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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영,정예림,권은채,김준혁,최한별,목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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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영,정예림,권은채,김준혁,최한별,목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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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김민경,민준영,김고은,이서준,전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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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김민경,민준영,김고은,이서준,전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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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문예진,이유정,문규동,양승아,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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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문예진,이유정,문규동,양승아,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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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그린네,김다빈,이서정,이수련,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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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그린네,김다빈,이서정,이수련,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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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육다은,김채원,김은비,윤초원,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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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육다은,김채원,김은비,윤초원,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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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름과 구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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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름과 구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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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규칙 돌아가면서 낭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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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규칙 돌아가면서 낭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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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수집 해온 것 팀원에게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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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수집 해온 것 팀원에게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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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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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우리 팀의 해결안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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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우리 팀의 해결안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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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형성: 팀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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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형성: 팀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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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 현황 및 정책
우리나라는 1983년과 2001년에 각각 저출산 사회,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6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3명이며 전 세계 국가중 뒤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출산율이 더욱 낮아져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해도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점이 문제이다.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은 신생아기 때 필요한 의료지원, 영유아기 때 보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확대, 학생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활동 시행 등이 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위한 지원’은 불임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 모유 수유 지원 등이 있다.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은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직장보육 시설 확대 등이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은 주거안정 지원, 보험금 인하 혜택,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 ‘입양가정, 장애아및 농업 가정을 위한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면제, 양육비 지원, 장애아의 보육비, 교육비 전액 지원, 농업 가정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등이 있다. ‘소득 수준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비 지원, 육아 관련 교실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고령화 현황 및 정책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80년 정도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서도 10년 정도 빠른 속도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세계 51위)에서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위연령(Median age)기준으로도 2050년에 한국(53.9세)은 대만(56.2세)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공적연금 이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있다. 길어진 노후에 대한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장 시스템을 고령 친화적으로 전환하였다.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신체적·정서적 돌봄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의부담을 사회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문제점: 1.복지 부담 증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국가의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 합니다. 즉, 복지 지출의 확대를 의미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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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률 증가에 따른 복지 정책에 필요성>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복지, 여성과 노인 일자리 확대]

▶ 어르신 만족도 제고 및 수익증대를 위한 시장형 사업 활성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은 실버카페 및 실버택배, 공동작업장 지원 등 취업 및 창업형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개발비 2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민간 구인·구직 연계를 통한 인력파견 및 시니어인터십 사업추진
아울러 민간 및 공공부문 협력을 통하여 조경원, 요양보호사, 주유원, 경비원 직종에 대해 어르신을
파견하는 인력 파견사업(1,000명)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업체)을 대상으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추진을 통해 400개의 노인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예정이다.

▶ 여성 맞춤형 취·창업 기반 조성강화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된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여성을 채용하고 직업 기회를 제공한 기업들과
인턴 320명에게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취업 결혼이민 여성에게 경제자립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는 결혼이민 인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출처-아주경제 뉴스(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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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률 증가에 따른 복지 정책(외국 사례)]

외국에서는 여성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육아휴직 등에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르웨이- 49주 육아휴직을 보편화하였다.

스웨덴-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한 아이 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중무휴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임금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 2019년부터 남녀평등지수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남녀 노동자의 임금 격차 관련 지수를 자사 홈페이지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원,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직책의 여성 비율까지 세밀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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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복지 정책의 필요성 해의 사례]

- 스웨덴: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유연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및 육아평등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확대 등이 이루어져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기르기 쉽도록 돕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노인들에게 거주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및 어린이집 시설을 확대하고 부양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출산 장려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육아와 직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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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평가표팀원평가표/피드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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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평가표팀원평가표/피드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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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드백수첩 팀평가표 등-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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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 출산 장려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출산 육아 지원금, 육아 휴가 확대, 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 근로 환경 개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로제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교육 및 정보 제공: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예를 들어 부모교육 프로그램, 출산 전후 교육,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 임신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다.

-육아휴직 :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직업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보장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로당 : 시설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노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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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보육정책은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1.전통적인 핵가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함

2.단일부모 가정: 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형태이고 경제적 책임 등을 담당하므로 그에 맞는 지원 및 금융적지원이 필요함

3.재혼가정: 혼인 관계의 변경으로 인해 복합적인 가족 구성원이 생기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공정한 지원이 필요함

4.동거 또는 동성애자 가정: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이들 가족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및 권리 보호가 필요함

5.다문화 가정: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인종 차별 없는 보육 및 교육이 중요함

6.금융적으로 취약한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금융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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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해외정책 성공 사례]

프랑스
아이들을 더욱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프랑스 정부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원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는 점이 출산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구원 수로 나눠 부과하는 제도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 까지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혜택은 더욱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무급휴가를 쓰면 매달 추가 수당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소득이 적은 가정은 추가적인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시설 확충: 프랑스는 유아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으로 육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의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성평등 정책 추진: 과거 스웨덴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스 로스링이라는 인구학자는 저출산문제의 핵심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웨덴 정부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성적 구분이 있는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등으로 중립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으로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18개월 육아휴직 중 아빠의 3개월 사용 강제화를 시행하였으며 아빠의 휴식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너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여성 이사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지나친 평등에 집착한다는 반발이 많았지만 더욱 강력하게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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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국가 인력정책 방향은 출산장려라는 '잠재 인력'을 우선하기보다는 여성과 노인이라는 '현존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낮으면  국가의 생산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국방 인력도 감소하며 경제력도 떨어지고 국민의 삶의 질과 성장이 감소하면서 국가의 존립이 좌우 되기에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는 노동력이 줄어들어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1.가족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보육시설 확충
-가족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인다.

2.임신*출산 지원
-육아 휴직 보완 및 활성화, 출산 장려 우수 지역 인센티브 제공, 한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3.주거 지원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 할 수 있도록 지원, 임차 가구 주거비 경감
4.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 보험 미적용자 출산 지원금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5.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배우자 유급출산 휴가 확대, 육아 휴직 부모 동반 사용 추진.
고령화
1.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건강보험 확대-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양의 인구에게 제공한다.
예방 보건 강화-예방 접종, 건강 검진,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2.사회 참여 및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 참여활동 확대-노인들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주거 환경 개선
노인친화주거환경 조성-편의시설, 안전시설,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

노인 복지 시설 확충-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사회적 연대 및 지원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망-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복지 서비스 확충.
가족지원 제도 강화- 가족들이 노인들을 돌보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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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족 형태 증가로 현재 실행하는 정책과 문제점 >

건강가정정책

1.가족의 다양성을 수용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

2.가족 다양성 교육 운영
-가족 변화의 수용성 변화에 따른 대상별 교육컨텐츠 개발

3.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추가양육비 지급대상 연령 확대
-양육비이행실효성강화

4.안전한 돌봄체계 만들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요금체계 개편 추진
-재난 재해 시 돌봄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5.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지원 확대

(문제점)

가족을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 건강가정정책의 협소한 가족 정의는 오히려 보육정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시킨다. 때문에 이 정책 자체로 차별적일 수 있으며 다양한 가족들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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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

지원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무름.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의 체계 내에서 제공됨.

2.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요보호
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중심으로 이루어짐.

3.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료보험을 통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4. 노인가족을 위하여 소득지원과 경로우대제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의료지원, 그리고 주거보장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됨.

5. 정책적으로 요보호 대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원은 일반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6. 미혼독신가족 중 여성독신자의 경우 제도적 불이익이 많으며, 남성독신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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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다른 선진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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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의 다양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정책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              2349025양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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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의 다양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정책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              2349025양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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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의 따른 아동복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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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의 따른 아동복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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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유형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양한 가족형태의 따른 문제점

•이혼과 가족해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의 책임과 역할 모호,아동 자녀의 불안,갈등,분노,상실감 등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상의 어려움)

•고령화,저출산,자녀 양육의 어려움,가정 폭력,가족의 해체 등

아동복지의 필요성

1)안정된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부모의 상벌,칭찬,훈계 등에 따라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이 규정된다.이와 같은 관계의 적절한 유지가존속 될 수 있어야 한다.

2)경제적 안정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총망라한 전체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교육

-아동은 그의 능력,필요,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자기 충족을 얻으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2349053 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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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필요성

저출산이란?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사회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합계출산율이 낮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고령화란?
고령화 현상은 전체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1. 생산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주체의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 인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경제 성장 둔화의 요인이 됩니다.

2.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은 노년층의 비중 증가는 사회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글로벌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복지 부담 증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국가의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합니다. 즉, 복지 지출의 확대를 의미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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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보육정책과 문제점

​

출산장려금

​

-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최근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문제점: 임신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

-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면제하고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근에는 육아휴직 연장 제도도 시행됩니다.

- 문제점: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직업 희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고령화 대책 관련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와 요양비를 일부 또는 전액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문제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보장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경로당

​

-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모여 생활하며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문제점: 시설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노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론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발전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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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공공성부족, 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 다양한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공급 구조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1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국가의 재정분담비율이 북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 공급되는 보육시설의 유형, 국•공립시설의 배치현황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2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된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4 출산 장려금은 출산을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5 보육비 지원은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보육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 육아휴직 지원은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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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여러 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

정책: 보육시설 지원
문제점-불충분한 보육시설 보육시설 수가 불충분하여,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책: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문제점-가정 내 양육과의 균형이 무너짐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양육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

정책: 보육료 지원
문제점-경제적 부담 보육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사립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책: 육아휴직제도
문제점- 육아휴직의 부정적 시선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있지만육아휴직의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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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복지정책 필요성

-문제점
1. 저출산으로 인해 부양 필요 세대를 부양할 젊은 세대가 감소함. 이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저하를 야기하며 국가의 경제 성장 및 침채를 야기할 수 있음.

2.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인구 및 부양 필요 세대의 증가로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의 부담과 국가의 경제 성장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필요성
​1.출산 가능 세대의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주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어르신들의 부양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어르신들께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사회적 대처방안과 제도가 필요하며, 부양층의 인구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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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선진국의 사례

1. 프랑스 – 팍스 제도 (동거 가정)

프랑스는 1990년대 동거 인구가 급증 하자 1999년 “팍스 (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도입했다. 팍스는 결혼하지 않아도 법원에 동거 계약을 신고하면 가족수당과 사회보장급여, 소득세 산정 등에서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팍스의 건수는 2000년 1만 6589건에서 2017년 18만 6614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해의 결혼 건수는 22만 6671건이다. 이 때 고용주는 팍스 커플에게도 결혼 커플과 똑같은 출산이나 사망과 관련된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유서를 남겼을 경우에는 팍스 커플끼리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정부에 동거 사실을 신고할 때도, 이별을 통보할 때도 지방법원에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된다고 한다.

2. 영국 – 시빌 파트너십 제도 (동성애자 가정)

영국은 2005년 동성 커플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빌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다. 동성 커플에게 결혼제도를 허용하는 대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동성 커플에게 혼인 관계와 유사한 법적 권리를 허용한 것이다. 지난 2018년도에는 이를 이성 커플에게도 확대했다. 결혼이나 시빌 파트너십 제도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상속, 연금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영국의 시빌 파트너십 제도는 인권, 평등 관점에서 동성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이후 정책 대상이 이성으로 확대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 간 시빌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만 634명 중 4분의 3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만 시빌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성평등 관점에서 차별적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 스웨덴 – 동거인 제도 (동거 가정)

스웨덴은 1988년 제정해 2003년에 정착된 동거인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삼보(동거)를 이프테(결혼)과 동일한 가족의 구성으로 보장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삼보가 헤어질 때 위자료를 받지 않고, 사별해도 상속 받지는 않지만 재산 분할은 하게된다. 이혼의 경우보다 더 명확하게 각자의 몫의 재산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자녀들은 삼보 중 누구 하나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프테와 동일하게 동등한 자녀 수당이 지급된다.

4. 덴마크 – 히트앤드런 방지법 (한부모 가정)

덴마크에서는 양육 책임을 저버린 미혼부, 미혼모를 추적해 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약육비를 보내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
덴마크 외에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시행중이라고 한다. 호주나 영국, 미국은 양육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권발급 불허,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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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의 필요성

1. 다양성 존중과 사회 포용: 가족 구성원이 동성 결혼, 다문화 가정, 동거 관계, 한부모 가정, 대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때, 사회는 이러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양육 및 교육 지원: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고유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가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할 수 있으며, 동성 커플의 경우 양육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안녕과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장애, 질병, 실직, 사망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정책은 가족들이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 경제적 안정성과 균형: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상황도 다양해집니다. 이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은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5. 인권과 동등성 보장: 모든 가족 형태에 대한 동등한 인권 보장은 기본적인 사회 가치입니다. 복지정책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인종, 언어, 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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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에게는 육아 지원, 생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통해 상담, 교육, 직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된다. 장애인 복지시설, 일자리 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금,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정의 2세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 내국인 아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운영 하는 등 다문화가정 2세를 위한 복지 정책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에는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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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더욱 감소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합계 출산율*이 0.9명 이하로 하락
*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02년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진입 예상
- 최근의 출생아 수는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9년 출생아 수의 경우, 통계청이 2016.12월과 2019.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중위추계* 기준)에 따르면 각각 410천명, 309천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03천명을 기록
* 장래인구 추계 시 중위추계, 고위추계, 저위추계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모두 중위추계 기준 수치
- 2020.1~8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하였으며, 연간으로는 275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2016.12월 추계시 409천명, 2019.3월 추계시 292천명)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9년 0.92명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1분기 0.90명, 2분기 0.84명을 기록
-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이 유일
저출산 심화는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키며,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
○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국의 경우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과 수명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
** 기대수명 전망(통계청, 2019) : 2020년 83.2세 → 2040년 86.8세 → 2060년 89.4세
-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206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42.1%로 일본의 38.2%보다 3.9%p 높을 전망(UN, 2019)
-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감하면서 40년후에는 전체인구의 절반 이하(4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가·사회적 대응책 모색 시급
○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국가적·사회적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는 한편, 기업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Weekly KDB Report | 2020. 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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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복지정책 필요성

요즘 2,30대들이 결혼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엔 사회적 요인(주거,자산 형성,일자리)이 제일 크다.

개인의 힘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주거지원 선택권 확대 등, 출산에 큰 부담이 될수있는 주거 문제를 해소할수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청년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좀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결혼,출산을 바라볼수있다.

출산을 하고 난 후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중 육아휴직은 요즘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옛날에비해 여성의 사회적노동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이 여성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된다.육아기 단축근무,일•육아 병행제도의 이행력 강화를위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진 우리나라에선 노년층들이 경제활동을 할수있게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경쟁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은퇴중년이나 노인들을 쓰지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문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지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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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현 복지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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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형태의 종류로는 핵가족, 확대 가족,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해외 사례

1. 육아 휴직과 육아 수당 : 많은 선진국에서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거나 해당 기간 중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스웨덴은 양부모가 각각 최대 480일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의 80%를 보장하는 육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아동 수당 : 아동 수당은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며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2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 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아동 수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3. 보육 서비스 : 보육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선진 복지 국가들의 주요 목표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는 높은 품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조정합니다.

4. 장기요양 서비스 : 고령자를 케어하는 일은 선진 복지 국가의 가족 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을 위한 주거 형태, 장기요양 보험, 가정 내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 많은 선진국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법적 보호 조치, 보호소, 상담 서비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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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복지정책의 필요성>
저출산 현상: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사회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

고령화 현상: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독신 가구 증가, 핵가족 보편화/동거 형태 등의 가족 체계의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정부의 지원 정책의 부재 또는 제한적인 법적 조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출산률 감소, 소득 격차/경제 불안정/내 집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 수면 증가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노후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노인 빈곤과 질병 및 소외 문제, 기능장애 노인 인구수 증가, 노인간호 인력 부족, 세대 간 갈등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출산•고령화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1)출산 · 양육 보조금 지급 제도 및 보육 시설 확충, 육아 휴가 제도 등을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고 2)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3)직장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4)출산과 양육을 행복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5)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립해야하고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1)연금 제도 개선 2)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강화해야 하고 3)평생 교육 및 재취업 기회 제공/일자리 나누기/임금 피크 제도 등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활용하고 4)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 복지 시설을 확대하고 5)사회 구성원 스스로 젊을 때부터 미리 노후에 대비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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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를 위한 현재 보육 정책의 문제점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를 위한 보육 정책의 문제점:

1. 독일 연방 정부는 이주민에게는 독일 문화를 가르친다.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인 노이쾰른은 2009년부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호주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가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정부와 각 주가 제2외국어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한다.이렇듯 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민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에서는 권고하거나 외국인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서 해야한다.따라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방법을 몰라서지원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2011년까지 진행해온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종족성 심화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아닌 자민족중심주의로 나아갔다는 데서 그 한계가 지적된다.종족성은 문화집단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이 종족성이 심화되면 자신의 문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민족 중심주의로 빠지게 된다. 즉, 자기의 종족성이 담긴 자기 종족만의 ‘문화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보려 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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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행동학이론- 동물행동학이론은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인간발달에 미치는 유전적, 생물학적 역할을 강조. 동물행동학의 기본 가정은 모든 종의 진화의 산물이며, 종 특유의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로렌츠와 보울비가 있으며, 최근 사회생물학으로 전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생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여, 발달이 유전화 환경의 상호작용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적 인자가 발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고 본다.

보울비의 애착이론
-애착이란, 영아가 자신을 돌보는 주 양육자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는 것을 말한다

-영아에게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미소짓기, 옹알이하기, 잡기, 매달리기, 울기 등은 모두 애착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영아는 선천적 의사소통 신호를 통해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부모의 보살핌을 유도하며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 이다

민감한 시기
-인생 초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그 후의 발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함
-각인이론에서 결정적 시기는 인간발달에서 민감한 시기라고 하며, 그 개념이나 범위가 덜 고정적임
-민감한 시기는 특정한 능력이나 행동이 출현하는 데에 최적의 시기
-보울비는 인생의 첫 3년이 사회정서발달의 민감한 시기로 봄
-이 기간이 지나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짐

애착형성의 단계
1. 전 애착단계(출생~6주)
-아직 애착이 형성되지 않음. 낯선 사람에 개의치 않음

2. 애착형성단계(6주~8개월)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
-엄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많이 웃고 옹알이함. 분리불안×

3. 애착단계(8개월~18개월)
-이미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함
-애착대상이 떠나면 분리불안을 보임
-아직 대상영속성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 영아는 분리불안×

4. 상호관계의 형성단계(18개월~2세)
-정신적 표상과 언어발달로 이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분리불안 감소
-양육자와 협상하며 행동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