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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 #역사읽어드립니다 #심용환작가 노트 필기 금지, ONLY 재미로 듣기! 교과서엔 없는 역사 TMI가 궁금하다면 사피엔스 오리지널 〈역사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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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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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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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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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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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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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권이 풍년사업이란 이름의 개헌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준비과정은 당시 국무총리조차도 발표 며칠 전에야 통보 받았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다. 11월 21일의 국민투표에서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1972.12.27)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1972.11.25, 법률 제2352호)이 제정되었음.

2.유신헌법의 영향으로

- 대통령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다.

- 국회의원의 3분의1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긴급 조치 , 국회 해산)을 준다.

잘 생각해보자면 박정희가 대통령일 때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았고 그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은 거의다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투표하면 박정희가 영원히 막강한(국회 해산권등등)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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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사건

1. YH무역회사는 경제적인 불안 및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자 172명을 해고 시킴

2. YH 노동자들은 분노하였고 항의를 하며 운동을 일으킴. 그러다가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고 경찰의 과도한 제제에 사람들은 공포와 분노를 표출함.

3. 그러던 중 YH노동자들편에 김영삼의원이 편을 들었고 이로 인해서 YH노동자들은 큰 사기를 얻고 더 활발한 운동을 하게됨.

4. 계속되는 분노와 항의 운동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김영삼의원을 제명(권력을 없게 만듬)시켰고 김영삼의원을 가장 지지하던 부산과 마산은 분노하여서 박정희 정부를 상대로 마(산)부(산) 항쟁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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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상대생 정광민 중심으로 시위 재조직

수백 명에서 시작된 시위가 점차 확산, 경찰 최루탄 투입에도 5,000명 이상 참여

시위대, 교문 돌파 후 부산 시내 진출

남포동·광복동 등에서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외치며 시민 대거 합류

저녁 무렵 시위 확산, 파출소 방송국 등 언론사 파괴, 격렬한 민중 항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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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0. 17.

부산대학교 휴교 조치 불구 시위 계속

사람들이 파출소등을 공격하고 시위는 부산에서 크게 확대됨.

1979. 10. 18.

부산 전 지역 계엄령 선포

계속되는 시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많은 학생 및 사람을 잡아가고 고문함

마산으로 항쟁 확산

경남대학교 휴교 방송, 교내 시위 발발

3·15 의거탑 주위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모여 시위 지

시민들은 계속해서 민주공화당 당사, 파출소, 방송국 등 공격 및 방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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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및 창원 지역 위수령 발동

공수부대 대거 투입, 강경 진압

1979. 10. 26.(10‧26사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여, 박정희 대통령 사망

2.경남대학과 경남산업전문대학은 무기한 휴교조처가 취해졌다. 계엄령이 선포된 부산 지역에는 공수부대가 동원되어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이 이루어짐. 이 때문에 계엄령과 위수령(계엄령과 비슷한 취한 법규) 발동 후 부마민주항쟁은 표면적으로는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직후 1주일도 안 되어 10·26사건이 발발하였고, 유신체제도 종언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