤으면 없었을 사고이기에 교사가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