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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검색결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제외한 네이버 지식백과 및 지식iN에서 얻어왔으며,  출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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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검색결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제외한 네이버 지식백과 및 지식iN에서 얻어왔으며,  출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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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이란?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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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이란?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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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의 둘로 분류된다. 문학 작품,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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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등록 [Registration of Copyright]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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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등록 [Registration of Copyright]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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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 즉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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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著作隣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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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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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지켜야할이유는 지키지않으면 더이상의 창작이 없고음악도 더이상 나오지않고 영화나 만화도 더이상나오지않아우리 모두 문화활동을 못합니다.  이용방법: 정품을 이용하고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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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지켜야할이유는 지키지않으면 더이상의 창작이 없고음악도 더이상 나오지않고 영화나 만화도 더이상나오지않아우리 모두 문화활동을 못합니다.  이용방법: 정품을 이용하고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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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 집니다저작연격권은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기권 이있구요저작 재산권은배포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등등 이 있답니다종류는 다양합니다 음악저작물건축저작물미술저작물어문저작물도형저작물사진저작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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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 집니다저작연격권은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기권 이있구요저작 재산권은배포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등등 이 있답니다종류는 다양합니다 음악저작물건축저작물미술저작물어문저작물도형저작물사진저작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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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한 자. 일반적으로 저작물 작성의 의뢰자, 저작에 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자, 저작자의 보조자 등은 저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저작물을 개인이 창작하더라도 그 개인이 법인에 속하여 업무로서 작성되어 법인 명의로 발표되는 경우, 법인과 개인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된다. 그러나 개인의 기명 저작물은 개인이 저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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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재-사진 캡쳐. SNS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예쁘거나 멋지게 생겨서 그 사람의 사진을 캡쳐해서 본인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초상권 침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찍거나 그린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본인의 저작물처럼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시면서 리뷰를 남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시고 리뷰를 작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해당 방송 화면을 캡쳐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출처를 충분히 남겨둘 때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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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재-사진 캡쳐. SNS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예쁘거나 멋지게 생겨서 그 사람의 사진을 캡쳐해서 본인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초상권 침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찍거나 그린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본인의 저작물처럼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시면서 리뷰를 남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시고 리뷰를 작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해당 방송 화면을 캡쳐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출처를 충분히 남겨둘 때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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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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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불렀던 Someday
아이유 정규 3집 수록곡 중 분홍신

출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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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해결방안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저작권을 침해 하였으니침해를 중지하거나, 그에대한 보상을해라. 2.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 3.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한다. 4.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와 합의를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 5. 저작권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고, 그게 안되면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87952283&qb=7KCA7J6R6raMIOy5qO2VtCDsgqzroY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11PTloRR1NssaPYp2osssssssC-335407&sid=bpGZBxy6NYsgUvUdEyeET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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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해결방안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저작권을 침해 하였으니침해를 중지하거나, 그에대한 보상을해라. 2.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 3.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한다. 4.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와 합의를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 5. 저작권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고, 그게 안되면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87952283&qb=7KCA7J6R6raMIOy5qO2VtCDsgqzroY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11PTloRR1NssaPYp2osssssssC-335407&sid=bpGZBxy6NYsgUvUdEyeET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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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저작권법 9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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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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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목적]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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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란?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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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란?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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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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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저작권법 92조 1항).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의 냅스터사와 한국의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던 음악파일( MP3)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결받았다. 또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하여 만드는 편집음반의 경우에도 각각의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 가 있다. 만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 나누기 등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저작권에 대하여 1886년 베른조약 이 맺어진 이후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하였으나,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그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 대상에 제외되며 이처럼 저작권 없는 저작을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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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저작권법 9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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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홈페이지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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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홈페이지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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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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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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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표적(剽賊)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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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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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