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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이행/미이행 의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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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기간: ~2023.12.1.(금)

단체협약 이행점검 대상 기간: 2023.1월~ 현재

경기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2018)이 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협조

점검항목 용어 중 ‘교육청은~’ 의미 해석: 교육청 업무추진을 통해 학교가 이행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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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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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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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4. 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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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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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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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중 근무방식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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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교육청은 학교 업무 분장 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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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학교의 복무 결재권자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며, 사전 대면보고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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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청은 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해당 교사가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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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 급 학교의 장은 교권 및 인권침해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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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중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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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청은 각급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화장실 청소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청소에 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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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8 경기도교육청-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이행계획(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